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경숙 의원 발언
준모
박준모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회의개의에앞서오늘본회의참석대상인김순기동안보건소장님에대한불출석사전통지가있었음을알려드리오니의원님들께서는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5회안양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상록
장상록의사팀장
의사팀장장상록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부위원장선임에관한사항입니다. 9월9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에서위원장에최병일의원,부위원장에김정중의원이각각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위원회에서부결되어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의결된안건입니다. 9월11일총무경제위원회에서「안양시행사예산공개에관한조례안」을부결하여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회기중위원회에서제안하여본회의에부의된안건입니다. 9월11일의회운영위원회에서「안양시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본회의에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위원회심사를마치고제출된안건입니다. 9월11일각상임위원회에서조례안11건,동의안2건,보고1건에대한심사보고서가제출되었고,9월15일각상임위원회에서「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보고서가제출되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9월19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종합심사보고서가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회의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의장
장상록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들어가기에앞서오늘제2차본회의에장경술의원님등다섯분의의원님께서5분자유발언을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신청현황은회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운영을위해오늘5분자유발언을하시는의원님들께서는발언시간을준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신청순서에따라5분자유발언을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장경술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의원
안녕하십니까?안양시민여러분!안양을사랑하고안양시민을섬기는더불어민주당안양시비례대표시의원장경술입니다. 이번제305회안양시의회임시회에서5분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박준모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님들께감사드리며57만안양시민의행복한삶을위해불철주야애쓰시는최대호시장님을비롯한2천여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오늘이자리에함께해주신시민과언론인들에게도깊은감사의말씀드립니다. 오늘본의원은치매어르신의권리보호와삶의보장을위한치매공공후견제도의활성화에대해말씀드리고자합니다. (영상자료제시) 지난9월,국정감사이슈분석보고서에따르면우리나라는치매환자100만명시대에들어섰습니다.2023년기준65세이상의치매환자는무려124만명이며앞으로도꾸준히증가해2040년에는285만명에이를것으로전망됩니다.치매환자가증가하는만큼그들이보유한자산역시꾸준히늘어나2023년기준약154조원에서2050년에는488조원에이를것으로예상됩니다.이처럼치매환자와그자산규모가급격히늘어남에따라스스로자산을관리하기어려운어르신들의부동산과금융자산이방치되거나사기와분쟁으로이어지는사례는늘고있습니다.이는개인적인피해를넘어사회와국가경제전반에도악영향을줄수있습니다.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안중하나가바로치매공공후견제도의확대입니다. 치매공공후견제도란치매로인해의사결정이어려운어르신을대신해공공후견인이복지,의료서비스,거주문제,생활비관리등일상적인사무를지원하는제도입니다.광역치매센터가후견인을모집‧교육하고기초치매센터가대상을발굴하여법원심판을거쳐후견이개시되는방식으로운영됩니다.그러나제도가시행된지7년이지났음에도불구하고현장에서는제기능을발휘하지못하고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발표에따르면지금까지양성교육을수료한사람은1천346명이지만실제활동중인후견인은절반수준인600명에불과합니다.안양시역시상황이심각합니다.현재치매환자등록자는3천229명에이르지만양성과정을수료한인원은10명그리고최근3년간실제활동한후견인은단2명뿐입니다.결국제도가있어도정작필요한어르신들에게는제대로닿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그이유는크게세가지입니다.첫째,지원대상의한계입니다.연령제한은폐지되고소득기준이완화되었지만여전히저소득층중심의우선지원으로접근성이매우낮습니다.둘째,제도구조의한계입니다.후견은3년단위로운영이되어장기간돌봄이필요한치매의특성과맞지않으며,행정‧법적절차의반복으로효율성이떨어집니다.셋째,후견인지원체계부족입니다.후견인의활동비가충분치않고교육도이론위주여서실제현장에서대응할수있는역량이부족합니다. 이에본의원은치매공공후견제도의활성화를위해다음과같은개선방안을제안드립니다. 첫째,발굴과연계기능을강화해야합니다. 앞서말씀드린지원대상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의료‧복지‧법률전문가의다양한기관이함께참여하는지역네트워크를구축해발굴부터사례관리까지이어져야합니다. 둘째,제도운영의안정성을강화해야합니다. 치매의장기적특성에맞춰후견기간을연장하고행정절차를간소화하며지속적지원이가능하도록제도구조를개선해야합니다. 셋째,후견인의전문성과보상을강화해야합니다. 실제사례중심교육과의사소통훈련,정기보수교육을도입하고안정적인활동비와지원체계를보장해후견인들이지속적으로활동할수있는여건을마련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시민인식제고와홍보를강화해야합니다. 제도자체를알지못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치매공공후견제도의필요성과효과를알리고가족과이웃이함께관심을가질수있도록적극적인홍보와안내가필요합니다. 존경하는선배‧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집행부공무원여러분! 치매공공후견제도는단순한복지차원의지원이아니라치매어르신의권리와존엄을지키는마지막울타리이자사회전체의안전망입니다. 우리안양시가선도적으로제도를개선해치매어르신과가족모두가안심할수있는도시로거듭나기를기대합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장경술의원)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의장
장경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곽동윤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의원
