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준 의원 발언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조용진 의원입니다. 오늘 제358회 임시회를 맞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병준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신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광역 단위의 혁신도시협의체 구성 필요성과 공동 대응 등 역할 강화 촉구, 최근 급증하는 아동범죄로부터 예방·보호 정책 강화 촉구, 지역산업 맞춤형 고졸인재 육성 정책 및 특성화고 교육체계 개편 촉구, 교육협력체계 개선 및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신설 건의 등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역할 한계에 따른 광역협의체 필요성과 경상북도의 주도적 역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진 의원께서 광역단위 혁신도시협의체 구성 및 공동대응, 산업 맞춤 인재육성 및 특성화고 교육체계 개편, 교육 협력체계 개선 및 퍼실리테이터 제도 신설 건의, 아동보호정책 강화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은 도의회 교육위 부위원장으로 많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시며, 무엇보다 지역 인재들의 다양한 정책 제시로 지역 인재 채용 활성화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앞장서고 계십니다. 오늘 보니까 교육 도사가 되어 있네요, 보니까. 감사드립니다. 리턴 인재가 겪는 역차별과 같은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턴 인재가 뭐냐하면 초중고는 이 지역에서 나왔는데 대학을 다른 지역에 가서 우리 지역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인재를 ‘리턴 인재’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법을 만들면서 그 지역 최종 학력자, 고등학생은 고졸, 그다음에 대학생은 대학을 어디에서 졸업했느냐, 그 지역 출신들을 30% 이상 뽑도록 그렇게 제도화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해 보니까 특정 대학에서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대구·경북은 경북대학하고 영남대학에서 그냥, 거의 한 80%∼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전남대학과 조선대학,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이, 2개 대학이 거의 한 9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게 ‘특정 대학 동창회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역 대학을,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제도를 만든 건데, 혁신도시도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풀면 어떻게 되느냐? 고등학교는 졸업했지만 서울에 가서 인재가 되어서 돌아오고자 하는 사람을 막아야 되느냐, 풀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국회에서 많은, 법을 개정하는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21대에도 한 다섯 가지 안을 냈었는데 다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행을 더 해 봐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이제는 지역 리턴 인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게 많이, 공감대가 형성되리라고 봅니다. 왜? 특정 대학에서, 특정 고등학교, 고등학생만 그런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만, 많이 안 뽑기 때문에. ‘특정 대학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 이래서 지금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 CIA 같은 데는 한 대학에서 3명 이상 절대 안 뽑습니다, 한 대학에서. 지방분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독일은 장관이 16명인데 어느 지역, 한 주에 장관이 하나 나왔으면 두 사람은 절대 안 뽑습니다. 대학도 한 대학에서 한 사람 나오면 두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20명 뽑으면 서울대학이 반 이상 차지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화하는, 이것이 민주주의가 오래되면 다시 이 제도가 바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시도지사 회의 때나 또 여러 가지 회의 때 제가 제안을 해서, 또 국회의원들 만날 때마다 “이제는 모순점이 생겼으니까 검토를 해 보자.” 이렇게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소재의 광역자치단체 정례 협의회, 이제 혁신도시가 왔는데 기초단체, 시군 협의체는 만들어졌는데 광역은 안 만들어졌다 이 말씀인데, 사실 혁신도시는 광역 소속이거든요. 김천에 있지만 경북혁신도시입니다. 그래서 광역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동안 혁신도시가 사실상은,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는데 기관은 와 있지만 종사원들이 이사를 안 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 발전이 아직은 좀 미미합니다마는. 대전에 연구소가 많이 가 있는데 처음에는 다들 서울에서 출퇴근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40년 이렇게 흘러가니까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은 그 지역에 정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혁신도시가 10년밖에 안 돼서 그런데 점차 활성화되리라 보고 더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광역 협의체를 만들어서 2차 공공기관 이전할 때는 이런 모순점을 타파하는 데 제가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드릴 게 많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면 해당 실·국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진 의원님께서는 아동보호정책 강화, 산업 맞춤 인재 육성 및 특성화고 교육체계 개편, 교육 협력체계 개선 및 퍼실리테이터 제도 신설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교육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시고 의회운영위원회,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경상북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시는 등 우리 아이들의 학습환경과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보호정책 강화 촉구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미수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학부모님, 또 지역 사회의 불안이 크게 증대되고 있습니다. 