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감사 부서는 농촌활력과, 건설과, 산림공원과입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질의 도중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촌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도광택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수고를 하고 계시는 신정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어서 농촌활력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창호 농촌활력 과장입니다. 이희영 농촌활력 팀장입니다. 강영민 농촌주거 팀장입니다. 김학명 소도읍개발 팀장입니다. 서진원 공공주택 팀장입니다. 이종대 전원마을T/F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농촌활력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4쪽 일반현황이나 주요 성과, 예산집행 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농촌활력과 주요업무는 총 15개 사업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수립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2쪽,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정에 따라 수립하고 있는 법정계획으로 농촌재생활성화 지역에 대한 전략적 발전방안을 담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지난 3월 28일 구림면 운남리, 방화리 일원 농촌 특화지구형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선정되었고, 5월 9일에는 농식품부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복흥·쌍치·구림면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270억원 규모를 확보하여 순창군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합천, 청주, 신안과 함께 선도수립 지자체로 시행계획을 추진중에있으며 10월 중에는 의원 의견청취 및 주민공청회를 거쳐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이를 토대로 11월에는 농식품부 협의, 광역정책심의회 의결 절차를 걸쳐 내년 1월, 시행계획 승인 및 고시와 내년 2월 농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최종 체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노동·장덕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인계 노동 및 순창 장덕지구 내 위해시설 정비와 재생사업으로 지역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이며 지난해 8월 27일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에 걸쳐 총 18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5월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와 공기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보상지원 용역은 7월 본격 시행하여 총 46필지의 토지 및 건축물에 보상 절차를 이행 중이며, 기본계획 용역은 8월 27일부터 착수하여 내년도 승인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촌경관 정비로 군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활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계획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주도의 사업으로서 각 마을별로 5억원 한도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 선정된 금과 내동 마을은 연내 준공을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2023년도에 선정된 읍 대정 등 5개 마을 중 금과 아미, 인계 호계 2개마을은 공사완료되었으며 나머지 3개 마을은 또한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입니다. 2024년도에 선정된 읍 교성 등 5개 마을 또한 설계를 완료하였고, 공사진행 중으로 12월까지는 사업을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쾌적한 농촌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농촌 지붕개량, 빈집·행랑채 정비, 행안부 빈집정비,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등 5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8억 1,7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빈집정비 및 지붕개량 등 총 150호를 추진할 예정으로 134호에 대해 보조금 교부 결정 후 완료 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중에 있으며, 포기자 발생에 따른 잔여물량에 대해서도 9월중에 보조금 추가 교부 결정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한 생활 인프라 확충과 안전·위생관련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유등 오교마을 등 9개소에 총사업비 158억 7,300만원 중 ‘25년도 예산은 31억 2,3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적성 평남마을은 6월 준공완료 하였으며, 오교, 자포, 상·하외령마을 등 3개 지구도 올해 준공 예정입니다, 적성 임동, 유등 외이마을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용역 완료 후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 금년도 12월중 공사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풍산 대가, 금과 매우 또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중으로 10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고, 12월까지는 농식품부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1쪽 “주거취약계층 따뜻한 주거복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주거취약계층 대상으로 노후주택 맞춤형 집수리와 신혼부부와 청년 등에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5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3억 7,800만원입니다.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사업은 26호 중 19호를 완료 하였고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8월말까지 11호를 완료 하였으며, 신혼부부ㆍ청년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은 총 8호를 지급 완료하여 금년 계획 총 51호중 40호를 완료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12호에 대해서도 10월 말까지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농촌협약] 으로 추진하는 순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도에 농식품부와 체결한 농촌협약에 따라 농촌생활권의 구심점 역할과 생활서비스 혜택의 확산을 위해 총 16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23년 9월 농식품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후 2025년 6월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역량강화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8월 26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중 순창읍 주민위원회, 이장단 등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본 사업이 계획된 공정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순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마찬가지로 2021년도에 농식품부와 체결한 농촌협약에 따라 인계, 금과, 팔덕, 적성, 유등, 풍산 총 6개 면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18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인계, 금과, 팔덕면은 1단계 사업으로 각각 4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며 2023년 10월 전북도로부터 기본계획을 승인받은 후 인계면은 2025년 5월에, 금과면과 팔덕면은 7월에 각각 시행계획 승인 후 역량강화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 인계면, 8월에 팔덕면, 9월에 금과면이 각각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고, 사업 추진 중 주민위원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성, 유등, 풍산면은 2단계 사업으로 각각 2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며 유등면과 풍산면은 2024년 6월과 9월에 각각 전북도로부터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고 2023년 9월과 10월에 시행계획 승인 후 역량강화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적성면은 예비계획 대비 사업비 변경이 있어 농식품부와 협의 중으로 오는 9월에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승인을 완료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순창읍 중앙로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순창읍 창림마을을 포함한 7개 마을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 상권 복원,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134억 7,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하드웨어사업과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하여 총 18개 사업으로 거점시설인 어울림센터를 올해 2월에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생상가 또한 준공하여 현재 입주자 선정이 완료, 운영 중이며, 가로경관개선, 청순문화마당 조성사업 등 하드웨어사업과 주민역량강화 등 소프트웨어사업을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읍 중심지활성화사업과 함께 읍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사업인 만큼 다양한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무주택의 주거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거복지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7년까지 동계·복흥·쌍치·구림면과 순창읍에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동계면 공공임대주택은 작년 9월 착공하여 농촌유학 4세대를 포함 전체 14세대 모두 입주하여 거주 중입니다. 복흥면 공공임대주택은 금년 5월에 준공하여 현재 일반 15세대 중 13세대, 농촌유학 5세대 중 1세대 입주하였습니다. 쌍치면은 6월말 착공하여 2026년 12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구림면은 지난 4월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운남·방황 농촌특화지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0쪽 “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100세대와 노인복지시설을 건립,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설물을 건립·운영하고 우리군은 노인복지시설만 무상임대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2022년 12월 공모에 선정되어 2023년 기본계획 검토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과다한 토목공사비 소요가 예상되어 2025년 3월 국토부 승인을 얻어 순화리 743번지 일원에서 순화리 668-2번지 일원으로 사업부지를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LH의 우선추진 사업대상 선정 및 추진가능성 검토 중으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입니다.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 공용부의 개보수를 통해 입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대일맨션 외벽도색 등 11개 사업 중 4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7개 사업도 연말까지 마무리하여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귀농귀촌 등 농촌 청년가구의 주거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농촌정착 지원 및 농촌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농식품부 주관 90억원 규모의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연계사업부지 매입비 26억원을 포함한 116억원으로 단독주거형 15호, 가족거주형 15호 총 30호 규모의 공공임대주택과 커뮤니티시설 1동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8월 순창군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와 사업추진에 대한 일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2025년 1월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했으며, 농식품부에 기본계획 수립 승인을 위해 금년 6월 1차, 9월 2차 자문을 실시하였으며 10월중 3차 자문을 실시하여 기본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26년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2026년 7월부터는 공사를 추진하여 2027년 중에는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순창형 전원마을 500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정주인구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8개소 320호가 진행 중으로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주도형으로 전북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구림 운북지구 60호, 순창 백산지구 50호는 올해 2월부터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4월부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형식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26세대 규모의 팔덕 구룡 대지조성 사업은 2025년 3월 착공했으며, 금년도 10월 준공 예정으로, 2026년 입주자를 모집하여 건축 등 시행 할 계획에 있으며 순창군 전입신고 완료 후 지원조례에 따라 가로등 설치 등 기반시설 설치에 대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입주자 주도형 사업으로 추진하는 46세대 규모의 금과 방축 대지조성 사업은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중에 있으며 2026년 인허가 완료 후 대지조성사업을 추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16쪽, “금과 아미 전원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과 지역주민, 도시민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커뮤니티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8월 커뮤니티센터 운영을 위한 BF예비인증을 완료하였고, 금년 9월 중 사업을 착수하여 2026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 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과 농촌활력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예.

저희들 제출된 자료를 보면 214쪽에 농촌 왕진 버스 사업이 있어요.

예.

거기 보면 단체명은 농협중앙회로 돼 있고 대표자는 강호동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명이 두 건이네요. 올해 두 건이 실시한 겁니까? 이 사업은?

지금 2024년도에 실시를 했고 2025년.

7,200만원 예산은? 20...

24년도입니다.

4년도에 실시한 건 거인가요?

예.

그리고 올해는 지금 3차까지 시행을 했고.

예.

이거 보면 지금 사업 주체는 정확하게 어디예요?

주가 농협중앙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예, 농식품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추진을 했고.

농식품부 공모 사업이에요?

예.

그럼, 공모를 어디에서 한 거예요?

2023년도는 농식품부하고 농협에서 처음으로 실시를 했었고요.

예.

이것을 전국 자치단체로 당시에는 농식품부가 70%, 농협이 30%, 2023년도에 이렇게 했었고요. 2024년도부터 지자체의 예산 부담을 좀 변경해서 농식품부가 40,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 순창군 의도와는 전혀 무관하게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공모해 가지고 이 사업을 순창으로 내려준 거예요?

