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교통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64페이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 자진 반납하는 데 있어서 지원하는 예산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300만 원을 이렇게 추경으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세우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고령운전자가 운전 위험이 있어서 이제 운전을 더 이상 안 하실 분들을 저희가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서 이제 면허 반납을 하고 있는데요. 반납하시는 분에 대해서 1회에 한해서 10만 원 저희가 지역사랑상품권을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연초까지는 교부를 하면서 정책발행금에 대한 것을 코나아이라는 지역화폐 카드사에서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았는데 4월 5일 경기도하고 협약을 하면서 정책발행금에 대해서는 일회성이다 보니까 3000원의 수수료를 받겠다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매당 카드 발급수수료 3000원 해서 저희가 향후 나갈 게 1000매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30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하는 거에 있어서 지금 카드 발급수수료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고령운전자들 운전면허 반납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저희가 고령운전자가 저희 기준으로 한 6만 5000명 되는데요. 한 2000명 안 되니까 한 3% 내외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타 지자체나 전국에 비교해 본 어떤 자료는 있으신가요?

별도로 비교된 자료는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비슷한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납을 했을 때 대우를 해 주는 그런 상품권이라든가 어떠한 조건 이런 거는 타 지자체랑 많이 비교를 해 보셨나요?

글쎄요. 구체적으로 현재까지는 이렇게 해 본 건 없습니다.

만약에 과장님께서 고령이 되셔 가지고 운전을 하실 수 없을 때 만약에 1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을 준다고 하면 어느 정도 내가 운전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을 하고 있을 찰나에 과감하게 운전면허를 반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보상 수수료를 파격적으로 준다 그러면. 물론 이제 숫자는 더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근데 주변 사람들 들어보면 그거보다는 이제 반납하시는 분들이 어떤 질병이나 이런 걸로 향후에도 진짜 운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거다. 이런 분들 위주로 사실은 현재까지 반납이 되고요. 아직 건강이 좀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운전을 해 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실.

그러니까요. 좀 운전하실 수 있을 때까지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지만 여러 사람의 안전이 걸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령운전자 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 유도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정말 움직일 수 없으셔서, 아프셔서 어쨌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서 운전면허를 반납한다라면 당연히 반납을 자진 반납을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고 운전면허를 반납을 한다면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반납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 혹시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어요?

글쎄요. 그런 것까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지역에서 어르신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달에 몇 번 정도인가.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다는 보충을 해 줄 수 없지만 운전면허를 반납을 함으로 인해서 한 달에 몇 번 정도 병원을 갈 수 있는 그런 택시권이라든가 천원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주어진다면 굳이 운전을 해서 위험하게 차를 유지하고 그러려면 보험료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수반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보조해 줄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 있다면 자기는 당연히 반납을 하겠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사실은 어느 정도 연령이 되시고 운전을 한다는 게 위험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을 알고는 계시거든요. 하지만 차가 당장 없으면 택시를 다시 불러서 타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이 같이 수반이 되어서 내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을 반납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해보신다든가 어떠한 정책을 세울 의향은 있으신지 하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 3% 내외로 반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에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기를 하고 있는 이 순간을 그냥 모면하는 그런 답이 아니라 진짜 진실된 마음으로. 향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세상이잖아요. 그 세상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같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같은 부서? (『네』하는위원있음) 네, 손정자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573페이지 버스승강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보다는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버스승강장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설치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환경국의 기후에너지과에는 미세먼지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기후에너지에서 하는 일은 도로 위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정류장과 하는 일이 사실 방향이 굉장히 많이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 버스정류장이 경기도의 예산이라든가 어쨌든 남양주시 예산이라든가 앞으로 미세먼지가 많이 닥칠 수 있고 어떠한 재난이나 이런 게 있었을 때 잠시 피할 수 있는, 열대야에 의해서 피할 수도 있고 어쨌든 잠시 머물 수 있는, 쉴 수 있는, 잠시 앉아 있을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미세먼지 버스정류장이 계속 많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이 버스승강장은 전반적으로 대부분 이제 도로에 관련돼 있고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 운영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다른 회기 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이 혹시 이제 버스에 관련돼 있는, 교통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 이 미세먼지 버스정류장을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맡아서 다 하는 게 너무 무리라고 받아들이시는 건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입할 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서 기후에너지과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앞으로 혹서기나 혹한기, 요즘 기후 변화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강수량도 갑자기 막 쏟아지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점진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는 저희도 공감합니다. 다만 이제 설치비가 일반 버스정류장에 비해서 10배가량 되고 운영비도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예산 문제, 그다음에 설치 기준에 관한 거, 다양한 민원을 소화하는 방법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민했을 때는 현재는 저희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환경국에서도 그런 제안이 와서 저희도 그런 거를 어떻게 담아낼까 고민을 많이 해서 조직개편에도 요구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나중에는 결국은 버스 정류장을 한 군데서 다 관리하는 게 맞다고, 방향성은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전문적인 관련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설치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많고 이걸 관리하는 데도 정말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버스승강장이 쫙 있는 상태에서 관리를 하면서 같이 하고 예를 들어서 청소라든가 이런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라도 어쨌든 같은 시스템으로 가다 보면 예산도 훨씬 더 절감이 되고 인력적으로 좀 충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우리 교통국장님께서 꼭 이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꼭 정책에 담아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꼭 결과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 안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대중교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81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시설 개선 지원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시내버스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주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뭐냐하면 고사양 CCTV라든가 아니면 행선지 안내 LED등 아니면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 사업입니다.

