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일수 의원 발언
권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건강국·지방시대정책국·안전행정실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 20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최병근 의원 대표발의)(최병근·권광택·황재철·임기진·윤승오·이우청·배진석·백순창·박창욱·서석영·신효광·김일수·도기욱·김홍구·최덕규·차주식·조용진 의원 발의)
10시 5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병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최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권광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도민과 소통하며 경북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최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철
황재철위원
예, 조례안 잘 들었습니다. 이게 보면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한 장소는 나와 있는데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지 않았는데 시간적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보조견이 늦은 시간대에 출입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짚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 이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 한번 고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지금 저희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지금 저희 지역 한 5개 시도 정도가 조례를 갖고 있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것이 초창기다 보니까 시간적인 부분까지는 고려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집행부 생각에도 아직까지는 시간을 규제한다는 것 자체가, 이 조례의 취지가 장애인분들의 그런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인데 시간을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런 자율권을 제약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적합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검토는 할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국장님, 검토는 일부 동의는 하는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사건, 고발 조치가 될 수 있거든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나는 충분히 시간대에 어떻게 데려갔는데 상대방이나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 마찰이 생길 때, 이것이 상위법에 어떤 기준이나 상위법, 장애인복지법에는 시간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법적으로 좀 검토가 되면 어떤 상황이 있으면 저희가 그 범위 안에서 조례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철
황재철위원
일단 그래서 시간을 넣지 못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상위법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없잖아,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일단은 안전 차원에서 조례를 먼저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시행 초기니까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나중에 보완적인 부분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위원장님,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위원장님, 동의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병근의원
감사합니다.
최병근 의원 퇴장
권광택위원장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하 의원 대표발의)(임병하·윤철남·권광택·백순창·황재철·김일수·도기욱·윤승오·김용현·김경숙·이선희·김홍구·김창혁·최태림·이칠구·황명강 의원 발의)
10시 14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일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경상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 건강권 확보에 대해 지대한 관심으로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김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위원장님, 동의합니다.
권광택위원장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김일수 의원 대표발의)(김일수·도기욱·임기진·박선하·배진석·최덕규·박영서·정근수·윤승오·박채아·윤종호·김창혁·김용현·김대진·김희수·김대일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일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15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김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위원장님, 동의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일수
김일수의원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기욱 의원 대표발의)(도기욱·임기진·김일수·박영서·윤승오·이칠구·김희수·최병근·김대진·조용진·김용현·임병하·이춘우·정경민·차주식·황명강·배한철·권광택 의원 발의)
10시 23분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도기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천 출신 도기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현장에서 도민의 의견을 소중히 들으며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17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도기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위원장님, 동의합니다.
권광택위원장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기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재철 의원 대표발의)(황재철·도기욱·권광택·백순창·김일수·황명강·임병하·윤승오·김홍구·이칠구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재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영덕 출신 황재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일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9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황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창
백순창위원
행정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를 잘 만들어 주셨는데, 치매의 심각성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국장님?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 주변에도 그런 케이스를 앓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치매가 가족 단위의 해체까지 유발할 정도로 심각하고, 물론 개인적인 건강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공동체 전체에 굉장한 영향을 많이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지금 군 단위나, 군 단위를 자꾸 편애하는 말은 아닌데 시골 지역에서 이렇게 혼자나 두 분이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치매로 인해서 화재라든지 그리고 또 집을 못 찾아오게 되면 경찰이나 소방이 동원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국에서는, 우리 조례를 잘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황재철 의원님 조례에 준해서 좀 더 복지를, 치매에 대한 것을 좀 더 연구하고 길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심각성을 좀 받아들이고 있나 싶어서 한번 제가 물어 봤습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백순창 위원님 좋은 말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위원장님, 동의합니다.
