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노봉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세현 시장님께서는 충남시장군수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전체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라 의원님별 질문시간은 본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합하여 40분 이내로 되어있으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1.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사랑하고 존경하는 40만 아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세현 아산시장님을 비롯한 2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치읍, 탕정면, 그리고 배방읍에 위치한 장재리, 세교리, 휴대리를 지역구로 둔 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아산시 인사위원회 구성 현황과 위원장의 역할에 대해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인사행정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형성하는 근간입니다. 공무원의 임용과 보직 승진은 단순한 인력배치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인사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담보하는 핵심 장치가 바로 인사위원회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방공무원법 근간 인사위원회는 중앙 계획의 사전심의, 임용시험의 실시, 징계 의결 등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그 구성과 운영 방식은 법령에 충실할 뿐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인사위원회라는 조직이 법적 근거로만 운영되고 구체적 내용이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보다 상세한 현황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아산시 인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외부 위촉위원의 비율과 임기, 운영 현황은 어떠한지 또한 위원장이 맡고 있는 부시장의 역할과 회의 운영 방식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질문하고자 합니다. 김범수 부시장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전남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범수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어제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을 수상하신 전남수 의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전남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산시 인사위원회 구성 현황과 위원장의 역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근거하여 설치되며 위원장을 포함한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맡고 있으며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 과장이 서기는 인사업무 담당 팀장이 담당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은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치단체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인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외부 위촉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산시 인사위원회는 현재 위원장 포함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위촉위원은 12명입니다. 위촉 위원에 성별 분포는 남성 7명, 여성 5명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은 내부와 외부전문가가 함께 참여합니다. 현직 공무원, 법률 교육계 전문가, 퇴직 공무원 등이 포함되어 균형 잡힌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회 한해 연임할 수 있으나 현재 연임된 위촉 위원은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8조에 따라 인사위원회 기능은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 심의와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직 승진 기준의 사전의결, 승진 임용 사전 심의, 징계 의결, 공무원의 임용, 교육훈련, 보수 등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이 사전심의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항 등을 관장합니다. 연도별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3년 15회 58건, 2024년 14회 66건, 2025년 현재까지 11회 38건의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대면심의를 진행하였고 아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필수 보직기간 2년 미경과자의 전보에 한해서만 일부 서면심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위원장의 역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9조에 따라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아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운영을 총괄합니다. 위원장은 형식적 심의를 피하고 공정성과 통제를 위해 매 회의 8명의 위원을 지정하되 위촉된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건 사전 자료와 심사 기준을 사전배포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드립니다. 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위원장은 안건 상정부터 토론진행,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확인, 표결정리까지 인사위원회의 전 과정을 책임지며 안정적으로 이끕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지난 7월 1일자로 아산시 부시장으로 취임하여 처음으로 인사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인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방공무원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능력과 성과가 존중받는 공정한 인사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전남수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전남수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전남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서가 조금 바뀌었죠?

예, 추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부시장님께서는 아산시민들께서 이 답변서를 보고 어떤 전문가들이 아산시에 인사위원으로 위촉됐나 또 외부 인원은 몇 명인지 또 퇴직공직자는 몇 명 있는지 또 불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판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료를 보고?

일단 아까 전제가 되는 것이 인사는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마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인사위원회 참여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률가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포괄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정보라면 김땡땡 아니 그러면 어떤 전문가가 있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개인정보라는 핑계를 대고 이렇게 자료가 와서 이것이 과연 공정하냐. 이것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느냐는 걸 묻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요, 이거 갖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는 그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렇게 답변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으면’이 아닙니다. ‘있으면’이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핑계로 대지 마시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점 잘못된 부분들 인정하시죠?

예.

다음부터 이런 자료가 올라와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에 대해서 핑계를 대고 이런 자료가 올라온다는 것은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답변서 누가 작성하는 겁니까?