학생 안전은 그 어떤 가치보다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22개 시군의 모든 초등학교 인근 아동보호구역 일괄 지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지정 권한을 가진 지자체, 또 경찰청과 같이 협력을 해서, 또 모든 초등학교에 안내를 해서 아동보호구역 지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아동보호정책 강화의 일환으로 학생안심알리미 서비스와 안심벨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초등학교 재학생 전원에게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부모님에게 자녀의 등하교 상황을 문자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00㏈ 이상 경보음을 울리는 안심벨 보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내 모든 학교에 납치·유기의 사례와 예방수칙을 담은 가정통신문과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아동 대상 범죄예방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유괴 사건에 대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경찰청과 교육청, 학교와 협력을 해서 등하교 시간에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학교 전담 경찰관과 협력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산업 특화 맞춤형 고졸 인재 육성과 직업계고 교육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졸청년의 성공은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이 함께할 때 효과적이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고졸청년 인재 육성 정책의 기획 단계부터 적극 참여하여 지역산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 양성에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유망 분야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전국 최다 수준인 8개의 마이스터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경주공업고등학교가 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로 개교하여 9개의 고등학교를 운영하게 됩니다. 또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하기 위해 포항흥해공업고는 이차전지 관련 기업 36곳, 경북기계금속고는 스마트 제조 관련 기업 70곳과 협약을 체결하여 교육부 지정 협약형 특성화고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신산업 및 지역 전략산업에 맞춘 학과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21년 이후 27개교 39개의 학과를 재구조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특성화고가 여전히 제조업 중심 교육체계에 머물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북 전체가 각 지역별로 그 지역의 산업계에 맞는 인재를 키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사실은 경북 지역 전체를 우리가 한 구역으로 보고 아이들을 지도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경북형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청과 학교에서 고졸인재 양성을 하던 것을 지자체와 산업체 및 유관 기관 등의 협약을 통해 특성화고 체계를 개편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 현장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해 전문교과 교사 대상 산업체 맞춤형 연수로 현장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기능장 등 숙련 전문가의 학교 현장 산학 겸임 교사 채용을 확대하여 현장 중심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상북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직업계고 교육체계를 혁신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과 지자체 간 교육 협력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퍼실리테이터 제도를 제안해 주신 데 대하여 공감하며 감사드립니다. 최근 교육발전특구, 미래교육지구, 학교 복합시설, 유보통합, 직업계고 혁신지구 사업 등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는 사업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개별 사업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인 직업계고 혁신지구 사업은 교육청과 도청이 협력하여 직업계고 학생들을 도내 10개 중견기업에 88명을 채용 연계하여 지역산업 발전을 이끌어갈 인재를 함께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교육의 이해와 협력을 위해 교육행정협의회와 합동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과 시군청을 대상으로 지난해 10개 지역에 컨설팅을 합동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사업에서는 기관 간 입장 차이로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퍼실리테이터 제도는 교육 협력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지자체의 동의가 우선되어야 하고 역량 있는 퍼실리테이터를 채용하는 일 또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과정별 세부계획과 시범운영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지자체와 협력과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북교육 발전을 위한 의원님의 깊은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교육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진 의원님께서 지역산업 맞춤형 고졸인재 육성 및 학교와 기업체 간 소통 매칭을 위한 도의 역할, 그리고 교육 협력을 위한 퍼실리테이터 제도 신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역산업 맞춤형 고졸인재 육성 및 학교와 기업체 간 소통 매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에 특화된 고졸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경상북도가 지향하는 청년들이 일찍 취업하고 일찍 결혼해서 지역에서 행복하게 정착할 수 있는 ‘고졸청년 성공시대’와도 맥을 같이합니다. 특히 저출생의 구조적 문제인 청년들의 늦은 사회진출을 타개하기 위해 고졸 청년의 조기 사회진출을 돕는 것이 저출생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직업계 고등학교와 기업·지자체·대학을 소통하고 연결하는 직업교육 플랫폼 구축을 위해 경북교육청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협약형 특성화고 지원, ‘고졸청년 신산업 분야 내일 찾기 지원사업’을 비롯해서 개별 기업과 학교를 직접 매칭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등이 있습니다. 또 교육발전특구 내에도 각 지역의 산업 여건에 맞는 교육 과정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천 지역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선취업 후진학 프로그램인 스마트물류 분야 특성화고교 인재양성 사업,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등과 연계한 자율형 공립고 2.0 사업, 지·산·학 연계 인턴십 과정 등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수요응답형 교육과정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 주셨던 바와 같이 개별 기업 중심의 고졸 취업에서 벗어나 상공회의소·중소기업협의회·공사·공단 등 다양한 지역의 경제 주체 및 공공기관과도 연계하는 취업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서 취업이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업별 고졸인재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고졸인재 육성 정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제안해 주신 퍼실리테이터 제도 신설과 관련해서 제도 도입 취지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기관과 행정청 간의 협력체계 확대를 위해서 