권광택위원장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장, 김일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광택 의원 대표발의)(권광택·백순창·이선희·황명강·황재철·윤승오·도기욱·최병근·남영숙·박영서·최태림 의원 발의)
10시 36분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광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권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권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위원장님, 동의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2026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안녕과 복지·건강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우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권광택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금연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경상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9. 경상북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 경상북도 금연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금연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상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경상북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경상북도 금연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일괄)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서
박영서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먼저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우리가 굳이 경북대학교에 줘야 됩니까, 이것을? 사업을?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치료를 하는 임상병원에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임상병원보다는 정책 보조인력이라든지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을 다 갖추고 있는 병원인력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대학병원 위주로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데 대학병원에 하면 이것이 과연 우리 경상북도 도민들이 이것을 이용하는지, 이용실적은 나온 것이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지금 통합건강증진사업단의 경우에 증진사업은 시군의 보건소 단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경북대병원에서는 거기에 관련된 인력들을 교육하고 평가해서 피드백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럼 아니, 경북대학교에서 합니까, 아니면 각 시군의 보건소에 가서 교육을 합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보통의 경우는 특정 장소에, 교육인력들이 많다 보니까 모아서 이렇게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그러한 내용도 문서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실제로 문서로 드리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그러한 내용을 받은 3년 치를 한번 줘 보십시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리고 우리 보면 금연학교, 금연하는 그것 지원도 있죠? 세 번째?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저희들 안동의료원이나, 우리 의료원들도 하는데 의료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이것은? 굳이 가톨릭… 대구까지 가야 됩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아까 말씀 올린 바와 같이 광역센터들은 그런 사업들을 개별 단위로 하는 데는 교육하고 이렇게 하고요…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대구하고… 전부 다 보면 대구에 있는 대학교에 다 주는데 굳이 대구에 있는 대학교로 줄 일이 있는가, 사업을?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개별 병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금연사업지원단 운영 같은 경우는 굳이 대구의 가톨릭병원에 이것을 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자체 의료원도 있는데?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의료원에는 기본적으로는 임상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대학교에서 정책을 연구하고 하는 그런 인력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이것을 금연 지원하는 데 지원을 해 주면 그 대학교에서 무슨 사업을 하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건강증진하고 같은 계획으로…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니까 교육만 하잖아.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교육하고, 가서 컨설팅도 해 주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 내용도 3년 치를 같이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철 위원님.
재철
황재철위원
내용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내용을, 제안설명을 봤는데 하나만 좀 체크해 봅시다. 다른 얘기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고. 금연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이 사업비가 제안설명에는 9000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사업비가 9000이 아니고 전체가 2억 6200인데, 도비가 지금 9000 아니에요? 인건비 1억 2800, 운영비 1억 2900, 사업비가 500인데 도비는 사업비가 200이잖아요? 거기에 인건비·운영비가 다 9000이고 사업비는 200인데 이렇게 해 놓으면, 소요예산이 2025년 사업비를 기준으로 연간 9000이 말이 맞나요, 이것이요? 사업비는 200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9000이 쓰여 있어서.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니까, 표현이 잘못된 게 아니라 2억 6200 중에 지금 사업비는 해봐야 200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적어놓으면 누가 믿어주겠어요, 이것을? 금연사업지원단에 지금 국비 받아서 2억 6200 아니에요? 인건비 도비 6400, 운영비 도비 6500, 사업비 200, 국비 300 해서 사업비는 500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맞지 않아요, 제 말이?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그러니까 지금 단년도 사업의 기준으로 하면, 사업비 전체 총사업비 기준으로 보면 8700만 원 그래서 9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안에…
재철
황재철위원
3년 단위로 본다는 얘기입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아니에요, 2025년의 소요예산 해서 연간 9000만 원 사업비가 올라왔잖아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제가 이해를 못 한 겁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그러니까 총사업비 기준으로 보면 그 안에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리고 개별사업비 이렇게 되는데 표현이 ‘사업비, 사업비’로 중복되다 보니까 이것이…
재철
황재철위원
계정이 구분되어 있으니까 나뉘어져 있지… 이렇게 하면, 이것이 사업비만 9000이면 굉장히 큰 사업인데, 이것 500밖에 안 되는데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 표현은 총사업비 기준으로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리고 이것이 금연사업지원단의 사업비가 500 정도인데 이런 사업을 굳이 국비 준다고 받아서 할 필요가 있나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실제로 이 사업은, 일단 금연사업이라는 게 홍보하고 인식 개선 이런 부분에 집중되다 보니까 인력들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그분들의 일자리라든가 그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 사업의 성격을 봤을 때 굳이 위탁을 주면서까지 이것을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이 뜻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런데 지금 경북이 흡연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나서 2025년도부터 흡연율 감소 추이를 보면 한 5% 정도 지금 줄고 있습니다. 그런 성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일단은 국장님 말씀처럼 동의안은, 저희들이 오늘 위탁이니까 일단은 말씀대로 하시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앞으로 사업 쪽에 더 포인트를 좀 맞추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한번… 이것을 이해되게끔 해야 되지. 사업만 자꾸 가져오고, 어른들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금연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비 가지고는… 돈을 줘서 제대로 금연을 시키든가, 돈에 맞추다 보면 사업이 안 돼요, 이것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저희가 지켜볼 테니까 이것 한번 제대로 좀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사업에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승오 위원님.
