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근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손혜영 복지건설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터넷·스마트폰의 적절한 이용을 권장하고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과의존을 예방하며 이에 대한 상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균형 잡힌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4조와 5조에서는 예방교육 및 맞춤형 예방·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폰과 관련된 청소년들의 유해한 환경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은 너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들고 다니는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서 모든 유해하든, 유익하든 하는 정보들에 수시로 접속할 수 있는 상황이 된 지는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예견하고, 소위 청소년 교육과 관련된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래전에 게임이나 유해한 어떤 정보들에 대해서 9시쯤 되면 셧다운 제도를 만든다거나 이미 이런 조치들을 취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인터넷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들이 상당히 취약한 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봉에서 자라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너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조례가 실효성 있게 가기 위해서는 이것과 관련된 사업들을 좀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지금 여기서는 특히 사후 지원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이제 중독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서요. 그래서 예방은 무엇보다도 교육과 인식 개선, 사회적으로 이것을 같이 공감하는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내는 건데 구청장의 책무 중에 이것과 관련된 교육과 홍보를 많이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가 발의된 것을 계기로 해서 내년에 이것과 관련된 적절한 사업들이 들어갔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이제 만들어져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홍보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고요. 사실 이전부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시립창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라는 기관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예방교육과 상담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이런 조례를 만들기 전에는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거나 그런 사업을 같이 연계하거나 하는 부분을 못 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저희가 이제 시립창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와 연계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예방 교육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청소년들이 예방교육과 상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사업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구청에서 이것과 관련된 문제들을 지금까지 안 하신 것은 아니에요, 하신 건데. 이제 조례 발의를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지역사회에서 이것을 확산시키고 적극적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교육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모바일 중독의 가능성은, 요즘 핸드폰을 너무 빠른 시기에 손에 쥐게 돼서요. 사실은 어린이집 제일 형님반, 7살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도 이 모바일을 잘 활용하는 방식이라든가 여기에서 지켜야 될 예의라든가 이런 교육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 초등학교 저학년들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이 훨씬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혹시 그것과 관련된 사업들이 없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립창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에서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한 청소년 부분이라고 하면 나이가 9세부터 24세까지 되어 있거든요, 기본법에는.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청소년 보호라고 하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또 청소년 보호법에 19세 미만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9세 미만이기 때문에 유아, 유치원 아동, 어린이집 학생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대상으로 다 열려있고요. 실제로 지금 유아 대상, 초등학생 대상, 중학생 대상, 고등학생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5,982명에 대해서 예방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지 않아도 어린이집, 유치원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좋은 발의 해주셔서 박상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나현천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손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재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친화정책의 추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1일부터 변경된 아동친화도시 인증평가 기준 및 유니세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며 안 제8조에서는 아동의 권리 보호에 관한 실태 조사 실시 기간을 4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기존 위촉위원 중 호선에서 부구청장으로 변경하여 아동친화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구 행정의 추진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구가 최초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지 이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느냐, 안 받느냐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도봉구가 정말 아동들이 살기에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었는가에 대한 우리들 스스로 자문을 해봐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지금 계속해서 도봉구는 아동친화도시로 상위단계 인증을 받고 이번에 또 재인증을 받으려고 준비 중이시고 하는 것을 보면 아동친화도시로 가려고 하는 것에 대한 노력들이 외부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는 것같이 보입니다. 이번 조례 같은 경우에는 내용상으로는 크게 바뀌는 게 없고 실태 조사 기간을 좀 단축하는 것이 있는 거죠?

네.

혹시 지금까지 해왔던 실태 조사의 주된 항목들은 어떤 것이 있고, 기간만 단축되는 건지, 아니면 실태 조사의 방향이나 내용들이 좀 바뀌는 것이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표준 조사내용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5대 목표, 6가지 아동친화 영역, 놀이와 문화, 참여와 존중, 안전과 보호, 보건과 복지, 교육환경, 가정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4년마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년 마다하는 이유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회가,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환경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유해해지는 부분도 많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대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이 4년마다 하는 실태조사를 2년마다로 당기면서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를 더 열심히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발 빠르게 대처를 하기 위해서 기간을 좀 단축하는 것 외에는 실태조사의 방향이나 내용이 조금 바뀌거나 첨가되거나 이런 것은 없네요?

큰 테두리는, 변화라기보다 저희가 조사를 할 때 아동의 복리 부분에 대해서 더 방점을 찍느냐, 아니면 환경을 더 찍느냐, 아니면 아동의 놀이 부분에 찍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심적인 테마가 정해지면 아무래도 조사 부분이 더 그쪽 부분으로 집중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2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더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동친화도시로 쭉 노력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저희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례 개정된 게 2024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25년 9월 아닙니까? 좋은 조례인데 좀 늦었어요. 늦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은 2022년 11월 8일 되어있는 상황이었고요.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은 저희가 지금 상위단계 재인증 서류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2023년 12월에 유니세프에서 권고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을 때 실태 조사 부분은 4년에서 2년으로 해라, 그리고 또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을 저희한테 2023년 12월에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반영을 해서 상위단계 서류심사 때 이 부분이 들어가야 해서 저희가 지금 하게 된 사항입니다.