실제로 자치단체에서 저희가 2024년도에 농식품부에 공문이 내려와서.

예.

저희가 읍면에 희망 면을 저희가 제출받아서 신청해서 공모에 선정이 된 겁니다.

이게 공모에 응한 거는 지금 농협중앙회고?

아니요.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사업 변경이 사업 형식은 좀 변경이 됐고, 농협에서 같이 참여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깐 공모는 농협중앙회에서 한 거죠?

예.

예산 국비는?

40%.

40%고.

15%, 15%, 30% 그렇습니다.

지금 2023년도는 몇 퍼센트? 몇 퍼센트? 했어요?

여기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국비가 70% 농협이 30%입니다.

여기 지금 정산 자료를 보면.

예.

국비는 지금 70%로 돼 있어요. 자부담이 30% 자부담은 누가 한 거예요?

자부담은 농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협이 자부담이에요?

예.

여기 자료로 봐서는 자부담 돼 있어서 우리 순창군에서 한 건가? 지금.

예.

그러면 23년도에는 순창군에서 하나도 예산 안 들어갔어요?

예, 없습니다. 202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요?

올해는 다 완료했고요.

올해 사업이 끝났어요?

예.

여기 보니까 25년도 자료에는 추진 실적 4회인데 자료에는 지금 3회만 올라와 있어요. 3월 25일, 6월 19일, 7월 3일.

지금 횟수로는 그렇고요. 총 4개 읍면을 했습니다. 순창읍하고 동계, 금과, 구림.

횟수는 3회를 실시했고.

실시한 곳은.

실시한 곳은.

4개 읍면 입니다..

4개 면이다. 이건가요?

예.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예.

그러면 이 사업 내용은 뭐예요? 주로.

실제로 이제 왕진 버스 개념처럼.

왕진와서.

예.

말 그대로 버스가 왕진와서.

버스가 이제 교통 약자들이나 고령자들 어쨌든 이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직접 버스로 찾아가서 수송해 와서 일정 공간에서 한 번에 검진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좋았나요?

예, 다 좋습니다.

다 좋았어요?

예.

이 사업의 주도한 주체가 어디인지 그게 궁금했고요. 예산이 지금 23년도에는 우리 자부담 없이 진행됐다 이거죠?

예.

이게 그러면 이제 올해는 15%.

예, 도비 15%, 군비 15%

얼마예요? 그러면 15%면.

2,160만원.

2,160만원.

예.

이거 가지고 지금 사업을 마무리했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팔덕면 청계리에 있는 마을회관하고 복흥면 추령에 있는 마을회관.

예.

마을회관은 회관인데 경로당 시설을 운영할 수 없어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마무리가 됐습니까?

BF 인증 시설 보완을 위해서 사업을 실시했었고요.

예.

올해 6월 4일날 노유자 시설로 지정을 받았고 7월달 부터는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됐죠?

예, 다 완료됐습니다. 추령하고 팔덕 전원마을 생활 시설 마을회관을 경로당 노유자 시설로 변경했다. 지금 건축 대장 관련해서 이렇게 다 명시돼 있죠?

문제없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렇게 변경하는데 추가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7,600만원 정도.

7,600만원 정도 들어갔죠.

예.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경로당 운영을 하는데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국장님, 이 사업 초기에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예.

지금 우리 순창으로 마을회관은 거의 다 경로당 시설과 같이 병행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마을회관을 지으면서 충분히 관련 부서 협조가 이루어졌으면 노유자 시설 시설을 포함해 가지고 예산이 추가로 안 들어갔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같이 이렇게 공감하고 있고 지금 결국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좀 어렵거든요.

예.

경로당으로 해서 운영비 지원을 받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힘든데.

예.

강천산 전원마을이나 그럴 때 사업 시행 당시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고려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깐 사업 초기에.

예.

어쨌든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기 부서만 신경 써서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있는 그 이유가 있잖아요.

예.

관련 부서 협조해서 충분히 사전에 이거 막을 수 있는 거 예산 낭비하고 행정력 인력 예산 다 낭비할 수 있잖아요. 예방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이거를 갖다 못한 게 좀 안타까움이 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고려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도를.

관련 부서 충분히 협조해서 사업이 초기에.

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 순창군에 지금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까? 마을회관으로만 돼 있어서 미등록 경로당으로 운영을 하는 경우? 이거는 지금 관련 부서가 아니라 모르죠?

예.

현재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미등록 경로당 그러니까 지금 회관으로 등재가 돼 있는 곳은 현재 경로당의 50%만 지원하는 거로 법이 돼 있어요. 운영비, 냉난방비, 간식비만 지원하는 거로 여기에 양곡 구입비 포함해서 생활개선 사업비라든가 비품 구매비라든가 이거는 지원 불가로 돼 있습니다.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최소한의 운영비만 지원 가능하게 돼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했고 또 이제 우리 관련 부서에서 그동안 고생해서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민원도 많이 발생했었는데 이거 나름대로 해결하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 관련해서는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 주관하에 충분히 사전에 협조해서 사업이 초기에 예산 낭비라든가.

예.

또 인력 낭비라든가 행정 낭비라든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제 한 가지만 추가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전원마을 500호 조성사업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500호죠?

예.

이게 이제 우리 민선 7기의 대표적인 공약입니다. 우리 정주 인구를 증대시키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이제 실제.

크게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곳은.

건축 착공이 없어서.

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

전북개발공사에서 전북 순창 백산하고 구림 운북을 하고 있고요.

운북하고 백산, 구림은.

하고 있고, 그중에서 백산은 현재 저희 계획상에 내년 7월 정도는 착수에 들어갈 거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 공모 사업으로 했던 동계.

아니, 운복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같이하고 있습니다.

운북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현재까지는 문제는 없는데.

진행하는데?

백산보다는 좀 늦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느 단계까지 왔어요?

지금 기본 계획 수립용역 착수가 들어가 있고.

착수 들어갔고.

소규모 영향평가 용역까지 같이 착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순창군 우리 구미.

그다음에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은 저희가 농식품부에 최종 승인을 득하기 위해서 10월달에 3차 자문이 마무리되면.

예.

건축 형태나 배치가 다 완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청년 농촌 보험자리 조성사업도 내년 상반기에는 착수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방축 지금 방축하고 구룡마을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두 군데는 금과 방축리 지금 46호.

방축은 전년도에부터 영농조합 입주자 조합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요즘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해서 아마 조금 시기가 좀 딜레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입주자 주도형이죠? 여기.

예, 그렇습니다.

계획은 야심 찬 데 입주자 주도형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건 경기의 흐름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한번 세밀하게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석산이죠?

예.

석산은 지금 중지가 된 상태입니까? 완전히?

사업 추진 단계에서 저번에 이제.

용역 단계에서.

용역 타자를 다 하고.

예.

저희가 잔액까지 다 반납하는 거로.

반납한 상태고.

예.

이거는 그러면 대체지를 어떻게 나름대로 알아볼 생각이에요? 아니면 여기서 이 상태에서 마무리가 됩니까?

대체지는 저희가 적절한 부지가 있다고 하면 계속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예.

현재 이것을 대체한다고 해서 별도로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예산 관련해서는 지금 얼마 집행됐고 얼마가 회수돼요? 석산 관련해서는.

석산이 1억원에서.

예.

저희가 지금 정확히 정산은 아직 안 끝났는데요. 한 4,000만원 정도는 반납이 될 것 같습니다.

6,000만원은 집행이 됐고.

예.

반납하는 게 4,000만원 정도다.

정확히 타자를 해서 정산을 하고 나오면.

대략.

예.

그러면 석사는 상당히 애로 사항인데 이 관련해서도 자세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사업 초기부터 이거는 나름대로 심사숙고했겠지만, 충분히 어느 정도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계획이 검증됐어야 한다. 이게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화룡 위원님.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흥이 올해 끝났죠?

예.

총 몇 세대예요?

20세대입니다.

20세대에서 일반인들이 갈 수 있는 세대가?

15세대.

15세대.

예.

다 찼습니까?

예.

다 찼어요?

15세대는 다 완료했고요.

농촌 유학으로 해서 5세대는 지금 현재.

지금 비워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가 다 안 찼어요? 하나도?

지금 농촌유학은 저희 행정과하고 복흥면하고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입주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15세대 중 13대는 입주를 했고 두 세대는 비어 있다고 나왔는데? 하여간 어찌 됐든 이제 마을기업 같은 경우, 농촌 주택 같은 경우가 거의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공사하죠?

예.

거기는 어떻게 우리 군하고 거기다 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까? 의무가 있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왜 전체가 농어촌공사에만 공사 수주를 하죠?

지금 마을만들기는 3개년 사업으로 해서 3년 전에 이제 공기관 대행을 했던 건 사실이고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저희 부서가 인력에 비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좀 많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저희가 직접 추진하고 있고요. 또 지난번에 오수환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신 게 계셔서 농촌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 사업은 저희가 지금 총 8개를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팔덕 백암까지는 저희가 공기관 대행을 하고 향후 5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지금 직영을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업이 1개 마을에 1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예.

