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김병근 의원 발언
병근
김병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10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 3건의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
김양은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8월 27일 하명희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현우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김병근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강경미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이, 주지웅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황정재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9월 5일 및 9월 12일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서구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 등 3건의 기타안건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행정지원국장, 세무과장, 재무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안건 1.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서구청장 제출)
타 부서장 퇴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한정숙 세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한정숙세무과장
세무과장 한정숙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39호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안｣은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한정숙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석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방석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39호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방석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정숙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안건 2.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미덕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진미덕재무과장
재무과장 진미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340호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은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진미덕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석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방석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40호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방석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해당 부서장인 해양산림과장에게 질의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이 지금 사업하는 그곳이 암남공원 들어가는 입구 거기 말씀하시죠?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초입 쪽에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제가 며칠 전에 가봤더만 땅을 갖다가 터를 닦아놨더라고? 그럼 지금은 BF 시설 이거는 인증은 다 받았습니까?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예비인증을 받고 모든 행정절차는 다 이행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특교세가 7억 1,000만 원이고 구비가 3억 9,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11억쯤 소요되는데 그러면 공사 기간은 대강 언제부터, 설계도면 다 나와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나와서 9월 착공, 거의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착공을 하고요, 내년 3월에 개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내년 3월 정도로 준공을 할 예정이다?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대략 이거 내용을 보니까 1층에는 전시실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일단 정확하게 저희가 어떤 운영 방침은 없고요, 일단 암남공원에 방문하시는 관광객이나 방문객에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홍보관이나 전시실을 운영할 예정이고 내년에, 올 연말부터 해서 콘텐츠 구축이나 이런 운영 방안에 대해서 한번 의원님과 상의드리고 확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다양한 이렇게 제안을 받아가지고 시설 같은 거를 꾸밈이나 전시실 내부를 갖다가 한번 다시 해 본다는 말씀이죠?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럴려면 다시 예산이 소요되겠네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내년도 저희가 본예산에 한 1억 3,000정도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전시실이라고 여기 적혀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시실이라면 뭐 사진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거를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저희 암남공원을 홍보할 수도 있는 전시실일 수도 있고요, 일단 방문객들의 볼거리라든지 휴식공간 정도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일단 다양하게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본다는 말씀이죠?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이현우위원
잘 아시겠지만 사실 서구에 우리가 전시실이나 그림을 갖다가 이렇게 전시한다든지 사진을 전시할 곳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사진 작가들이 없어갖고 부평동 중앙동 저런 데 가서 사진 전시실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거를 제가 보면서 안타깝고 했는데 이런 전시실이 생길 때 이왕 만들 것 같으면 조금 멋지고 좀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또 문화예술인들이 또 이렇게 전시를 할 수 있고 창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왕 만들 것 같으면 조금 격조 있게 그렇게 한번 신경써 주십시오.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소관 국장님 및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안건 3.서구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구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아 가족행복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반갑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현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41호 서구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현아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혜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41호 서구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손욱희 주민복지국장님, 김현아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구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안건 4.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경진 구민안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반갑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임경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민의 안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342호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임경진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혜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42호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경진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안건 5.부산광역시 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관계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성 교통행정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성입니다. 항상 국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3호 부산광역시 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44호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종성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혜숙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43호 부산광역시 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344호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예, 과장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43번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거 이거 지금 20만 원으로 지금 산정됐는데 다 현금이 아니죠?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그 지원 방식은 본예산 때 저희가 편성을 해서 심사를 거쳐서 통과가 되게 되면 지금 현재 다른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교통카드를 지원하고 있고,
이현우위원
그렇죠. 지금 이게 과장님 우리가 20만 원을 갖다가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또 별도로 시에서 10만 원의 상품 카드가 나오죠?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지원 연령이 65세로 시에서 지원하시는 거고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하고자 하는 거는 75세 이상 고령자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중복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11월 달에 이거 하려고 딱 준비했는데 어느새 이게 다 갖고 있어서 저도 이거 몇 번 알아보고 준비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70세로 하느냐 75세 하느냐 이걸 내가 고민했던 부분인데 75세를 갖다가 만들어갖고 사실 지금 이게 75세 기준은 지금 우리 16개 구군 중에 지금 몇 개 구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해운대, 남구, 연제 같은 경우에는 75세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다른 구에는 70세도 있죠?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70세는 저희가 보지는 못했고 기장이 65세.