일단 소관 부서에서 작성을 해서 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하셨는데 이 정도의 답변서면 질의한 내용이 질의한 의원에 충분하게 만족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셨습니까?

일단 저희가 작성한 근거는 의원님께서 질의서를 보내 주신 대로 아산시 인사위원회의 구성 현황과 위원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충실해서 일단 작성을 한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충실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충실해서 답변서가 조금 보완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출이 되는데 이 보완서를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본 회의에 와서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이 과연 충실한 답변서인가라는 의구점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또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상세한 자료가 작성될 수 있도록 제가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존경하는 이기애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때에 해당 부서가 또 뒤늦게나마 답변자료를 보완해서 의원님께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기애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고 ‘모든 자료를 의원님들께 제출하고 또 언론인들에게 배부해라’라고 해서 정회를 했습니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이 문제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답변서가 제출이 되고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 다행인 것은 그래도 이기애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답변서가 이기애 의원님께 제출이 됐지만 본 의원은 오늘 아침에 받았고 또한 이런 충분하지 못한 답변서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서가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겁이 나서 이렇게 제출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하게 답변서 제출해야 한다.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충청남도에서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전체 공직기간으로는 30여 년 되고요. 충청남도에서는 25년 근무했습니다.

25년 근무하셨고 충청남도가 아산시가 인사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부시장님께서는 아산시의 부시장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적으로 우리 아산시가 충청남도와 즉 광역단체의 행정을 배우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광역 차원의 정책 기획의 역량을 강화한다거나 인사교류를 통해서 기초나 광역이 서로 장단점을 배우고 개선점을 반영하는 것은 참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부시장님께서는 아산시에 쉬러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친정에 언제 가나 언제 가게 되나 손꼽아 기다리고 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부시장님 오신 지 3개월 되셨나요?

예,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산시에 녹아들 때가 됐습니다. 녹아들어서 그 선진 행정을 아산시에 이제는 스며들게 해야 된다. 녹아들게 해야 된다. 그것이 인사교류의 어떤 혜택을 보는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점 동의하십니까?

예,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직원분들에게 평이 좋습니다, 인자하시고. 인자한 것이 다가 아니다. 우리가 인자한 면만 따지면 부시장님 보다 더 좋은 분들 많습니다. 선진행정을 꼭 우리 아산시 행정에 접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인사위원회 역할과 현황을 물어볼 때 그냥 법을 가르쳐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 우리 부시장님 혹시 존경하는 이기애 의원님께서 얼마 전에 5분발언을 두 차례 하셨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여쭤보면 제목을 모를 겁니다. 저도 몰라서 이렇게 적어 왔으니까요. 1‘4억으로 챙긴 건 민생 아닌 측근, 투명인사는 어디에’라는 주제와 ‘청렴을 가장한 부패, 아산시의 불공정 인사 실태를 고발합니다’ 라는 두 가지를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용 기억하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들었을 때 인사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하실 거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일단 지나간 인사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왈가왈부하는 건 부적절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못 드리고요. 아무튼 앞으로 저도 공직 아까 말씀드려서 30년 경험을 살펴 보면 가장 인사에서 중요한 건 예측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고 그로 인해서 직원들의 수용성이 생기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때 이기애 의원님께서 보직 그 6급 무보직의 팀장 보직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예측 가능하고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인사 기준을 마련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한테 사전에 공개를 해서수용성을 높이는 그런 방향에서 앞으로 인사위원회를 가능한 운영하도록 하고 또 그에 따른 사항에서 임용권자인 시장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권고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산시 인사위원회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예, 공정한 인사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거 같긴 한데요.