이 사업을 행정에서 주도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농어촌공사에 지금 수주를 했던 공사가.

예.

우리 과장이 생각할 때 다른 업자들이 하는 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요? 왜? 공공건물만 지으면은 부실 공사를 하고 3년이 못가서 세고 물이 왜? 세냐는 소리가 왜 나옵니까? 계속 그런데 그 사업 한 사람들이 전부 농어촌공사예요. 이렇게 말이 많고 평당 가격도 싼 것도 아니고 다른 데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특히 공공건물은 내장이 그렇게 일반 주택하고 틀려서 별로 예산이 더 따지면 다른곳보다 더 들어가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비싸게 주면서 완공만 해버리면 2년, 3년이 못 가서 물이 새요. 하자가 나고 그렇게 나면은 다른 곳으로 바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업체가 농어촌공사밖에 없어요?

공기관 대응을 한다고 하면 업무와 가장 유사하고 업무적으로 긴밀하게 움직이는 곳이 농어촌공사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 저희가 주로 하는데 의무적은 아니고 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쪽은 저희가 향후 업무 추진하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의무적이 아니라면.

예.

뭣인가는 하자가 나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주민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면.

예.

반영해서 다른 업체들 수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전부 다 아파트 공사도 다 농어촌공사 주지 왜? 그 사람들이 입찰 봐서 하겠어요? 안 그래요?

앞으로 하여튼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복흥 공공주택.

예.

잘 지었다고 소문났었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잘 지어졌습니까?

아니요. 일부 하자가 있어서 조치는 했었는데 하여튼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복흥뿐만 아니라.

예.

지금까지 마을기업 저희 위원들이 거의 마을 기업가면 다 거의 위원님들이 준공식 할 때 가봐요. 전부다. 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잡고 올라가는 것까지도 다 건들건들거려서 하나도 좋게 한 적 없어요. 다시 우리 위원들이 이거 잘못됐다. 지적하고 만들어라. 그렇게 계속 봤으면서 그렇게 계속 맡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번씩 안 주고 해봐야 아! 우리가 사업을 잘 못 하니까 우리한테 안 주는구나 생각하고 저거 하지 본 위원은 그쪽이 협약이 맺어져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농어촌공사 안 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그런데 그런 것은 없다 그 말이죠?

예, 없습니다.

앞으로 다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왜? 행정에서만 공사하면 이렇게 다 세고 저기 하던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려면 업자를 잘 선택을 잘해야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몇 년을 가면서도 그렇게 하면서 그냥 계속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복흥 같은 다른 데 모르겠습니다만 복흥 같은 경우는 서로 간에 말썽이 없이 하려고 처음에 아까 연세가 드신 분, 아니면 취약자들 그런 사람들 하다 보니까 말이 많으니까 어떤 사람 빽으로 들어왔네? 뭐 하네 그런 소리 하다 보니깐 전부 추첨제로 했죠?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은 없죠?

예, 그건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외관은 가 봤습니다마는 아무나 그 사람들 추천만 하면 들어가다 보니 이제 그런 것도 규약을 둬야 할 것 같아요. 정신이 이상 한다거나 이상한 사람들은 골라내야 해요? 지금 한 세대 지금 민원 계속 들어오죠.

예.

저녁이면 막 천장치고 난리가 나고 못 산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정신이 안 좋은 사람이더만요. 그런 사람들은 갖다 추첨만 해서 넣어놓아 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저것 하겠어요? 어떻게 조치했어요?

지금 담당 팀장이 하루를 아래에서 같이.

예?

담당 팀장이.

예.

하루 저녁에 한 번 자본 적도 있고요.

그런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아마 퇴소를.

퇴소를 한다?

할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제로 퇴거 조치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물론 민원이 안 생겼으면 좋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또 지금 실질적으로 더 어려운 사람이 들어와 있을 여기 와서 못한 사람도 있고, 그런 걸 하여간 서로 감안해서 앞으로는 좋은 쪽으로 해서 아까 들어가도 정해줘야지 무작정 여론만 안 생긴다고 해서 아무나 추첨제로 하다가 보니까 그냥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보면 아까.

재산 조회가 기준이고 해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보다 저희가 더 힘들거든요. 솔직히 담당자가.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들어보니까 복흥에 사는 분이 아니고 다른 타지역에서 왔다고 그러더만요. 그러니깐 잘 모르죠.

하여튼, 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제 공사 문제 맡기는 것 부분.

예.

수주를 주는 것하고 아까 그런 부분은 확실히 좀 잘 챙겨서 하고.

예.

한 번씩 좀 나가서 감독해 주세요.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감리는 누가 합니까? 행정에서 감리를 저것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직접 감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금액에 따라서 업체를 선정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감리가 금액에 따라서 자기 맡은 사람들이 선정할 수도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감리단이 따로 있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이 감리를 하면 3일 지나면은 그 사람들 말 그대로 기름값 넣어주고 뭣하고 다 하고 자기편이다 그래요.

그 요율은 똑같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더 받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감리를 그렇게 해서 이번에 공공주택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니, 이제 하여튼 감리나 관리 감독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준공이 돼서 1년이 아니라 몇 개월도 안 돼서 비가 샐 정도로 그런 놈의 감리를 해가지고 무슨 공사를 하고 다닙니까? 철저히 지금 그렇게 해서 아까 농어촌공사에 꼭 줘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면은 다른 업체도 선택하고 또 아까 그 이런 부분도 입증하는 사람들도 잘 좀 생각하고 면에 면장님과 협의를 해서.

예.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기관 대응은 아닙니다.

예?

공공임대주택은 공기관 대행이 아닙니다.

공기관 대행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농어촌공사 위탁 사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니까 아까 드린 대로 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공공주택 해서 농어촌공사 다 지었는데 전부 다 하는 것마다 부실공사만 하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성과평가를 보니까 노후 공공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이 사업이 이제 우수로 평가가 됐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신청이나 선정을?

지금 노후 공동주택은 건립된 지 10년 이상에 대한.

예.

대상지가 돼야 하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이것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저희가 일단 주민참여 예산을 신청받으면 기존에 보조를 받은 횟수라든가 또 시급성을 저희가 감안해서 또 자부담에 대한 부분까지.

10%죠. 자부담이.

예, 현지를 저희가 직접 가서 확인하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하게 됩니다.

우선순위 외에 다른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까? 아니, 우선순위가 어떤 우선순위가 있어요?

일단은 소규모 단지가 우선이고, 그리고 기존의 지원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밖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현장 가서 보면.

예.

가장 시급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좀 생겨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본 위원이 제안 드리는데 고령자나 저소득층 그런 거주 비율이 높은 공동주택이었을 때는 우선 지원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아마 약간 상반되는 부분 쪽은 있습니다. 새로 건립이 된 아파트 10년이 얼마 채 되지 않은 곳하고 기존에 오래돼서 실제 자가가 아니고 월세나 전세로 사는 곳은 마을의 공동체 구성이 좀 약하기 때문에 실제로 신청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자부담을 모은다는 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차이가 있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 쪽 좀 열악한 곳에서 신청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더 감안을 해서 우선순위에 넣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자체적으로 자부담을 준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자부담도 더 낮춰줘야 한다. 그래서 노후된 노령자라든가 저소득층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련을 해서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럴 의지가 있으신지?

제가 부서장이 낮추겠다고 해서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적극 검토.

실제로는 지금 저희가 자부담이 30%에서 지금 10%로 줄어든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수요는 많지만 그걸 들어오는 대로 다 할 수는 없거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매년 군비 편성되는 그 금액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다음으로 넘기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급하다고 판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이 준비되지 않아서 이렇게 열악한 경우에 선정을 못 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된다. 그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건이 안 돼서 준비를 못 하는 것과 여건이 되는데 준비를 안 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건이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 자부담 비율을 낮춰서라도 그렇게 시급한 문제들은 해결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 제가 자부담을 그 부분은 군수께.

예.

건의를 해보겠지만.

예.

10%인데 낮춘다고 하면 거의 뭐... 무료.

아니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

지금 전체를 자부담을 낮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

지금 노후된 아파트에서 고령자나 저소득층이어서 자체적으로 자부담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서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하는 곳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은 그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노후 공동주택은 공용 부분 쪽에 대한 부분 쪽만 해당이 되는 거라서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안 맞고요.

아니, 위원님 그 부분은 공동주택 관리 조례가 있어요. 조례 개정을 협의해서 하시면 돼요. 여기서 자꾸 자부담을 어떻게 해라. 그런 부분은 논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예.

그러니깐 조례 개정을 하셔야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검토 하셔야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집행률이 51% 예요. 맞나요?

전체?

지금 집행률이.

전체 70.

여기 지금 보면 집행 현황이 51%로 돼 있는데.

저희가 76%입니다. 전체.

아니, 아니, 아니 이 사업에 대해서.

노후 공동주택만이요.

예.

이건 지금 저희가 사업을 대상지가 없어서.

예.

