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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김기흥 의원 발언

제289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25-09-23

김기흥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영주

노영주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노영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기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 규모,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국ㆍ시비 보조사업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 경제환경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25.05% 증액된 900억 5,435만 1,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의 13.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00억 2,746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688만 2,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623억 4,09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36.58%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900억 2,74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00억 3,94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경제과는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5억 9,854만 9,000원 감액, 민생회복 소비쿠폰 504억 8,900만원, 총 2개 사업에 498억 9,0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원농생명과는 대형폐기물 처리 5,088만원, 자원순환센터 환경개선사업 9,350만원, 축산차량등록제 지원 464만 8,000원, 총3개 사업에 대해 1억 4,90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ㆍ시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국ㆍ시비 보조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505억 714만 8,000원으로 국비 454억 4,242만 4,000원, 시비 25억 3,911만 2,000원, 구비 25억 2,561만 2,000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상공인 매출 확대와 구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대형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와 효과적인 방역 관리를 위한 주민 체감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의 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흥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실

이앵실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앵실입니다.

김기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 금일 심사 대상 부서는 밖에서 대기하시다가 순서에 따라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대웅위원, 양영자위원 동시 거수 ) 예, 조대웅위원님.

조대웅위원

먼저 하세요.

양영자위원

질의 있습니다.

김기흥위원장

예.

양영자위원

57쪽에 보시면 민생회복소비쿠폰이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 지금 몇 프로 완료되었나요, 1차?
영주

노영주경제환경국장

1차 99.1%.

양영자위원

거즘 다 완료가 돼...
영주

노영주경제환경국장

99.1%, 대전시 5개구 중에 저희가 두 번째로 제일 높게 신청을 하고 완료했습니다.

양영자위원

오늘부터 2차가?
영주

노영주경제환경국장

예, 오늘부터 2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자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주

노영주경제환경국장

예.

양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대웅위원님.

조대웅위원

예, 국장님. 그 설명자료 59페이지에 소상공인경영회복지원 관련해서요. 이제 올해 초에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대덕구에서는 집행률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영주

노영주경제환경국장

저희가 64.6% 목표를 정했고요. 5개구 중에 저희가 그래도 제일 높은 편입니다. 목표가 64.6%밖에 안 되는 건 시에서 당초에 목표치를 전체를 다 하다 보니까 목표치를 좀 높게 잡다 보니까 사실 그렇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했을 때는 7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웅위원

이거 50만원씩 지원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못 받으신 분들은 혹시 이유, 원인이 뭔지 파악이 됐나요?
영주

노영주경제환경국장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서류 하는 데 좀 귀찮아하시는 동에 있다 보니까 동에서 제가 좀 많이 겪어봤는데 좀 귀찮아 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거의 대상되시는 분들은 다 신청했다고 봅니다.

조대웅위원

제가 알기로 이때 이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어르신들 해당되는 대상자들 중에서 어르신들은 따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했었고, 나머지 분들은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영주

노영주경제환경국장

아, 죄송합니다. 지금 저는 그 소상공인하고 제가 착각해서...

조대웅위원

아니, 소상공인 맞습니다.
영주

노영주경제환경국장

예, 그것은 저희가 홍보를 충분하게 저희가 직접 이제 각 동에 통장님들한테 단체에 부탁을 해서 직접적으로 가서 홍보를 했고요. 단체 회의도 했고, 그리고 문자 발송도 했고, 또 상인회도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좀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대웅위원

그래서 오프라인 신청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혹시 이 부분은 위에서 지침이 정해져서 내렸던 건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한 건 아니었겠지만 위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죠? 하루만 하게끔?
영주

노영주경제환경국장

예, 지침이 내려와서 그거에 따라서 진행을 했습니다.