이현우위원
65세?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예, 65세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그러면 한 4개 구, 5개 구군 정도가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재원이 보니까 지금 3년 동안 평균 620명이 됐는데 아마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지금 그러면 보니까 온누리상품권과 선불카드를 준다는 그런 대강 내용을 만든 겁니까?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비용 추계를 위해서 한 거고 1인당 20만 원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이현우위원
아, 그냥 금액을?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통장에 넣어 드린다?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예, 그러면 그 65세는 그러면 시에서 그냥 따로 이렇게 내려오는 걸로?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거는 이거와 관련 없이 그렇게 되는 걸로?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저도 이거 준비해 보면서 다른 구가 지금 반 정도는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걸 일단 좀 조심스럽게 접근했는데 또 우리 교통과에서 이렇게 하니까 아마 75세 정도 같으면 여성분들은 반납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한 번 더 시행해 보시면 되겠고 이게 지금 보면 또 혹시나 싶어서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또 이렇게 또 오해의 소지도 있는데 75세 같으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하명희 부위원장님.
하명희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저도 이거를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찾아보니까 서울시는 70세고 우리 부산은 65세거든요?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근데 연령을 가장 높은 75세에 두신, 그 규정을 하신 이유는 뭔가요?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 개정이 돼서 고령운전자 사고나 이런 부분이 많아서 지금 면허 갱신 기준이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65세 같은 경우에는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갱신 주기가 당겨졌고 그다음에 75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5년에서 3년으로 또 더 강화가 되고 그런 지점들이 있어서 그런 기준에 맞춰서 65세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저희가 65세까지 늘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65세이신 분들이 운전하시는 거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런 부분까지 너무 반납을 종용하는 거는 좀 아니라는 판단도 있었고 다른 연령 기준에 아까 말씀드린 면허 갱신이나 이런 부분도 그 연령 기준이 75세가 있고 해서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75세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여기 지금 조례에 보면요, 이게 신설 개정인데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해놓고 예산에는 지금 2백 이게 지금 대략 추정치죠?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282명 곱하기 20만 원 해 가지고,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5,600 정도를 지금 예산에 잡아놓으셨어요.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면허 반납하신 숫자가 620명이네요?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반납률이 우리가 그러면,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11% 정도.