집행이 부족한 게 아니고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진행 중에 있어요?

예, 이건 연말에다.

불용액으로 남지 않는다고 말씀이시죠?

일부 사업이 완료돼서 2개소는 완료가 돼서.

예.

이번에 2회 추경 때 반납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알겠고요. 빈집 정비 사업 자금 추진 중에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2023년부터 자료를 받아봤더니 의외로 올해 많이 늘었을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행안부 빈집정비 사업도 있잖아요? 지금 그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공공 활용지로 활용하거나 그런 부분들.

예.

그래서 그게 지금 10동이 있고.

예.

나머지는 36동, 이렇게 지금 빈집정비 사업이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사실상 일반이었을 때는 빈집 정비 사업이 최대 300이고 슬레이트는 최대 400이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행안부에서 빈집정비 사업일 경우에는 이 부분은 사실상 직접 철거를 하는데 호당 지금 700만 원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상 공공 텃밭이나 주차장으로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호응이나 그런 부분들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 행안부 빈집 정비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지금 실시가 되는 사업이고요.

올해 작년부터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 더 늘어난 거로 아는데.

올해 처음.

올해 처음인가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합니다. 총대상자를 정해서 업체 선정을 하고 저희가 총괄적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이고 이제 화단이나 공동 텃밭이나 주차장으로 하는데 주차장에 대한 기반 조성은 할 수는 없고요. 왜 그러냐 하면 추후에 이 소유자가 다시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야 하는 부분이어서 거의 나대지 형식으로 활용하는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들이 9개 면하고 읍에 한 동 해서 지금 10동이 지어졌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사실상 우리가 지금 공공주차장.

예.

주차장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특히나 이 양지천이나 경천 이쪽 주변으로는 더더욱 주차장이 많이 필요할 거로 보여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고 그랬을 때는 더더욱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예.

행안부 빈집 정비사업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신 주차장을 해야 한다고 하면 소유자에 대한 매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제로 소유자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정비만 하고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하면.

예.

이제 그것은 저희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매입을 해서.... 그리고 이제 혹시 철거뿐만 아니라 그 빈집을 활용하거나 리모델링 해서 거주를 한다거나 우리가 귀촌을 유입하는 데 거주 시설로 한다든가 그렇게 민박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혹시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이라고 해서.

예.

1년 이상 빈집으로 유지된 곳 중에서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으로 신청한 곳 중에서 도시민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4년간 무상 임대로 하는 경우는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민박하고 연계하게 된다고 하면 민박을 하는 부서는 또 별도인데 그 기능의 전환까지는 저희가 사업에는 지금 저희가 포함을 하지는 않고요. 이건 별도 사업으로 별도로 해야 할 거로 판단이 됩니다.

부서도 다르고.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1년 이상 이렇게 방치된 주택에 대해서는 안전사고라든가 범죄의 유인, 경관 훼손, 경관 저해 그런 부분들이.

예.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빈집 철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는 우리 동료 위원이 말했듯이 5층 이하고.

예.

15층 대단위 아파트하고는 지원 근거를 좀 달리해야 할 것 같아요. 같은 기준을 두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열악한 그런 아파트가 소외당하는 지금 예산 지원받는 것도 보면 대형 아파트에서 7,500만원 씩을 연거퍼 작년에 받고 또 받고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도적으로 5층 이하 아파트, 공동주택과 대형 아파트하고 구분해서 지원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작년도, 금년도 연초에 국가 공모 사업에 많이 우리 순창군에 좋은 국비 확보에 일익을 좀 많이 했다고 해서 칭찬을 좀 드리고 질문을 좀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미흡한 점만 좀 얘기를 할 겁니다.

예.

그동안 이제 국가 공모 사업 우리 따오는 데 굉장히 애썼다는 말씀드리고 먼저 우선 국가 공모 사업 중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이 있잖아요.

예.

이것도 공모 사업이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럼, 이 추진 과정에서 지금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이나 마을 만들기 사업도 있죠. 금액 차이가 좀 납니다마는.

예.

이게 굉장히 마을별로는 좋은 사업이에요. 순창군에 이게 입소문이 나가지고 지금 너도, 나도 전부 마을별로는 다 하고 싶어 하는 경쟁이 붙을 정도의 그런 사업이 됐거든요. 지금.

예.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일전에 얘기해 보면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 사업은 평균 마을별로 20억원 가까이 되잖아요. 국도비 합쳐서 군비 부담까지 하면은.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획기적으로 마을이 대변혁이 일어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전부 마을에서 이 사업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특히 인계 세룡이나 동계 구미, 적성 내적 한번 가보시면 마을에 너무나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마을 안길을 해놓아서 자동차가 하나 겨우 지나간 것도 힘들 정도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는 이런 마을들이 전부 담장 쌓기 제대로 해서 좀 안기를 좀 넓혀달라 하는 민원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 팀장님들 한번 그거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인계 세룡이나 동계 구미, 내적 가시면 가보시면 마을 안길이 좁아서 굉장히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입니다. 지금 자체가 그러면은 지금 내년도에도 이 사업만큼은 꼭 공모사업에 마을별로 연계해서 신청해서 우리 순창군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셔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우리 군비 부담, 전부 군비 부담은 35%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자체가 국토비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은 사업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군비 부담 몇 푼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또 더 이상 마을만들기 또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을 않겠다. 이것은 좀 아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달리 생각하신 점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좀 외람되지만 지금 취약지역 생활학권 개조 사업을 저희가 지금 총 11개, 9개 지구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올해 3개 지구는 완료하고 총 5개 지구가 남아 있는데요. 저희가 추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하고 주무관 두 분이 실제로 지금 팔덕 백암 부터 5개 지구를 하면 개별, 개별 사업으로 약 700개 사업을 합니다. 담장 정비부터 집수리, 화장실, 창문 교체하는데 저희가 좀 무리가 돼서 올해 한다고 하면 매년 1년에 1개 정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년 동안 5개 지구를 한 번에 많이 해놓은 상황에서 그래서 저희가 안 한다는 것보다는 1개 지구가 좀 끝나고 그러면 그다음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아까.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순창군에 할당이 됐을 때 지금 5개 지구하고 있는 사업을.

예.

대부분이 지금 농어촌공사에 위탁 줘서 농어촌공사에 사업 추진하고 있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담당 부서는 지도 감독만 하고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과장님 말씀은 업무 폭주라고 하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하리라 믿어져요. 직접 우리 담당 공무원이 담당 팀에서 입찰 봐서 직접 공사를 추진한다면 과부하가 걸릴 상황도 있는데 전부 농어촌공사 위탁 조사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런 점도 있고 또 지금 마을별로 굉장히 이런 사업을 지금 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장 내년에 올해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신청이 이제 만약 읍면에 하달되게 되면 신청해서 좀 한번 받아볼까 하고 있는 마을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럼, 당장 중지해 버리면은 그런 마을은 좀 아쉬운 감이 굉장히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업도 계속 매년 2개, 3개 정도는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일전에 실무진하고 얘기는 좀 했습니다. 그 마을 안길을 넓히는 데 거의 측량이 다 필요해요. 그러면 이 부분도 민원과하고 협의해서 지적 재조사팀하고 협의해서 먼저 국비로 지적 재조사 이루어진 다음에 하면 우리 자부담이랄지 이 사업비가 덜 들어간다는 얘기죠.이해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공감합니다.

그 부분도 선정하실 때는 반드시 같이 협업해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구림 화암마을 숲 체험관이 있었잖아요.

예.

지금 2019년도에 준공이 된 이후에 그때 당시에 사업비가 약 6억 4,600만원 이라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6억 4,600만원이 들어갔다면 그런데 현재까지 방치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이제 내용 면에서는 구차하게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화관광과에서 온자실 관광지구 지금 개발을 하려고 용역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관리 전환 시켜서 바운더리를 넘겨서 뭔가 추진한다든지 뭔가 다시 좀 방안을 찾으셔야지 이대로 전임 때 6억 4,000만원 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해놓은 사업을 갖다가 방치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자체가 뭔가 활용 방안을 찾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물론 내적으로야 마을 화암마을 주민들의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걸 헤쳐나가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 아닙니까?

예.

거기 노선이 지금 거기 앞에 숲 체험관 거기에 포함 안 됩니까? 지금 자체가?

포함이 안 됩니다.

포함 안 돼요.

예.

차라리 그쪽 노선으로 변경시켜서 그걸 차라리 국가에다 매각해서 차라리 없애버리면 오히려 더 될 수 있는 방안도 되는데.

당초에 저희가 그걸 추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구간이 강천산에서 오정자 삼거리까지 4차선으로 계획돼 있을 때는.

편입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강천산에서 오정자 삼거리 그쪽이 2차선으로 줄어버렸어요. 사업비 때문에 그래서 그쪽이 제외됐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요구해서 그렇게 하는 거로.... 그런데 거기는 이제 선형만 개량하는 거로 돼버려서.

그것도 한번 좀 과장님 염두에 두시고.

예.

뭔가 방안을 한번 제대로 찾아서 활용성 있게 활용 가치를 좀 내놓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예.