시정질문의 요지를 지금 파악을 못 하셨습니다. 시정질문서 누가 작성했습니까? 총무과장님 나와계시나요? 우리 총무과에서 아마 작성을 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번 시정질의 때 모든 아산시의 공직자 여러분의 채널은 아산시장에 맞춰있었습니다. 아산시장이 혹시 여기서 창피를 당하지 않을까 혹시 답변을 못 해서 모든 아산시민들에게 신뢰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서 공무원들은 모든 채널이 아산시장의 시정답변서에 맞춰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요지를 파악을 못 했던 거예요.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고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이후에 내년에도 시정질문이 있을 겁니다. 부시장님도 답변을 하실 테고요. 여기 계신 국장님들도 답변을 하실 겁니다. 모든 채널이 아산시장에게만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부시장과 국장들에게도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답변서가 제출되고 모든 채널이 부시장과 국장과 시장에게 골고루 맞춰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좋습니다. 인사위원장은 지방공무원법 제9조를 보면 시·군·구에 부시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결정권자인 시장님의 인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시긴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반한다, 안 한다는 측면은 아니고요. 아무튼 서로의 역할이 인사위원회 역할과 인사권자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분되죠. 구분되는데 인사위원장의 역할, 인사위원장이 부시장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9조에 보면 시·군·구의 부시장이 되어야 한다고 써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있으면 부위원장이 있죠.

예.

그래서 이 답변서에 현황이 있었으면 본 의원 어떻습니까? 부시장이 외부에서 오신 분이구나. 그러면 인사위원장으로 계신 부시장께서 이것이 기피의 문제로 해서 회피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현황은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 또한 아무리 지방공무원법에 시·군·구의 부시장이 인사위원장으로 있을 수 있다, 있어야 된다라고 법적으로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인사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은 내가 우리시장의 생각과는 달리하는 문제로 이건 부위원장에게 외부의 전문가인 부위원장에게 이것을 패스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행정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걸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아직 제가 실질적으로 7월 1일부터 인사위원장의 역할은 하지만 그렇게 구체적인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역할은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사항들이 반영할 수있으면 검토를 해서 제가 아니면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인사위원회를 이끄는 그런 방식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관례상 지금까지 부시장님들이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나 김범수 부시장님은 하실 수 있을 거다. 공무원님들이 2800여 공무원님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위원장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달라. 많은 공무원들이 기대하고 있고요.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는 많이 많이 크다. 우리 부시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아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아산시장님의 잘못된 인사에 절대적으로 수긍하고 투명하지 못하다거나 불공정하게 인사위원회를 이끌면 안 된다는 것을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산시 인사위원회 구성 현황과 위원장의 역할에 관한 시정질문은 단순히 인사위원회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직사회의 신뢰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공정하지 못한 인사는 곧바로 불신으로 이어지며 그 피해는 시민과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고스란히 감당하게 됩니다. 인사위원회가 형식적인 요식 절차에 머문다면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추지 못한 위원 구성, 투명하지 못한 운영, 위원장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구조는 결코 시장 눈치 보기로 그렇게 흐를 뿐입니다. 아울러 아산시 부시장의 자리는 결코 형식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광역자치단체의 선진행정과 정책기획의 시각을 공유하고 배우는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광역행정 감각을 기르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지적한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는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김범수 부시장님께서는 아산시 인사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분명히 인식하시고 시장님의 계획을 견제하며 공정하고 독립적인 인사위원회 운영에 힘써 주셔야 합니다. 동시에 부시장으로서 후배 공무원들에게 행정 경험과 지식, 기술을 아낌없이 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아산시가 인사행정 전반에서 시민의 신뢰를 높이고 공직자들이 행정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조직으로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나. 맹의석 의원