존경하는56만안양시민여러분!최대호시장님을비롯한2천여공직자여러분!정론직필에힘쓰시는기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안양2동,박달동,호현동을지역구로두고있는안양시의원곽동윤입니다. 5분발언의기회를주신존경하는박준모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오늘저는도시의가치를높이고시민의삶을바꾸는안양의미래를위한두가지제안을하고자합니다. (영상자료제시) 첫번째로,오랜시간안양의숙원사업이었던박달스마트밸리사업에대한제안을드립니다. 그전에먼저,2018년10월4일탄약시설지하화이전협의요청및건의서를안양시가국방부에제출한이후7년이지나내일로예정된합의각서체결까지헌신적인노력을다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안양시민의기대와염원이담긴이사업이드디어본궤도에오르게되었습니다.7년간의행정절차를마무리하고이제는정말본격적인사업의새로운시작을위해두가지를제안합니다. 첫째,박달스마트밸리조례를개정해야합니다. 대규모개발사업은시민의참여와소통이보장될때신뢰를얻고추진력을얻을수있습니다.저는284회정례회때시정질문을통해지역대표나지역주민을지원위원회구성시포함해야한다고주장했고합의각서체결이후각계전문가,시의원,지역주민등을필요시위원으로위촉하는방안을적극검토하겠다는답변을시장님께받았습니다.주민의목소리를담아낼수있는기구를조례로명문화하여불필요한갈등을막고박달스마트밸리사업이안양시민의삶에실질적인도움이되도록만들어야합니다. 둘째,부시장을단장으로하는TF구성을제안합니다. 박달스마트밸리사업의성공을위해서도시계획,도로교통,환경부서등여러부서의의견을담아내고복잡한이해관계를효율적으로조정할컨트롤타워가필요합니다.이런협력체계를구축하게된다면박달스마트밸리뿐만아니라안양시의다른개발사업에도활용할수있습니다.약100만평의새로운신도시를만드는만큼모든부서의적극적인관심과참여를촉구합니다. 다음으로시민들의건강한삶과도시의매력을알릴수있는안양시러닝대회개최를제안합니다. 최근러닝은단순한운동을넘어삶의활력을되찾는문화로자리잡았습니다.안양시에는이미수많은러닝크루(crew)가활동하고있으며그높은관심을‘런위드안양’을통해확인했습니다. 2020년5월,200명의참가인원으로시작한런위드안양은2025년열번째시즌에총2천395명참가자접수가어제완료되었습니다.런위드안양과함께참여하는지역러닝클럽활동인원도900명이넘습니다. 이미인근도시도마라톤,달리기대회를개최하고있습니다.지난14일에는광명시가주최한‘KTX광명역평화마라톤대회’에7천200명이참여했다는기사가나왔고의왕시또한시민‘건강달리기대회’를열었습니다.과천시도‘과천마라톤대회’를해마다진행합니다.이제는안양시의아름다운도로를마음껏달릴수있는러닝대회를개최할때입니다. 전국각지의마라톤대회가그지역의랜드마크(landmark)를알리는홍보수단이되듯이우리안양도안양천과같은자연경관그리고평촌의도심을잇는특색있는러닝코스를개발한다면많은외부참가자를유치할수있습니다.이는지역상권을활성화하고‘걷기좋고뛰기좋은도시’라는안양의도시브랜드가치를높이는데크게기여할것입니다. 이번5분발언을준비하면서설문조사를통해안양시민502명에게안양시10킬로미터러닝대회참여의향과정기개최의필요성을조사했습니다.참여의향은59.2퍼센트,정기개최필요성공감은63.9퍼센트로나왔습니다.이와별개로우려사항은물론대회에추가할수있는이벤트제안등100개이상의주관식의견도남겨주셨습니다.모든안양시민의목소리를담아낸것은아니지만충분히참고할만한자료라고판단합니다.집행부에조사결과를전달드리겠습니다.면밀하게검토해주시기를요청합니다. 시민과함께만드는박달스마트밸리사업,시민의건강과행복을위한러닝대회를통해안양의새로운미래를만들어나갈수있도록적극적인검토와지원을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곽동윤의원)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의장
곽동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김보영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의원
존경하는안양시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시민의작은소리도귀담아듣고몸소실천하는국민의힘비례대표김보영의원입니다. 이번임시회에서5분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박준모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또한시정에노고가많으신최대호시장을비롯한2천여공직자여러분!오늘도변함없이시의회에많은사랑과관심을함께하신방청객여러분과언론인여러분께도진심으로감사인사를드립니다. 저는오늘점자사용활성화방안을마련하여시각장애인분들의삶의질을높이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먼저우리시장애인현황을살펴보면2025년6월기준등록장애인총2만1천744명이며이중시각장애인은2천47명으로전체장애인의약10퍼센트에해당하는상당한규모입니다.하지만이분들의정보접근환경은매우열악한상황입니다. (영상자료제시) 국립국어원점자사용양상실태조사에따르면점자도서를이용하는과정에서불편한점은70퍼센트이상이점자도서를구하기어렵다고나타났습니다.이는우리가해결해야할정보격차문제입니다. 경기도에는시각장애인을위한도서관으로수원시2곳,양주시,성남시,부천시등5곳이운영되고있지만안양시민들이이용하기에는교통편의등거리상어려움이있습니다.다행히안양시는2025년7월「안양시점자문화진흥조례」를제정하여법적기반을마련하였습니다.우리시는총11개의시립도서관을운영하고있으며시민1인당장서수가2.9권으로경기도평균2.5권을상회하는우수한도서관인프라를보유하고있습니다.그중석수도서관은다문화가정및실버계층특성화도서관으로약30만권의장서와624석의열람실을보유하고있으며2026년개관예정인평촌도서관은새로운복합문화공간으로거듭날예정입니다. 이에본의원은시각장애인들의점자사용활성화를위해다음과같이제안을드리고자합니다. 첫째,시각장애인전용열람실을설치‧운영해주십시오. 석수도서관과평촌도서관재건축완료후에시각장애인전용열람실을설치하여편리하고안전한독서환경을조성해야합니다.이는「안양시점자문화진흥조례」제4조의점자사용능력향상과점자발전‧보전을위한시장의책무에근거합니다. 둘째,점자프린터및관련장비를구축해주십시오. 도서관에점자프린터및점자명함인쇄기를설치하고점자정보단말기대여등시각장애인들이실제사용할수있는보조도구를도입한다면정보접근성을획기적으로개선할수있습니다. 셋째,점자도서확대및디지털서비스를강화해야합니다. 현재안양시립도서관의장서중점자도서는석수도서관16권,평촌도서관2권,총18권에불과합니다.11개도서관전체도서148만5천294권의0.01퍼센트에해당하는점자도서의소장비율을확대하고전자점자서비스,오디오북서비스를체계적으로구축하고경기도점자도서관과의협력체계를강화하여자료접근성을극대화해야합니다. 시각장애인의정보접근권은헌법이보장하는기본권입니다.안양시가보유한우수한도서관인프라와최근제정된점자문화진흥조례를바탕으로2천여명의안양시시각장애인들이정보의사각지대에서벗어나동등한학습권과문화향유권을누릴수있어야합니다. 도서관에서는시각장애인전용시설이나기기도입을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고검토결과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정부에서는「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따라2026년1월28일부터배리어프리(barrierfree)키오스크설치가의무화되어보급될계획입니다.디지털약자인시각장애인에게는음성안내시스템및점자키패드조작기능을제공하며휠체어장애인에게는화면높이를조절할수있도록설계되어장애인의사회적편의시설은확대될것입니다. 작은변화가큰변화를만듭니다.점자표시하나,안내음성한줄이누군가의일상을바꾸고세상을바꿉니다.그리고그런작은변화는우리의마음에서시작됩니다. 이상으로5분발언을마치면서우리모두장애와비장애를가르는벽을허물고서로가서로의가능성을인정하고지켜주는안양시를만듭시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김보영의원)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의장
