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발언

주민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임실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존중으로 후손들의 애국심 고취에도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실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은 복지의 기본방향과도 일치하며 특히 지역의 문제를 민관이 함께 발굴·해결하도록 하는 조례로서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미순입니다. 임실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은 아동의 발달에 맞는 놀이시설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봉영입니다. 임실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타 조례에 상충되지 않으며,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원문화의 확산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조례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양미경입니다. 임실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정부 정책과 시대 흐름상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임실군에 맞는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실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정부 정책에 따라 햇빛·바람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개발이익을 군민에게 공유를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개통 포화로 신규 발전사업이 제한되고 2031년 12월 이후 가능 예상이 되므로 이런 상황에서 조례의 제정시기 조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태현입니다. 김종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임실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따라 위기의식을 가지고 선제적 대응을 위한 해당 조례안이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타 의견은 없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의안번호 2025-126 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명절상품권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 지원대상 확대입니다. 중증장애인 중 차상위 수급자에서 장애인 중 차상위 수급자로 확대하고, 한부모가족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3항 및 제10조입니다.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2항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는 4월 24일 완료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특이사항 없었으며, 장을 넘겨103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차상위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추가 지원을 위해서 연 58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5년 동안은 3억 2100만 원입니다. 기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10페이지 의안번호 2025-127 임실시니어클럽 위탁 동의안입니다. 임실시니어클럽의 위탁 계약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 수행 및 안정적 추진을 위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임실시니어클럽은 임실읍 호국로 1721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에서 수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로 5년입니다. 예산액은 매년 4억 9400만 원 정도이고, 5년 동안 약 24억 7300만 원 정도입니다. 위탁선정심의위원회는 9월 17일에 있었으며 점수는 93.2점입니다. 기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2025-126 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지원대상 확대 제2조, 제3조 안에 지금 탈북주민 있지 않습니까? 탈북주민이 지금 우리 임실군에 3명 계세요. 그런데 다문화가족에 포함시키지 말라 자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문화가족이 아니다, 탈북주민이다. 그래서 명칭 변경을 해서 지원도, 명칭 변경을 해서 지원 확대를 시켜 주는 게 낫지 않냐 그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문구를 그렇게 하나 더 달아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윤도입니다. 의안번호 2025-128 공공시설 전기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관련 조례에 의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약칭 친환경자동차법에서는 공영주차장 및 공공건물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의무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무설치 대상시설인 오수 파크골프장 외 4개소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올해 환경부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에 7월에 공모 신청하여 8월에 확정되었습니다. 향후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업체와 업무협약 체결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설치 완료하여 26년부터 전기자동차 충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 전기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25-128 공공시설 전기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전기충전기가 민간업체가 와서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는 토지만 임대해 주는 것이고?

예.

무상으로 하든지.

예, 토지사용료는 받습니다.

사용료를 받아요?

예.

그러면 이제 받고 안 받고는 둘째 문제고, 그 충전기는 소유권이 누구 거예요?

이 설치비 재원은 환경부하고 사업수행기관하고 같이 공동부담하고요. 설치주체 자체는 설치 수행기관입니다. 설치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업체가 민간인이잖아요?

예.

이제 그럴 리가 없지만 민간의 물건이 설치가 되면 이게 뭐라 그럴까,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가 아니란 말이야. 언제인가는 이게 폐기가 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이 기간을 몇 년 정도 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10년으로 보고요. 중간에 5년 단위로 별 이상 없으면 연장하는 방안입니다.

이제 10년이 갔어요. 그러면 폐기처분을 해야 해. 그럴 리가 없지만 민간업체가 이걸 철수를 안 해 가. 버텨. 그러면 그게 우리가 마음대로 손을 못 대.

이것은 환경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어서요.

아, 그러니까 그걸 좀 자세히 살펴보시라는 소리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이니까 우리가 돈이, 기본, 기초설비가 안 들어가니까 괜찮다 하지만 추후에 이것이 애물단지가 돼 버렸을 때 이걸 사용을 해야 하는데 기계를 안 뜯어갔을 경우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법으로 해도 철거하라고 명령이 떨어질망정 떨어져도 안 뜯어가면 안 가져가. 아니, 손을 못 대. 한 예가 우리 사선대 조각공원 아시죠?

예.

거기도 몇십 년을 애먹었어요. 지금도 한쪽에 돼 있다고. 그 사람도 좋은 의도에서 우리 군에다가 무상으로 줬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돼서 나중에 애물단지가 되니까 가져가라.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다고 군에서 임의로 처리를 못해, 개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게 국가 것이나 우리 군으로 기부채납이 돼서 와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소유권은 민간업체고, 설치만, 땅만 우리 것이고 그러다가 나중에 폐기처분하려고 할 때, 못 써먹을 때는 문제가 된다. 이왕이면 소유권도 뭐 10년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5년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우리가 그 기간이 넘었을 때는 임의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거 아마 문제가 좀 생길 겁니다.