이거 작년 재작년에 공모사업 선정돼서 얼마나 전부 환영하고 전부 좋은 일 했다고 군수 칭찬도 많이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면 지금 금년도 이것도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협약해서 기본 설계 용역 1년간을 줬어요. 지금 거기가 환경 영향 평가받을 대상 지역도 아니고 받을 때 이게 용역 기간이 1년이라는 소요가 됩니까? 여기에 그렇게?

실제로 저희가 농식품부의 자문하고 승인을 받는 것 과정도 쉽지가 않고요. 지금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문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아마 이제 10월달에 3차 자문을 하면 최종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저희가 착공에 들어갈 거로 제가 하고 있고 또 연계부지 진입로 부지까지도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기다려 주시면 아마 착공이 될 거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초에 굳이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일반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했다면 몇 달이면 다 끝났을 것인데 굳이 농어촌공사하고 1년간이라는 기간을 줘서 해야 할 필요성이 좀 있었나요?

농식품부 하고에 대한 공모 추진에서부터 또 승인과정 기타 추진하는 거 하면서 농어촌 공사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받는 이점이 좀 더 많습니다.

지금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전체 우리 군수 산하에 다 똑같아요. 문화관광과, 건설과, 농촌활력과 거의 큰 사업은 전부 농어촌공사에 전부 위탁 협약으로 다 돼 있어요. 하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려서 그것 때문에 이제 문화관광과 소관도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전부 딜레이 되거든요. 지금 자체가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실과에서는 그거 아무런 저기 없이 전체가 다 전부 농어촌공사에 전부 협약에서 하는 자체적으로 이게 뭔가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요. 자체가 농촌활력과 문제가 아니고 우리군 산업 전반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자체가 과별로 전부 주는 게 전부 공사발주 전부 농어촌공사 협약에서 전부 그쪽에다 다 주고 있는데 이게 무슨 연유인지 한번 좀 도저히 이해가 안 갈 정도의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체가 우리 군 산하 전체 실과에서 이런 문제도 좀 더 빨리 촉구해 가지고 이제 기본설계 용역하고 다시 또 실시설계 용역도 농어촌공사에서 또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언제 착공해서 금방 저기 해야 되는데.

저희가 상반기에는 계획을 잡고 있고요. 여기에서 농어촌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이나 이런 부분은 아까 마화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진행할 거고요. 저희가 농식품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을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는 여러 가지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 그 이해는 가는데.

예.

대단위 택지개발지구도 아니고 이미 군 소유 땅에다가 건물 몇 채 짓는데 그게 뭔 1년간이나 용역 기간이 길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갈 정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세밀히 챙겨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청년단체 보금자리 조성사업은 당초에 저희 군 소유부지로만 했으면 지금 진작 마무리가 됐을 건데 하단 부분의 방죽 부분하고, 하단 부분 쪽에 지금 부지를 추가로 같이 매입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좀 지연이 좀 됐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고생들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군정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고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용 위원님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우리 농촌활력과장님 고생하시네요. 1시간 30분 동안 고생하시는데 우리 작년에 이어서 우리 농촌활력과 많은 일들 하고 계시고 또 올해 두드러지게 공모 사업에 큰 성과 많이 냈죠. 뭐 홍보할 성과 있으면 한번 홍보 좀 해보세요.

농촌협약하고, 농촌 관광 정비사업하고, 활력 타운 크게 세 건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죠. 이제 많은데 공사를 또 어차피 이제 해야 하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우리 입찰을 띄우게 되면 외부에서 와서 다 공사를 해요. 그러면 지역경제 건설 경기가 지금 살아나야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순창이 지역을 넘어서 이렇게 입찰 된 게 얼마 이상 인가요? 금액이?

정확히 지역 제한은 일반 2,200만원 넘어가면 입찰로 알고 있고요.

2,200만원이 넘어가면.

입찰하고요.

그냥 순창을 넘어서 다 공개 입찰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예,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여성 기업이나 그런 부분은 전북도 5,000만원 까지 나머지는 다.

한 5억원 까지는 순창 제한이 있을 것 같은데? 지역 제한이.

2억원 까지다고 합니다.

2억원?

예.

그것을 우리가 더 높일 수는 없는가요?

그거는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어서.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애써 가지고 공모사업 따와서 공사하게 되면 지역 건설 경기가 살아야 되는데 외부에서 입찰을 받아서 다 공사를 해버리면 하다못해 장비까지 외부에서 다 들어와요. 인력까지 그래서 지역 건설 경기가 전혀 살아나고 있지 않다. 그게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럼 건물을 만약에 짓게 되면 우리가 하자 기간이 몇 년인가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보통 2년 후에 나죠?

건물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건물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비가 샌다든가 이런 하자는 2년 후에 나잖아요.

예.

앞으로 어떻게 계속 그렇게 하실 건가요? 어떻게 대처 방안이 있는가요?

하자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는 부분은 바로 조치를 하고요.

그러니까 2년 안에 하자가 나면 다행인데.

예.

대부분 2년 넘어서 하자가 나잖아요. 왜 하자가 난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입찰하게 되면 하도급을 어디까지 줄 수 있어요? 법적으로?

계약법까지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 죄송합니다.

그걸 모르고 감독을 하시면 안 되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를 넘어서는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보통 지역에 예를 들어서 50억원 짜리 공사를 한다. 그러면은 토목하고 건축하고 나눠진다고 하면 대부분 이제 하도급 지역 하도급은 토목을 주더라고요. 토목을 주는 이유는 토목을 할 때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지역 분들한테 하도급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하도급도 바로 하도급을 주면 관계가 없는데 이제 원청에서 하도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도급에서 또 재 하도급을 주더라고요. 그건 불법인데도 심증만 갈 뿐이지 찾아내지를 못해요. 하도급을 보통 주면 토목 같은 경우는 순창은 보통 다른 지역은 8%에서 10%면 하도급을 받는대요. 그런데 순창은 경쟁률이 심해서 18%에서 25%까지 주고도 서로 오려고 그런대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잖아요. 또 입찰 잔액에 대해서만 8%에서 10% 주는 것 같더라고요. 입찰 잔액 설계 변경해서 할 경우....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여기 농어촌공사 많이 말씀하시는데 농어촌공사 감독 제한이 있는가요? 감독은 농어촌공사에서 보내면 우리가 그분을 감독으로 인정하고 이렇게 맡기는가요? 어떤 제한이 있는가요?

업무별로 농어촌공사에서 저희 담당하는 업무처럼 그렇게 지정을 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겪어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감독으로 이렇게 큰 공사에 내보낼 정도 되면 어떤 경력이라든가 어떤 팀장급 이상이라든가 제한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젊디젊어서 아무 경험도 없는 사람이 뭔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뭘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감독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편리하게 이렇게 감독을 하기 위해서 농어촌공사에 대행을 시키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감독이 와서 감독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면 우리가 그거 제대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 저희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경험이 10년이라든가 어떤 제한을 우리가 둬서 감독을 이렇게 받아서 해야지 신규자한테 감독을 맡겨 가지고 상식선에서도 어떤 공사를 해야 하는데 전문 지식은 하여간에 상식에도 맞지 않게 공사를 하고 있으니 부실 공사가 안 나겠습니까? 비가 안 새겠어요? 비가 안 새는게 이상해.

저희가 지역 내의 업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자재는 제가 공문으로서도 발송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타지에서 저기 하는 것도 아니고 순창 지역에도 장비가 많잖아요.

예.

조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하지 않겠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조례에도 지역 건설 사업 촉진을 위해서 이제 군수 책무 사항이 명시된 조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중대 사업장인데 다 점검할 때 군수님이 다닐 때도 어느 특정 업체를 지정해서 하지는 못해도 실제 장비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실태까지 다 물어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까 이제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특정 업체를 못 해도 지역업체를 해달라고 촉구한 적도 두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사업장 점검 같은 경우는 다 할 때 장비 관계를 실제 장비를 어디 장비를 쓰는가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물어보는 업체들은 관내에 있는 장비들은 쓰고 기종이나 뭐가 안 맞아가지고 못 쓰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한 부분, 한 부분도 이렇게 우리가 관내에 장비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우리 국장님 원청에서 건축을 예를 들어서 30억원 짜리를 해요. 그러면 지금 건축 원청에서 시행한 거예요? 하도급으로 한 거예요?

대부분 부분별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여기에 있는 예를 들어 경천 같은 사업을 예를 들면 면허 있는 부분은 토목 쪽은 이렇게 일부 해서 또 이렇게 받고 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분적으로 다 줄 수밖에 없어요.

예.

철근은 철근, 토목은 토목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원청에서 받았어요. 그럼 원청에서 하도급을 줘서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이 하도급 받은 사람이 또 현장 소장을 이 회사로 입적을 시켜서 회사에서 직영하는 것 같이 이 한 다리, 두 다리 재하도급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소장이 여기 원청에 서류를 넣어서 원청에서 하는 것 같이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 6개월이고 4개월이고 얼른 하고 나가야 해서 서두르는 거예요. 서두릅니다. 그래서 건축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조상.