김보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음경택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의원
안양의힘,안양의대표일꾼음경택의원입니다. 먼저저에게5분발언의기회를주신박준모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께감사드리며평소성원과질책을함께보내주시는안양시민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또한시민의알권리충족과정론직필에노고가많으신언론인께도감사드리면서오늘특별히의회를방문해주신박종섭단장님을비롯한실버포럼관계자여러분께도감사와환영의말씀을드립니다.또한시민의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최대호시장님을비롯한2천여공직자여러분께도수고하신다는말씀과함께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저는오늘5분발언을통해서한국전력공사에서설치한공익목적의지상변압기상업광고와관련하여발언을하고자합니다. 안양시는만안구163개소,동안구119개소,모두282개소의지상변압기가설치되어있으며지상변압기와같은공공시설물은「도로교통법」제61조,동법시행령55조에따라도로점용허가를받아설치할수있습니다. (영상자료제시) 안양시에설치된지상변압기의도로점용료는「도로법」제66조,동법시행령제69조에따라1개소당연간1천250원이라는저렴한점용료에「도로법」제69조,동법시행령73조에따라점용료의절반을또감면받아서1개소당연간625원의아주저렴한점용료를받고있습니다. 동안구의경우119개소의변압기점용료는연간7만4천원의점용료를납부하고있으나유동인구가많은평촌학원가,시청사거리주변,인덕원역주변에지상변압기16개소,40개의상업광고판이설치되어있습니다.이들광고판의연간매출은7천200만원이며16개의지상변압기점용료는1만원에불과합니다.다시말씀드리면119개소의연간점용료7만4천원에연간광고수입은973배,광고판지상변압기16개의점용료는연1만원에7천200배에달하는7천200만원의광고수입을올리고있는것입니다. 존경하는안양시민여러분그리고의원여러분!최대호시장님을비롯한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공유재산은공익목적의시설물로수천만원의광고수입을올리는것이적절하다고보십니까? 지상변압기의상업광고는다음과같은문제가있습니다. 첫째,공익목적으로점용료를감면받은공공시설물인지상변압기가상업광고에이용되고있다는점입니다.한전은공공목적으로설치된282개소중16개소의상업광고판1면당연간180만원,변압기1개소당연간360만원에서540만원등총연간7천200만원의광고비매출을올리면서안양시민들의통행권을제한하고있습니다. 둘째,현재설치된상업용광고판은옥외광고물법시행령위반소지가분명있습니다.옥외광고물법시행령제17조“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의표시방법”에서는광고물의표시면적은공공시설물면적의4분의1이내로규정하고있습니다.그러나아까사진에서보시던바와같이동안구관내변압기에설치된광고판의경우전체4면중2면또는3면에걸쳐광고판을설치하여법령의위반가능성이매우높다고하는것이시민들의한결같은목소리인것입니다. 셋째,2022년제주특별자치도는한광고업체와의지상변압기상업광고게시와관련한행정소송에서승소했습니다.공공시설물을이용한광고물에대한허가는행정청의재량행위로보고있으며지상변압기의상업광고를허용하지않은제주시의처분이정당하다고법원은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안양시도지상변압기상업광고게시문제와관련하여공공시설물의공익적운영과옥외광고판의법령준수여부에대한사후관리감독에있어서책임감있는자세로적극대처해야할것을강력히촉구하는바입니다. 이외에도안양시의수도,가스,간판등각종시설물에적용되는점용료부과기준은공시지가와상관없이광역시점용료보다30퍼센트가량낮게규정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법령개정을통한공시지가와연동한점용료현실화가필요한시점입니다. 동안구의지상변압기상업광고판설치는도로점용허가의목적인공익목적을벗어난것이며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광고표시면적등의법령에부합되고있는지되돌아봐야할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오늘말씀드린상업광고판과관련된문제점및향후대책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을마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음경택의원)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의장
음경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김경숙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57만안양시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석수1‧2동,충훈동지역구를갖고있는김경숙시의원입니다. 먼저5분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박준모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도감사를드리며최대호시장님과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그리고시정에지속적으로관심을보여주시는언론인과방청객여러분께도깊이감사드리며특히박종섭회장님,회원님들,항상노고가많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리고공공청사관련하자보수에대한자료를찾고작성해주시느라고노고하신우리주무관님,팀장님,과장님께도감사를드립니다. 오늘저는저의지역구체육관이11월준공을앞둔상황에서벌써부터물이줄줄새는상황이발생되었습니다.민원이이쪽저쪽에서들어오고많은걱정이되어너무도속상하고그래서5분자유발언을시작하게되었습니다.그리고안양시공공청사건축관리‧감독의문제를지적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영상자료제시) 최근제출받은공공청사하자보수자료를살펴본결과,시민의세금으로지어진청사들이부실시공과관리소홀로인해반복적인누수피해를겪고있음을확인하였습니다. 지금PPT를보시면알겠지만이외에도여러개의건축물이많이있습니다.모두담지는않았습니다. PPT를주목해야할점은건물의준공연도와누수빈도사이에뚜렷한상관이없다는사실입니다.PPT에서보시다시피최근지어진건축물은건축직후부터반복적으로누수가발생하고있다는점입니다.1975년에50년전에지어진만안구청은지금까지누수보수가9회에불과했습니다.그것도35년이후에누수가시작되었습니다.2006년에준공된안양1동행정복지센터는무려18회의누수보수가지금까지이루어지고있습니다.더나아가2023년준공된호계2동행정복지센터도이미16건의누수보수가보고되고있습니다.행정전산화이전보수로인한자료누락을감안하더라도이는단순한노후화가아니라시공단계의품질관리부실이근본원인임을알수가있습니다. 현재건축시감리단이있으나골조공정을우선시할뿐누수문제는사실상간과되고있는실정입니다.누수를방치하면골조가빠르게부식해건축물의수명이현저히단축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누수에대한전문감리는이루어지지않으며시공사에만관리가맡겨져있는것이현실입니다.계속되는건축물하자를막기위해서는지금부터라도누수에대한전문지식을갖춘인력을관리감독에투입하여야된다고생각합니다. 지하에서물이스며들거나옥상에서빗물이새는누수는시간이지날수록건물의내구성을떨어뜨리고구조적안전까지위협합니다.이러한결함이장기간방치될경우공공청사에서근무하는직원들의안전과시민의민원서비스환경에모두악영향을미칠수밖에없습니다. 쾌적한안전과업무공간은행정서비스의기본토대이자시민의권리이므로이문제를결코가볍게볼수가없습니다.특히방수공사는사후보수보다시공단계에서철저히시행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완공후에야보수하는방식은예산낭비를초래하고근본적인해결책이될수가없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관급공사는하청이반복되는관행탓에지급된공사비에비해실제공사비가턱없이부족한실정입니다.이러한구조적문제는부실공사로이어지고결과적으로시민의세금이새어나가는악순환을낳습니다. 따라서안양시는공공청사건축과관련하여발주단계부터시공‧준공후유지관리까지전단계에걸쳐철저한관리감독을시행해야합니다.설계단계부터방수와내구성확보를최우선으로고려하고시공과정에서는공정별품질검수를강화해야합니다.또한하도급구조개선으로실제시공비가충분히확보되도록제도적장치를마련해야할것입니다. 시민의세금으로지어진공공청사는행정신뢰의상징이자안전의거점입니다.더이상부실시공으로시민의혈세가낭비되고공공안전이위협받는일이없도록안양시의보다철저하고책임있는관리‧감독을강력히촉구합니다. 이상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김경숙의원)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의장