교육행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육발전특구 거버넌스 운영 사업을 통해서 시군별 사업 모니터링, 성과지표 관리, 기관 간 소통과 협력 등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일부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아직까지 시범운영 단계이기 때문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더욱 면밀히 살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퍼실리테이터 제도는 시의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교육감께서 말씀하셨듯이 퍼실리테이터 제도가 실효성 있게 도입·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최적의 대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산업 맞춤형 고졸인재 육성을 위해서 경북교육청과 함께 적극 협력·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진 의원님께서 최근 아동을 상대로 한 약취유인 시도가 연이어 발생하여 아동과 학부모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데,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안전망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최근 서울·경기 등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약취유인이 시도되어 국민의 불안감이 확산하여 각 시도 경찰청은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북자치경찰위원회는 경북경찰청에 학교 주변과 통학로 등을 중심으로 검문·검색 등 가시적인 예방 순찰 활동을 강화하도록 지시하고 지역 경찰 등이 자율방범대 등과 함께 등하굣길을 집중 순찰하도록 하여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안전지킴이도 열여섯 분을 추가 선발하여 총 834명의 아동안전지킴이가 도내 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범죄 예방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학교 전담 경찰관이 교육청과 협력하여 직접 초등학교 등을 방문해서 유괴·납치 예방 수칙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에게는 제복을 입은 경찰관의 교육이 비교적 효과가 높습니다. 학교 전담 경찰관이 초등학교 등을 방문하여 직접 시행하는 유괴 등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동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아동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교육청·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특히 시군 경찰서장이 교육청과 지자체와 협의할 때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지휘하겠습니다. 경북자치경찰위원회는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경북자경위 여성청소년팀과 경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와의 협력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아울러 경북경찰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상주 출신 김홍구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병준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경상북도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기후변화와 경제위기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도민의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새로운 기회를 열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고민하고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진지한 마음으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경계지역 균형발전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경상북도 균형발전과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인 경계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도정의 안일한 행태를 질타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북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하며 경계를 마주하고 있는 인접 시도는 6곳에 달합니다. 그만큼 경북도 경계지역은 지리·경제·문화적으로 복합된 특성이 있으며 도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2년부터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의원님께서 경상북도 경계지역 균형발전 지원사업, 농업 용·배수로 개선 및 농업용수 재활용,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해제 및 농업대전환, 소방공무원 비상대기시설 확충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은 도의회의 농업대전환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기획경제위원으로서 전국 최초 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 지원 조례 대표 발의로 그간 제도적 기반이 부족했던 경계지역의 든든한 정책적 토대를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의원님,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경계지역이라고 해서 제가 경상북도 지도를 잠깐 펼쳐보니까 22개 시군 중에 경계지역이 아닌 게 세 곳밖에 없더라고요. 안동하고 청송, 영양. 나머지는 다 경계지역입니다. 그런데 다 경계지역이다 보니 경계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김홍구 의원님께서 말씀한 북부 지역, 좀 발전이 덜 된 지역을 주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칠곡, 성주 이런 데도 대구하고 다 경계지역입니다. 그러면 그런 데 발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북부 지역, 저도 김천 출신이고 거기는 3개 도가 경계지역입니다. 경상남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그리고 상주는 우리보다 좀 작은 턱입니다. 그래서 북부 지역 발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여기 영주의 경계지역을, 제일 끝 동네에 몇 번 가보고 했을 때 그 지역, 도하고 경계지역에서 항상 어느 지역이 더 소외되어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적 참 잘 해 주셨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 한다고 했는데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만큼 연구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특히 북부 지역, 발전 덜 된 지역에 대해서는 경계지역을 그 지역보다 더 앞서가는 지역으로 발전시키는 사업들을 많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 말씀 주셨는데 대구·경북 초광역 발전 계획이 대구·경북까지 하는 문제니까, 이것은 늘 한 집안 이야기였고요. 중부내륙 연계 발전 계획 이런 것들이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법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더 자세히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자료를 많이 연구하고 용역을 하시고 했는데, 의원님들만큼 우리는 전 시군이 경계지역이니까 못 따라간 것을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세심히 살피겠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소규모 사업, 그 지역에, 경계지역에 있는 분들이 소규모 사업에 새마을 사업을 과거에 하듯이 소도시 발전사업 이런 것들하고, 지금은 도 경계에 있는 사람이, 도로는 대부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상대 지역보다는, 충청도보다 우리가 좀 못하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소백산이 충청도 것이냐, 경북 것이냐? 