네. 이 사업의 필요성을 보니까 시내버스 시설 개선 지원을 통해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CCTV라든가 공기청정 필터를 설치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시내버스 내부의 환경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이제 시내버스가 좀 노후된 것도 있지만 우리가 통상 보면 대기버스, 그러니까 예비버스죠. 차가 운행을 하다가 갑자기 고장이 난다고 했을 때 예비버스가 투입이 되잖아요. 저는 그게 예비버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버스를 타면 이게 시내버스로 운행을 해도 되는 버스인지. 안에 보면 벽이건 어디건 곰팡이가 잔뜩 끼어 있는 버스가 운행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버스들이 어떻게 시내에 손님을 태우고 다니는지.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이 사업자들한테 좀 계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시내버스라는 게 시민들뿐만이 아니고 외부의 다른 시도에서 오시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우리 남양주시 버스를 탔는데 정말 버스가 버스 같지 않은 그런 상태로 운행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시 이미지에도 굉장히 안 좋은 타격을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과장님은 이 내용을 잘 모르시잖아요.

저희가 분기별로 버스에 대한 청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에서 시설 개선 지원사업으로 시비가 들어가고 또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꼼꼼하게 어떤 룰을 정하든지 해야지. 청소도 안 되고 누가 봐도 이건 몇 달 동안 차고지에 방치시켜 놓은 차들로 보이는 차들이 운행을 한다라고 하면 정말 이건 아닌 거죠.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실태 파악을 하고 적극적인 계도를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592페이지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비 100%예요.

아닙니다. 도비 70%에 시비 30%입니다.

근데 여기 보조 이렇게 써 있어서.

저희가 분담식으로 해 가지고 도비는 안 세우고 시비만.

네. 이 사업은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업이죠?

네.

이건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혹시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읍면동에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다른 방법은 딱히 안 하고 있고요.

제 생각에 이게 아이들이잖아요. 물론 부모가 신경을 써서 해 주기도 하지만 보통 청소년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이걸 스스로 신청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저라면 학교에 공문을 보낸다든지. 직접적으로 읍면동을 아이들이 올 일은 잘 없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한 번쯤은 ‘이런 게 있으니까 너희들도 한번 신청해 보고 알아봐’ 그러면 친구들 사이에 바로 소문이 나니까 훨씬 더 쉽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제가 질문드린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도 홍보에 다양화를.