김경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하신다섯분의의원님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으로들어가기전에의원님들에게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상정된안건과관련하여해당안건에대해질의나토론을하실의원님께서는발언통지서에그취지등을기재하셔서미리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오늘회의도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의원님들의참여와협조를당부드리면서의사일정으로들어가겠습니다.
먼저금일의의사일정제1항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안양도시공사지방공사채발행사전승인추진보고를상정합니다. 이보고의건은‘지방공사채발행운영기준’에따라지방의회에보고하는것으로의결은하지않고보고만하는사안입니다. 그럼조은호도시주택국장님나오셔서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안양도시공사지방공사채발행사전승인추진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조은호주택국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안양도시공사지방공사채발행사전승인추진보고를드리는사항입니다. 승인보고 제안사유로는안양도시공사에서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신규투자사업참여에대하여2021년6월및’23년7월시의회보고및의결사항을득하였습니다.’25년7월안양도시공사를포함한사업시행자지정고시및도시개발사업에따른사업시행자지정을득하였고’25년토지보상비등사업비증가로인한지방공사채발행에대하여약630억에서700억으로110퍼센트이상증액됨에따라금번「안양도시공사설립및운영조례」에따라지방공사채700억및자체자금124억을증액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본건은지방공사가지방자치단체장의승인을받아사채를발행할수있으며지방의회의결을받은공사채발행금액에대하여사업계획대비10퍼센트증액에대하여증가할경우지방자치단체및지방의회에재보고하는사항으로서의원님께서의결을해준다면사업추진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안양도시공사지방공사채발행(추가)사전승인추진보고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의장
조은호도시주택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2항「안양시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윤해동위원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해동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윤해동의원입니다. 이번제305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우리위원회제1차회의에서채택한위원회안에대한제안설명을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 안 설 명 「주민조례발안에관한법률」이일부개정·시행됨에따라법률에서조례에위임한사항을규정하고주민조례청구에대한시장의홍보의무를부여하여조례의주민발안을활성화하고자하는조례입니다. 이상보고드린의회운영위원회소관조례안은우리위원회에서심도있게심사하여채택한사항으로심사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리며제안설명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의장
윤해동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된안건에대한질의‧답변과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이미들으신바와같이의회운영위원회에서면밀한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제안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2항은의회운영위원회윤해동위원장님이제안설명하신내용과같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3항「안양시정책실명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4항「안양시경기안양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5항「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3건을일괄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김정중부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총무경제위원장대리
총무경제위원김정중입니다. 제305회임시회중9월11일우리위원회제1차회의에서심사한조례안건3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는전자회의시스템안건심의자료를참고해주시고심사결과요지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정책실명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개정조례안은조례에규정된법령의제명변경에따라관련조문과정책실명제의대상에관한규정을정비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경기안양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니다. 심 사 보 고 이개정조례안은안양사랑상품권의할인구매한도및할인율을상향하고국‧도비사업추진시구매한도와인센티브를별도로정할수있도록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이없으나,관련법령인「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과용어를일치시켜조례문구의의미를보다명확히하고자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개정조례안은석수체육관개관전사용료징수근거를마련하고자조례의별표를개정하여기존에특정체육관명칭과연계하여표기되었던시설명을‘배드민턴장’등시설단위로정비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드린총무경제위원회소관안건에대한심사결과는우리위원회위원님들이심사숙고하여의결된사항으로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그대로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정책실명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안양시경기안양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의장