예, 말씀하신 대로 건축은 이제 공정도 많고 아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관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활력과를 하게 되면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문제시 의회에서 문제시된 말이 안 나올 데가 없어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문제 지적을 함에도 이렇게 시정이 되지 않는 것은 이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돼서 언론화되거나 또 의회에서 반복적인 그런 문제 지적이 됐을 때는 어떤 계약을 할 수 없는 그런 것도 만들어서 강화를 시키세요.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잘 점검하겠다 하고 또 그다음에 똑같은 지적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지금 의회에서 지적해서 문제 안 되는 건물이 있었습니까? 나중에 다 문제 돼서 결국은 또 제1차, 2차 심각하게 예산 들어가고 그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엄중한 결단을 내리셔야지 계속 구두로 또 촉구하고 그렇게 해서 시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위탁했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놔둘 게 아니고 건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수라든지 하는 때가 있거든요. 공정이라든지 예를 들어 옥상.... 결국은 최종 옥상 이렇게 처리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누수가 되는 건 모체인데 당초 콘크리트 탔을 때부터 그걸 잘 봐야 하거든요. 그 부분이 문제가 되면 아무리 위에 방수해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공정 때는 우리가 입회해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이제 아까 창문도 대부분 창문 틈에서 이렇게 오는데 그 부분을 또 확인해서 그 부분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농어촌공사에만 맡겨 놓지 말고 같이 가서 감리도 또 있잖아요. 사실 건축사들이나 그걸 해서 또 감리를 상주 감리는 아니지만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우리가 입회해서 한다든지 그런 거 해서 하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리도 형식적으로 갖춰놓은 구조로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예.

역할을 제대로 못 해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까 위 수탁 업체라든지 감리 거기라든지 농어촌공사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년 행감 때는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어떤 결단을 내리셔서 엄중하게 현장 관리 감독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우리 과장님 중앙로 도시재생 사업이 올해 말 12월 말로 지금 마무리되는 거로 결정이 돼 있어요.

예.

그런데 본 위원장이 좀 아쉬운 것이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 매운맛 거리.

예.

매운맛 거리를 조성하겠다. 처음에 시작하실 때 의회 8대 때 정말 기대했습니다. 이 먹거리 존이 하나가 생기는구나. 우리 순창만의 독특한 고추장이 우리 순창이 명소가 고추장이 있고 또 된장도 있고 쌈장 이런 우리 전통 발효식품으로 인해서 어떤 먹거리가 하나 조성이 되구나! 정말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도시재생 사업이 정말 추구했던 하나 기대했던 것이 드러난 부분이 하나도 없이 끝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후 이 매운맛 거리에 대해 어떤 계획이나 또 추후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제가 저도 중간에 이제 업무를 보았는데 계획서상의 매운맛 거리라는 이 용어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류를 활용한 식당 음식점을 한다거나 이런 것처럼 오해가 충분하다. 실제로는 이것은 과로 환경 개선 사업이었거든요. 계획을 만들 때 매운맛 거리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도로변 주거환경 개선, 간판 정비 이 사업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과장님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예.

그쪽으로 들어오는 음식점도 모집하고 그런 것까지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쪽을 정말 우리 순창 전통 매운맛 거리로 만들어서 음식의 거리로 하겠다. 그렇게 하셨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름만 갖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우리 순창군에서 어떤 전통 맛 거리라든가 우리 발효식품 맛의 거리라든가, 음식 문화의 거리라든가 어떤 부분으로든 구상해서 이어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지금 도시재생도 구도심 개발 위주로 해서 우리 본 전통거리라고 해서 그쪽을 한번 계획을 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기는 이제 반영이 안 됐지만, 혹시 이제 공모 사업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처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런 먹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좀 관심 갖고 또 다른 사업비라도 계획 세우셔서 공모 사업이 있으면 하셔서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이건 본 위원장은 실망스럽습니다.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전 마무리할까요? 업무보고를 받을까요? 오후로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건설과

경제산업국장 도광택입니다. 2025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황정만 건설과장입니다. 김장운 건설행정 팀장입니다. 김영진 도시계획 팀장입니다. 김정웅 지역개발 팀장입니다. 정안성 농업기반 팀장입니다. 황선하 도로시설 팀장입니다. 김욱 경관조성T/F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건설과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6~271쪽 기본현황, 주요성과, 예산집행상황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등 총 19개 주요업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4~275쪽, “도로 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로 군민 교통편익을 제공하고, 상시 도로분야 점검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8억 3,600만원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2025년 1월부터 아스콘 재포장, 포트홀 정비, 노후 차선도색, 도로표지판 정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과속방지턱 유지보수 등 총 18개 노선 113개소의 시설물 유지보수와 노후 차선 도색 L=27.38km를 완료하였으며, 도로 미불용지 보상금 5건을 지급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도로 시설물 및 교통안전시설물의 정비로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이용환경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밝은거리 환경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설치된 8,400여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가로등 신이설, 유지보수와 LED등원 교체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5,000만원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LED등원교체 310개소를 완료하였고 신설 200등은 상반기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읍면에 미점등되거나 노후 및 위험 가로등은 수시로 보수하고 관리중에 있으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밝은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순창 군관리계획(재정비)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 전역의 군계획시설 및 용도지역 등 정비를 위하여 사업기간은 25년부터 27년이며, 총사업비 14억원 중 25년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조사를 통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성검토를 실시하고, 공청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하여 군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사업수행능력평가 위원회 구성하여 심의 완료하였고 입찰 및 낙찰자 결정하여 착공예정입니다. 우리군 전역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주요 군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소규모 숙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안길, 배수로 등 생활 불편 지역 개선과 용배수로, 농로 정비를 통한 영농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총600건에, 99억 8,2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소규모 숙원사업 600건 중 완료 472건, 공사중 89건으로 추진율은 93%입니다. 미발주된 39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마을회관 등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되고 협소한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주민편익 도모와 마을공동시설(마을회관모정 등) 보수 및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총45건에, 11억 1,3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마을회관, 모정 신축 보수 등 45건 중 완료 35건, 공사중 5건, 미교부 5건으로 추진율은 88%입니다. 공사중, 미교부된 10건에 대해서 조속히 완료하여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281쪽,“영농생활 편익사업”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영농편익을 제공하고, 저수지 등 시설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7개 분야 13억 6,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농업용 공공관정 12개소의 지하수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17개 지구 8.5km의 노후 용배수로 및 군관리 저수리 134개소의 안전점검용역을 추진하여, 영농불편 해소와 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농편익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미 완료된 6개지구 사업은 영농기 이후 즉시 사업을 재개하여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2~283쪽,“농업기반시설 관리사업”입니다. 저수지, 관정, 용ㆍ배수로 등 농업생산기반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영농불편 해소와 영농기에 원활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10개 분야 13억 5,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농경지 진출입로 포장 256개소를 영농기 이전 완료하였으며 용·배수로 28km에 대해 우기 전 준설을 완료하였고 7월 집중호우 이후 토사 퇴적 등으로 기능복구가 필요한 용ㆍ배수로 27km 대해서 준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영농불편 해소를 위해 소형관정 개발사업, 맹암거 설치사업, 영농불리 지역의 농업용수 공급시설 사업 등 민간 보조사업은 12월 말까지 추진하여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농업기반시설 관리 도비사업”입니다. 천수답 등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금과 방축지구는 관정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인계 탑리지구는 12월 말까지 관정개발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선제 저수지 비상대처계획은 12월까지 수립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시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노후 또는 기능이 저하된 저수지 보수ㆍ보강을 통해 재해예방과 안전한 영농을 위해 순창 무수1제, 인계면 도사제, 풍산면 용내제, 덕산제 4개 저수지에 대해, 13억 8,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저수지 누수 예방을 위해 그라우팅과 노후된 취수시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풍산면 용내제, 덕산제는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순창읍 무수1제, 인계면 도사제는 11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6쪽,“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정비가 시급한 D등급 저수지인 아동제, 유촌제에 대해 총사업비 23억 6,900만원을 투입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저수지 기능 회복을 시키는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와 협약하여, 2월부터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전북도 총사업비 협의 및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11월에 사업을 착수하여‘27년에는 사업을 완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저수지 원격계측 경보시스템”입니다. 저수지 직ㆍ하류부에 위치한 마을의 저수지 제방 월류에 따른 붕괴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저수지 4개소에 원격계측 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비상상황 발생시 주민 대피 등의 신속한 대처를 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와 위(수)탁 협약을 통해 추진 중으로, 4월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7월 전북도 정보화사업 관련 협의를 완료하였고 9월 입찰 공고하여, 10월에 사업을 착수하고 `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의 생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영농생활 편익사업(보조)”입니다. 구림면 운남리 일원의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펌프장 신설 및 배수문 재정비를 추진하여 농경지 12.7ha의 침수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5월까지 실시설계 및 전북도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7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현장사무소 부지 선정 및 자재 준비 중으로, 11월 본 착수 할 예정이며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양신저수지 보수 보강사업”입니다. 쌍치면 양신저수지의 내구성 및 안정성 회복을 위해 `25년 1월부터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4월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저수지 누수방지를 위해 그라우팅을 추진 중으로 6월 말까지 그라우팅을 완료하고, 12월까지 취수시설 보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거불량 등으로 사고위험이 상존하는 도로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원활한 차량 통행 유도 및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3억 4,000만원을 포함한 총 6억 8,000만원이며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협의 등을 완료하고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1~292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원활한 유지관리와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한 기본(정비)계획 수립, 도로확포장 및 위험도로 개선 등을 통해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안전한 도로시설물을 제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총 3건의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25억원, 2025년도 사업비는 7억원입니다. 순창군 도로건설관리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은 6월 중 착수하여 관내도로 현황조사 및 상위계획 검토 등 용역 추진중에 있으며, 인계 지산마을 앞 위험도로 개선공사는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 등을 완료하고 현재 착공하였으며 올해 안에 사업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묘동마을 진입도로(면도101호) 확포장공사는 현재 노선지정 행정절차 이행과 동시에 토지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3~294쪽, “인계 심초(군도21호선)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군도21호선 인계면 심초리 일원의 도로폭이 협소한 구간을 확포장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8억원이며 금년 예산액은 10억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현재 문화재 시굴 및 정밀발굴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도로구역 변경결정 절차 이행과 동시에 토지보상 협의를 추진 중이며, 10월 중 공사 착공하여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95쪽, “동계 현포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동계면 현포리에 위치하는 현포교가 노후화로 정밀안전점검 결과 E등급으로 진단되어 위험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억원으로 특별교부세 10억원, 조정교부금 10억원 군비 20억원 입니다. 동절기 공사중지 해제 후 도로포장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하여 5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96~297쪽,“섬진강 장군목 생태관광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섬진강 댐 방류와 집중호우 때마다 도로 침수로 고립되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장군목, 용궐산 하늘길을 찾는 관광객 수요 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계면 구미리, 어치리 일원 도로개설 7.6km에 총사업비는 315억원이 소요되며 전북개발공사를 위탁사업자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2023년 12월 전북도의 지역개발 실시계획 승인 후 착공하여 공사 추진 중이며 10월중 사업비 및 사업기간 변경으로 인한 지역개발계획 변경협의 추진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98~299쪽,“경천·양지천 수변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순창읍의 중심인 경천·양지천을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해서 정주인구 증대와 교류·관계인구까지 늘릴 수 있는 지역 재도약의 발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봄 양지천을 예전과는 다른 친수명품 하천으로 탈바꿈시킴으로써 관광객이 급증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만족도 제고에도 크게 기여한봐 있습니다. 현재 경천 음악분수 조성과 두물머리 공원 조성, 제방 조경석 쌓기와 초화 식재 등을 추진중에 있으며 2026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이 추진하는 대표 역점사업인 만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순창을 대표하는 명품 친수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과 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예,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이 많네요. 우리 건설과 관련해서 이제 행정사무 감사니까 감사건 관련해서만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건 있죠?