전남수 의원님,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맹의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0만 아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2800여 공직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양1, 2, 3동에 지역구를 둔 맹의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로 인해 곡교천 수위가 상승하고 범람 위기가 계속되면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심각한 위험을 받고 있는 문제를 주제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곡교천은 단순한 하천이 아니라 우리 아산의 중심을 가로지르며 시민들의 산책로와 체육시설, 자전거로, 은행나무길 등 생활여가 공간과 밀접히 맞닿아있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저는 이미 2020년, 2023년 두 차례의 5분발언을 통해 곡교천 준설의 시급성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실질적인 사업 추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주민들의 불안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준설사업이 홍수를 전부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는 최소로 줄일 수 있음은 분명합니다. 국가하천으로서 아산시에서 준설사업을 직접 하기 어렵다는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5년간 우리 시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후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맹의석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맹의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곡교천 준설 관련 업무진행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곡교천 퇴적토 및 잡목으로 인해 매년 집중호우시 수위상승으로 반복적인 피해가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곡교천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류 하천인 음봉천 및 와천 등이 범람하여 올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곡교천 퇴적토 준설공사를 통해 하천 통수단면 확보 및 계획홍수위 저감을 통해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자 금강유역환경청에 사업을 건의하였습니다. 국가하천인 곡교천을 준설하기 위해서는 곡교천 권역 하천기본계획에 준설 내용을 반영해야만 하기에 최근 아산지역에서 개최된 주민 공람 및 주민 설명회 때 지역 주민들과 함께 우리 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금강유역환경청에 하도 준설 사업 건의를 한 상태이며 우선 2026년 금강유역환경청 본예산에 유지관리 차원의 퇴적토 정비 예산 반영을 지속 건의하여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예산 반영이 미흡할 경우 시급성이 요구되는 지역에 한하여 시비를 통해 최대한 퇴적토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곡교천 권역 하천기본계획에 우리 시가 요구한 준설계획이 반영될 경우 주민설명회와 환경영향 검토를 통해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설계과정에서 우리 시와 금강유역환경청이 긴밀히 협력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사를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완료 이후에도 퇴적토 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하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한 구간에 대해 부분 준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질 개선 및 식생 관리 등 하천 생태 복원 사업과 연계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유기 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맹의석 부의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맹의석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맹의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고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한다고 했는데 아마 미흡할 겁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도 7월 1일자 인사로 부임하셔서 아산시 상황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셨겠지만 아직도 파악이 안 되신 부분이 또 계시리라 감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남도에서 전체적으로 충남도 관할 지역을 관장하시다 보니까 아산 상황은 정확히 알고 계셨을 거라 생각도 듭니다.

예.

먼저 지난 22일과 23일에 존경하는 김미성 의원님과 천철호 의원님께서 온천천과 곡교천 일대의 피해 상황과 대책 마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또 김미성 의원님께서는 준설 부분을 언급을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에 자세한 피해 관련해서는 오늘 언급하지 않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그 상황에 어쨌든 제가 상황실을 총괄했었기 때문에 피해 상황들은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날 당시 폭우 상황을 볼 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 양이 상당히 많아서 물 양이 곡교천 지류로 흐르고 또 신동과 염치읍 일대에 물이 넘쳐서 곡교천 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수문이라든지 배수펌프장이 모두 작동을 했다면 아마 그 물 양으로 봐서는 곡교천이 범람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물 양을 상황실에서 보셨을 때 염치나 일대에 배수펌프장과 배수 수문이 제대로 작동을 했다면 곡교천만으로도 물 양이 가능했을까요?