김정중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음경택위원님께서의사일정제4항「안양시경기안양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를신청하셨습니다. 음경택의원님께서의사일정제4항에대하여질의를신청하셨으므로우선의사일정제3항과제5항에대해의결후질의신청하신제4항에대하여질의‧답변을시간을갖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먼저의사일정제3항「안양시정책실명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5항「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총무경제위원회김정중부위원장님께서심사보고하신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3항과제5항은총무경제위원회김정중부위원장님이보고하신내용과같이각각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어서질의신청하신의사일정제4항 「안양시경기안양사랑품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음경택의원님나오셔서질의하여주시기바라며질의시간은「안양시의회회의규칙」제33조에따라10분을초과할수없음을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의원님나오셔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음경택의원
존경하는박준모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음경택의원입니다. 오늘저는「경기안양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관련하여집행기관에질의를드리고자하겠습니다. 먼저이조례와관련해서총무경제위원회이동훈위원장님을비롯한일곱분의의원님들께서심도있는심사및의결을해주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따라서저도의원님들의입법권한과심의결과를존중한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집행기관의이조례안이아쉬운점이있어서이자리에섰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이개정조례안은현행6에서10퍼센트의상품권할인율을최대20퍼센트까지상향할수있도록하는내용을담고있습니다.겉으로보기에는시민들의혜택을늘리는것처럼보이지만현재의상황을고려할때매우신중한검토가필요한시점이라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이조례와관련하여저의의견을말씀드리면서집행기관에몇가지질의를하고자합니다. 첫째,이조례의입법취지는소상공인들의가계매출증대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가주목적으로알고있습니다.그렇다면발행금액을높여서상품권의유통을활성화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말씀을먼저드립니다.할인율한도를20퍼센트까지상향하는것은상품권을이용하는시민들께는좋을지몰라도가맹점즉소상공인들의매출증대에는영향을미치지못한다는데에문제가있습니다.아무튼할인율을20퍼센트까지올리는것은소상공인여러분들께는도움이안된다는말씀입니다. 둘째입니다.수요와공급의불균형문제입니다.현재안양사랑상품권은10퍼센트의할인율을적용했을때발행즉시매진되고있습니다.한달발행기준으로따졌을때10일이내에다매진이되고있습니다.다시말씀드리면공급보다수요가압도적으로많은상황입니다.이런상황에서할인율을올리는것은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목적과맞지않다는것입니다.오히려필요이상의재정을투입하여효율성을떨어뜨릴수있는결과로이어질수있다고하는것입니다. 최대호시장님을비롯한집행기관여러분!상품권판매률이저조하다면할인율을올려서발행을촉진할필요가있습니다.그러나지금처럼수요가공급보다훨씬많은상황에서할인율을인상할필요는없습니다.그것도100퍼센트이상을말입니다. 셋째,재정건전성문제입니다.예를들어100억원규모를발행할경우할인율이10퍼센트면10억원의시민세금이투여됩니다.20퍼센트면20억원이필요합니다.이는결국시민세금으로충당할수밖에없습니다.현시점에서불필요하게세금을더쓰는것은재정낭비라고하지않을수없습니다. 존경하는안양시민여러분!그리고의원여러분!그리고최대호시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100억원을발행해서20퍼센트할인율을적용해서20억원의세금을쓰는게맞습니까?아니면200억원을발행해서10퍼센트할인율20억세금을충당하는게맞습니까?앞서말씀드린대로같은세금충당이라면200억원을발행해서상품권의활성화와소상공인의매출증대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가더바람직하다고하는것이다수의의견입니다. 넷째,형평성과공정성의문제입니다.종이형과카드형의구매한도차이가너무많습니다.참고로종이형은현재20만원에서30만원으로,카드형은30만원에서70만원으로종합50만원에서100만원으로상향조정하는것인데종이형과카드형으로구매하는계층은분명차이가있습니다.따라서높은할인율과카드형의구매한도70만원은일부조기구매자나특정계층에혜택이집중될수있는부작용을낳을수있습니다.특히온라인발매시매크로등을통한선점문제가발생하면일반시민들은오히려소외되는결과를가져올수있습니다. 따라서저는다음과같이집행기관에제안합니다.상시할인율6에서10퍼센트는그대로유지하면서발행규모확대와개인별구매한도조정을통해서많은시민들이지역사랑상품권을이용하고이것이소상공인의매출증대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방향으로이조례는달리운영되어야된다라는의견을드립니다. 최대호시장님과집행기관에묻습니다.첫째,경기안양사랑상품권의발행목적과취지는무엇이며20퍼센트의할인율정책이이조례의발행목적과취지에부합되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둘째,현재와같은수요가공급을초과하는상황에서20퍼센트할인율을적용하려는근거와필요성은무엇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셋째,20퍼센트의할인율적용이소상공인들께어떠한도움이되고지역경제활성화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넷째,시재정과지역경제활성화를고려했을때발행규모를확대하는것과할인율을올리는것중어느것이더바람직한지말씀해주시고,20퍼센트할인율을적용하는정책이과연지속가능한정책인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조례는순기능적인부분도고려해야되지만문제점과역기능에대한검토도분명히잘검토가되어야한다고봅니다.이번집행기관의이안조례는순기능보다는역기능의문제가많다고하는여론이분명히있습니다.공직사회에서도있습니다.이점을반영해서네가지질문에대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질문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의장
음경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의원님께서우리집행부의답변을요청하셨습니다.이에대한답변은소관부서장인우리신영수기획경제실장님이답변하시는게옳을듯합니다.신영수기획경제실장님,답변가능하시죠?