예, 있습니다.

있죠. 내용을 보니까 쌍치면 청정로 관련해서 배수로 덮개 들뜸으로 파손된 전기차 배터리 교체비 보험 처리 구상금 청구 돼 있어요. 이 내용은 뭐예요? 지금.

쌍치 소재지에 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종으로 지금 현재 개거 위에다 스틸리레이팅 해서 설치했던 부분인데요. 택배차가 그 부분에서 심하게 이렇게 자기 어떤 저기로 들어가면서 이걸 밟았잖습니까. 그래서 이게.

튀어 올랐어요?

튀어 올라와서 전기차 배터리 그 부분을 때린 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건 배터리가 지금 손상을 입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관련해서 지금 소송을 제기했고.

예.

지금 얼마를 청구했어요?

금액은 한 2,600만원 정도 됩니다.

2,600만원 정도.

예.

2,600만원 이면 거의 자동차 한 대 값 아닌가요? 중고 차량으로 계산했을 때?

그런데 이제 전기차가 이 부분이 상당히 일반 차보다는 비쌉니다.

혹, 이런 사유로 인해서 지금 소송 중인 건들이 다른 시군구에도 혹시 있나요?

그것까지는 확인은 못 했고요. 이 부분은 뭐냐면 일단 보험회사에서 그 피해자한테 보상을 해주고 그 부분을 우리 군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그런 어떤 신청한 건입니다.

그래요? 보험사에서 처리했고 일차적으로는.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행정 책임입니까?

저희들은 행정 책임이 아니고 그분이 횡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어떤 진입로 부분을 좀 천천히 다니고 저기 하면 그런 부분이 없을 것인데 그런 부분이 아까 같이 그런 농로나 어떤 부분이 그렇게 큰 도로가 아닌데....

여하튼.

속도를.... 넣어서 했던 부분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하여튼 지금 전기차가 거의 상용화 되고 있죠.

예.

아마 이런 관련 해서 이제 앞으로 민원이나 소송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예.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손상이 잘 된다고 하는데 지금 배수로 덮개가 잘못돼가지고 차가 지나가면서 튀어 올랐다. 이거는 우리가 상식선에서 봤을 때는 우리 행정의 책임도 없지 않아 있어 보여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제 판결을 받아봐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판결을 받기 전에.

예.

상식선에서 어쨌든 이런 경우는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 관련해서는 행정의 책임도 있어 보이고요. 앞으로 이런 관련 민원들이 많이 발생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 상용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디테일하게 관리를 잘하셔야 해요.

사업 시행할 때 더 세심하게.

시행 과정에서.

관리가 감독 하겠습니다.

이거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번 하세요.

알겠습니다.

덮개 훼손 덮개 관련해서는 자동차가 지나가다가도 위험할 수도 있고.

예.

또 사고 우려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지금 금과 대성 태양발전소 태양광 발전.

예.

이거는 지금 보니까 주민 동의서 미달 돼서 반려 처분했는데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지금 졌습니까? 패소했어요? 반려 처분 관련해는.

예, 마지막 대법원에서 패소 했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도 거예요? 20.

2022년도.

23년 3월 15일날 패소했네요.

예, 맞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예.

자료를 보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조례상에 이게 명시가 안 돼 있던가요? 주민 동의서 70% 미달되어 반려 처분했다. 이거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처분을 했어요?

그 당시에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동의서가 조례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 판단하기에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부분들이 없는데 주민들의 어떤 민원 상으로 해 가지고 이게 반려 처분한 것은 이건 잘못된 부분이라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개인 사유재산 어떤 행위에 관련해서 손을 들어준 것 같은데 조례 동의서에도 분명히 조례에도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주민 동의서 70%가?

그때 당시에는 70%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조례상에는 없었는데.

예.

그때 당시에는 지금 현재 태양광이 무분별하게 이렇게 많이 저기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보호 차원에서 동의서를 지금 제출 요건을 아마 그때.

그러면 이게 하나의 판례가 될 소지가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예.

그러니까 지금 조례에도 언급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맞다면.

예.

지금 이 주민 동의서 70%가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은.

법적으로....

지금은 조례상에서 이 70% 자체 규정을 삭제한 상태입니다.

삭제돼 있죠?

예, 맞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한번 세부적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그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보면 저수지 내에 편입된 토지 저기 있죠. 부당 이득 관련해서.

예.

여기도 패소했죠? 군에서.

예, 맞습니다.

패소해서 소송 비용하고 부당이득금 다 저기 줬죠.

예.

그러면 이거 저수지 내에 편입된 토지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저수지 내에 편입된 사유지에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 행정실서 매입하는 게 맞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소송까지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는 과장님 없을 때 얘기죠. 이 얘기도 지금.

아니 제가 있을 때.

있을 때 얘기해요?

예, 전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있을 때 얘기에요?

예.

저수지에 우리가 쓰고 있는 저수지 내에서 개인 사유지가 있다. 이거를 소송까지 가서 소송 비용 부담하고 부당 이익을 다 청구해서 반환해 주고 이거는 말이 안 되죠. 행정에서

그래서 군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파악을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예.

이 저수지 내에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도 5억원의 예산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저수지 내에 소유자를 파악해서 개인 소유자를 다 보내고.

지금.

저희들이 보상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그걸 지금 질문을 드리려고 그래요.

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저수지 순창군 전체 저수지 총 몇 개인지 알죠?

134개입니다.

예, 138개?

4개.

4개.

예.

이 저수지 내에 지금 우리 개인 사유지가 있어요? 없어요? 다 매입했어요?

아니 전체적인 어떤 부분이 왜 그러냐면 그것이 이제 매입을 하려고 치더라도 이제 이게 45년도 이렇게 오래된 저수지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소유권 어떤 부분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깐.

신청해놓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돌아가신 분도 어쨌든 사유주는 사유주고 개인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돌아가셨다고 그거 말해버리면 안 되죠. 이런 민원이 또 발생할 수 있어요. 팔덕 어디 거기도 저번에 갔더니 그런 민원을 제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굳이 소송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이런 또 민원이 발생한다면은.