예, 염려해 주시는 사항 충분히 알겠고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요. 협약내용에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협약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고.

공탁을 건다고?

예, 그리고 지금 염려 주신 부분은 협약서 내용에 충분히 저희가 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 확보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계셔야 한다는 소리예요.

예, 알겠습니다.

유책권이라는 그 얘기를 딱 거기다 붙여놔 버리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토지는 우리 거예요. 그런데 시설물은 우리 것이 아니야. 그런 것을 조금 생각을 해 봐야 한다. 이것이 한두 군데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업체들이 생길 텐데 국가에서도 이런 것은 아마 좀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냐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이게 전기차 충전 중에 화재사건이 자주 발생을 해요. 그 부분도 거기에 지금 계약사항에 명시가 돼 있는지 그게 좀 의아해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만약에 개인이 운영하는 충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책임한계가 어디에 있는 건지 이것도 명확히 한번 처음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행정에서 짚어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 돼서 질의를 했어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나와 있나요, 거기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기차 충전에 있어서 화재로 인한 것은 뭐 단순한 소화기나 이런 걸로 구비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커다란 수조가 있어서 수조에 담가야 한다 그런 전체적인 기술적인 문제와 직결이 되는데 방금 염려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임한계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해 놔야 하지 않겠느냐 이 노파심에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것 좀 한번 잘, 설치만 하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후관리도 중요하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도 행정에서는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위생과장 김정화입니다. 의안번호 2025-129 2026년 임실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위탁 추진 제안이유입니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다량 함유되어 인체에 유해하며, 석면관리법 제26조에 의거 슬레이트는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처리까지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해야 하므로 전문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하는 석면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무위탁 동의안 주요내용은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위탁기간은 1년이며, 사업비는 19억 6600만 원으로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위탁기관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한 전문기관을 선정하며, 위탁내용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사업이며, 선정방법은 위탁대행자 공개모집 후에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통해서 선정합니다. 추진절차는 사무위탁 동의안 의회 승인 후에 위탁기관을 공개모집 선정하고, 평가 후에 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며, 석면 철거 전문인력 배치와 현장 관리계획을 안전하게 수립하여 슬레이트 철거와 이에 따른 지붕 개량사업을 안전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로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농촌이 더 깨끗하고 살기 좋은 지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임실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129 2026년 임실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봉영입니다. 의안번호 2025-130 옥정호 친환경 목조 전망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인 옥정호와 붕어섬 등을 조망할 수 있는 목조 전망대를 조성하여 출렁다리 등 기존의 관광시설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자원을 확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사업개요입니다. 운암면 용운리 붕어섬 생태공원에 금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130억 원의 사업비로 높이 약 70m 정도의 전망대와 안내센터 등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4월 산림청 신규사업으로 신청하여 10월에 사업 확정되었고, 11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5월에는 국내외 설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향후계획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이 승인되는 대로 건축기획용역을 발주하여 12월까지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고, 2027년 2월까지 실시설계와 관련 부처 협의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130 옥정호 친환경 목조 전망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지금 커피숍이나 매표소 이런 것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면 위법이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해 줬잖아요.

예.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지금 주시설은 목조 전망대잖아요. 목조 전망대 설치는 현행법상, 국계법상 용도구역 보전관리지역에 설치가 가능하고요. 이제 쟁점이 되는 부분은 부대시설인 휴게음식점 문제인데, 이것은 주시설하고 관계가, 부대시설이니까 저는 뭐, 아니, 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위반은 무슨 행위를 해야만이 위반이지 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목조 전망대가 앞으로 계속 유지하는 부분도 조금 의아하기는 한데, 아까 이 자체를 위법이 일어날 수 있는 조항을 거기서 빼고 그 목조건축, 전망대만 만들면 문제가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할 때?

좀 빈약하죠. 그래도 전망대에 올라가셔서 경치도 관망하시고 또 그러면서 차도 한 잔 마실 수 있고 그런 부분이 겸비가 돼야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휴게음식점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그 자체를 사행성으로 보고 지금 목조 전망대의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 이게 여기가. 그 근방에 또 먹거리나 다 준비가 되고 인프라 구축을 하려고 하잖아요, 군에서. 그런데 꼭 말하자면 목적에 맞지 않은 것을 넣어서 불협화음을 낼 필요가 있느냐 이걸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도 이해되는데요. 지금 그 안에는 생태공원, 숲하고 꽃 이런 것들 자연경관 위주로 돼 있잖아요, 시설이. 거기에다가 그런 친환경 목조의 선진사례도 마련하고, 목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라든가 인식 전환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거기 가서 또 요즘 유료화돼서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관광자원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예, 잠깐만요. 제 생각은 목조타워를 만들되 그거는 차후에 부수적으로 만들어도 될 텐데 준공 끝나고, 왜 이걸 굳이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불협화음을 만드냐 이거죠.