조대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 위원장도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85쪽부터인데요.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들 매출을 확대하여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1차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 사업 저도 동 행정 순회하면서 좀 현장을 살펴봤었는데 물론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거기서 침착하게 잘 행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2차 지급, 소비쿠폰 지급에 좀 문제점은 없나요?
영주

노영주경제환경국장

일단 1차에는 사실 처음 좀 하다 보니까 약간 구민들도 그렇고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1차를 한 번 진행하고 나니까 조금 원활했던 부분은 신청서가 없이 카드하고 주민등록증만 갖고 와서 신청을 하면 그게 금방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밀리는 데 없고, 좀 원활하게 그리고 그때는 처음 할 때는 사실 첫날 많이 밀렸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그런데 거의 5, 60명 정도 동별로 파악을 해 보면 그 정도 신청을 하시고 좀 여유 있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기흥위원장

이제 시작한 지 이제 3일차 되는 거잖아요, 2일차. 혹시 뭐 카드가 부족하다든지 뭐 이런 현상은 지금 없는 거죠?
영주

노영주경제환경국장

지금 카드는 충분히 확보를 해 놓은 상태라 문제없습니다.

김기흥위원장

예, 신속하게 잘 집행되도록 노력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주

노영주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계시고, 경제과만 나가시고. 다음은 자원농생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원농생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대웅위원님.

조대웅위원

국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자원순환센터에 방문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고충도 들으셨고 맞죠?
영주

노영주경제환경국장

예.

조대웅위원

그래서 좀 이례적인 행보라고 거기 전달받았을 때 그쪽 직원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그 폐기물수거 차량이라든지 그런 대형차량들의 타이어 마모가 좀 심해서 또 매일 운행을 해야 되고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데 그 타이어 마모에 관한 그 예산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 라고 따로 개별적으론 말씀드렸었는데 그 예산이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이뿐만 아니라 그 방통차라든지 아니면 압축차라든지 그런 차량 수리 비용이 좀 부족하다 라는 의견을 제가 전달받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어떻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노영주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이번에 작년도 생활폐기물 감면을 저희 구만 해서 이번에 전액 시비를 저희가 교부금을 받습니다, 보조금을. 그 예산을 요번에 그 소모품비에 해서 차량 수리라든가 필요한 용품을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여기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게 지금...

조대웅위원

아, 소모품으로요?
영주

노영주경제환경국장

예, 차량수리센터 관련 소모품을 여기 계상을 했습니다.

조대웅위원

여기 운영비 소모품 572만 2,000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주

노영주경제환경국장

그거하고 이번에 인센티브를 받은,

조대웅위원

시비보조금.
영주

노영주경제환경국장

예, 시비보조금.

조대웅위원

1,350만원.
영주

노영주경제환경국장

예. 그리고 올해 그 차량에 대한 수리는 모두 완료했다고 합니다.

조대웅위원

완료했습니까?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어요? (○ 자원순환정책팀장 이연주 자리에서: &“정확한 액수로는 계속 차량 수리가...&”)
영주

노영주경제환경국장

아니,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대웅위원

예, 그래서 보면은 이게 사실 뭐 특정해서 가늠할 수 없긴 한데 이게 매년 발생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타이어 소모가 좀 마모가 심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계산을 해서 매년 발생하는 내용이니 계산을 해서 뭐 본예산이 됐든 예산을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 라고 보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시 종합회의에 들어갔을 때 뭐 우리 대덕구로 좀 여러 가지 비용들이 내렸던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맞춰서 좀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노영주경제환경국장

예, 내년 운영을 할 때는 누수 없이 할 수 있도록 꼭 챙겨보겠습니다.

조대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농생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녹지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곽효상도시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녹지국장 곽효상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우리 구 발전과 도시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늘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규모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쪽, 도시녹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4% 증액된 261억 7,418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250억 2,099만 6,000원, 기타특별회계 11억 5,318만 4,000원으로 구 전체예산액 6,634억 7,825만 7,000원에 3.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구 전체세입예산액 6,575억 9,776만 7,000원에 2.43%인 159억 8,28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7,37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구 전체 세입예산액 58억 8,049만 원에 19.61%인 11억 5,31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녹지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255억 2,09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46억 6,049만 6,000원보다 3억 6,0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11억 5,31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 업무지원 2,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로 도시 녹지 공간 조성 1억 200만원, 쾌적한 시민 환경 공간 조성 2억원 등 총 4건에 3억 3,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국ㆍ시비 보조사업 내역으로 녹지관리일반 3,200만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녹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시녹지국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ㆍ시비 보조사업과 실용 예산 위주로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흥위원장

도시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실

이앵실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앵실입니다.