아이들은 소문이 바로 나요. 그래서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홍보도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읍면동에 청소년들이 갈 일은 잘 없어요. 그래서 그런 홍보 방법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만 9000명 정도가 지금 신청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분명히 사각지대는 존재하거든요. 합리적인 홍보 방법에 대해서 항상 신경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도시추진단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오남은 도시계획이나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가 아니라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어쨌든 지어져 있고 어떤 규제가 많이 없다 보니까 창고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래되어 있는 어떠한 마을이 조성이 되어 있어서 호수공원 주변이나 여러 가지 재생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재생사업을 했지만 현재 계속 개발되고 발전하고 있고 변화하고 있는 거에 좀 취지가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니까 문화 공간이나 스포츠시설이나 다양한 어떤 시설들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형성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단장님께서 혹시 오남에 대해서 어떠한 전반적인 용역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미래에 어떻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계획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고민을 한다는 거는 특정 지역만 두고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남의 가장 생태적 한계가 그렇습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옛날 준농림지역 때부터 아파트가 건립이 되고 무계획적으로 건설되다 보니까 현재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요. 최근에 그래도 그 도로 있잖아요. 도로 개통하고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이제 오남은 생태학적으로 관광 자원인 오남 팔현저수지를 어떻게 앞으로 활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오남읍이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2040 도시기본계획을 준비 중에 있어요. 도시국에서 물론 하는 거지만. 거기에 이제 지역별로 우리가 생활권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생활권 계획이라는 거는 30분 단위가 될 수도 있고 15분 단위가 될 수도 있고 어느 한 바운더리 내 거주지에서 모든 문화와 여가, 건강 생활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오남읍도 당연히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오남읍에 오래된 아파트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정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물론 이제 옆에 왕숙신도시와 인접해 있어서 그만한 어떤 상당한 가치를 창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원도심의 어떤 소외감 같은 거는 그래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다들 고민을 하고 생각은 하고 있고 추진을 하려고는 하지만 쉽사리 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장기적으로 연장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오남을 둘러싸고 있는 앞쪽에 있는 산들 같은 경우도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다 보니까 위험한 산사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안전 장치에 문제가 없이 공사는 해 놨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도래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사실은 좀 아우트라인을 보고 산을 보존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현재 그 산이 보존의 가치가 없다면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위험하니까. 본 위원은 오랫동안 살고 그 산을 계속적으로 산책을 하면서 봐왔던 입장에서 너무 위험한 상황에 그 산이 존치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더 위험한, 어떻게 보면 큰 안전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집중호우가 계속적으로 오고 있고 기후적인 부분으로 어떠한 재난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좀 미래지향적으로 도시를 기획을 하고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고려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호수공원 주변으로 어떻게 상권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를 먼저 하는 것 같고 길이야, 도로야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져 있는 도로 계획에 있어서, 도시 계획에 있어서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안전하고 조금 그래도 오남에 살고 있는 주민들, 또 관광, 왕숙지구나 진접이나 뭐 거쳐가는 거점의 어떻게 보면 관광 도시로서 우리가 만들어내려면 좀 더 안전하고 깨끗한 지역을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더 많이 고민해 주시고 신경 쓰고 또 그거에 대해서 좀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너무 좋으신 말씀을 해 주신 거고요. 우리 시가 이제 산지 개발에 있어서 경사도가 22도까지 완화가 돼 있고 그동안에 많이들 사실 우후죽순 산발적으로 개발이 돼 있죠. 이게 이제 오남만 문제가 아니고 수동, 화도, 특히 진접. 아마 4개 권역이 가장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게 마무리가 되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이렇게 우후죽순 제조업소나 창고가 밀집돼 있는 지역을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 어떻게 정비해서 개량해서 경쟁력 있는 단지로 탈바꿈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과제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래 한 10년~20년 앞을 두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계실 때 좀 더 계획을 잡으셔서 앞으로 이제 준비하는 후배 공직자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놓치지 않고 오남을 좀 계획적으로 지금 시작을 할 때는 무계획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어쨌든 계획적으로 조금 안정되어 있고 살고 싶은 도시, 어느 관광하시는 분들이 오셨어도 너무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도시가 되는 걸 국장님도 원하지 않으실 거고 저희 주민들은 당연히 정말 청정 지역의 오남, 살고 싶은 오남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게 꿈이거든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애써 주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보건행정과. 세부사업설명서 463페이지 자체 감염병 대응 사업. 반납이네요. 그리고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우리 동부보건소가 7월 1일부터 시작했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부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생명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632페이지하고 633페이지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도시텃밭 운영사업 굉장히 인기가 많죠. 경쟁률이 5대 1까지도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저희가 개소 수가 5개소인데요. 진접 내각 텃밭만 5대 1 정도 되고 다른 데 평균적으로는 2.3대 1 정도 됩니다.