우리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충청도 소백산으로 그렇게 많이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추풍령은 경북 것이냐, 충북 것이냐?” 저도 국회의원 할 때 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추풍령 휴게소는 경북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 충청도 휴게소인 줄 압니다. 왜? 충청도에서 추풍령면이라는 이름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사소한 문제지만 우리가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새롭게 잘 살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마을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하겠습니다. 특히 마령재 터널을 청도에서 늘 강조하는데 마령재 터널 이런 것들도 하고, 오늘 또 질문 나올 것 같은데 울산 가는 고속도로 이런 것들이 경계지역이지만 이게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잘 살펴서 우리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경북이 이 나라의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사실. 신라가 통일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말이 같아진 거예요. 상주는 특히, 경상도의 중심이 상주였잖아요 경주, 상주. 그래서 상주 지역이 많이 소외되었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 후손들이 선조들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발전에 관심을 갖겠다 그런 말씀을…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의원님께서는 김천 증산초 분교장 개편 및 학습권 보장, 지역사회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농업대전환특별위원회 위원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히 의정할동을 하고 계시고, 교육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셨으며, 경상북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를 대표 발의하시는 등 경북도민과 경북교육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의 증산초등학교 이야기,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초등학교 졸업을 못 했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겠다는 그런 열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하고 저도 응원을 하고 그분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학교 현장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2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령인구가, 학령학생이 1명이고 학령을 초과하신 분들이 열세 분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학령인구에 해당되는 학생 1명,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선생님들이 집중해서 지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어르신들도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따라가시기가, 지금 90대까지 계시니까 실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크실 것입니다. 지금은 2학년이지만 앞으로 3학년, 4학년 올라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초등학교도. 그래서 이 어르신들도 참 힘이 들고 또 선생님도 이것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선생님은 어린아이들을 지도하는 전문가십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오시니까 이것을 어떻게 지도할지 사실은 어려움이 크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어르신들이 학교에 와서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증산에는 또 평생교육으로 가시는 것이 저는 사실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기관이 없기 때문에 학교의 교실을 저희들이 내어드리고 또 지자체에서 평생교육을 함께 기관을 열기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권장하는데 이 어르신들이 학교 교육을 더 좋아하셔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공동체와, 사실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교육부의 농어촌 통폐합 기준은 전교생이 60명입니다. 그렇게 권장하기도 했지만 우리 경북의 지역 소멸이나 또 지역 사회에서 학교 통폐합에 대한, 학교 유지에 대한 그런 열정을 알기 때문에 우리 경북에는 전교생 15명 이하 학교는 통폐합을 권장하는 것으로 교육부 기준보다 대폭 완화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 폐교, 통폐합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학년에 학생이 1명, 2명 있다 이랬을 때 학생들의 중요한 교육 목표인 소통하고 공감하고 협동하는 그런 능력을 어떻게 아이들이 기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측면보다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아이들의 이러한 교육, 배움을 생각한다면 너무 작은 학교는 사실은 교육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분교장 개편을 통폐합하는 전제로, 또 가는 길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통폐합하고 바로 직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전교생이 8명인 이런 학교에 단독으로 교장선생님이 계시는 것은 교원이 감소하고 있는 우리 상황에서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학교가 분교장이 되면 겸임으로 교장선생님이 일을 하십니다. 작은 학교에서 겸임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운영 가능하고, 일주일에 두 번씩은 가서 근무하시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북교육청에서는 분교장 개편의 방향을 초등학교의 경우에 최근 3년간 신입생이 없는 학교, 또 학생 수보다 교직원 수가 많은 학교를 많이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학교를 분교장으로 가는데, 그럼 이분들을 왜 학생 수로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취학 의무 아동만 학생 수로, 분교장 개편할 때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공부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오셨지만 이러한 사례가, 이것 때문에 분교장 개편으로 가지 않는다면 앞으로 폐교를 앞둔 많은 전국의 농어촌 학교들이 이런 현상들로 문제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그런 걱정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측면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사회와 