예.

매입하세요.

예.

매입하고.

예.

그동안 우리가 무단 사용으로 잘했잖아요. 그러면 그거 보상비를 주는 게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 지고 충분하게 민원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 이거 가지고 소송까지 가면 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것도 매입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이거는 매입했고.

예.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농업 농지에 관해서는 그게 타당하다면 저희들 예산 확보해서.

예.

지속적으로 매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갖고 소송까지 가서 패소하고 소송 비용 부담하고 이건 뭐 망신 아닙니까? 이건 행정이 할 일이 아닙니다. 국장님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세요.

이 부분도 저희가 인정하고.

예.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팀장님 저기 사진 한 번만 띄워주세요. 다음 사진, 이 사진 보시고 다음 사진 이거 보셨어요? 이거 혹시 아셔요? 이거 우리 국장님 아셔요?

그때 집중호우 때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보고 한번 나와달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과장님도 아시나요? 여기가 비 많이 왔을 때입니다. 복흥만 많이 왔을 때 9월 7일 날 복흥 지역만 집중호우가 왔어요.

예.

이게 지금 전 사진 보십시오. 다시 돌려보세요. 이게 지금 모가 아니에요 이게 모가 아니라도 이게 뭔지 아세요?

콩.

예?

예.

그런데 국장님 사무실에 상황 대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예.

우문현답이라 우미한 대답에 현명한 답이 아니고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이때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복흥에 이틀간 거의 현장에 나가 있었는데 이틀을 잠겨 있어요. 여기 현장이 그래서 그다음 날 첫날은 이제 우리 지금 팀장님 오셨고, 그다음 날 과장님이 오셨는데 다음 거 한번 보시게요. 이게 뭔지 아시죠? 물이 여기서 빠져나가는 배수문인데 지금 완전히 막혀 있죠. 바닥이 흙으로 토사가 쌓여 있죠. 그렇죠. 여기 위에 배수문 지금 조절대예요. 이게 부러져 있어요. 이게 뿌려져 방치돼 있고 이 아래 지금 물이 나가는 배수로가 있는데 완전히 토사가 막혀 있어요. 여기 왜 막혀 있는지 아세요? 그다음 사진 보세요. 여기로 나오는 배수로 물이 나와야 해요. 이렇게 저쪽에서는 이렇게 통로가 돼 있는데 이거 뭔지 아시죠? 농어촌공사에서 여기다가 지금 딸랑 해가 지고 양수 펌프질 시설을 딱 만들어놔 버렸죠. 위에다가 물이 나갈래야 나갈 수가 없어요. 매년 상습 지역으로 거기가 침수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이거를 관리는 어디서 하냐? 지금 농어촌공사 관리 지역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거기 농사를 짓는 분들은 수시로 바뀌어요. 조금 지으려고 그러면 물에 잠기고 해서 못 짓겠다. 바꾸고 바꾸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게.... 농어촌공사에서 생각 없이 저기 양수장 펌핑 시설을 거기 딱 해놓고 거기서 물을 터줘야 물이 이쪽으로 빠져나오는 앞이 배수로인데 거기가 막혀 있고 한 번도 물이 흘러간 흔적이 없어요. 지금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그래서 본 위원이 그날 국장님 그래도 국장님 한번 나오십시오. 전화를 드렸는데 무엇이 그렇게 바쁘시지 못 나오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때 못 나가서 죄송하고요. 실제 그 상황이 복흥이 비가 안 온다고 그래서 변명이지만 또 다른 데 항상 저희 위치에서는 제가....

9월 7일 본 위원이 다 파악을 해보니까 복흥 막 억수로 비가 내렸어요.

그런데 저는 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과장님하고 팀장 한번 나가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못 나가서 죄송합니다.

과장님도 건강이 안 좋으셔서 저기 전주에 계셨고.

예.

국장님은 내가 단 한마디로 저는 상황 대기해야 합니다. 그랬고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화가 많이 났어요. 정한성 팀장이 그래도 비 맞고 왔더라고요. 거기까지 와서 또 농어촌공사 직원 불러가지고 대책을 논의했는데 이러면 안 돼요. 이런 거는 국장님이 나서야죠. 이런 거를.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그러니까 계속 움직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 사진 보세요. 여기도 배수로입니다. 지금 완전히 막혀 있죠. 다음 사진 보십시오. 이게 마지막 사진인가요? 보세요. 지금 배수로는 있는데 배수로가 거의 다 지금 막혀 있어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배수로 공사는 어느 정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수로 정비를 우리 농민들도 거의 안 하고 있고 행정에서도 안 하고 있어요. 매년 그 상태에서 막히면 조금 파고 방치된 상태에서 계속 농사짓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일입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뭐가 문제냐 본 위원은 이거를 농가에서 하든가 행정에서 하든가 배수로 관리에 대한 뭔가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하겠다. 이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침수는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배수로 관리하는 날 정하든가 아니면 지금 우기철 집중호우 우기철 접어들기 전에 배수로 정비하는 날을 정하든가 해서 배수로 관리 시스템을 잘 만들면 침수는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하세요.

예, 장비대를 더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예.

그런 어떤 부분들.

이런 거 하셔야 되요.

주민들 피해 없도록.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이런 데 투입하셔서 이런 걸 하셔야죠.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농사 편하겠지 매번 침수돼서 가을배추 심어놓고 그냥 심은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모 인지? 뭔지? 콩인지? 국장님, 과장님도 모르고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본 위원이 부른 건데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 보조 사업 성과 분석 보니까 지금 마을회관 및 모정 신축 보수공사가 매우 우수 100점 맞았더라고요. 굉장히 잘 관리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모정 신축사업이 보수 대상자나 그런 선정이 어떤 기준과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모정 신축이라든가 저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세울 때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그래서 읍면에서 아마 마을별로 받아가지고 아마 저희들이 전달을 해주면 그걸 현장 확인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거로 지금 현재.

읍면을 통해서요?

예.

그러면 읍면에서 주민 의견 수렴해서 총회라든가 그럴 때 이렇게 받는가요? 아니면 이장님들을 통해서 그렇게 받나요?

아마 사업 선정할 때 이장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마을 관련된 부분들은.

예.

우리가 이제 보수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신축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마을의 인원이 많아도 사실상 그 시설을 이용하느냐가 또 더 중요하잖아요. 실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혹시라도 준공 후에 하자보수나 유지 관리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시설비 성격으로 해가 지고 직접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민자.

마을에서 민자 보조를 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은 아마 마을에서 본 마을 주민들끼리 얘기를 해서 유지 관리도 지금 현재 마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마을에서 한다고 하지만 동일 마을에서 이렇게 반복적인 보수공사가 혹시 발생하는 경우 있을까요?

그건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어요?

예.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라면 마을의 어떤 관리 소홀이 있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다라면 필요한 안내를 잘하셔서.

예.

이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혹시 지금 보니까 미교부 5건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은 혹시 예산 부족으로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사유인가요?

지금 현재 미교부 자체 지금 몇 쪽이죠? 지금, 경천 아마 벚꽃마을 회관 신축 공사는 아마 사업 대상지를 아마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접촉중인 거로 알고 있고 수정마을 농기계 창고는 교부를 했고요. 이제 들어와서 그다음에 임동 마을 모정 보수와 오교 마을회관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2회 추경에 사업비를 더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2회 추경에.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올해까지는 마무리가 사업은 마무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 계획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7월 18일 소규모 시설.

예.

수해복구 사업.

예.

혹시 진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소규모 사업은 지금 현재 11건이 저희들 자체가 11건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비비 5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설계를 다 마무리했고요.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11건 다.

모두 지금 11건에 대해서는.

예.

설계가 완료됐고.

공사 중에.

그리고 공사 중에 있어요.

예, 올해 말 안으로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하고 판단합니다.

올해 안에? 11건 모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천 지금 경천 양지천 수변 종합개발사업에서 우리가 이제 사실상 경천 면적이 양지천보다 3배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군수께 양지천 야간 경관 그 부분이랑 말씀드렸더니 이제 진행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예.

경천도 마찬가지로 빛으로 밝히는 경천길 조성사업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한 안전을 위해서 CCTV나 경찰서 협의해서 필요한 구간에는 설치 꼭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화장실이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3개소 이렇게 본 위원이 지금 들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화장실 장소를 인지하지 못해서 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화장실 안내나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이제 경제교통과와 주차장 설치나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꼭 필요한 구간에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고.

예.

아까 말씀드렸던 조명 시설 같은 경우는 타이머를 지정해서 꼭 필요한 시간에 집중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오프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가로등 설치사업에 있어서.

예.

우리가 지금 LED 등원 교체가 310등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절전형 LED로 이렇게 이제 교체할 때는 다 바꾼가요? 지금 요즘에.

예, LED 절전형 50W로 바꿉니다.

예.

지금 현재 나트륨 등 150W를.

예.

절전형 50W로 바꿉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 궁금해서 여쭤봤고 일단 우리가 이제 뭐예요? 전기요금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지금 해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화룡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