어쨌든 2대 1, 3대 1도 굉장한 경쟁률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남양주의 매력이 이런 도시텃밭을 운영하시는 것도 굉장히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가까운 거리에. 그런데 이렇게 경쟁률이 많고 이렇게 인기가 많은데 지금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더 늘리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지금 텃밭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대폭적으로 넓히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력 부족이기는 합니다.

지금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지 않겠다고 하는 텃밭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이 허탈할 수 있는데 지금 준비가 되어 가고 있나요?

이번에 2회 추경에 계상된 도시텃밭 예산이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와부 도심 텃밭을 반환해야 되는 건이라서.

그래요. 알고 있어요. 확인했잖아요.

이 텃밭이 구좌 수가 지금 496구좌라서 466가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절반이잖아요.

네. 좀 제일 규모가 큰 부분이라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재산관리과에서 이관된 흩어진 훼손지를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올려서 정비해서 도시텃밭으로 일부 좀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게 또 짜잘짜잘한 땅이면 관리가 어려워서 좀 큰 땅을 확보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옆 페이지 633페이지를 보면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사업을 보면 지금 이 조사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놀리고 있는 땅도 있지 않나요?

실제 이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의해서 지적된 땅들은 농업 경영을 해야 되는 농지인데.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요. 예를 들면 어떤 이유든 간에 놀리고 있는 땅이 있을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더 이상 농사를 짓기 어려워요. 그런데도 농업을 계속 유지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받는다든지 해서 윈윈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기는 어려운가요? 지금 땅 확보도 어렵고 인기는 이렇게 많아서 지금 계약이 종료되는 땅만큼만 확보할 게 아니라 이렇게 인기가 많다면 2배, 3배 더 확보되면 좋은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서로의 어떤 필요충분 조건이 맞아서 이분들의 어떤 애로사항과 우리 시의 애로사항이 합쳐져서 어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위원님. ‘96년 이후에 취득한 농지인 경우에 농업 경영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이렇게 조사를 통해서 적발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위탁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거는. 그래서 너무 아쉽고 지금 이렇게 많은 구좌인데. 그래서 근무하는 직원이 1명밖에 없어서 되게 힘든 건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시민의 호응이 좋은 사업은 좀 더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우리 센터장님께서라도 다른 부서라든지 아니면 직원 확보를 더 해서라도 이렇게 좋은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진행을 계속 하셔야지 우리 시민들이 좋아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농축산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52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센터 관리. 2회 추경에 지금 올라온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면서 기존에 저희들이 동물보호센터가 1동이 있었고 그다음에 입양문화센터 1동이 이제 추가로 작년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리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전기라든지 난방 이런 부분들에서 소요 전력이 많이 소비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금 10억 예산으로 2층 증축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가 다운이 한 번 되고 또 이게 소비전력보다 과해서 이게 2번인가 3번인가 되면 할증요금이 더 배로 붙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기 증설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정수기 임차료가 6만 5000원 해서 12개월 해서 78만 원이거든요. 맞죠?

네.

제가 이 대목에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축산지원과뿐만이 아니고 우리 남양주시 전체 부서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정수기가 월 6만 5000원에 임대를 하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정수기를 쓰길래. 우리가 정수기는 한 번 쓰면 계속 쓰잖아요. 그런데 6만 5000원이 좀 많지 않아요? 저는 이제 우리 와이프가 식당을 운영하는데 지금 15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업소용 정수기를 써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탑3 안에 드는 유명 브랜드를 써도 한 3만 5000원이면 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서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런 문제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우리 시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3만 5000원, 4만 원에 할 수 있는 걸 왜 5만 원, 6만 원으로 해서. 지금 정수기가 우리 남양주시가 최소한 수백 개는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예산도 막대한 예산인데. 우리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 대목에서 제가 이런 의견을 드린 거니까 우리 부서 말고 관련된 부서에서는 좀 신경을 써서 우리 시 전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청소기 2대를 구입하잖아요. 이건 또 어떤 청소기입니까?

저희들이 이제 보호센터를 관리하려면 가정에서 쓰는 청소기가 아니고요. 습식청소기라고 해 가지고 똥이나 물 이런 거를 이제 빨아들이는 청소기입니다.

