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일수 의원 발언
권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임시회 일정과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근 의원 대표발의)(최병근·권광택·황재철·임기진·윤승오·이우청·배진석·백순창·박창욱·서석영·신효광·김일수·도기욱·김홍구·최덕규·차주식·조용진 의원 발의)
16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병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최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권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최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예, 동의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저출생극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병근의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권광택위원장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6년도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6시 41분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민의 복지와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서도 특별히 저출생극복본부 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저출생극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금숙
하금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권광택위원장
지금까지 아동돌봄통합지원센터하고 일·생활균형지원센터, 경북여성커리어캠퍼스, 이 3개 위탁해서 운영했지요?
금숙
하금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아동돌봄통합지원센터는 올해 지원, ’25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일·생활균형지원센터는 저희가 지난 5년간, 가족 친화 인증기업 육성사업으로 5년 사업을 한 이후 올해부터 위탁을, ’25년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성커리어캠퍼스는 여성 일자리 사업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사업을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이 없습니까?
금숙
하금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여성커리어캠퍼스 같은 경우는 여성 일자리 사업을, 저희가 여성 교육을 단기간 교육, 혹은 150시간 정도의 교육을 시키고 취·창업을 시키는데 취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현재는 좀 무리가 있어서 저희가 그 고민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경력 단절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재직자도 포함해서 교육을 하면 어떨까 이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내년부터는, ’26년부터는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업무에,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위탁·대행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애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셔서, 사업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금숙
하금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6년도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출연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9분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민의 복리 증진과 저출생 극복에 함께해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6년도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출연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저출생극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창
백순창위원
구미 출신 백순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예.
순창
백순창위원
’97년도에 여성정책개발원이 처음으로 개원했다 그러셨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예.
순창
백순창위원
이게 17개 광역시에 정책개발 여기에 대해서 ‘여성’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죄송하지만…
순창
백순창위원
질의를 제가 잘못했는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제가 전국 현황… 열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열다섯 군데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럼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순창
백순창위원
답변하시면 결과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예, 자료를…
순창
백순창위원
답변하시고 그냥, 자료가 부실하면 안 됩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15개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설명 중에 지역 저출생 관련 연구도 하고, 이제 좀 늘어났네요, 그렇지요? 다양화된 것 맞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저는 원래부터 이렇게 다양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잘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돌봄이라든지 일, 가정. 그런데 앞으로 ‘여성’이라는 이것을 써야 됩니까? 명칭을 개발원에 써야 됩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제가 오기 전에도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계속 쓰는 것으로 일단은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것을 검토하셔서, 미리 시그널을 제가 드리는데 연구용역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아마.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타당한 공부를 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또 하나 더 궁금한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사하고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명단에?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예.
순창
백순창위원
이사장 김학홍 맞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예, 행정부지사가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당연직으로 들어가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당연직 이사장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제가 이것 내용을, 규정을 잘 몰라서 질의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입법기관의 의원은 들어갈 수 없는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보시고, 공인회계사, 공인세무사,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준하는 거고 의료재단, 영남대학교 교수, 계명대학교 교수, 계명대학교가 경북 땅에 있습니까, 대구 땅에 있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대구에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대구 땅이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예.
순창
백순창위원
영남대는요? 경산에 있어서 그렇습니까? 저는, 본 위원이 충실해야 될 일은, 경북에도 포항공대도 있고 경국대도 있고, 경북에도 대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럼 하나부터 열까지, 1997년에 스타트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이렇게 누가 지적을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대학교가, 계명대는 성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더 조밀하게 해서, 제가 외부에 있는 경력을 단절하고 경북만 하자는 소리는 아닙니다. 경북에도 나는 훌륭한 대학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대학교도 경산에 있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 쪽은 강한 것 아닙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다음에 정비할 때 다시 한번 살펴서, 도내에 훌륭한 분들이…
순창
백순창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여기에 행정부지사가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면 상임위의 위원이 이사든 무엇이든 간에, 입법기관이 거기에 못 들어간다면 할 말이 없는데, 입법기관에도 어레인지해서 어느 관심이 있는 분이 있으면 같이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백순창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우리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저는 늘 비슷한 주제의 요구를 우리 여성정책개발원 문제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출연 예정액이 전년 대비 5억 4000만 원 정도, 그래서 한 15% 이상 더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2025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29억 8000에서 내년도 예정액이 35억 2300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늘었습니다.