의사진행발언이요.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양진수입니다. 의안번호 2025-131 소규모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실군의 미래농업 혁신을 선도할 농업인 육성과 신규 농가 유입을 위해 오수 봉천리에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과 연계한 소규모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여 청년 농업인 등이 최신 스마트농업 기술을 배우고 실습할 수 있는 거점으로 활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예정지는 오수면 봉천리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인근 부지에 2개 구역으로 나누어 구축할 계획이며, 2025년부터 2026년까지 18억 원을 투입해 총 1㏊ 규모의 ICT 설비를 갖춘 스마트팜 실습농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향후 스마트온실 조성 완료 후 농촌활력과로 관리이관하여 운영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추진일정에 맞춰 소규모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소멸기금 등 예산 1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올해 하반기부터 설계와 공사를 시작하여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하고 귀농귀촌 거주시설 입주자 대상으로 임대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인구소멸위기에 처한 우리 지역의 농업을 이끌어갈 신규 농가를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치도 및 지적도, 현장사진, 조감도, 비용추계서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25-131 소규모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도 안 하시고, 질문을 해 주셔야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어떻게 그냥 질문도 안 하시고.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질의해 주시면?

과장님 상임위원장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4.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5. 취약계층 에너지홈닥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6. 임실군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양미경입니다. 제348회 임시회 상정안건 처리를 위해 김정흠 농업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경제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2025-132에서 134 출연 동의안 1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 의안번호 2025-132 임실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임실군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한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임실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사업개요입니다. 지원기간은 2026년 2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지원대상은 관내 3개월 이상 사업장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지원한도는 소상공인 1명당 최고 3000만 원 이내입니다. 담보능력 부족으로 은행 대출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 및 저금리 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5년도 출연금은 5000만 원이었으며, 현재까지 19개 업체에 5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6년 출연금 편성액도 5000만 원입니다. 159페이지 출연 동의 요구서에서 162페이지 관리감독부서 검토 결과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164페이지 의안번호 2025-133 취약계층 에너지홈닥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이유입니다. 전문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 가구의 난방시설에 대한 무상 점검 및 수리로 주거복지 향상 및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임실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1년간이며,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노후 주거환경 거주자, 노약자,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 주거환경이 열악한 산간, 오지, 농어촌지역 가구 등이며, 지원내용은 난방시설, 보일러 청소 점검 및 노후부품 교체 등입니다. 위탁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예정이며, 선정방법은 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기술협회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고자 합니다. 올해 사업비는 330여만 원으로 50가구를 지원하였고, 2026년 사업비도 동일합니다. 이어서 168페이지 의안번호 2025-134 임실군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이유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위탁에 대한 임실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대상은 올해 11월 중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내용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록과 자격 심사, 차량 운행과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2026년부터 2028년까지입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후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합니다. 임실군 특별교통수단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입니다. 8월에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를 위촉 완료하였으며, 11월에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고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2026년부터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출연 동의안 1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25-132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국연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흠 농업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173쪽 임실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기금의 재원에 관한 규정 정비로써 상위법 인용조항 개정에 따라 법 제20조의2를 제10조의3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임실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법정의무기금으로 해당 조례안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현행 제14조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어서 182쪽 임실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안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2019년 임실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최초 수립 이후 임실군의 여건 변화 및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정책 변화 등을 반영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계획 수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실읍 이도리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확대하여 임실읍 내 도시재생사업 공간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전략계획 개요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2019년부터 2029년이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임실군 전역 597.34㎢가 되겠으며, 도시지역은 임실·오수·관촌면 17.98㎢가 되겠습니다. 내용적 범위로서 여건분석,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선정 및 전략 제시 등 성가지구 외 4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사유입니다. 임실읍 이도지구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면적 확대 및 공모사업 대비 도시재생 추진전략 수정 및 보완을 하고자합니다. 변경계획안으로 이도지구 활성화 지구를 당초 14만 9000㎡에서 26만 6500㎡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유형은 근린재생형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8월에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8월에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의회에서 동의안을 처리해 주시면 10월에 전북특별자치도에 전략 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해서 10월 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10월에 고시를 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임실읍 이도지구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면적 확대를 통해 임실읍 내 도시재생사업 수혜지역을 확대하고, 추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을 통해 지역 내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25-135 임실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