네. 센터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물품들은 구입을 하든 임대를 하든 하는 건 좋지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부서마다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651페이지 유기동물 포획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밑에 향후 추진 계획에 전문 포획 업체를 모집해서 들깨 출몰 지역과 민원 다발 지역에 포획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이 전문 포획 업체에서는 어떠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업체를 모집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유기동물을 1년에 1000두에서 1100두 정도 유기동물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두수는 보통 우리 기간제나 공무직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포획할 수 있는 이런 유기동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예산은 들개들이 요즘에 우리 신도시나 또 각 시골 지역에, 특히 마석 가구공단 이런 쪽에 들개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런 민원이 계속 상시로 발생되는데 저희들이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 포획단을 운영을 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고 이제 입찰 용역을 통해서 할 계획인데요. 이제 다른 시군에 운영하는 거 보면 한 3명 정도 포획조를 만들어 가지고 마취총이나 이런 마취약을 활용해서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 수의사가 꼭 참여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멧돼지 출몰할 때 멧돼지 포획하는 그 지역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사업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거예요?

네. 그거는 전혀 다르고. 멧돼지는 사살해서 죽이는 거잖아요. 저희는 이제 생포를 해서 유기동물 보호·관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들개 같은 경우는 포획을 해서 어떻게 건강 관리를 유지를 하고 살릴 수 있는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 전문 업체를 모집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시비 100%로 운영하려고 하시는 거죠?

네.

이 유기동물 자체 이 사업을 시비 100%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포획하는 거는. 보호센터 운영 같은 경우는 국도비….

포획하는 것 자체만 시비 100%로 하려고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지금 시비 책정해서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동물보호법에도 명시돼 있고요. 저희들이 유기동물이나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관한 시 자체 조례가 있습니다.

남양주시 조례가 있어요?

네.

네. 우리 남양주시 조례가 있는데 항상 이 사전 절차 이행 사항에 보면 법적 근거에 동물보호법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우리 시비 100% 쓰는 거에는 거의 남양주시 조례에 의해서 시비를 책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법적인 근거가 꼭 상위법에 되어 있는 동물보호법뿐만 아니라 우리 남양주시 조례를 기록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남양주시의 우리 시민들이 이런 조례나 이런 법적 근거를 찾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하게, 편리하게 기록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연 동물보호법을 찾으면 사실은 우리가 어느 부분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굉장히 난해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가장 가까이 있고 우리 시비 100%로 쓰고 있는 우리 시 조례를 기입을 해 놨다면 훨씬 더 시민들이나 이 책을 보고 있는 사람들, 이 자료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편리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다음에는 설명서에 그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양주시에서 시비를 책정을 하는 거면 시 조례의 법적 근거에 근거해서 예산을 책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조례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 중요한 필요성에 있어서 부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하고 상관없이 제가 좀 물어볼 게 있어요. 기록에 좀 남기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도 계량기가 건축물에 예를 들어서 계량기가 되어 있는 부분과 예전에 지었던 건축물 같은 경우에 수도 계량기가 건축물에 붙어 있는데 계량기 자체는, 그러니까 수도 파이프가 건축물에 붙어 있는데 계량기 자체가 건축물 안에 들어가 있어서 막상 건축물에 붙어 있는 수도 파이프가 파손이 돼서 상수도가 흐르고 있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저희가 보급하는 계량기는 건축물에 붙어 있는 계량기가 아니라 대지 경계선에다 계량기를 놓거든요. 그러면 거기까지가 저희의 책임 한계고요. 거기 계량기를 지나서 이제 다가구나 연립 같은 경우에 좀 일본말이지만 ‘고메다’라고 이렇게 개별 계량기를 쓰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임의로 설치한 거기 때문에 소유자가 책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계량기와 대지와 건물 사이에 배관이 있어요. 그 배관에 누수가 있어서 계속 수돗물은 흐르고 있어. 근데 계량기는 그 배관에 계량기가 없어요. 측정이 안 돼. 그러면 수돗물이 계속 새고 있거든요. 이거는 예산 낭비잖아요. 계속 수도세를 내야 되는데 그 어느 누구도 내지 않아요.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일단 거기는 저한테 위치를 주시면.