승오
윤승오위원
영천 출신 윤승오 위원입니다. 가톨릭병원이, 참 가톨릭대학교가 어디에 있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경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바로잡습니다. 아까 대구라고 이야기했는데 경산에 있습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경북대학교는 캠퍼스가 상주에도 있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캠퍼스는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상주에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상주로, 상주에도 그런 산학협력단이 있으면 거기로 줄 수 있도록 우리 경북에서, 우리 도에서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추후에.
승오
윤승오위원
또 우리 민간위탁을 하는데 관리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거의 다가 이것이 지금 보건소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이런 부분들이 고질적으로, 우리 금연 캠페인을 하는데 교육받으러 가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랬는데, 우리 도에서도 그냥 시군 내지는 또 우리 위탁·수탁기관에 돈 주는 걸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결과를 설문조사로 또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저희가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금연 상황들을 실행하는 것은 의료원에서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분들에게 패치를 준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나면 그분에 대해 성공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 데이터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돈의, 우리가 그것을 해놓고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래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 수치로서 해놓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저 이래 와서 내놓고 “작년에 해 줬으니까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동의하는 데에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잠깐만 조금 말씀을 올리면 아까 말씀 올렸던 대로 저희가 흡연율이 계속 지금 이렇게 어쨌든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효과로 줄고 있고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에도 ’22년도는 1만 1000명인데 최근에 받은 것은 1만 5000명까지 지금 계속 등록해서 하는 인원들이 늘고 있고요. 상담하고 하시는 분도 숫자들이 계속 8000명에서 1만 1000명까지 이렇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확대하고 후속관리도 철저히 해서 효과를 좀 더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국장님?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작년에 이 자리에 앉아서, 국장님은 바뀌었습니다, 과장님도 바뀌었고. 행복밥상을 해 달라고 엄청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많은 부분들에 의구심을 가지고 반대를 했어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렇지만 집행부의 그 의지를 우리 의회에서도, 예결위원회에서도 꺾을 수가 없어서 승인을 해 줬어요. 그래서 1년을 또 하면서 그것은 어디에… 지사님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또 반영이 됐고, 의지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우리는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했습니다. 1년 동안 시행하는 것은 어떤 시행이냐? 한꺼번에 그냥 전면 시행을 했을 때 문제점이 많은 부분들에 발생될 수 있겠죠. 1년 동안 하면서 문제점, 앞으로 시행, 이렇게 우리가 용역을 한다든지 시범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한다고 하는 전제를 두고 거기에 문제점이, 행복밥상을 했을 때 조리시설은 어떻느냐? 법적인 문제는 어떻느냐? 어떤 불편을, 우리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어떤 불편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 개선을 하고 또 앞으로 이런 것을 재발, 문제점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행복밥상이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하고 반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지난번에도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지만, 그래서 일단 행복밥상을 희망하는 경로당에 대해서, 8000여 개에 대해서 시군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한 결과 158개소 정도가 저희한테 희망을, 수요조사를…
승오
윤승오위원
1백몇 개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158개소 정도입니다. 153개소입니다, 예. 그 정도로 지금 희망 수요가 들어와서 저희가 일단 도비 부분을 13억 정도를 편성해서…
승오
윤승오위원
1십 얼마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13억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작년에는 한 3억…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3억 3000 정도였습니다. 3억 3000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3억 3000이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러면 153개소가 신청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2식을 원하는 데가 153개소 정도 되고, 세 끼 다, 그것이 한 5개소 정도 되니까, 전체 158개소 정도 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자, 이것이 어떻게 홍보가, 1년 동안 한다는 전제로 해서 문제점을 발췌를 해서 하는데 지금 와서는 설문조사를 하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또 묻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면 우리가, 각종 우리 도의원이 가든지 행정공무원들이 거기에, 정책이 서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발췌를 하고 그렇게 홍보를 해 가야 되는데 지금 와서는 그것이 없고, 지금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자부담 하는데, 행복밥상에 자부담 하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너무 그것이 부각이 되고,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되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자부담 부분을 강조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
승오
윤승오위원