배진석위원
5억 4000 늘어난 가장 큰 원인이 뭐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저희가 연구원 정원이 일부 증원이 되면서 인건비가 늘어나고…
배진석위원
어떤 인력들이 늘었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연구인력 3명이 증원됐고 사업인력 8명이 증원이 돼서 그 인력 증원에 대한 인건비…
배진석위원
그렇지요? 연구인력 3명, 사업인력 8명, 총 열한 분의 인력이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 인건비가 일단 5억 4000 정도 더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주요인이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예, 거기에다가 기존에 있던 분들의 상승된 인건비 그런 부분도…
배진석위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간략하게 우선 드리겠습니다. 출연의 필요성에 보면, 그렇지요? 여기 제시해 주신 자료입니다. ‘여성·가족·아동·청소년의 제반 문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여 정책의 효과적인 방향 제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사업개요의 주요 기능에 ‘조사·연구 및 정책 개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생 대응 관련 정책 연구 및 관련 사업’ 그리고 ‘여성리더십 향상 및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하게 돼 있네요. 그래서 조사·연구 사업비가 3억 2000이에요. 그렇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예.
배진석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 출연금의 10%가 안 됩니다, 조사·연구 사업비가. 그렇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연구원의 특성상 가장 많은 비용은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럼 그 인력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이 조직의 근본이, 어떤 조직이냐가 드러나겠지요, 그렇지요? 과연 이 조직이,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이 여성 정책을 개발하고 조사·연구하는 기관인가? 아니면 우리 집행부의 사업을 위수탁해서 대행하는, 그야말로 여성 정책 개발이 아니라 여성 정책 손발 역할을 하는, 우리 집행부의 손발 역할을 하는 그런 조직인가 하는 부분들은, 출연의 필요성과 사업개요하고는 괴리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우려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려 말씀을 드리는 것도 내년도 인건비에, 가장 큰 증액이 인건비가, 열한 분이 늘었는데 그중에 연구인력은 3명, 사업에 대한 그 사업인력이 8명, 그렇지요? 대폭 오르는 것은 사업인력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이 그야말로 목적에 맞는 그런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여성 정책을 개발하고 그야말로 브레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우리 도에서도, 관련 부서에서 여성정책개발원을 잘 이끌어가 주시고, 또 보조할 것은 보조해 주시고 밀어줄 것은 밀어주셔야 한다. 단순히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위수탁 기관으로, 또 집행부에서 조금 꺼려하는 어떤 사업을 관리하는 그런 기관으로 치부하거나 그렇게 만들어 가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을 당부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하고 이것 보면 다 드러나잖아요, 지금. 어떻게 우리가 여성정책개발원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해서 지금 출연해서 이 기관 출연동의안을 우리 의회로 제출했는가가 다 그냥 여실하게 증명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유념하시고, 우리 하금숙 원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좀 우려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잘 챙기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부위원장님.