김기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국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 금일 심사 대상 부서는 밖에서 대기하시다가 순서에 따라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위원

질의 있습니다.

김기흥위원장

예, 양영자 위원님.

양영자위원

국장님, 그 예산안 설명자료 80쪽하고 82쪽에 보시면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건이 있습니다. 당초 야외스케이트장에서 눈썰매장으로 변경되었는데 저희가 그때 그 예산을 할 때에도 좀 신중하게 예산 때문에 좀 설왕설래 했던 기억이 나시죠?
효상

곽효상도시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영자위원

예, 여기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추진 내용과 사업의 필요성 그리고 변경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상

곽효상도시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사려 깊지 못하게 업무를 추진함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적극적인 업무 연찬을 통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며, 저희들이 지난 의회 때 스케이트장으로 해서 이제 예산을 확보를 위원님들께서 찬성을 해 주셨는데요. 이 세부적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좀 그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다수의 좀 더 다수의 인원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운영 비용이 저희들이 6억을 세웠는데 꽉 채워서 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스케이트장이 좀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으로 인원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또 입찰하는 사람이 또 이제 응찰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최대로 좀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인원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를 다시 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케이트장보다 스케이트장 안전관리 요원이라든지 인원이라는 게 약 6억 가지고서 간신히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또 이제 이 눈썰매장을 또다시 한번 이제 그 주변에 이제 검토를 해보니 좀 더 적은 인원으로 그래서 많은 인원이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좀 이런 이제 무례를 무릅쓰고 이제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양영자위원

예,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때 그 스케이트장 할 때도 그러면은 이런 계획이나 이런 거에 응찰, 이런 확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은 안 하셨던 걸로 그럼 저희가 지금 말씀 중에 지금 얘기가 있는데요.
효상

곽효상도시녹지국장

예, 사실은 좀 저희들이 그 표본을 엑스포 지금 이제 엑스포공원에 있는 스케이트장을 표본으로 삼아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비용 자체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이제 어린이들이 아무래도 서구 쪽에 있는 서구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보다 좀 가정 형편이 좀 높지 않은 관계이기 때문에 좀 무료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려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이렇게 좀 눈썰매장으로 변경하는 안을 좀 구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면적이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그래도 꽤 넓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양영자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개로 지금 여기 장동하고 산호빛 여기 2개로 지금 운영을 할 예정이잖아요.
효상

곽효상도시녹지국장

지금이 1개소 당초 스케이트장은 1개소만 빠듯이 좀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현황이 됐고, 눈썰매장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거기 또 2개소로 하다 보면 인원이 또 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현장도 지금 정리를, 이제 확인을 해 본 결과 장동 쪽에는 이제 잔디광장을 활용해서 하면은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활용을 하겠다 싶어 가지고 이렇게 좀 무례함을 무릅쓰고 지금 이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양영자위원

사실 눈썰매장 운영에서는 동구의 상서동 보시면 아주 성공적인 예라고.
효상

곽효상도시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양영자위원

예, 제가 보아지는데 우리가 지금 이게 처음 하면서 이 2개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하나를 일단 해 보고 두 개를 예산을, 예산을 제가 뭐 깎겠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하나를 일단 해서 성공적으로 좀 됐으면은 다른 한 개를 또 하는 것도 좋은 예라고 보아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상

곽효상도시녹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을 잘 다시 한번 좀 재검토를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선 이제 산호빛공원 쪽에 이제 운영을 해가면서 그 상황을 봐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자위원

지금 운영 기간이 30일이고, 6시간이죠?
효상

곽효상도시녹지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잡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좀 그 날씨 경과에 따라서 연장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양영자위원

제가 볼 때도 이게 이제 눈썰매장은 인공 눈이 좀 많이 필요로 하는데 그게 영하 1도로 또 떨어져야 인공 눈을 쏠 수가 있잖아요.
효상

곽효상도시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양영자위원

그런 애로점도 좀 많을 텐데.
효상

곽효상도시녹지국장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장동 지역을 좀 추천을 한 상황은 이제 그쪽은 아마 이제 저희들 시내 지역보다는 최소 1, 2도 이상은 좀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시간 또 운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서 선정을 해 봤습니다.