아니, 일반적으로 그런 데가 있어요. 사실은 예전에 그런 민원이 있었어서 한번 요청을 드렸었는데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했던 부분인데 건물에 배관이 붙어 있고 예전에 지었던 건물이에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사실은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계량기가 있는 곳은 그 주택에서 수도세를 내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우리는 대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 관할이 아니다. 대지에서 떨어졌으면 건물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근데 그 건물에도 계량기가 그 대지에서 떨어지면서부터 계량기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간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책임을 지지 않고 물은 흐르고 있지만 수도세는 어디서도 내지 않고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를 변경을 하든가 어떠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따로 그 장소는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지만 이거를 좀 근거로 남겨놓고 조례 변경의 사유 같은 거를 좀 기록을 하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주택들, 오래된 아파트들이 꽤 있어요. 그거에 대한 수요조사도 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 계시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천공원관리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4페이지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 보조금으로 도비 받으셨어요. 이번 수해 때 남양주 진접에 좀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추가 교부인데 좀 적은 느낌이 드네요, 준설비. 사실 진접에 기지창 아래에 있는 금곡천 같은 경우만 해도 준설하는 데 2억 정도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 금액 갖다가 될지. 경기도가 조금 짜네요. 이번에 진접에 부평2리, 8리 그리고 벼락소, 임송. 피해가 좀 컸던 지역이 네 곳 정도 있고요. 그 외에도 있는데 제가 이제 부평8리 건너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더니 또 하천공원관리과에서 먼저 계획을 잡아놓으셔서 ‘꼼꼼하게 잘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해 난 지역 외에도 좀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또 응급복구로 톤백마대도 잘 쌓아주셔서. 비 오면 제가 수시로 나가 봤거든요. 튼튼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임송 지역에 피해를 입고 나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여기가 왕숙신도시로 편입되면서 ‘정비를 안 했다’, ‘준설을 안 해서 물이 좀 더 많이 넘치지 않았느냐’. 약간 아마 본인들은 합리적인 의심 아닌 의심? 아니면 ‘이럴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얘기를 좀 목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준설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좀 적재적소에 나눠서 잘 좀 해 달라고 부탁 말씀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준설비가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준설비를 저희가 유지보수비로 받아서 하고 있고요. 오늘 여기에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준설비가 내려온 것은 이번에 정책적으로 좀 보조를 하는 차원으로 추가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지방하천이 아니고 시비로 세워야 하는 부분을 다른 시군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말이 많이 나와서 경기도에서 조금 내려주는 형식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이제 지방하천으로 받아서 이제 해마다 준설을 하고 있는데 그게 비가 한 번 오고 나면 다시 메워지고 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준설을 안 한 걸로 생각할 수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해마다 하고 좀 예산에 맞춰서 또 격년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본 위원도 준설하고 있는 거 알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했어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했는데도 이렇게 또 퇴적되고 쌓이거나 이런 게 있다 보니 ‘참 어렵습니다’라는 말씀은 드리는데 그래도 좀 더 많이 살펴봐 주셨으면 해서 당부 말씀 드리고.

알겠습니다. 세밀히 살펴서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휴양시설관리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예산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위원회가 제가 소속돼 있는 그 부서가 아니라서 한번 여쭤보는 일입니다. 우리 남양주 시립공원 있죠?

네, 천마산 시립공원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평군에는 가평군 국립공원이 있죠?

네. 군립공원 하나 있죠.

전국에서 두 군데만 있는 거예요?

경기도는 2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규제가 많은데 또 우리는 시립공원까지 포함이 돼서 규제가 아주 중첩된 지역이기도 한데요. 이번에 우리가 도에다가 시립공원을 해제해 달라는 요청은 면적을 얼마나 요청하셨나요?

38만 평방미터를 했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아직은 도에다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실무적으로 지금 의견 교환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도에서 한 평도 아직까지 승낙된 게 없죠?

네. 이제 저희가 시에서 입안한 해제 면적을 이제 도청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상정된 것도 아니고 실무적으로 그 안에 대해서 기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거는 10년 주기로 하시나요?