일수
김일수위원
김일수 부위원장입니다. 본부장님, 여기 2025년도 주요 사업내용 및 성과, 최근 2년간 내용을 보니까 자체 수립 과제를 한 것이, 저출생 전쟁한 지가 얼마 됐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이제 1년 반, 2년째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2년 됐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2년 됐을 건데, 예를 들어서 현재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저출생과의 전쟁 대비는 하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여성정책개발원이 우리 저출생 극복을 위한 아이 돌봄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좀 더 확장해서 할 수 있도록, 또 연구도 하고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기틀을 마련해서 준비를 해 왔단 말씀을…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까지는 연구만 했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연구도 하고 사업도 하고 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사업도 했어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주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저출생하고, 물론 이게 보기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저출생과 직접 관련된 프로그램을 보니까 결혼 및 출산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이것을 했고 경북 기혼여성 추가 출산 지원방안 연구, 경북 여성 산후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3건이 이렇게 제 눈에 들어오는데 다른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게 저출생하고 관련이 있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저출생 관련된 부분들이, 사업이 담겨야 되지 않느냐? 이게 너무 두루뭉술하게 지금 저출생에 접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저희 나름대로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연구와 사업을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점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좀 더 구체적인 사업을 연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 외부 수탁과제 같은 경우는 한 건도 없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저출생 관련해서 그런 사업들, 여기에 연구가 하나도 안 보여.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아마 거기에 다 표현을 못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일수
김일수위원
표현의 문제입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지금 부위원장님 가지고 계신 자료에 일일이 다 열거를 하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닌가 싶은데 제가…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요. 이게 전체적으로 과제 한 건수, 수탁과제 건수가 다 올라왔어요. 자료가 올라왔는데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출생과의 어떤, 현장에 조금 더 접근성을 갖고 디테일하게 이것을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출생극복본부에서 진행을 하는 건지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진행을 하는 건지 내가 어디에서 할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만약에 한다면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너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연구를 한 것 같아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저희가 과제 수행할 때, 하기 전에 저희가 협의를 사전에 하는데요. 그때 부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현장 중심으로 디테일한 연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순창 위원님.
순창
백순창위원
본부장님.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예.
순창
백순창위원
현재 거기 여성개발원에서 쓰고 있는 건물의 소유주가 어떻게 되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경상북도 소유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경상북도 소유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럼 여성개발원에서 임대료를 내는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관리 위탁을 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관리 위탁을 해도 그게 여성개발원의 것이, 산하기관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위탁을 하더라도 건물을 그냥 무상으로 준다는 말입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공공기관에 대한 무상사용 규정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럼 이것도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특혜 아닙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
순창
백순창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5항 지역아동센터경상북도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5. 지역아동센터경상북도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8분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5항 지역아동센터경상북도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아동의 안전과 권익 보호, 저출생 극복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과 지역아동센터경상북도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지역아동센터경상북도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저출생극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창
백순창위원
예, 구미 출신 백순창 위원입니다. 가정위탁… 민간위탁에 대해서 본부장님, 질의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예.
순창
백순창위원
민간위탁이, 최초 위탁이 2003년 3월 1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예.
순창
백순창위원
업체, 위탁기관은 내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위탁이 몇 년이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5년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5년이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추가 위탁은 얼마나 더 할 수 있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5년을…
순창
백순창위원
5년 연장 다시 할 수 있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5년 후에 또 더하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그때도 같은 절차를 거쳐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심사해서 그렇게…
순창
백순창위원
그렇게 공개모집해서 심사를 했다. 예를 들어서 한 업체가 5년을 하고 또 5년, 10년을 했는데도 15년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15년, 20년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이론적으로요? 제가 알기로는 상위법에 이게 5년, 지금 경상북도는 내가 다시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5년 하고 한 번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년까지는 할 수 있는데 15년, 20년까지는 이게 상위법에는 안 되어 있는데 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공부를 해 보고, 본부장님, 아니면 우리가 조례라도 만들든지. 이게 한 업체가 만약에 20년을 하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질의 평가 잣대를 어디에 둘 겁니까,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단순히 ‘들어오지 않는다.’ 밖에서는 벽이 높아서 서류를 안 낼 수도 있고, 그 잣대를 어디에서 평가할 겁니까, ‘잘한다, 못한다’를?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5년, 20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좀 불편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조례라든지, 상위법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5년 하고 한 번 더 위임하면 10년까지는 가능한데 그게, 민간위탁 이것도 제가 다시 공부를 해서 본부장님께 내가 다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내가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이 관련 법령을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저도 공부하겠습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예.