아니, 설문조사 내용에 있다면서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자부담은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더 내고 말고의 여부는 본인들이, 어르신들이 판단할 영역이고 저희가 자부담을 가지고 ‘이만큼 더 일정한 비율을 정해서 이만큼 해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없겠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아니, 어쨌든 우리…
권광택위원장
윤승오 위원님, 이것은 동의안이니까, 무슨 취지로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또 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때 다루고…
승오
윤승오위원
우리 위원장님,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지금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때는 코앞에 감사가, 본래 예산을 전제로 감사를 하는데 그때 되면 예산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맞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전 경로당에, 우리가 8200개의 경로당에 지금 와서 13억을 했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상황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시범사업을 했다고 내년에 전면적으로 다 시행한다.’ 이런 것을 전제로 두고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요, 우리가 하는 데에는, 만약에 하는 데에서 지금 안 하겠다고 하는 데가 있습디까? 제일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여기에서도 받아들이기로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대상자들도 이런 부담을 자식들에게 전가해서 되겠느냐?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잘 알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고 보니까, 한 끼만 하자고 했는데 두 끼를 하면서 인원이 더 늘어났어요. 이런 데에서 만약에 끊는다고 하면 엄청나게 부작용을 안고 있습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고 상의드리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산을 충분히, 새로 조사를 해서, 영천도 아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다시 수요조사를 하겠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영천도 새로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수요조사를 다시 시행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기욱 위원님.
기욱
도기욱위원
도기욱입니다. 국장님, 3개 민간위탁 재계약하는데, 통합건강검진사업지원단하고 금연사업지원단,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지원단, 여기에 보면 심사를 전부 다 서면으로 했어요,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심사위원이 보면 6명, 5명, 심사위원장 하나, 위원 5명 이렇게 되어 있고, 통합건강검진사업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1억 7600, 인건비·운영비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6억 9000. 그다음에 금연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5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것도 3년 치가 2억 6200, 인건비가 또 운영비가 이렇게 되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지원단도 마찬가지 2억 800 정도 되는데 인건비가 6300, 사업비는 3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것 사업비도 적고 금액도 얼마 안 되고 한데, 서면심사 하는 게 매번 이렇게 1년 단위로 해서 서면심사만 합니까? 우리 도에서 직접 정량적 평가, 서면심사 하는 것은 대부분 다 정량적 평가에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정량적 평가를 해서 점수화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서면으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거의 높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금액도 얼마 안 되고, 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다 보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고 인원도 적지만 그래도 우리 도에서 직접 내려가서 정성적 평가를 한 번쯤 하는 것도, 왜냐? 3년 동안 하다 보면 또 재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그럼 전반적으로 도에서 한번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어제도 내가 재계약하는 동의안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이것을 이렇게 민간위탁을 줌으로써, 또 재계약함으로써 상향식으로 가야 되는데 늘 똑같은 업체에 똑같이 그냥 때만 되면 준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상향식이 안 되는 거지요. 하면서 또 부작용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또 도에서도 관리하면서 서면평가만 하다 보면 이것이 안이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3년 중에 한 번이라도 현장에 가서 정량적 평가도 하고 정성적 평가도 해서 종합적인 결론을 내려서 재계약하는 데 기준을 좀 뒀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정책수혜자들의 평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말씀주신 것을 좀 해서, 평소에 저희가 가서 업무협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이것을 제도화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다른 민간위탁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제와 똑같은 말씀을 또다시 반복하는데, 3년이나 5년을 해서 재계약할 때는 전체적으로 한 번쯤은 검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재계약하는데 무엇이 가장 좋아서 재계약한다는 게 핵심이, 팩트가 나와야 되는데 거의 장단점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점수 94점, 98점, 매우 우수, 재계약’ 이렇게 해서는 좀 그렇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보완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예, 그렇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평가하는 방법들을, 매년 할 수는 없더라도 재계약 시점이나 3년을 통합해서 한 번쯤은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도기욱 위원님 좋은 말씀 계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여기 3개 민간위탁하는데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총사업비 개념으로 보면 3개를 다 포괄해서 인건비, 운영비 그리고 개별사업비를 다 포괄해서 하고, 그 안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구별되는 사업비는 개별사업 단위에 지출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죄송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인건비는 별도로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권광택위원장