그때 당시 상황을 되짚어 보면 그때 만조기라는 안 좋은 조건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삽교천, 곡교천, 이런 큰 하천들이 바다로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곡교천이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넘치지는 않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지류 하천들이 곡교천으로 제대로 물이 통수가안 되다 보니 그런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펌프장이나 수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곡교천 물 양을 커버를 못 했다면 물이 범람을 해서 피해가 생겼지만 피해는 다소 줄일 수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번 홍수 지난 폭우 때를 계속 보면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아산은 천안과 인접도시로 천안 상류지역에 천안천과 풍세천에서 다량의 물이 유입되거든요. 유입되는데 저희가 폭우대비 할 때 보면 배방지역과 음봉지역 송악지역에 폭우에 강수량을 가지고 곡교천 물 양을 혹시 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천안천, 풍세천에서 내려오는 물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천안시와 아산시와 이 부분에 협력하는 관계가 혹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정확히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전에도 제가 질문 하나 드린 거 같은데요. 아마 특별한 대책은 없는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아산시에서 내리는 강수량도 중요하지만 천안에 내리는 강수량을 따져서 복합적으로 아산에 물 양을 충분히 계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20년도 8월 3일입니다, 정확히 날짜로. 저는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하는데요. 그 이후에 우리 담당자분들과 여러 번 얘기할 때 “의원님 이 비는 80년만에 100년만에 오는 강수이기 때문에 이 수치를 맞춰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 전체 생각은 안 그렇습니다. “아마도 기후가 바뀌어서 10년 주기, 20년 주기 안쪽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들을 여러 번 하셨는데요. 벌써 2년, 3년 주기로 80년 강우량을 전부 쏟아붓는 상황이 생겨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5년 주기, 10년 주기, 20년 주기 짧은 시기를 주기로 삼아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천안과의 관계 이런 부분은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질문에서 20년도 하고 23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곡교천 준설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20년도와 23년도 이후에 아산시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마 20년이나 23년 부의장님께서 발언한 바로 직후에는 아마 큰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이 진행이 안 됐었던 거 같고요. 일부 유지 준설은 했다고 하지만 그건 상당히 미미한 거 같고요. 실질적으로는 이번 7월 호우피해 극한 호우로 인해서 아마 이런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돼서 환경부나 중앙부처에서도 준설에 대한 공감대가 저희뿐만 아니라 당진, 예산 등 여러 지자체에서 국가하천에 대한 준설의 필요성을 많이 피력을 하다 보니까 아마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공감하는 것 같고요. 그에 맞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정비 준설은 하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정비 준설은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되더라도 4, 5년 등 상당한 기간이 도래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전에 유지 준설이라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내년부터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국가 예산 1억 5천, 저희 예산 10억 정도 반영을해서 우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유지준설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0년, 23년이라고 자꾸 언급하는 이유는 20년도, 23년도, 25년도에 똑같은 상황이 세 번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5년도에 폭우 이후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후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건의를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본 의원이 심각성을 정확히 전달을 못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시에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적으로 사업하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하는 것은 저희 의원들의 목소리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분명히 나왔던 이야기를제가 전달을 했는데 전달이 하나도 안 되다가 올해 25년도에 또 이런 큰 물난리가 나서 어려운 상황에 닥쳤구나라는 생각을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부의장님의 선견지명적인 지적이 바로 실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해서도 미온적이다가 아마 이번 기회로 그런 부분들이 인식이 많이 개선된 걸로 바뀐 걸로 보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하시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건의는 하셨고.

예, 공문으로도 건의하고 지난 번에 말씀하신 설명회에도 참석하고 했습니다.