양영자위원

거기도 접근성으로는 좀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효상

곽효상도시녹지국장

지금 주차 시설 관계가 굉장히 좀 넓게 돼 가지고...

양영자위원

무엇보다도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접근성이라든지
효상

곽효상도시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양영자위원

그런 게 좀, 그리고 또 다른 거와의 연계성도 또 필요가 있거든요.
효상

곽효상도시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영자위원

그런 거 좀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상

곽효상도시녹지국장

예, 명심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도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자료 206쪽, 역시 눈썰매장 슬로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로하스 산호빛공원 그다음에 장동 지금 장소를 두 곳을 선정을 했는데 선정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국장님?
효상

곽효상도시녹지국장

일단은 좀 2,000m2 이상의 면적을 확보를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엑슬루타워에 있는 이제 산호빛체육공원은 충분히 이제 면적이 됐고, 당초에도 이제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장동 쪽으로는 이제 휴양림 지역을 지금 계속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설치를 하게 되면 이제 좀 많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 싶고, 또 공간 자체도 지금 이제 장동문화공원 내 잔디광장을 활용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그 현장 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김기흥위원장

그러니까 선정 이유가 그러면 면적이나 그 활용적인 측면에서 생각하셨다는 얘기잖아요?
효상

곽효상도시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흥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는 사용자, ‘내가 왜 거기를 가야지? 그 장소에서 왜 머물러야 하지?’ 이런 의제를 던졌을 때는 확실한 그 사업 목표가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산호빛공원 같은 장소는 그래도 접근성도 좀 있고, 그 주변에 상가도 좀 있어서 가족들이 가서 뭐 식사라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되나 장동 같은 데는 그냥 주차 공간이나 면적에서 나올지 모르겠으나 뭐 접근성이나 연결성에서는 상당히 떨어진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거기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효상

곽효상도시녹지국장

글쎄, 지금 저희 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각 구별로 1개씩 정도의 눈썰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좀 겨울철 놀이 시설치고는 굉장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좀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생각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예, 조대웅위원님.

조대웅위원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 변경함에 있어서 혹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셨는지 뭐 그런 절차가 있었는지 좀 궁금한데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효상

곽효상도시녹지국장

주민들 의견 관계는 지금 이제 신탄진동사무소 주변 쪽에요. 그쪽에 이제 주민들한테 당초에도 한번 저희들이 이제 최초에도 이제 한번 의견을 좀 물어본 상태고, 다시 한번 해 보니 최대한 이제 비용을 좀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어린이들이 2,000원이라고 그러면 또 그것도 좀 작은 돈이 아닌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 어른들 입장에서는 2,000원이 별게 아니겠지만 어린이들 입장에서는 2,000원.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는 또 하나가 아니고 둘씩 이렇게 보내고 그러려면 또 같이 따라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료로 하는 게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는 훨씬 더 효과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조대웅위원

또 두 번째로는 이게 주민 복지를 위한 예산을 사실 아끼면 안 되는 거는 맞는데 좀 어떻게 보면은 저번부터 해서 이렇게 번복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6억이면.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우리 구에서 철저한 준비가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됐다가 이렇게 다시금 변경이 된다는 사안은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 많이 반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효상

곽효상도시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웅위원

또 아울러서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저도 접근성 때문에 좀 걱정을 하긴 했는데 뭐 동구를 빗대어 보면은 또 동구도 마찬가지로 접근성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거는 좀 다행스러우나 우리 구에서도 동구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가 돼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게 사실 자칫하면 실패할 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걱정이 되고 우리 집행부에서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게 기간이 많지 않습니다. 보면 운영 기간이 12월 말부터 내년 1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짧은 시간 동안 좀 확실하게 제대로 준비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효상

