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조례안 9건, 동의안 6건, 관리계획안 2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축조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으므로 오늘 심사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는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실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정흠 의원 대표발의)(김정흠·장종민·양주영·김종규·이성재·김왕중·정일윤 의원 발의) 2.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재 의원 대표발의)(이성재·양주영·김종규·김정흠·김왕중·정일윤 의원 발의) 3. 임실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수당 지급 조례안(김왕중 의원 대표발의)(김왕중·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이성재·정일윤 의원 발의) 4. 임실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김왕중 의원 대표발의)(김왕중·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이성재·정일윤 의원 발의) 5. 임실군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이성재 의원 대표발의)(이성재·김종규·김정흠·김왕중·정일윤 의원 발의)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소경미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출된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 및 토론은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별로 질의에 앞서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순서입니다. 김영숙 행정지원실장님은 자리에서 임실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김영숙입니다. 입법예고 시 부서 의견으로 제출한 바와 같이 그간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강화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전 군민 공감대 형성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2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역량교육을 더욱더 강화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조례 제정·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영숙 행정지원실장님은 자리에서 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포괄적 지원이 가능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우리 군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봉사하는 타 조직 또는 단체에서도 포괄적 지원에 대한 조항 신설 요구 등도 예상되는 만큼 형평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조례 개정·시행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을 부서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김영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동원 문화체육과장님은 자리에서 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설동원입니다. 임실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번 입법예고 시에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법령이 뭐 상위법령이나 또는 타 조례와의 관계는 이상은 없습니다. 조례 제정 및 시행에 따른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의 내용 면에서 제3조를 보면, 제3조제2항에 지급금액을 ‘임실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10만원으로 한다’라고 안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는 연 60만 원 정도 한도 내에서 논의 중에 있고 또한 도비와 군비의 매칭비율이 7 대 3이냐, 5 대 5냐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의 시기가 이 논의가 끝난 이후에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안하고 혹시 조례를 제정하게 된다면 지급금액을 ‘임실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10만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집행부가 지급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 문구가 조금 너무 뭐라 그럴까, 확정적이니까 융통성 있게 해 달라는 소리 같습니다. 발의한 의원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수정가결했어, 내용이 있어야지. 내용을 해야 하잖아. 그러니까 일단 의견은 종결하고, 반대의견이 들어와야 하잖아. 그러면 손을 들 거예요. 의견은 검토를 다 했잖아.

그렇지.

아까 순서대로 해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한테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요. 이 주변 피해지역 주민들한테 보상을 해 주지 말라는 차원은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집행부 부서에서 해야 할 조례 발의안 같은데 이걸 의원님한테 하라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입장이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왜 이거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제정을 해야지 왜 의회에다 이것을 하라고 하는 건가요? 여기에 대한 답변 한번 주시죠.

본 조례 제정에 있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오수의견관광지 주변에 펫추모공원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기반, 관광기반이나 여러 가지 반려산업 관련 시설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회를 통해서도 주민 의견이나 요청사항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주변지역에 대한 상생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해 왔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아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이러한 조례를 발의해서 아까 그러한 부분들이 제도화되는 것들이 더 좋은 취지로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좀 이게 모순이 있어요. 왜냐?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계속 빈번하게 일어날 텐데 이걸 저희 의원들이 발의를 해 놓으면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자율성이 좀 떨어질 것 같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주민들의 원성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팀장님한테도 내가 세심하게 설명을 해 줬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고심을 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 상임위원장님하고 다시 한번 이걸 과에서 상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단, 방망이 치기 전에요. 의사진행발언 하나 할게요.

예.