영주
신영주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신영수입니다. 집행기관일반적인의견을좀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우리시는안양사랑페이할인율이10퍼센트로제한되어있으며이에대한예외규정은없습니다.지역경제활성화의필요성에있어시재정을좀긴급하게투입해야하는경우에도대응의한계가분명한사항입니다.반면경기도31개시군중에5개시군인고양시나군포시,김포시,동두천시,여주시일원은할인율제한규정이없습니다.또한나머지시군중대부분인18개시장이할인율을별도로정할수있는예외규정을두어자율성을보장한사항입니다. 이는코로나19와같은사항으로급격한경기침체시지자체에서의회와협의하여또중앙정부와별도로긴급하게대응할수있는근거를만들어놓았다판단하여총무경제위원회에서기존의한도를10퍼센트에서20퍼센트올리는것은한도가아예존재하는않는타지자체대비과다하지않다고판단했던것입니다.또한조례상의상황과실제적용되는할인율은다르며,이에대해서얼마든지의회에서예산의조정을통해서충분히통제할수있다고판단해서총무경제위원회에서통과시킨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상의견을마치면서세부적인사항은우리음경택대표님께별도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모
박준모의장
신영수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음경택의원님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의원
음경택입니다. 제가여러분들듣고보신대로집행기관에네가지의질의를드렸습니다.지금우리신영수기획경제실장님께서말씀하신것은조례개정의취지나필요성을말씀해주신것입니다.제가20퍼센트할인율정책이조례목적에부합하느냐,수요가공급을초과하는상황에서20퍼센트의할인율을적용하는근거와필요성은뭐냐,20퍼센트할인율적용이소상공인들께어떠한영향을미치느냐,시재정과지역경제활성화를고려했을때발행규모를늘리는것과할인율20퍼센트적용하는것중어느것이적정하냐,이것을여쭈어봤습니다.질문에대한답변을하셔야지원론적인입장을말씀하시면어떡해요. 지금제가간단하게정리해서또말씀드렸으니까다직원들메모가되었을거예요.이것에대한집행기관의입장,답변을듣고싶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그리고답변끝나면이조례안과관련되어서는우리박준모의장님께표결요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의장
음경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집행부답변,하기전에질의하실또의원님계십니까?윤경숙의원님나오셔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의원
총무경제윤경숙의원입니다. 지금정부가민생경제회복에온힘을쏟고있으며지역화폐를대폭확장시켰어요.거기발맞추어서안양시도이제대응하는입장입니다.지역화폐가내수경제를회복시키고그리고매출증가시킨다는이런보고가있어요.그것은확실하게조사결과보고가나와있고그리고소상공인들75퍼센트가찬성하고있다는조사결과도있습니다. 자,이경기도31개시군중에18곳이지금추가할인율조례의규정을두고있어요.지금음경택대표님께서말씀하신그네가지사항을다들어보면안양시내에만안양시경제만을바라보고있는편협한시각에서비롯된것입니다.안양시이외경기도31개시군이지역경제가연동되고있고민감하게서로영향을주고받고있습니다. 이렇게아까말씀하신것처럼코로나19의긴급경제상황이발생했을때,예를들자면,성남시의경우는지역화폐를15퍼센트인상판매하여내수경제를회복시킨사례가있습니다,이전에.그리고지금수원시는20퍼센트를명절날발행한다고해요.인접시군들이너나없이이렇게지역화폐할인율조례규정을두고있는데안양시만그런한시적인또는긴급한상황에대한대비없이그런조례가없다면아주코로나19더이상의긴급경제상황에민감하게대처할수가없습니다.자,차가있어서왕래를해요.특정지역의매출증가는인접지역의매출감소를가져올수있습니다.안양시는이할인율규정을두고있어야인접지역에서할인했을때저희도발맞추어서할인율대응을해서우리안양시의소상공인과자영업자의매출감소로이어지지않도록대비하기위해서20퍼센트추가할인규정은적합하다,안양시가발빠르게잘대응하고있다,이렇게생각해서우리총무경제위원회에서만장일치로여야구분없이통과시킨것입니다.이점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의장
윤경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음경택의원의석에서-질의는아니고요.발언신청한대로만발언기회주십시오.)
표결원하셨잖아요,오늘. (○음경택의원의석에서-아니에요.발언기회,발언신청한것에대해서발언기회주십시오.)
강익수의원님도발언신청하실건가요?그러니까누구를,음경택의원님도하실거예요?두분다하신다고요? (○음경택의원의석에서-네.)
잠시만요.발언신청서안들어왔고요,음경택의원님발언신청서들어왔습니다. 예,음경택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의원
음경택의원입니다. 참답답하고아쉽습니다.저는분명히집행기관에질문을요청했습니다.박준모의장께서조금전에‘또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라고했고윤경숙의원님께서손을들어서답변석으로나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답변을요청한게아니라‘질문할의원있냐’고여쭈어봤습니다.그런데나오셔가지고하시는말씀중에저의발언내용이‘편협한시각이다?’이러한표현을하셨어요.시민의대변자이고시민의대의기관입니다.다양한의견이공존해야되고공존할수있습니다.자신의생각과틀리다해서이것을편협한시각으로매도하는행태는시민의대변자로서시민의대의기관에서이러한얘기가나오는것자체가참부끄럽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다양한의견,다름을인정하는안양시의회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다시한번집행기관에요청합니다.제가질문한네가지에대해서최대호시장님아니면기획경제실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발언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의장
음경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의원님께서, (○음경택의원의석에서나오며-의장님,제가들어올때인사안한것같아.) (의장께인사)
집행부에서의답변을음경택의원님께서요청하셨는데아까답변하셨던우리기획경제실장님나오셔서답변가능하시겠습니까,지금?마지막답변잘하셔야될것같은데,나오셔서. 네,기획경제실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사랑상품권은지역경제활성화에목적이있습니다.할인율20퍼센트도재정이수반되어야된다고저는판단하고있습니다.현재10퍼센트가바로매진…….대부분일자가금방매진하는경우도있는데20퍼센트늘어날경우에는조금더…….20퍼센트늘어나는것도예산에반영이돼야지만20퍼센트도할인이될수가있을것같습니다.발행확대라든가할인율확대같은것은중앙이나국‧도비지원방식에따라,또지역경제상황에따라최선의선택을우리예산심의시시의회와함께그런부분을좀나갈수있도록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의장
답변다하신거죠?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네.
준모
박준모의장
네,네. (○음경택의원의석에서-시장님,이게답변이적절하다고보세요?) (○시장최대호의석에서-제가추가,) (○음경택의원의석에서-아이,답답하시네.)
시장님께서발언좀하시겠습니까? (○시장최대호의석에서-네.)
예,시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의원의석에서-제가질문한것을좀답변해주세요.)