협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지준설 부분은 어느 정도 예산이 구체적으로 내년도 예산 반영되는 부분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하천기본계획에도 저희가 146회 정도 금액으로는 200억 정도를 반영을 해서 제가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냐고 봤더니 홍수위를 20cm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100년 주기에서 200년 주기로 바꾸려는 건 25cm 정도의 홍수위를 낮춰야 되는데 저희는 저희는 20cm를 낮추기 때문에 100년 이상, 150년 주기의 홍수위를 낮추는 그런 효과는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재해와 관련돼서는 사실 곡교천은 원래 천이기 때문에 천변에 체육시설,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이 있는데 매년 큰 예산을 들여서 반복적으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천변이기 때문에 다량의 비 피해가 있으면 범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하지만 계속되는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물 양을 제대로 소화를 했었다면 이런 피해들이 훨씬 줄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근간에 피해 시설이 어느 정도 상당한지 혹시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예, 지금 체육시설이나 산책로나 자전거도로 등 해서 저희가 피해를 많이 봤고요. 아마 이건 긴급복구 예산은 뺀 예산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복구비로 1억 4500만 원이라고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아마 이 금액은 이거보다 훨씬 금액이 클 거라고 생각하고요. 당시 긴급복구한 예산은 빠지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 수억 원의 예산이 복구 예산에 투입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해는 같은 해에 두 번, 세 번 정도 체육시설 물이 잠기면서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을 의원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염치 일대 곡교천 일대 주민들은 많이 불안해 하고 계시는데요. 준설 구간 지금 중앙에 준설을 요청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혹시 준설 구간 어디까지로 결정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장기 계획에는 인주면 대음리에서 염치읍 석정리 일원으로 지금 잡고 있고요. 사실 제가 구체적으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는 제가 현장 확인은 못 했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인주면 대음리부터 염치읍 석정리 일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얘기니까 중장기적으로 요약을 해서 한번 다시 어떤 방안으로 준설을 마무리하겠다고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지 준설은 빨리 저희가 내년 예산 확보부터 해서 가장 긴급한 구간부터 준설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인 대책인 정비준설은 어쨌든 이 기간을 최대한 당기는 것이 저희가 볼 때는 가장 큰 관건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4, 5년 기간을 최대한 3년으로 당긴다든가 최대한 기간을 당기는 노력을 의원님들과 지역 정치권을포함해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20년도에 발언 이후에 아무런 반응도 없었고요. 사실 23년 이후에 저한테 보고는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와 23년도 차이를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금액 대비 5cm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라고 저한테 보고를 해주셨고요. “5cm면 별로 홍수위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금액 투자 대비 투입 대비 효과가 적습니다.”라고 하는 답을 저희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5cm만이라도 줄여서라도 곡교천의 범람을 막고 홍수를 대비할 수 있다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했는데 그때 그 대답으로만 지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고를 해주시면서 정비준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모래톱 그 다음에 잡목 관리 등 잡목이라든지 모래톱 때문에 유속이 느려서 빨리 못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항상 삽교천에 해수면에 높이가 상승하면서 삽교천에 방류가 안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 부분도 맞지만 모래톱이나 잡목 때문에 삽교천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꽤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언급 있으셨던 것처럼 모래톱과 이번 계획에 따라서 모래톱과 잡목 제거 기본 준설을 하신다면 아마도 20cm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하시는데요. 바닥으로 20cm 하면 전체적인 면적으로는 상당히 클 겁니다. 저희가 20cm 정도 하면 한뼘 정도 밖에 안 되지만 이 부분의 높이가 전체 곡교천의 유량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높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20cm지만 마음으로 2m 이상 20m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높이거든요. 맞죠?

예, 맞습니다. 전체 넓은 구간을 다 20cm씩 걷어낸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수량이 될 겁니다.

저는 부시장님께서 답해 주신 부분 정확히 믿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20cm만 줄여주신다면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준설은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발언한 것처럼 모래톱이라든지 수목 제거, 수목 제거를 전체적으로 해놓으면 부분 부분 하면 계속 자라납니다. 전체적으로 싹 수목 제거를 해주시면 다시 자라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효과는 분명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내년도 본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의장님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아산시에 관련해서 파악을 해주셨고요. 수해 관련해서 관제실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셔서 아시는 내용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곡교천 준설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사업입니다. 중앙정부에 곡교천 준설의 시급성을 강력히 건의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반복되는 복구 비용 보다 선제적 예방 투자가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청주의 미호강 사례처럼 하천 준설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전국적인 흐름입니다. 아산도 뒤처져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 부분 준설과 긴급조치를 우선 추진해야 합니다. 전면 준설에 시간이 걸린다면 우선 위험도가 높은 구간부터라도 시 자체 예산을 활용해 신속하게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곡교천 준설 문제는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닙니다. 주민이 매년 장마철마다 불안에 떨지 않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 도시 아산을 만드는 기본 과제입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단순한 원론적인 입장이 아니라 실행가능한 구체적 계획과 일정을 제시하시고 진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다. 명노봉 의원

맹의석 의원님,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명노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