순창
백순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철 위원님.
재철
황재철위원
고생 많습니다. 영덕의 황재철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경상북도지원단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지원단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총소요예산이 2025년도에 얼마였지요, 이게? 기준했을 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3억 5600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경북에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많은데, 266개입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시군에 내려가 보면 시군마다 다 있는데요. 그러면 경상북도지원단에서 이것을 여러 가지 워크숍도 하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학교에 지방소멸 때문에 학생 수라든가 지역이 굉장히 많이 축소되고 있는데 266개를 관리하는 데 그만큼 돈이 들어가면 이 지역아동센터도 지금 통폐합의 필요성이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해 주는 것은 위탁 동의안이고 이러한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과연 이 예산을 갖고, 국비를 받아 하는 사업인데, 다른 시군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영덕을 봤을 때 계속 그대로 지금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질적인 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이것도 기관을 좀 통폐합을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성과가 도출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면 공부를 가르치는 것인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거든요, 사실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리고 지금 읍면의 구조로 봤을 때 이게 그대로 5년 또… 이게 3년인가요, 위탁이? 5년이지요, 이것은? 이것 3년인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이것은 3년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3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3년간 저희들이 위탁 동의안을 해 주었을 때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도 저는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아동 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아동 관련 시설이 통폐합되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는 있습니다만 또 거꾸로 보면 아이 수가 줄어듦으로 해서 돌봄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측면도 있고요. 지역마다 이것은 상황이 많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건 반드시 필요하고요. 제가 뭐 숫자를 줄이자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지금 사회구조가 많이 바뀌고 읍면 단위 구조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이나 또 영유아를 보면 은행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설립하는 데도 많아요. 서로 간에 지금, 숫자는 한정되어 있는데 이 기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어른들의 일자리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본부장님, 3년 지나고 나면… 지금 266개인데, 그렇지요? 그러면 숫자가 확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숫자가 줄어드는 만큼 관리가 줄어들면 그만큼 예산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오늘 동의하는 것은 예산을 떠나서 이건 위탁 동의안이기 때문에 일단 동의 처리는 해 주겠지만 예산 대비 이런 부분, 또 지역의 실정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서류심사를 많이 해서 적격을 많이 평가하기 때문에, 그 위원들의 전문성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짜 이분들이 그 읍면에 가서 지역아동센터를 다 보고 왔는지, 아니면 대표적인 것 몇 개가 체크가 되었는지 이런 것도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우리 지역아동센터경상북도지원단이 각 지역아동센터를 평가해서 지원하고 이 기능을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지역아동센터 자체가 민간이 설립한 자생적인 조직이고요. 이게 아동복지시설로 되어 있어서…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또 다른 건가요? 지금 이게 이름이 비슷한 데가 많은데 우리가 하는 건 정확히 뭡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260개가 있지 않습니까? 266개가 있는데, 그 266개…
재철
황재철위원
새싹아동센터도 같은 겁니까? 이름을 다 똑같이 쓰나요, 지금? 통일되어 있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지역아동센터라는 이름은 제가 알기로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름을 거기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이름 쓰는 것은 지역아동센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한 시군에도 종류가 많잖아, 지금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굿네이버스에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굿네이버스에 이것을 주는 거잖아, 지금?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지원단을…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266개 아닙니까, 그렇지요? 266개인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아, 266개 운영을 전부 굿네이버스에 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266개를 총괄 지원하는 기능을 하는 그 사업단을 굿네이버스에 맡겨서 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이해가 좀 안 되어서 그러한데, 좀 죄송합니다마는. 그러면 그 해당 시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유치한 것도 있고 비슷한 게 있어요. 새싹지역아동센터라든가 유사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통일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요? 우리가 하는 것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그러면 이것은 간판을 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 명칭이 통일된 것 아닙니까, 이건?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지역아동센터라는 게 말씀입니까?