음경택의원님!회의발언요지……. (○음경택의원의석에서-고개끄덕임)
최대호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해표결토록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안양시의회회의규칙」제41조제1항의규정에따라전자투표에의한기록표결로써가부를결정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전자투표의방법으로표결토록하겠습니다. 「안양시경기안양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사무국직원은현재재석의원수를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현재재석하신의원은열아홉분입니다. 투표시간은30초입니다.의원님들께서화면상의재석버튼을누르시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투표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가종료되었습니다. 잠시만기다려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18명중찬성11명,반대5명,기권2명으로서「안양시경기안양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73조에따라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 14분 투표개시
11시 14분 투표종료
이어서의사일정제6항「안양시저장강박의심가구지원조례안」,의사일정제7항「안양시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8항「안양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의사일정제9항「안양시야생동물피해예방등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10항「안양시종이팩재활용촉진조례안」,의사일정제11항「안양시평생학습원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2항「안양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안」이상7건을일괄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강익수부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보사환경위원장대리
보사환경위원회부위원장강익수입니다. 제305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9월11일우리위원회제1차회의에서심사한조례안등안건7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등은전자회의시스템에등록된자료로갈음하고심사결과요지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저장강박의심가구지원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저장강박의심가구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저장강박의심가구에대한사회안전망을구축하고주거환경오염등으로인한이웃간의불편과갈등을해소하여시민의건강과복리를증진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는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와아동권리옹호관의설치와운영등에관한법적근거를명확히규정하여아동친화도시인증을위한최종보완사항을반영하고정책추진의체계를강화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조례적용의명확성등을위해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동의안은안양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시설및사업운영전반에관한사항을민간에위탁하기위해「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6조에따라수탁기관선정추진전시의회의사전동의를구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야생동물피해예방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야생동물및유해야생동물로인한인명피해예방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시민의안전을도모하고인간과자연이공존하는평화적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종이팩재활용촉진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종이팩의재활용촉진과이를위한분리배출활성화및효율적인수거체계구축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자원순환경제를실현하고지속가능한도시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것으로,자원순환경제실현을위한조례제정취지에공감하여원안가결하였으나심의과정에서개별품목별조례제정시행정효율이저해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되어위원회에서는재활용대상품목에대한통합조례제정을추진하도록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평생학습원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전부개정조례안은평생학습센터,노인복지회관및시립도서관등평생학습원내각부서에서설치‧운영하고있는시설에관한사항을모두포함하고있는현행조례를담당부서와목적에따라구분하여관리하고자평생학습과에서담당하는평생학습센터와노인복지회관의설치‧운영에관한사항을별도로규정하여업무의효율성과행정의책임성을강화하고자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상위법위반등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양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그간「안양시평생학습원운영에관한조례」에평생학습센터등과함께규정되어있던시립도서관의설치‧운영에관한사항을개별조례로제정하여도서관고유의기능과운영체계를명확히규정하고행정을효율적으로제고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드린보사환경위원회소관7건의조례안등은우리위원회위원님들이심사숙고하여의결한사항이오니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저장강박의심가구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안양시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안양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심사보고서 ‧안양시야생동물피해예방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안양시종이팩재활용촉진조례안심사보고서 ‧안양시평생학습원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안양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안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의장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된안건에대한질의‧답변과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이미들으신바와같이보사환경위원회에서면밀한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심사보고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6항부터제12항까지보사환경위원회강익수부위원장님이보고하신내용과같이각각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13항「「박달스마트밸리조성관련기부대양여사업」합의각서체결동의안」,의사일정제14항「안양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2건을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곽동윤부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도시건설위원장대리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곽동윤의원입니다. 이번제305회임시회중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박달스마트밸리조성관련기부대양여사업」합의각서체결동의안」등2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등은전자회의시스템의심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박달스마트밸리조성관련기부대양여사업」합의각서체결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건은박달스마트밸리조성과관련하여50탄약대대이전을위한안양시와국방부간기부대양여합의각서체결안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및제8호에따라시의회의의결을구하고자하는사항으로합의각서체결안전반에걸쳐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건은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현실화하여노후상수도시설을정비하고대규모투자사업재원확보와상수도공기업의재정건전성을확보하여장기적이고안정적인수도사업운영을위한기반을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이상보고드린도시건설위원회소관2건의심사안은우리위원회위원님들이심사숙고하여의결한사항이오니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달스마트밸리조성관련기부대양여사업」합의각서체결동의안심사보고서 ‧안양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의장
곽동윤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된안건에대한질의‧답변과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이미들으신바와같이도시건설위원회에서면밀한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심사보고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13항부터제14항까지도시건설위원회곽동윤부위원장님이보고하신내용과같이각각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15항「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제16항「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상2건을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병일위원장님나오셔서종합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최병일의원입니다. 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각상임위원회예비심사결과를토대로건전재정운영에주안점을두고법령과조례,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따라2025년9월17일부터9월19일까지심도있는종합심사를진행하였습니다. 먼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관한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심사과정에서여러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적으로반영하여「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중일반회계1건3억4천8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삭감내용은회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종합심사과정에서도출된문제점과개선사항에대하여당부말씀드립니다. 