하명희부위원장
75세를 기준으로 해서 11%?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근데 이 작성하신 자료 보면 그 바로 밑에 우리가 내년부터죠. 이 조례가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 적용이 될 텐데, 지금 현재 지원금이 부산시 외에는 안 나가도 11% 근데 우리 서구에서 지금 20만 원에 온누리상품권하고 충전형 교통카드를 지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납률은 그러면 15%밖에 안 됩니다.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저희가 15%로 조정을 해서 조금 올렸습니다. 평균 반납률보다는 아무래도 20만 원 지원금이 생기니까 조금 인상분은 그 정도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지원금을 안 줬을 때 11%인데요. 지원금을 줘도 15%면 이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대비 이 숫자가 이 비율이 낮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은 75세 이상이면 운전을 하기에는 요즘에 교통사고 비율도 높으니까 이 반납률이 예산을 지원을 하니까 훨씬 높아져야죠. 예산을 주나 안 주나 4%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그러면 75세 이상 어르신들, 여러분들 부서에서는 경로당을 찾아가시든 아니면 75세 어르신들한테 면허를 반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거를 홍보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 어르신들을 돈만 주는 게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어르신들이 자가운전뿐만이 아니라 무단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나니까 신호나 아니면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교통안전교육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어르신들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저희가 챙겨서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제도를 도입하는 지금 시점에 아까 말씀드린 면허 갱신이나 이런 부분들도 동시에 사고 우려로 인해서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라서 저희가 반납하는 추이를 좀 더 지켜보고 추경에 저희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경에 좀 더 반영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 나가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지금 16개 구군 중에서 4개 구밖에 이거를 시행을 안 하잖아요?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런데 보시면 해운대나 기장군은 재정 자립도가 상위권인데도 불구하고 1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돼요. 근데 우리 구는 지금 20만 원에 부산시 10만 원까지 하면 30만 원의 지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만큼의 이게 효과를 보려고 하면 반납률이 높일 수 있는 좀 적극적인, 적극적으로 이걸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조례 개정이 되고 나면, 되고 나서 예산이 통과되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반납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이 있으신 분들이 고민 없이 반납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시면 기계식 주차장 지금 주차장법에 의해서 지금 철거하는 지금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셨잖아요. 이게 안전상의 이유로 우리가 기계식 주차장은 당연히 철거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철거 대상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기존에 그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신 분들은 대체제나 이런 거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앞으로 대안은 어떻습니까?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이렇게 해서 기계식 주차장이 철거가 되는 경우는 진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불가피한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그 경우에 한해서 무작정 주차장을 없애는 게 아니라 법 조례의 범위에서 2분의 1로 그 범위 안에서 좀 줄일 수 있도록, 확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이면 확보를 하는 게 맞는데 철거를 하게 될 당시에 현실적으로 철거를 하고 원래대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을 경우에 그 숫자로 그냥 말씀드리면 4면이 있다가 없어지게 되면 2면까지는 확보하라는 그런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뭐 2분의 1로 완화할 수 있는 기준도 있지만,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만큼 우리가 대수가 줄어들잖아요, 면수가. 그러면 그 피해를 보는 주민들한테는 조금 원거리에 있더라도 주차장을 이용할 때 어떤 그 주차 요금 감면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거지 전용 주차장 활용할 때 우선권을 드린다든지 이런 데에 대한 우리가 조금 피해 구제라고 해야 되나요. 지원 방안은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하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항이 5항이랑 6항이랑 동시에 상정되긴 했는데 이제 6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성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안건 7.부민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민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필선 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필선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건축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46호 부민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의견청취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안｣은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필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혜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46호 부민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하명희 부위원장님.
하명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지금 용적률이 상향되어가지고 면적이 6만 2,900.5㎡인가요? 이게 지금 증가한다는 내용이죠?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구역 면적은 변경이 없습니다. 6만 2,900.5㎡는 구역 면적은,
하명희부위원장
전체 구역 면적이 지금 이거면 기본 용적률뿐만이 아니라 지금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있다는, 우리가 지금 2종에서 3종으로 되면 건축물의 층고도 변화가 있잖아요?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여기 기준 용적률이 2030 부산광역시 기본 계획이 용적률이 거기에 따르면 우리가 기준 용적률을 10% 일괄 상향이 되고 그다음에 원도심 서부산 특별 정비구역 지정해 가지고 기준 용적률 9% 이래서 총 19%를 상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하게 되면 용적률이 200%가 넘어가게 됩니다. 213.3%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하명희부위원장
여기 215% 증가라고 돼 있네요, 자료에?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2종에서는 용적률이 200%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3종 일반 주거지구로 용도지역을 맞춰서 변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드리는 거는 200% 이상 넘어가니까 우리가 2종에서 3종이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2종은 중층까지고 3종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15층 이상의 고층을 지울 수가 있잖아요.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기준 용적률 변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당초에는 한 1,040, 1,050세대죠, 지금?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51세대 정도 증가됩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세대 수가 그만큼 지금 한 50세대 이상 증가가 되는 건가요?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50세대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이제 공기도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교통량도 그만큼 더 증가가 될 거잖아요.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하층 층수가 늘어나는 것이고 전체 높이는 23층으로 동일하고요,