곽효상도시녹지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뭐 1, 2명 투입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연구 인원을 좀 더 여러 명을 더 이제 투입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대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김태훈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구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규모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ㆍ시비 보조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7.91% 증액된 374억 2,111만 8,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334억 9,940만 8,000원, 기타특별회계 39억 2,171만 원으로 구 전체예산액의 5.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안전교통국의 세입예산은 271억 4,28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37%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지방교부세 등은 8억 1,900만원이 증액된 260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15억 5,000만원이 증액된 805억 3,5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중 시비보조금은 4억 115만원이 증액된 1,354억 8,2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334억 9,94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7억 4,34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재난안전과는 3억 2,345만 원이 증액된 23억 9,376만 9,000원, 건설과는 23억 5,000만원이 증액된 168억 5,295만 3,000원, 교통과는 7,000만원이 증액된 128억 2,13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입니다. 철저한 재난 관리에 3억 1,480만원,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700만원 등 총 3건에 3억 2,34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편리한 도로 확충에 11억 5,000만원, 도시조명관리에 2억 7,000만원 등 총 3건에 23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는 총 1건으로 교통안전 확보에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ㆍ시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폭염대책비 5,380만원 등 총 4개 사업에 3억 6,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교통국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흥위원장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실

이앵실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앵실입니다.

김기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 금일 심사 대상 부서는 밖에서 대기하시다가 순서에 따라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대웅위원님.

조대웅위원

예, 조대웅위원입니다. 그 설명자료 102페이지에 보시면 비래동 보도정비공사 사업이 있는데요. 일전에 제가 지금 퇴직하신 조형태 과장님께 부탁을 드려가지고 바로 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는데 지금 보면은 한쪽으로만 공사가 진행되는 것 같고 양쪽으로는 다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건의드리는 건데 이제 주민 불편이 양쪽에 다 있었기 때문에 또 반대쪽도 나중에 예산을 확보를 좀 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도 이게 공모 사업이 돼서 바로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쪽도 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조대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양영자위원

질의 있습니다.

김기흥위원장

네, 양영자위원님.

양영자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103쪽에 보시면 선비마을로 동부여성가족원 앞에 보행로 설치하잖아요.
태훈

김태훈안전교통국장

예.

양영자위원

이거 이제 몇 번 말씀드려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지금 2억이에요, 예산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태훈

김태훈안전교통국장

아, 그...

양영자위원

여기가 좀 이렇게 도로가 일정하지가 않거든요.
태훈

김태훈안전교통국장

그 횡단보도 바로 앞에부터 거기 이제 그 주차장.

양영자위원

공원...
태훈

김태훈안전교통국장

주차장.

양영자위원

주차장이요?
태훈

김태훈안전교통국장

주차장 진입을 해서 바로 이제 횡단보도에서 넘어오면 바로 진입해서 올라가서 이렇게 가게끔 이렇게 되는 그런 계획이 돼 있고요.

양영자위원

거기에 전기차 충전소가 있거든요. 그럼 그걸 이전하는 거예요?
태훈

김태훈안전교통국장

예, 이설도 해야 되고 거기 그것뿐이 아니라 그 앞에 이제 막 여러 가지 통신 있고 해서 그거 이전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그래서 아마 이렇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양영자위원

여기 통신비까지 다 포함이 다 돼 있는 거예요?
태훈

김태훈안전교통국장

예, 다 돼 있는 겁니다.

양영자위원

어린이공원까지 그럼 연결을 해 가지고 밑으로 해 가지고...
태훈

김태훈안전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으로 통과를 해야 됩니다. 장애인들이 이제 휠체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구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양영자위원

사실은 거기 좀 장애인분들이 많이 다니는데,
태훈

김태훈안전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양영자위원

예, 여기로 돌아서 막 다니시거든요.
태훈

김태훈안전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민원 제기돼서 그래서 하는 겁니다.

양영자위원

하여튼 교통약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정확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태훈

김태훈안전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양영자위원

예,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과 의견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처 대전 대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