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한 4억을 가지고 하는 이 부분은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이것을 관리하라고 돈을 주는 것이잖아요, 지금, 266개를?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266개는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그 외에도 있잖아, 지역에 가면. 제가 지금 혼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있거든, 지금 이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아마… 다른 돌봄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이게 지역으로 내려가면… 아, 죄송합니다. 이 지역센터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운영을 잠깐 떠나서요, 그러면 시군에 이게 있으면 시군에도 돈이 매칭될 것… 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경북지원단만 운영비를 주는 것이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하다가 좀 오해가 생겨서, 일단 여기서 이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따로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좀 혼동을 해서, 잘 모르는 상황에서 질의를 드려서 본부장님께 좀 폐를 끼친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본부장님께서도 정확하게 좀 공부를 하셔서, 제가 현장을 뛰어다녀보니까 다 잘 모릅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예,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저희들에게 보좌관이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다 다니다 보면 그러한데 이 구분을 저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다음에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 제가 하나, 질의라기보다는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까 전에 다 종결 처리가 된 것 같은데 3개 사업도 진행이 되면서 예산이 다 증액이 되었고요. 또 동의안을 저희들이 처리해 주었는데 이것 사업비가 보면 다 달라요. 이것은 또 사업비에 대행수수료가 2%이고, 여성커리어는 5%이고 이렇게 막 다른데, 그게 왜 사업비가 이렇게… 위탁·대행수수료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다 증액이 되었는데 이 세부적인 내용을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제 예산 심사도 하기 때문에, 오늘 이것만 통과시켜주는 것이지 예산까지 저희들이 통과시켜 주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왜 사업비가 이렇게 천차만별인지? 무슨 말인지 알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2%이고, 3%, 5% 나와 있는데 그 부분도 명확하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정책개발원을 제가 1년 동안 이제… 이 부서를 처음 보는데 좀 파워풀하게, 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영덕군에도 관계되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그분들이 여성정책개발원에 소속된 직원인지 몰랐어요, 저는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왜 있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들도 경상북도에 속해 있는지 몰랐고, 이분들이 어떤 뭐,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공무직인지도 저는 잘 몰랐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저도 부족한 게 있었겠지만 여성정책개발원에서도 시군에 우리 정책개발원에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이런 근무자들에 대한 그런 것도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 저는 그때 한번 처음 봤는데 그분이, 사람은 알았지만 일을 하는지도 사실 몰랐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강한 스킨십을 좀 바라고 싶고, ‘전부 다 여성정책개발원에 관한 그런 최초의 어떤 정책, 여성 개발로 출발했다고 하면 거기에 걸맞은 그런 비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 원장님, 좀 깊이 고민을 해 주시고, 다시 한번 각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말이 길었습니다마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숙
하금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반영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배진석위원
한 가지만.
권광택위원장
예, 한 가지만, 배진석 우리 부의장님 하세요.
배진석위원
예,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왜 5년 하다가 이번에는 3년입니까? 지역아동센터경상북도지원단 이번의 동의안이, 이게 5년 해왔잖아요. 그러다가 왜 3년으로 위탁기간을 변경했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저희가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서 3년이 기본이고…
배진석위원
아니, 이게 최초 위탁은 2011년부터 해 왔는데, 현재는 2021년부터 ’25년까지 5년간 위탁을 했잖아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예.
배진석위원
그런데 다음 ’26년부터는 3년만 하려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왜 5년 해 오다가 3년으로 줄였냐는 거지.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아마 이게… 제가 이건 죄송합니다. 아마 법 개정하고 여기 히스토리가 있지 싶은데 그걸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해서 정확한 답변을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진석위원
그러게요, 위에 보면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또 5년 그대로예요, 5년. 하던 대로 5년인데…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사회복지법인에 주는 것은 5년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은 5년이고요. 지역아동센터 이것은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곳에도 줄 수 있기 때문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무위탁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배진석위원
법이 바뀌어서 이게 이렇게 된 겁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죄송합니다. 제가 따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진석위원
좀 더 정확한 그것을 통해서 왜 3년으로 위탁이 되었는지 그걸 알려주시고, 지금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굿네이버스가 계속, 처음부터 이때까지 15년간 해왔네요, 그렇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예.
