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내외 투자 유치 활동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APEC 정상회의가 다음 달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APEC 기간 중 많은 해외 기업 CEO들과 관계자들이 우리 도를 찾을 것입니다. 이들과 긴밀한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향후 투자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공항투자본부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공항투자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항투자본부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공항투자본부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공항투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예.

예전에 한번 보니까 울산은 내년부터 ‘나는 택시’를 시범운행인가 한다 하던데 좀 늦은 편 아니에요?

사실 지역마다 UAM에 대해서 지원비를 많이 책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1000억 원 정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비행기 기체를 사서 운행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울산은 시범사업 지역에 지정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었고, 저희들은 시범사업이 지정이 됐습니다. 돼서 저희들은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10억 내려왔고,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그것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다시 거기 인프라뿐 아니라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도비를 10억 정도 준비를 하겠다고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좀 많이 부족하네.

예,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지금 기술이 가능합니까, 현재까지?

기술 자체는 가능한데 그것이 UAM이라는 게 날아다니는, 그리고 사람이 타는 것이라서 이게 안전도가 비행기의 안전도와 똑같은 규정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항증명이라고 합니다, 감항증명. 즉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감항을 할 수 있는 그런 증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미국의 FAA로부터 증명을 받는 게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FAA 증명을, 특별 감항증명은 조비(JOBY)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감항증명은 아직 받은 기체가 없습니다.

아니, 앞으로 그게 활성화가 되면 제가 볼 때는 정거장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것도 앞으로 엄청나게 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게 기술이 한번 시행이 되면 금방 되거든요.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엄청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남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18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엽 의원 대표발의)(김진엽·차주식·허복·박순범·김일수·박창욱·이춘우·최병근·김창기·남진복·이우청·최덕규·한창화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김진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 외 12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최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 외 16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원거리 근무자 주거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원거리 근무자 주거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덕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원거리 근무자 주거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광역 인사에 따른 순환근무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소방공무원의 주거 여건 개선을 통해 소방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민 안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고 판단되는 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하여 동의합니다.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원거리 근무자 주거지원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원거리 근무자 주거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박순범 위원장, 김진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소방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순범 의원 대표발의)(박순범·김진엽·허복·김창기·최덕규·한창화·남진복·남영숙·이철식·연규식·정영길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칠곡 출신 박순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엽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 외 10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소방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소방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박순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순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소방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안전지킴이 운영과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퇴직 소방공무원을 활용한 화재 예방 활동을 통해 경상북도의 소방 안전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하여 동의합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소방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소방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순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진엽 부위원장, 박순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소방본부 소관…

집행부에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한창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예.

우리 오늘 이렇게 조례가 많이 제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가 제정되는데, 시행규칙을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세우고 있습니까?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업무를 추진…

아니, 그러니까 시행규칙을 세워야 되잖아요.

시행규칙은 조례에서 시행규칙을 세우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행규칙을 제정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저희들이 업무를 조례의 기준으로 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행정에 적용하는 실무 기제는 시행규칙입니다, 그렇죠? 조례에 준해서, 행정이. 지금 조례, 우리 조례들을 보면 시행규칙이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통상 시행규칙을 정할 때는 조례에서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행정에서 조례를 보고 그것을 판단해서…

예, 업무를 수행하는…

그때그때 다 한다 이거죠?

예. 그런데 그것 시행규칙을…

그것은 말이 안 맞고요. 시행규칙을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 실무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없으면 기준이 없는 거예요. 담당자가 바뀌면 그때그때 다 바뀝니다. 시행규칙, 꼭 우리 조례를 의회에서 제정을 하면 시행규칙을 각 담당 과에서 만들어서 그것을 갖고, 보유해서 그것에 의해서 실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저희들이 살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7. 2026년도 소방본부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2026년 소방본부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소방본부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엽 위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김진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