함께 노력하고 또 어르신들이 평생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설득하고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김홍구 의원님께서 농업 용·배수로 개선 계획과 배수수 저류지를 활용한 농업용수 재활용 체계 구축,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의 합리적 해제 방안과 청년 농업인 유입을 위한 정책 수단 마련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이시면서 특히 농업대전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농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으로 농촌 복지와 농가 소득 증대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노후 용·배수로 개선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도내 용·배수로 대부분은 30년 이상 경과되고 수면이 공기와 접하는 개수로이면서 흙수로여서 효율적인 물 관리와 이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개수로의 경우 수요자 중심의 용수 공급이 곤란하며, 흙수로는 누수 등 용수 손실이 많고 집중호우 발생 시에는 유실과 붕괴 등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용·배수로 관리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군과 한국농어촌공사가 각각 관리하고 있으나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5년간 노후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 정비에, 1600지구에 4900여억 원을 투입하여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도모하고 있으나 아직도 정비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흙수로를 구조물화하거나 관수로화하는 등 용수로 체계 개선을 통해 물 손실을 최소화하고 노후 구조물의 균열과 파손 등을 보수·보강하여 용수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가뭄과 집중호우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 통합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농업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수 저류지를 활용한 농업용수 재활용 체계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는 기존의 용수 공급 체계를 중심으로 농업용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6개 지구에서 저수지, 양수장, 송수관로 설치 등에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통해 누수와 용수 손실을 최소화하고 물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마는 수리시설이 노후되거나 부족해 용수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 재활용을 통한 용수 확보도 매우 중요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배수수를 효과적으로 모을 수 있도록 하류부에 저류지를 설치하여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가뭄 시에도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지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단기적으로 확대하기에 한계는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진흥지역 규제의 합리적 해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제도는 식량안보에 필요한 우량 농지 확보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2년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정 당시와 현재의 농업 여건 및 개발 환경이 크게 달라졌고 또 일부 지역은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단절되거나 소규모로 남는 등 농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곳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개발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도지사의 해제 권한을 현행 1㏊에서 더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가 포함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의 경우 장관 승인을 받아서 진흥지역 해제를 하고 있으나 승인 절차에 5∼6개월 이상 소요되고 또 불승인 사례도 있어 절차 간소화와 승인 기간 단축 등을 적극 건의해서 지역 개발이 활기를 띨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로 개설 등 여건 변화로 3㏊ 미만의 단절된 자투리 농지도 적극 발굴해서 신속하게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자투리 농지 328㏊를 해제했으나 상주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 3㏊를 초과하는 자투리 농지가 다수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주민 숙원을 해결하고 농지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게 해제 기준을 현행 3㏊에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주시를 비롯한 일부 시군의 경우 논 면적 대비 진흥지역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도 있습니다. 도시 지역 내에 생산녹지지역이 많아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관련 부서와 또 시군과 협의해서 도시계획 재정비 등의 방안도 같이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후계농 유입을 위한 정책 수단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북의 농가인구는 31만 9천여 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이 59.2%에 달해서 고령화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습니다. 이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도는 지난 ’22년도부터 경북 디지털 청년농업인 육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입, 정착,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을 통해 내년까지 청년농업인 5000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4300명을 유입하여 목표의 86%를 달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의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에게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금을 지급하고 최대 5억 원의 창업자금 융자를 통해서 농지 구입과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 임대료의 50% 지원과 임대형 스마트팜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수료생들과 우리 도를 찾는 청년농들이 보다 쉽게 정착하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 예산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열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박성열입니다. 