배진석위원
앞으로도 우리 경북에서는 굿네이버스밖에 이 사무를 위탁받을 만한 곳이 없나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배진석위원
꼭 그렇지는 않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예.
배진석위원
이게 여러 가지 선정,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위원회도 거치고 할 텐데 사실은 기존에 꾸준하게 이렇게 해 왔던 데가 기존 데이터 자료라든가 해 왔던 경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위탁 운영하기가 쉬운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이게 큰돈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기관에서 이것을 위탁하려고 하는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존경하는 우리 황재철 위원님과 우리 백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동의 수가 급감하고 있고, 또 돌봄·양육·육아 이런 서비스들이 체계화되는 과정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아까 황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지역아동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우리 서비스가 늘봄교실 같은 경우에 이와 비슷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다함께돌봄센터가 비슷한 기능입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다함께돌봄센터는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다함께돌봄센터는 정부에서 설립한 것이고, 지역아동센터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설립해서 운영해 오던 것이고, 예.
배진석위원
그리고 또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늘봄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예, 늘봄학교, 교실.
배진석위원
지금 이게 혼재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다함께돌봄센터, 또 늘봄교실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굉장히, 현장에서는 수요 대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적어서 한 1년씩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가 그 기능을 보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봄센터나 다함께돌봄교실이 늘봄교실에 비해서 선호도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아이들을 돌보거나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차별점이 있다거나, 제가 알기로는 ‘급식이 제공되고 안 되고’도 또 있을 수 있고, 또 시간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관리하는, 또 수업 듣는 비용을 지급하는 이 부분에 차별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셨던 이게 어떤 곳에서는 또 ‘민’과 ‘관’이 연계된 형태로 지금, 이 지역아동센터는 민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원센터를 위탁할 뿐이지, 그렇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예.
배진석위원
그래서 이 민에서 운영하는 것, 또 관에서 운영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다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은 아까 우리…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저희도 현장에서 일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늘 느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각 시설마다 설립하게 된 관련 법률 자체가 다르고 해서 저희가 임의로 통폐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배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의로 통폐합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다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종사자의 어떤 처우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한테 급식 주는 문제, ‘이 시설에는 예산을 지원하고, 이 시설에는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없게 저희가 형평성 있게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진석위원
글쎄요, 하여튼 이 부분을 저는 한번 연구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민도, 관도 문제지만 또 교육청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교육청, 또 우리 도청 집행부, 각 시군 지자체, 거기에다가 또 시군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복지시설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다함께돌봄, 옛날에는 돌봄교실 그랬다가 늘봄교실 그랬다가 이 이름도 여러 차례 개정되고 변화되어 오면서 지금 많이 복잡하고 혼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 도에서라도 기준을 잡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 수요자 입장에서는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장 잘 돌봐줄 수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가장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런 부분들을 제시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민간 영역이 있다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민간 영역하고 같이 MOU를 맺는다거나 어떤 위탁을 준다거나 해서 같이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들도 제가 보니까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경기도하고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배진석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이제 동의안이니까 깊게 들어가지는 못하더라도 향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것 관련된 예산이 편성·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질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간단하게, 윤승오 위원님.
승오
윤승오위원
하지 말까요?
권광택위원장
간단하게 하시소.
웃음
승오
윤승오위원
하지 말라고 해도, 마이크를 빼앗아 가셔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예.