네. 10년 주기로 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규제가 많습니다. 많은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공원이 해제돼서 개인 소유주의 땅은 좀 해제되는 방향으로 힘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 계시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하천공원관리과 소관인데 소장님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당부 말씀 좀 드립니다.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와서 왕숙천 둔치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침수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누구의 귀책 사유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또 침수 당한 차량의 주인들, 그러니까 차주들은 지금 재산상에 굉장히 큰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리하는 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결론이 지금 내려진 거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그 운영을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도시공사에서 조율하고 조치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추후에 또 이런 일이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뭐였냐면 우리 시에는 비가 많이 안 왔기 때문에 주차장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상류에서 물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는데, 몇 시간 뒤에. 주차장이 대체로 요즘엔 다 무인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차주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체계가 없었어요. 추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똑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인화가 된 이 상황에서 아주 이례적인 일이긴 한데 차주들한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좀 찾아야 됩니다, 그런 시스템을.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제 저희가 차단을 하는 시기는 우리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가 되면 차단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우리 지역 외에 포천 쪽으로도 호우주의보가 발효가 되면 그때부터 좀 통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외에서 발생하는 그때부터 계산을 하면 차주들한테 연락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연락할 수 있긴 있는데 현재로서는 차주들이 갖고 있는 전화번호 있지 않습니까? 차에 대고 있는. 그거를 가지고 연락을 하는 상황밖에 안 돼서 지금 그 부분은 도시공사랑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그겁니다. 그분들은 출입 통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도 되는 줄 알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포천 쪽에서도 호우주의보가 발효되면 그때부터 좀 통제를 시작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부분은 추후 또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거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의견은 다 달라서. 저 같은 경우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된다면 운동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연습을 하고 거기서 필드 나가기 전에 그런 예행 연습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운영 시간이 너무 만약에 한다면 짧지 않나. 기왕 그런 시설물을 했다면 어르신들 새벽에 잠도 없으셔 가지고 지금 ‘파크골프장에서 4시부터도 대기한다’, ‘5시부터 대기한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굳이 시간을 그렇게 짧게 한다는 거는 굉장히 시설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일단 전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오남읍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파크골프 강습이 이루어져요. 이론 강습하고 실기 강습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데 사실 필드에서 하기까지는 운동법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학습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강사분이 또 무료 봉사를 해 주시기로 했어요, 그 강습 자체를. 이제 골프장이 만들어지면.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2시부터 2시까지 휴식 시간이 있는데 물론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쭉 풀로 운영을 하면 좋지만 거기가 이제 사실 약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 건물 자체가 밑에 시립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 어린이집이 12시부터 2시까지 오침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대를 사실은 빼놓고. 근데 방음 효과를 제가 테스트를 해 봤어요. 이 시설이 2층에 있고 1층에 이제 어린이집인데 방음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전혀 안 들립니다, 안 들리기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 문제라든지 이런 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 시간을 비워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음 문제가 이제 방음 처리를 물론 하고 시설을 할 텐데 나중에라도 오침 시간에 한번 테스트를 해봐서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9시부터 5시까지 풀로 시설 운영을 할 수 있는.

아니, 요즘에 무인 시스템이 굉장히 많아요. 다 카드 결제하잖아요. 그러면 그 좋은 시설을 굳이 꼭 사람이 거기서 돈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카드 결제한다든지 해서 새벽부터 더 늦게까지 하시고 싶은 분들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처음에는 무료로 진행을 할 거예요. 우리가 물론 시범 운영 기간을 갖겠지만 처음에는 유료로 하는 게 아니라. 서울 같은 경우는 2000원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게임당.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일단 무료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시범 운영이다 보니 확대 계획이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대세가 될 것 같아요, 추세가. 워낙 파크골프 수요가 많아지고 하다 보면 스크린이 확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스크린이 확대가 되게 되면 그때 가서는 유료화로 전환을 해서 시민이 활용하는 사람이 요금을 내고 그 요금을 가지고 또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서울시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 배드민턴장이나 뭐 이런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데.

저도 이게 확장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이 사업이 다른 타 시군에서 서울 같은 데서 다 잘하고 있다면 저는 지금 ‘돈을 받아라’가 목적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 시설을 쓰기 위해서는 방법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시간을 짧게 해 놓고 무료 하면 이게 무슨 의미예요? 많은 분들에게 이거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더 이 시설을 잘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분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운영 시간을 좀 조율할 수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하는위원있음)

네.