김홍구 의원님께서 소방공무원 원거리 근무자 부담 완화 지원 정책과 비상대기시설 확보의 현실적인 개선 방안 및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대부분은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넓게 분포된 경북도내 소방서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 광역인사가 불가피하게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거리에 있는 소방서로 출퇴근하는 근무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7월 기준 원거리 근무자는 663명입니다. 그러나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비상대기숙소는 226실에 불과해 원거리 근무자 모두를 수용하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6월 소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주거지와 근무지 간의 거리를 고려한 객관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직원들의 불편을 완화하고 보다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비상대기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같은 해 비상대기시설 확보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27년까지 110실을 추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만 건축 및 매입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어 임차 등의 효율적인 주거 지원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최덕규 의원님께서 소방공무원 원거리 근무자 주거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임차 등을 통해 원거리 근무자에게 신속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할 수 있어 소방공무원들이 보다 직무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에서는 원거리 근무자 근무 여건 개선이 단순한 직원의 복지 차원을 넘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소방력 확보를 통해 도민의 안전과 신뢰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열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철식 의원(문화환경위원회)

질문에 앞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월 16일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토론회에서 양금희 부지사님께서 자리해 주시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경산 출신 이철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358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진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경상북도는 눈앞에 직면한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함께 수소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K-푸드테크, 가상융합, AI, 방산 등 7대 전략 산업 육성, 농수산 대전환 혁신 등 경상북도의 재도약을 위한 중차대한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민선 8기의 4분의 3을 지나고 있는 현시점에서 경상북도의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정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통 인프라 확충과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통 인프라 확충은 지역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 주민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가장 중차대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경북 동남권의 중추적 산업도시인 경산시의 교통 인프라 확충은 산업단지의 접근성 개선을 통한 물류의 효율성 제고와 광역교통 연계 강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전략적 사안으로, 그 중요성과 파급력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이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의원님께서 사통팔달 교통 인프라 확충, 경상북도 자동차 부품기업 지원, 교육발전특구, 발해 대조영 후손 집성촌 발해마을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은 도의회 문화환경위원이고 정책연구위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며 지역의 영상 산업 육성과 수목원의 효율적 운영 방안 제시 등 경상북도 문화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질문도 보니까 교통부터 자동차 부품, 교육발전특구, 발해마을… 발해마을 처음 들어봤네, 오늘. 대조영 후손들이 태씨예요? (

의석에서 - 예, 태씨입니다.) 점을 잘못 찍은 것 아니에요? 처음 알았습니다. 언제 한번 거기 가보고, 좋은 자료를 말씀해 주셔서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도 더 연구해서 발해가 우리 역사라 하는 것을 후손들을 통해서 밝히도록, 봉화에서 베트남마을을 만들듯이 발해마을을 만들면 우리 역사에 연구도 될뿐더러 관광 산업에도 굉장히 귀중한 자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경산∼울산 고속도로 사업 도에서 관심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양금희 부지사가 하루 종일 가서 있었다 하는데 관심이 없으면 가 있겠느냐? 이 질문을 듣는 도민들께서, 경산∼울산은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해 전부터 문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뿐만 아니고, 우리 경산뿐만 아니고 경북 전체에 도움이 되니까 울산하고 바로 직결로 연결할 수 있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하고 완성차하고 바로 연결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3차 고속도로 계획에 들어가도록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경산시, 시군 공약을 했거든요, 이 정부 들어서, 이재명 정부에서. 시군 공약에 우리 동네 공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섯 번째로 이게 공약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국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지방정부하고 전부 힘을 합쳐서, 우리 이철식 의원님도 경산의 다른 도의원님들하고 합쳐서 같이 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반드시 이것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울산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울산시장하고도 제가 여러 번 소통을 했고 이 길이 되면, 울산은 경북으로 오고 싶어 합니다, 그분들은. 