4년에서 2년으로 하고 그동안 위촉위원 중에 호선하던 것을, 부구청장님으로 변경됐던 이 두 가지 내용을 갖고 이번 조례에 올리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잘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추진위원회 위원장 변경에 있어서 과거에는 위촉위원 호선으로 선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부구청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배경은 무엇이고 부구청장으로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질의드립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조례 표준안을 보면 거기에 위원장은 자치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아동친화도시를 시작할 때는 저희 행정 쪽에서는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사실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사업을 했던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시초에는 민간 영역에서 아동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됐었습니다. 현재도 저희 위원회를 보시면 아동, 청소년 전문가들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고 집행부, 행정 쪽에서는 저희 국장님만 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고 저희가 상위단계 재인증 단계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 12월 30일에 내려온 권고안에 따라서 자치단체장, 부자치단체장이 위원장을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에 있어서 저희가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게 된 사안입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처음에도 부구청장이나 부군수나 이런 분이 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왜 위원 중 호선으로 하셨나요?

2023년 12월에 그 부분이 내려와서 저희가 좀 늦었지만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부군수나 부구청장이 하신 자치단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런 분들이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정책적 효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위원 중에 호선으로 했는데도 뭐 그때나 지금이나 정책에 대해서 특별한 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물론 위에서 강제 규정으로 하라고 하면 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안 되고. 그렇게 한다면 지금 해도 크게 일이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법이든지 조례든지 한 번 할 때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맨날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전부개정, 이것은 조례를 완전히 걸레를 만들어 놓듯이 이렇게 해버리면 어떠한 믿음과 신의, 이런 것이 떨어지면 행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라면 해야 하겠지만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에서 이렇게 맡아서 하면 추진력이라든지 빠르게 집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무튼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강제 규정으로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겠지만. 그래도 늦었어도 올라왔으니까 빨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또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과장님 수고하셨고 동료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동료위원님이 금방 부구청장으로 변경하여 한다, 이것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에서, 위에서, 상위법에서 내려온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인가요, 이게?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조성에 대한 조례 표준안이 있습니다. 유니세프에서 내려온 표준안에 위원장은 자치단체장, 부단체장이 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한다, 그 이야기죠?

네, 그런데 매뉴얼이 구체적으로 2023년 12월에 내려와서 저희가 이번에,

바뀌었는데 우리는 좀 늦게 했다?

늦었지만 상위단계 인증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지.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해서 부구청장으로 한다, 이렇게 하셨고. 그다음에 매뉴얼에 따라서 우리가 기존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이렇게 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도봉구가 실태 조사를 2년마다 하게 되면 좀 더 세부적이거나 확장성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2년마다 1명으로 하면 더욱더 세밀하고 세부적으로,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어서 4년을 2년으로 유니세프에서 정한 대로 하겠다, 이것이잖아요.

네, 상위단계 재인증 때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한 번씩 받아보면서 그전에 4년으로 했을 때하고 2년으로 바뀌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때는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나현천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손혜영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간 개정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며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위원 구성을 확대하여 청소년 육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아동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에서 청소년 위원과 아동 위원이 분리됨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에서 도봉구 청소년·아동 지도협의장을 삭제하고 위촉직 위원 구성을 확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의 기능에서는 아동 관련 용어를 삭제하여 위원회 기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전반에 걸쳐 조문 순서를 위원회 규정 순서에 따라 재배열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여 구민이 알기 쉽게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도봉구 형편에 맞춰서, 도봉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금방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셨듯이 청소년위원하고 아동위원을 분리하겠다는 거잖아요. 분리해서 위원회를 따로 구성한다는 것이죠, 각 15명 이내로?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에 대한 것은 상위법이 아동복지법이고요. 그리고 청소년에 관한 것은 청소년기본법이 상위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로는 아동과 청소년이 혼용돼서 조례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이 엄연히 구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아동과 청소년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분리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차츰차츰 아동과 청소년이 혼용되는 조례를 분할하고 있는 상태고요. 청소년육성위원회는 기존에 15인 이내로 되어있었습니다. 되어있었는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아동과 관련된 용어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삭제하고 그다음에 위원회의 구성을 교육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대하는 조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동 부분은 저희가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아동위원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려고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위원하고 아동위원을 분리해서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구성하실 때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위원은 청소년 관련 종사자들 중에서 위원을 선정하고 또 아동위원은 아동 관련, 아동복지법 관련해 자격증을 득했다든가 이런 분으로 하시게 되면 위원회가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늘 제가 행감 때도 지적하지만 각종 위원회를 잘 개회를 해서 그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전부개정조례하고, 조례만 개정하고 제정할 일이 아니고 그 부분을 잘 이용하셔서 요즘에 청소년과 아동들 관련해서 범죄들도 많이 있는데 범죄 예방을 위해서 위원회 구성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가로 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동, 청소년은 습관적으로 묶어서 표현들을 하기도 하고 인식도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미래 세대들이 굉장히 역량이 강화가 돼서 한 살, 한 살 나이 차이에도 큰 차이들이 있더라고요, 특징들도 두드러지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동, 청소년을 묶는 것이 아니라 아동은 아동으로, 청소년은 청소년으로 분리를 했을 때 더 그에 걸맞은 정책들을 만들어 낼 수 있고 사업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늦은 감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전부개정조례안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왕 이렇게 아동과 청소년을 분리를 했는데 이것이 단어의 분리가 아니라 정책이 좀 더 실효성 있게, 청소년은 지금 청소년들의 필요와 특성에 맞는 것들을 개발을 하고, 아동은 또 아동에게 좀 더 집중을 해서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안건들이 그렇게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위원회의 활동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