우리 간담회에서 상의하신 것 같이 꼭 10월에 한번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사보류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재)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실장 김영숙입니다. 자료 1쪽 의안번호 2025-114호 재단법인 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6년도 임실군 교육과 장학 분야 사업의 안정적 추진으로 지역 우수인재 양성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탄탄한 교육 인프라 운영을 통해 우수학생을 육성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재단법인 임실군 애향장학회가 운영주체로서 출연금은 18억 8800만 원으로 도비 2억 5800만 원, 군비 16억 3000만 원이며, 2026년 총사업비는 21억 7300만 원으로 출연금 18억 8800만 원, 장학회 자체예산 2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6년 개원 9년 차를 맞는 봉황인재학당은 출연금과 자체예산으로 중학생 150명과 고등학생 50명에 대하여 국·영·수 과목을 중점적으로 맞춤형 심화학습을 운영하는 방과후학습 프로그램 운영비에 16억 3100만 원과 관내 초중학생 162명을 대상으로 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비 2억 5700만 원을 지원하며, 대학생 90명에게 300만 원, 고등학생 30명에게 50만 원씩 총 120명에게 애향 장학금 2억 85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봉황인재학당의 안정적 운영과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 제공,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과 임실군 정주기반 여건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2025-114호 재단법인 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북특별자치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임실문화원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9. 임실필봉농악전수교육관·필봉굿마당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10. 임실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임실 시니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설동원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종규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안건은 총 4건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문화원 민간위탁 동의안, 필봉농악전수교육관·필봉굿마당 민간위탁 동의안, 임실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9쪽 의안번호 2025-115 전북특별자치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 권고안에 따라 사용료 반환규정을 완화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정비하여 전지훈련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명 변경입니다. 조례의 제정 주체와 시설의 관리·소유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명 앞에 임실군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사용료 반환 규정 보완입니다. 체육시설법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반환사유 발생 기준일을 사용 개시일로 변경하고, 반환금액의 최소기준을 전체금액의 90%로 상향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별표와 별지의 서식 보완입니다. 별표 1에 기준인원 규정을 보완하여 명확성을 제고하였으며, 기존 전지훈련센터 사용 신청서 및 허가서에 기재돼 있던 제약기준은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쪽 의안번호 2025-116 임실문화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임실문화원 관리위탁기간이 올해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현 관리단체인 임실문화원에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여 임실문화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임실문화원은 대지면적 564.8평, 건축면적 533평, 1동, 3층으로 공연장, 전시실, 강의실, 사무실, 자료실, 교육실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 수탁기관인 임실문화원 재위탁 심의를 지난 9월 16일 실시하여 원안가결되었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년 2억 2700만 원의 시설 위탁에 따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3년간 총 6억 8100만 원에 대한 위탁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 임실문화원의 효율적인 시설 관리와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임실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임실문화원 운영 관리위탁 적정성 검토, 성과평가 결과보고, 재계약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6쪽 의안번호 2025-117 필봉농악 전수교육관·필봉굿마당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관리위탁 중인 임실 필봉농악전수교육관과 필봉굿마당 위탁기간이 올해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필봉농악 보유자 및 이수자로 구성된 현 관리단체인 필봉농악보존회에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여 필봉농악전수교육관과 필봉굿마당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필봉농악전수교육관은 대지면적 1만 4796평, 총건축면적 1033평에 한옥체험관, 전시실, 교육관, 등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필봉굿마당은 대지면적 1475평, 건축면적 47.6평에 전통가옥 1동 등 부대 시설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 수탁기관인 임실필봉농악보존회에 재위탁 심의를 지난 9월 16일 실시하여 원안가결되었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년 2억 원의 시설 위탁에 따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3년간 총 6억 원에 대한 위탁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 필봉농악전수교육관과 필봉굿마당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필봉농악을 계승·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임실필봉농악전수교육관 운영 관리위탁 적정성 검토, 성과평가 결과보고, 재계약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3쪽 의안번호 2025-118 임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임실군 노인인구 대비 체육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임실 시니어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통해 고령인구의 신체 건강 향상을 도모하며, 볼링장 등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생활체육의 기회 및 체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당초 임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서 임실 시니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임실읍 이도리 734-4번지 일원으로 변동 없으며, 총사업비는 당초 18억 원에서 143억 50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사업기간은 당초 2025년에서 2026년 2년간이었으나 2025년에서 2027년 3년간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변경사유입니다. 당초 경제교통과에서 도비 공모사업으로 노상주차장 60면, 여기 오타가 있는데 60면으로 조성을 계획하여 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해당 부지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당선사업인 시니어 국민체육센터 신축계획으로 1, 2층을 건물 주차장, 3층은 볼링장, 4층은 시니어 체육센터 조성으로 사업비 및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업면적 및 사업 편입토지는 34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추진상황입니다. 