첫째,특별교부세및특별조정교부금을활용하여시급성이높은사업을추진할경우사업의필요성‧타당성‧기대효과등을면밀히검토하고의회와충분한소통을한후사업을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둘째,불용이발생한사업에대해서는불용사유를철저히분석하고이를향후예산편성에반영함으로써시의소중한재원이꼭필요한곳에쓰일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셋째,특별회계는특정한목적이나사업을위해일반회계와분리하여독립적으로운영되는만큼그취지에부합하는사업예산을편성하여주시고,향후이와관련된조례개정도적극적으로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넷째,‘APAP재정비프로젝트’추진시철거대상작품에대해작가와충분히협의한후사업을진행하여주시고철거작품을재활용하는방안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앞으로는작품설치단계에서부터합리적인예산편성과체계적인관리방안을신중히검토하여사업을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섯째,안양시민프로축구단이K리그1에서선전을통해안양의이미지를제고하고도시홍보에크게기여하고있는만큼한층강화된후원계약체결과입장료및상품판매수익증대를통해자체재원확보에더욱힘써주시기바랍니다. 여섯째,‘스마트가로휴지통’을비롯하여광고물을표출하는공공시설물설치시향후민원이나문제발생의소지가없도록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충분히논의하여주시기바라며광고의가독성,표시기준,광고내용등에대하여면밀히검토한후사업을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곱째,상수도,하수도,전력,통신,가스등지하시설물관련공사과정에서발생한폐관이적절히처리되지않을경우지반약화로인해추후함몰이나싱크홀등안전사고로이어질우려가있습니다.이에사업허가및시행단계에서부터폐관처리여부를철저히확인하고허가조건에이를명시하여관리‧감독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관한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지방자치단체기금의운용과관련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및기금별관련조례를참고하여심사한결과「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모든기금의조성방법이나운용면에서기금의성격과목적에맞게사업계획이편성되었다고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심사결과보고를마치면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이신중하고심도있게심사하여의결한사안인만큼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의견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임위원회별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부록 참조
준모
박준모의장
최병일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된안건에대한질의‧답변과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이미들으신바와같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면밀한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심사보고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15항부터제16항까지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병일위원장님이보고하신내용과같이각각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금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의결됨에따라최대호시장님으로부터인사가있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최대호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의원님들의의정활동에적극협조해주신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들께도격려의말씀을드리며이번예산안심사를통해나타난문제점과개선되어야할부분에대해서는면밀히검토하여계획된예산이효율적으로집행될수있도록노력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17항「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의건」을상정하기에앞서집행기관공직자분들의업무복귀를위해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박준모의장,김주석부의장과사회교대)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김주석부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원공무국외출장보고를위하여이후본회의진행은부의장인제가주재하오니의원님들께서는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17항「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이보고의건은「안양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조례」제10조에따라본회의에보고하는것으로의결은하지않고보고만하는사항입니다. 그럼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이번의원공무국외출장단장을맡으신박준모의장님나오셔서결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의원
안녕하십니까?2025년안양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단장박준모의장입니다. 지금부터2025년안양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에대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제시) 저희안양시의회출장단은지난6월29일부터7월7일까지7박9일의일정으로독일,네덜란드유럽2개국의공무국외출장을진행하였습니다. 이번출장은‘산업’,‘환경’,‘기술’그리고‘시민중심의행정’이라는키워드를중심으로안양시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접목가능한분야의시찰을통해견문을넓히고전문지식을습득하여의정활동에적극반영하고자추진하였습니다. 저희출장기간여러기관및시설을방문하였지만대표적으로‘KOTRA프랑크푸르트’등다섯곳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첫번째공식일정으로독일‘KOTRA프랑크푸르트무역관’을방문하였습니다. 이곳은우리기업들의유럽진출교두보역할을하면서바이어발굴,전시회지원,현지화마케팅등다양한업무를지원하는것은물론독일외유럽일부지역까지총괄하는지역본부역할도수행하고있었습니다.특히질의응답을통해까다로운유럽규제속에서도우리기업이지속적으로성장할수있도록돕고있다는점이인상적이었으며,국제적협력과정보네트워크의중요성을느끼고글로벌시각을어떻게행정및정책수립에녹여낼수있을지고민하는소중한계기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방문한곳은‘프랑크푸르트채석장생태공원’입니다.과거채석장으로이용되다가사업성이저하되어방치되던공간이1970년대쓰레기매립장으로활용되었고,1980년대토양과지하수오염의환경문제가발생되자약2천800만유로의비용을투입하여환경복원을시작해2010년조성이완료되었습니다.산업훼손지를자연생태적으로복원하여시민의공간으로재창조한유럽특유의인상적사례로서자연과도시가조화를이루고시민들의주체적행동으로인한변화라는점이매우인상깊었습니다.또한인접한다수도시가주관하는교육프로그램등을운영하여연간2만여명이참여하는사례는‘안양천지방정원조성사업’에도반영을검토할필요성이있다고느꼈습니다. 다음은두번째출장국가인네덜란드의‘암스테르담스마트시티’를공식방문하였습니다. 암스테르담은유럽도시중에서스마트시티선두주자로손꼽히고세계여러도시들의벤치마킹대상이되고있으며특히시민중심의참여형스마트시티모델로다양한수상경력도자랑하고있었습니다.암스테르담경제위원회관계자설명에따르면시민들은계정만만들면누구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기업과연구소등의네트워크를통해프로젝트를추진할수있으며,지난해기준약6천800여명의시민과민간기업들이참여하고있고진행중프로젝트도수백여개에이른다고하여놀라웠습니다.스마트시트는단순한기술도입이아닌도시전환의실험공간과혁신사례를시민이직접학습할수있는공간을마련함으로써시민을중심으로하는참여와공감이에너지절약,기후대응,순환경제등지속가능한스마트시티성공의열쇠라는점을출장단모두깊이공감할수있는뜻깊은자리였습니다. 이어서인근도시‘위트레흐트중앙역자전거주차장’을견학하였습니다. 이자전거주차장은1만2천500대이상수용가능한세계최대규모의자전거주차시설로서위트레흐트시의친환경교통정책과통합교통전략을한눈에보여주고있었습니다.스마트기술과사용자경험중심의설계로이용자의편의를극대화하였고도시공간의효율적활용으로미관과보행환경개선에기여하고있었습니다.출퇴근시간대자전거와기차의환승을효율적으로수행하는것은물론세련되고밝은디자인의내부램프를따라자연스럽게이동할수있는구조는도시가얼마나사람중심으로설계되어있는지단적으로보여주는장면이라감탄을금할수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말씀드릴방문지는‘요한크루이프아레나스타디움’입니다. 원래명칭은‘암스테르담아레나’였으나아약스프로축구클럽에서는폐암으로사망한네덜란드의전설적인축구선수‘요한크루이프’의이름을따2018년공식적으로명칭을변경하였습니다.이경기장은유럽최초의개폐식지붕으로건축되었고태양광패널,재생에너지시스템,에너지저장용대형배터리시스템등다양한친환경설비를갖추어경기장운영에필요한전력을자체생산‧저장하고있었습니다.또한암스테르담스마트시티정책의핵심거점중하나로서주변의교통,보안,에너지인프라가스마트시티와통합적으로연동되고있었으며비시즌에는콘서트,비즈니스및지역커뮤니티행사도열리는복합문화플랫폼으로다양하게활용되고있어부러움의대상이었습니다.우리시의종합운동장‘공공복합체육시설’과‘FC안양전용경기장’건립추진시여러분야에서벤치마킹한다면자체재원확보및명소화에많은기여를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7박9일간의공무국외출장에서방문한기관과시설의우수사례를통해배우고느낀점에대해말씀드렸습니다. 이번공무국외출장은단순한견학을넘어안양시의지속가능한발전에실질적으로도움이될수있도록사전단계에서부터철저히준비하였습니다.출장기간에얻은소중한지식과경험은우리안양시의실정에맞게의정활동과시정에반영하여시민의삶의질향상과스마트안양의발전에도움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번출장을무사히마무리할수있도록많은지원과격려를보내주신모든의원님들과관계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9대안양시의회의원-2025년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주석부의장
박준모의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보고된의원공무국외출장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이상으로의원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의원여러분! 이것으로이번임시회15일간의의사일정이모두끝났습니다.이번임시회기간동안추경예산안및조례안등안건심사에있어최선을다해주신의원님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이것으로오늘의회의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제305회안양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투표결과】 □「안양시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정책실명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경기안양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전자투표) ‧재석의원18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강익수윤해동허원구 김정중김보영정완기이재현 최병일김경숙윤경숙음경택 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1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윤해동김정중최병일 윤경숙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5명 강익수허원구김보영김경숙 음경택 ‧기권의원2명 정완기이재현 (가결)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저장강박의심가구지원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야생동물피해예방등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종이팩재활용촉진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평생학습원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박달스마트밸리조성관련기부대양여사업」합의각서체결동의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