승오
윤승오위원
정신 좀 차리소. 기본적으로 여기 위원회에 와서 보고하면서, 동의안을 갖다가 해 달라고 오면서 제일 중요한 게, 지난번에 5년 했었던 게 3년으로 변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여기 오는 게… 이게 뭐하는 겁니까, 지금? 옆의 과장님도 똑같아요. 아니,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러면 빨리빨리 서브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정신들을 지금 어디에 두고 다니는 겁니까, 이것?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지난번에 5년을 했는지 3년을 했는지도 모르고 이번에 3년 해 오면서, 이걸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 중에서 지적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동의안을 가지고 오면서? 그리고 우리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어떻게 보면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진짜 이것 중요한 부분들인데,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통폐합 부분들도 말씀하시고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아동센터는, 제가 우리 본부장님 오시고 같이 나가봤습니다마는 간담회도 하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진짜 다 다문화가족이고 저소득층이고, 그렇잖아요? 이 복지의 일환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고, 거기다 연령도 아주 어린 애부터 또 18세까지 거의 다가 이렇게 오는데 접근을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 우리가 복지를, 어차피 챙겨야 되는 부분들, 소외계층을. 그래서 더 촘촘하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야 되겠다는 걸 저는 그때 가서 느꼈습니다. 우리가 통폐합도 참 중요하고 이 기관이… 그것보다는 제가 느낀 걸 말씀드립니다. 또 우리 늘봄센터라든지 다함께돌봄센터 그런 부분들은 또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고 싶은 사람들이 가고 이렇지만 지역아동센터부터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가 좀 어려운 저소득층, 아까 다함께돌봄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촌으로 가면 다문화가정이 많습니다, 애들이 많고. 이래서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애들을 더 출산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고민 안 하고 출산을 하면, 소위 아이만 낳으면 정부에서 키워준다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사실 이렇습니다. 늘봄학교를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하면서 올해쯤 되면 더 확대되고 내년쯤 되면 전면 확대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아직, 아마 정책 결정이 중앙에서 안 된 걸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늘봄학교가 전면적으로 운영이 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다함께돌봄센터의 기능을 어떻게 조정을 하고 취약계층 아이들, 또 다문화가정 중심으로 운영하는 어떤 재편이 될 것이라고 저희가 봤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정책적으로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방과 후 아이들 돌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기능을 충분히 잘 활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특히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돌봄의 공백이 없도록 저희가 좀 더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조직을 계속 존치해서 가라는 건 아니고 조직을 슬림화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하고, 또 비대하다고 이것이 효율적이냐? 아닙니다. 더더욱 슬림화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부분들에, 우리 복지 쪽이라든지 이런 아동에 더 관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속 있잖아요, 아동센터라든지 우리 돌봄센터에 좀 접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윤승오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음 도기욱 위원님, 예.
기욱
도기욱위원
비슷한 말 같은데요. 우리 지역아동센터의, 22개 시군의 266개 이것 종사자 교육 지원하고 운영 지원하고 민간자원 개발 및 연계, 조사·연구. 이게 4명 가지고 됩니까, 지원단장 포함 종사자가 4명인데?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종사하는 인원은 총 6명입니다.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것은 4명이고요.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2명은…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법인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아, 법인에서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예, 이 맡은 법인에서.
기욱
도기욱위원
민간위탁 그러면 민간이 하는 건데 민간이 아니고 결국에는 나라에서 다 돈 주는 거잖아. 시군에서 주고 우리 도에서 주고… 이건 도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국비 5400만 원, 도비 3억 200만 원, 그렇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예.
기욱
도기욱위원
이것 민간이 할 수 있나요, 우리가 다 돈 주는데? 그리고 이 6명 가지고 경상북도 내 총 266개의 지역아동센터들을 관리하고 연구하고 조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것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한국아동복지협회, 아까 윤승오 위원님이 지적했으니까 더 이상 내가 지적할 게 없고. 11억 8400만 원인데 도비가 1억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지요? 2025년 기준.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말씀하십니까?
기욱
도기욱위원
아니, 한국아동복지협회… 예, 가정위탁지원센터 맞아요. 18명 근무하는데 11억 8400인데, 시군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이게 도비 100%라는 말씀, 이게 잘… 퍼센트가 빠진 것 같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아, 도비 100%입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예.