2024년 10월 문체부 공모사업이 확정되었으며 2025년 4월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및 2025년 9월 군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5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여 2026년 5월 공사 착공하여 27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와 정주활력센터가 연접하여 시니어층의 문화와 체육활동을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노령층의 정서적 안정감 제고 및 공동체 연대 증진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 및 조례, 위치도와 재산목록,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실문화원 민간위탁 동의안, 임실필봉농악전수교육관·필봉굿마당 민간위탁 동의안, 임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수가 제출한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북특별자치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북특별자치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임실문화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임실문화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임실필봉농악전수교육관·필봉굿마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임실필봉농악전수교육관·필봉굿마당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우리 출연금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지금 거기가 방대한 사업 운영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들이 여기저기서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뭐 타이트하게 관리감독하기는 어렵지만 좀 관리감독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짤막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임실테마파크가 지금 인원이 한 2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직원의 어떤 복무 관련 또 그런 아까도 지적하신 대로 사업에 대한 확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치즈테마파크를 재단 설립을 변경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 구분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하고 또 복무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수시로 그런 부분을 한번 총괄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할 때는 여기 상임위에서 뭐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 임실치즈&;식품연구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 임실치즈&;식품연구소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세계명견 명소화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반려산업과장 김진모입니다. 군정 발전과 복리 증진 특히 반려산업 특화 발전전략 마련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규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2025-126 세계명견 명소화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인을 살린 의로운 개의 고장 오수지역에 특화관광자원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히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반영된 의견의 고장 오수 반려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후속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오수 의견관광지 내에 120억 원을 투자해서 오수개 명견의 명예의 전당을 포함한 커뮤니티 센터와 사무실, 교감체험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사업에 반영시키는 데 대응해 왔습니다. 내년 초부터 건축기획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30년까지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전라북도 제4단계 2026~2030 동부권 발전사업에 반영되었으며, 현재 도 투자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의 과정인 만큼 안건을 의결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군의회에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옥정호힐링과장 장진규입니다. 김종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데 저희 옥정호힐링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별회계 제정 및 개정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면 기존의 임실군 섬진강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특별회계 2개가 어떻게 보면 하나로 통합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별도의 회계로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임실군 섬진강댐 폐천부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임실군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2025-127호 임실군 섬진강댐 폐천부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섬진강댐 폐천부지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함으로써 폐천부지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하자면 조례명은 임실군 섬진강댐 폐천부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명하였고, 안 제1조에는 특별회계 설치의 목적 및 자금의 운영에 관한 목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세입 재원은 1. 폐천부지 매각 대금, 2. 폐천부지 점·사용료, 3. 그 밖의 수입금으로 마련하고, 안 제3조 세출 사용 용도는 하천의 유지·보수비, 2. 폐천부지 관리 및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하천 관리에 드는 비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및 제5조는 회계 운영 및 존속기한을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등 사전 협의사항은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계속하여 82쪽 의안번호 2025-128호 임실군 섬진강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를 법률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여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명은 임실군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로 개정하였고, 안 제1조에는 특별회계 설치 목적 및 자금의 운영에 관한 목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세입 재원은 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을 통한 세입 재원을 마련하고, 안 제3조 세출은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만 세출 사용 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회계 운영 및 존속기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밖에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등 사전 협의사항은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섬진강댐 폐천부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임실군 섬진강댐 폐천부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수가 제출한 옥정호힐링과 소관 의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임실군 섬진강댐 폐천부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임실군 섬진강댐 폐천부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임실군 섬진강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임실군 섬진강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라경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운영행정위원회 김종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2025-125호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6년도 임실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임실군의회의 의결을 미리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 기본법 및 지방세 시행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연도 보통세의 1/10,000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출연금에 의해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에 기여하는 성과를 창출하고,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지방세 쟁송사건에 대한 대응 논리 및 자문 등의 사업 수행 그리고 납부 홍보 등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출연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출연금은 2024년도 보통세 세입징수액 277억 4214만 3000원의 1/10,000을 곱한 277만 4000원입니다. 참고사항 및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수가 제출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348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