(민) 위원 우리 이제 도비를 받아 가지고 설치하는 거잖아요. 우리 수요가 굉장히 많게 되면 당연히 활성화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비를 확보하면 좋겠지만, 국비라든지. 타 읍면동에서도 이제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시설이 좋으니까. 그랬을 때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끔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은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셨나요?

사실은 우리가 오남에서 진행하기 전에 노인복지과하고 협의를 했었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런데 노인복지과에서는 스타트를 그 부서에서 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남읍에서 주도적으로 설비를 하기 시작을 한 건데 어차피 이게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노인복지과에서 정책적으로 시책으로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 위원 존경하는 한송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할 때는 시간적인 제한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민) 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해 놓은 것 같은데 이 사업 영역 자체가 소상공인분들이 운영하는 거하고 추후에 충돌이 분명히 있을 걸로 예상이 되어 보이고. 그다음에 좋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의 목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74만 인구, 우리 16개 읍면동이 이제 있잖아요. 그랬을 때 또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추후에 제기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아마 노인복지과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 상황 때문에 오남읍에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추후에 발생되는 여러 문제점들이 보이기 때문에.

아무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면밀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이 사업이 올라와서 오늘 예결위에서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슴이 뿌듯하고 좋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이 전국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의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인분회장님과 저와 도의원이 같이 고민을 계속 한 찰나에 이 사업에 대해서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저희 오남에도 스크린 파크골프장이 있지만 거기는 좀 연령대가 젊으신 분들이나 남양주 전역에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노인복지관에 다니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돈을 들여서 사실 파크 스크린골프장에 가기에 좀 예산이 많이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지 차원에서 사실은 이 파크 스크린골프장을 설치하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준비가 되었던 거고 서울시나 이런 데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이런 노인 복지 차원에서 많이 지자체 자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뿌듯하고 좋은 사업이긴 한데 제가 자치에서 상임위 하는 그 방송을 보고 조금 우려됐던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회원이 30명이 있다’, ‘그 30명을 위주로 진행을 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30명의 회원들이 회비를 납부를 하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노인분회장하고 저도 이제 협의를 좀 했던 과정에서 사실 회칙이나 이런 건 아직 완벽하게 만들어지지는 않았어요. 이 시설을 만들게 되면 설비를 우리가 시에서 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그 시설을 운영하려면 협약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협약서에다 이제 그 내용을 만들어서 넣을 거거든요, 이제 준공이 되게 되면. 근데 이제 워낙 수요자는 많고, 그리고 공간이나 시간은 제약이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0명을 얘기를 했던 거예요. 30명은 사실 스크린 회원이 아니라 파크골프 회원이에요, 오남읍의. 오남읍에 노인 인구가 꽤 많잖아요. 9000명 이상이 되는데 그중에서 파크골프 회원이 한 30명 정도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회비를 내서 자기네 자체 운영비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간식비라든지 회식비라든지 이런 걸 쓰고 있는데 운영비 부분이 자꾸 거론이 되니까 그러면 그 파크골프 회원들이 내는 운영비를 가지고 이거 스크린장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부 지원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노인회장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가 나왔던 게 파크골프 회원 30명을 우선으로 강습이라든지 운영을 해 보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 할 때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 가지고 제가 다시 그거는 의견은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특정 회원들만을 위한 시설이 되면 안 된다, 남양주시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대상은 우리 경로당을 이용하는 전 노인층으로 하자’ 그래서 그건 협의가 됐습니다, 노인회 분회하고.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시설에 참여하고 파크골프에 관심이 있고 배우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배정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정리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복지의 대상이 특정한 어떠한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죠. 현재 어쨌든 오남읍에서 고생하셔서 지금 이거를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특정한 노인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전체 오남분들을 우선 대상으로 한번 해보고 예를 들어서 외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 하면 계속적으로 다 열어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시범을 해볼 수도 있게 하고 또 많은 의원님들이 각자 또 그 지역에 하시고자 하는 의향이 있어서 체험을 해보고 싶다면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좀 마련을 하고 나름대로 이벤트 같은 것도 좀 필요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사업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파크골프 자체를 체험은 안 해봤지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에 어떻게 보면 시범, 체험의 단계가 그 공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공간을 활용해서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유지하면서 파크골프에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혜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