자동차 부품뿐만 아니고 문화나 이런 것들이 경북에서 파생된 게 많기 때문에 울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천∼남산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대구도시철도 1·2호선, 남천∼남산 간 이것은 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경제성이 없다고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재추진해서, ’23년도에 자료를 많이 갖다 줬는데도 경제성이 부족하다 이래서 빠져 있는데 재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호선∼2호선 연결 사업은 대구시하고 우리하고 광역협의체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면, 이것은 대구에도 좋은 일이고, 우리도 물론이지만 대구·경북이 함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드니까, 또 우리 지방비를 30% 부담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구와 경산과 우리 도가 적극 나서서 1·2호선 연결하는 사업을 최대한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해당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해마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의원님께서는 교육발전특구와 관련해서 행·재정 지원, 전담인력, 특별법 제정, 차별화된 추진 전략, 중장기 실행 로드맵, 경산의 대학·기업·청년창업을 위한 대책과 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문화환경위원회 위원과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으로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지난 연말에는 제17회 대한민국 자치대상을 수상하시는 등 지역 인재 양성과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열의를 다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교육발전특구가 많이 선정된 것은 참으로 축하할 일이고 좋은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역에 기초지자체 중심의 1유형 특구가 많아서 광역지자체의 법적·재정적 의무가 없는 편이지만 경북도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재정 지원과 성과 관리,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범지역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담인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국가 정책 수요로 전담인력을 교육부에 요청했는데 반영되지 않아서 희망하는 10개 교육지원청에 업무보조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담인력 반영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자체 인력 배치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육발전특별법은 국회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신속히 경북형 조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장기적 협력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도 지역과 더욱 긴밀한 소통과 명확한 지침 제공을 통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차별화된 추진 전략으로는 시군 간 광역 연계형 협력사업을 계획 중입니다. 예를 들어 동해안 지역은 해양산업 전문인력 양성, 낙동강 인접 지역은 생태계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역 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경북형 특화 모델의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대학·기업·청년창업의 선순환 구조로 연결되는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 교육청 정책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협약형 특성화고입니다. 지난해 흥해공고에 이어 올해는 대학과 기업 자본이 풍부한 경산의 경북기계금속고가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되어 더욱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협약형 특성화고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다하겠으며, 나아가 지자체와 협력해 그 성과가 도내 다른 특성화고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시범 운영 단계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미흡한 부분이 지금 있는데 이에 대해서 더욱 면밀히 살피고 답변드린 내용을 실천하여 교육발전특구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혁준 메타AI과학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I과학국장 최혁준 메타AI과학국장 최혁준입니다. 이철식 의원님께서 경북 자동차부품 기업의 AI 자율제조 및 스마트 공장 전환 계획, 수출 다변화 목표 및 대응 전략, 그리고 소규모 영세기업 지원을 위한 도 차원의 계획과 전략, 교육·실습·취업 연계 경북형 산학 인재 플랫폼 구축을 통한 지역 청년 정착 지원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자동차부품 기업의 AI 자율제조 및 스마트 공장 전환 계획과 수출 다변화 목표 및 대응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모빌리티 분야에 인공지능·로봇·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제조 공정의 자동화 및 스마트화에 주력해 체계적인 디지털 전환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AI 팩토리 사업 및 자율제조 실증사업을 통해 제조 공정에 AI를 결합한 자율제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제조업 현장에 적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불량률을 줄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스마트 공장 보급 지원사업을 통해 스마트 공장 전환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무역, 관세 등 대외 수출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자동차 수출 다변화를 위해 유럽, 아세안, 인도네시아 등 해외시장 전시회 참여를 지원하고 있고, 또 전문 컨설팅을 통해 수출 활로를 넓힐 계획입니다. 이어서 소규모 영세기업 지원을 위한 경북도 차원의 계획과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도내 자동차부품 기업의 구조를 살펴보면 50인 이하 소규모 기업이 90% 정도로 비중이 높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기업의 경우 연구인력이 부재하고 또 한정적이서 R&D 역량이 좀 낮으며, 또한 기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미래차 전환에 대응하는 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도는 지역 내에 있는 경북테크노파크와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을 활용해서 기업 간 일대일 맞춤 컨설팅을 지원하고, 기술 혁신을 위한 R&D, 시제품 제작, 수요 연계 제품화 지원 등 소규모 기업을 위해 체계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장차 등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미래차 애프터마켓 부품산업 활성화 사업을 통해 시제품 제작, 기술 자문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내 자동차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활용해서 제품의 시험·인증 등 소규모 기업이 기술 대응력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실습·취업을 연계한 경북형 산학 인재 플랫폼 구축을 통한 지역 청년 정착 지원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우수 인재의 지역 정주를 위해서 지역 내 주력 산업인 모빌리티라든가 신소재·부품 가공 등의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 특화 프로젝트인 레전드 50+ 사업과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체계, 즉 라이즈 사업과 연계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자동차부품 인력 수요에 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공동 대응하고 지역 산업 분야에서도 자동차부품 기업이 애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혁준 메타AI과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엄태현 