기욱
도기욱위원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뭐 어떻게 읽어야 돼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도하고 시군하고 5 대 5로 하는데 도에서는 수탁기관에 직접 집행을 하고, 시군에서도 별도로 또 수탁기관에 집행을 하고 해서…
기욱
도기욱위원
5 대 5라면서, 그러면 도비 100%도 아니네. 뭐예요? 자, 그것은 정리를 좀 해 줘요. 해 주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뒤의 담당자는 다 알고 있겠지요. 나중에 설명해 주시면 되고. 이게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위탁한다는 건 그대로 괜찮다,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 새롭게 수탁기관 공개모집해서 10월 중, 11월 중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언제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위탁기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면 좀 일찍 준비해서 사전에, 이 위탁기관이 정말 잘했는지 사전에 평가를 해서 미리, 교체할 만하면 미리 공개모집을 해서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게 시간적으로 너무 급박한 건 아닙니까, 혹시?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번 회기에 보고를 드린 거고요.
기욱
도기욱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평가를 할 때 매년 1년, 2년, 3년 죽 하는 걸 볼 것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도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이 기관에 대해서?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매년 복지부의 평가를 받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아니, 복지부의 평가를 받는 것은 받는 것이고, 우리가 아까 도비 100% 주니 아니면 5 대 5로 주니 그러면 우리가 돈을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 도에서도 이 위탁기관에 대해 가끔 점검이라도 한번 할 것 아닙니까? 관리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관리를 하다보면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들어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조건 재위탁으로 했던 데로 계속 돌아가는 것보다는 이와 유사한 단체나 기관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더 잘하는 기관들을 추천할 수도 있고, 또 잘못되었다면 그런 걸 지적해서라도 좀 바르게 잡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라, 이 뜻이고. 또, 위탁기관을 재위탁할 때는 그만한 사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여기의 내용으로 보면 그런 내용들은 하나도 없고 그냥 재위탁이야.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지금 위탁기관을 정하지 않고…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이걸 바꿀 수 있나?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이 사무 자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을 하느냐 마느냐를 지금 보고를 드립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아, 민간위탁으로?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예.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한국아동복지협회라는 건, 이게 민간위탁기관이 아닙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지금 해 온 것을 보고드리는 것이고, 새로 할 것은 우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더 잘할 데가 있으면 저희가 평가해서 더 잘하는 곳을 선정을 하고, 기존 하던 데가 잘하면 기존 하던 데를 선정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시간적 여유가 너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 이걸 업무 인계받고 새롭게 하려고 그러면 위탁 받는, 만약에 이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이 된다고 한다면 업무 인수인계 받고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려고 하면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우리가 선정하는 것은 단순하게, 간단하게 선정할 수 있어도, 그 업무 평가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동안, 3년 동안 봤기 때문에 도에서 평가하는 건 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받아들이는 입장, 기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뜻입니다. 나중에 그것은 담당자하고 이야기하기로 합시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하여튼 재위탁, 재위탁, 동의안, 동의안 이런 것 해서 그냥 똑같은 걸 계속 연장시키는 게 그냥 늘상 있었던 일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기관평가를 제대로 하든 아니면 업무평가를 제대로 하든 타 기관하고 비교를 하든 서로 좀 경쟁할 수 있는 위치로 만들어주면 관리하는 형태들이 좀 달라지고 발전적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잘 검토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도기욱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위탁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도 있으셨고 한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업무를 좀 잘 파악하셔서 업무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민간위탁 해서 재위탁이라고 이렇게 오니까 기존의 업체에 다시 이렇게 재위탁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황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22개 시군에 266개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이것을 컨트롤하는 데가 지역아동센터경북지원단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컨트롤하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 거잖아요? 이 아동지원센터라는 것은 아동복지법에 ‘지역아동센터’라고 이렇게 정식적으로 명칭이 되어 있잖아요, 맞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되어 있습니다, 예.
권광택위원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지역아동센터경상북도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지역아동센터경상북도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건강국·지방시대정책국·안전행정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