하명희부위원장
동일하고 그러면 지하층은 우리가 주차장 때문에 그러면 늘어난다는 거예요?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주차장하고 예, 주차장도 그렇고 주위의 지형에 따라서 고도를 맞추다 보니까 밑에 쪽으로 좀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계획을 좀 변경한 사항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근데 알다시피 우리가 이게 명칭은 부민2지구지만 이 안에 아미동도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가 아미동이 행복주택 지을 때 보셨지만 청암이라 해가지고 이 일대가 다 청암이나 암반이 들어있어가지고 그래서 행복주택도 공기가 1년 6개월 이상 연장이 됐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하로 지금 아까 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시공사에서도 그 부분도 유념을 하셔야 될 겁니다.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이거는 지하층 증가하는 부분은 통합심의에서 따로 좀 다루어질 것 같은데요. 시에서 통합심의를 할 때 다뤄질 것 같은데 이게 스킵플로어 형식으로 돼 있어서 전체적인 지하층이 이렇게 늘어나거나 이런 내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거는 다음에 심의 과정에서 조금 조정이 될 것 같고요.
하명희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 세대 수가 50세대 이상 늘어나잖아요, 이 단지가 아파트 단지 자체 내가. 그러면 그만큼 시공사에서는 분양 수익이 더 증가가 되는 거잖아요, 50세대 때문에.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약간 그런 면은 있습니다. 세대 수는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렇죠, 이게 한 세대당 몇 억을 할 것 같으면 50세대면 그만큼 분양 수익이 더 증가를 할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우리 구를 위해서 이 부민동과 아미동 일대를 위해서 지금 현대하고 또 한 군데가 어딘가요?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포스코.
하명희부위원장
포스코하고 현대하고 지금 두 군데에서 하시는 거죠, 시공을?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서구를 위해서 그 인근에 부민동과 아미동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공공기여를 하실 수 있으신지를 고민을 좀 해 보시고 이걸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그거는 따로 검토를 하겠는데 그거는 조합 측의 어떤 수익하고도 분담금하고도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또 강제를 하기는 힘들고 허용되는 용적률 안에서 본인들이 개발해서 조합의 이익과 그리고 주민들이 같이 이렇게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조합원의 예를 들면 조합원의 분담금하고는 관계없이 그만큼 시공사에서는 분양 수익을 더 가져가잖아요. 우리 지역 이 용적률을 지금 최대한 맞춰가지고 200% 이상 상향이 돼서 그러면 그만큼 이 두 곳에서는 우리 지역 서구를 위해서 뭔가 하실 수 있는 작은 공공기여라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병석 안전도시국장님, 김필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민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 후 11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11시 06분 안건 8.부산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주지웅 의원 발의) 9.부산광역시 서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지웅 의원 발의)
관계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서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주지웅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웅의원
반갑습니다. 주지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1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 부산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주지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석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방석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37호 부산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336호 부산광역시 서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방석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서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서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안건 10.부산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정재 의원 발의)
주지웅 의원 퇴장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황정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반갑습니다. 황정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황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혜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38호 부산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황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안건 11.부산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현우 의원 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이현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의원
반갑습니다. 이현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1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혜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33호 부산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안건 12.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강경미 의원 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강경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미의원
반갑습니다. 강경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1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강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혜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35호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안건 13.부산광역시 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명희 의원 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하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의원
반갑습니다. 하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하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혜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32호 부산광역시 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안건 14.부산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근 의원 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 및 답변을 위해 직무대행인 하명희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위원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으로 이동)
하명희위원장직무대행
의안을 발의하신 김병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의원
반갑습니다. 김병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1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하명희위원장직무대행
김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34호 부산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하명희위원장직무대행
김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보고사항) ◯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