저출생극복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의원님께서 교육발전특구와 관련해서 전담 인력 배치, 특별법 제정, 협력 체계 구축, 시군 간 광역 연계 사업, 그리고 경산 지역 등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교육발전특구 전담 인력 배치와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도내 22개 시군 중에 15개 시군이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실질적인 교육 혁신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 특성과 교육여건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전담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담 인력의 업무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만큼 경북교육청과 공동으로 적극 대응하고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과 시군 간 광역 연계형 협력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교육발전특구 거버넌스 운영 및 성과 관리 체계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전문가 간담회, 성과 관리 지표 개선, 컨설팅 및 사업 모니터링 등 교육청 및 시군 간 협업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본지정에 대비해서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군 간 광역 연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 학생이 수도권 등 외부로 진학하지 않고도 충분한 진학 및 진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 교육 생태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문가를 통한 실무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과 시군 협의를 통해서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에 시군을 연계한 경북형 광역 교육 모델을 적극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 기업,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인 라이즈 체계를 통해서 도내 대학과 기업, 청년을 연계한 청년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산·학·연 협력을 중점으로 하는 K-IDEA Valley 프로젝트 등 다양한 지역 맞춤형 과제를 통해서 대학과 기업, 청년 간의 연계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창업 제품 판로 개척 지원 사업을 비롯해서 경산을 포함한 창업 중심 대학 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지역 대학과 연계한 청년창업 확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상북도에서는 시군, 지역 대학, 기업 간 협력을 통해서 지역 산업 맞춤형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성장 과정에 따른 단계별 창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태현 저출생극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곤입니다. 도지사님 말씀처럼 발해마을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역사·인문 자원이라 할 것입니다. 국장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 의원님께서 발해 대조영 후손 집성촌, 발해마을 관련 경북의 시대정신에 발해정신 포함에 대한 견해, 경북도와 경산시의 발해 역사 재조명 협력을 위한 계획, 발해마을 가치 확산과 관광 자원화를 위한 경북도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경북의 시대정신에 발해정신 포함에 대한 견해입니다. 먼저, 현재 경상북도는 지역의 주체적 역할을 강조하며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있고,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국제 교류를 확대하여 문화융성과 지역 역량 강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대한 영토와 다양한 민족을 아우르며 고구려의 전통과 문화를 조화시킨 발해정신을 경상북도의 지역 정체성이자 역사·문화적 가치관인 화랑·선비·호국·새마을 정신과 함께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북의 시대정신, 4대 정신은 광범위한 연구와 전문가의 토론을 거쳐 확정된 것으로 신라시대의 화랑정신부터 현대 새마을정신까지 경북의 역사 중심 흐름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 4대 정신은 각각 고대의 화랑정신, 중세의 선비정신, 근대의 호국정신, 현대의 새마을정신으로 시대별 정신문화를 상징한다 할 것입니다. 발해정신을 새로운 시대정신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경북의 역사적·문화적 연계성 그리고 지역 정체성 반영 여부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사안으로 관계 부서와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발해 역사 재조명과 협력을 위한 경상북도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해마을은 대한민국 유일의 대조영 후손 집성촌으로서 역사·정체성 측면에서 상징적인 지역이며, 현재는 후손들의 주도로 매년 춘분 향사를 봉행하는 행사를 이어오며 그 맥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상북도와 경산시 차원의 연구와 활용은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발해의 활동무대가 만주와 연해주 일대에 집중되어 지역 내에서는 발해 유적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 때문입니다. 경상북도는 제약을 기회로 삼아 학술적 연구성과를 적극 활용해 발해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이미 고구려발해학회, 동북아역사재단 등에서는 발해사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학술회의를 통해 상당한 연구성과를 축적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재조명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경상북도는 경산시와 함께 전문 학회의 축적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발해마을의 역사성을 재조명할 수 있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추진하겠으며, 아울러 발해마을의 제례와 공동체 문화 등 잠재된 역사문화 자원의 국가 유산적 가치 여부도 살펴보는 등 도 차원의 노력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해마을의 역사·문화적 가치 확산과 관광 자원화를 위한 경북도의 계획입니다. 경상북도와 경산시는 과거 발해왕조 역사마을 조성사업을 균특회계로 검토한 바 있었으나 당시 여건상 최종 성사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발해마을을 활용한 관광 자원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발해마을이 가진 유무형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활용하고 인근 팔공산 갓바위,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경산온천관광지 등과 연계한다면 체류형 지역특화 관광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경산시와의 적극적인 공감대 형성과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경산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발해마을의 역사 재조명과 관광 자원화 방안을 면밀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