사업비하고 운영비의 개념이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지?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운영비는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것하고 인력들이 현장에 근무하면서 필요한 각종 비품이라든지 물품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운영비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러니까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그러면 같은 개념이잖아요, 같이 합쳐서 지급되는 거잖아요? 사업비가 이렇게 5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권광택위원장
이렇게 구분해서 적어 놓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이것 지난해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어요. 논란이 많았는데, 여러 가지 취지는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저희 의회에서도 경로당의 환경적인 문제, 또 전체적으로 다했을 때 예산 문제, 또 인력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또 지역의 식당이, 지역 사회의 식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식당에 파급효과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 다 예측했던 부분들입니다. 예측했던 부분들이니까, 지금 윤승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지금 이 시점에 짚고 넘어가는 취지를 잘 알아요.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산을 지금 편성하는 중이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기에 따라서 파악된 내용들을 오늘 회의 마치고 위원님들께 보고도 좀 하고 지역별로 파악을 할 때 어떤 형태로 파악을 했는지부터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해서 또 향후에, 우리 경상북도에 8000개입니까, 경로당이?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8200개 정도…
권광택위원장
8200개 정도 되는데 8200개 다는 안 하겠지마는 앞으로 반만 한다고 했을 때도 예산문제라든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좀 분석을 해서 단계별로 한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의견을 좀 많이 들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상의를 드려서 일정을 잡겠습니다, 보고일정.
권광택위원장
예, 그렇게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철
황재철위원
아까 위원장님 발언 중에 운영비·사업비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위원장님은 운영비·사업비를 같은 목으로 보고 말씀하신 겁니까?
권광택위원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그것은 짚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계정이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사업비의 파이가 커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비하고 사업비는 엄연히 구분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상황에 따라서 사업하는 데 들어가는 어떤 직접 경비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사업비로 봐야 될 것이고요. 저희가 간접적으로 그것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운영비로 들어갈 것이고 그런 성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 3개 기관에 위탁을 주는데 사업비가 많지는 않아요, 총금액이. 그렇지만 운영비하고 사업비는 정확히 계정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은 사업이고 운영은 운영이거든요. 저도 위원장님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마는 자칫 이 부분이 혼동이 돼 버리면 사업의 성격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런 제안을 좀 드리는 겁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저희가 잘 분리해서 다음에는 보고드리는 데 혼선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좋은 말씀하셨고. 수탁기관에서도 목적사업 같은 것을 외부에서 이렇게 우리가 받아올 수도 있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받아와서 한다고 보면 그것도 여기에 편성될 수가 있잖아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렇지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금연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금연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3시 58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 2026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직무대리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지방시대정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2026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지방시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철
황재철위원
위원장님.
권광택위원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경북생활인구센터 운영사업에 관한 설명을, 앉은 자리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북연구원의 위수탁기관이죠? 경북생활인구센터…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직무대리
관련 자료 4페이지입니다. 경상북도 생활인구센터는 위탁대행사업비가 5억 원이며 수탁기관은 경북연구원으로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생활인구센터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난 ’23년 7월 10일 자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서 생활인구가 법제화되고 그에 따라서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개정에 따른 생활인구가 지방교부세 산정에도 들어가는 등 앞으로 생활인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현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소멸지역·위기지역의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로 지방소멸대응기금도 확대하고 생활인구 활성화 관련 방안 마련들을 국정과제로 지정했기 때문에 저희들 도에서도 선제적으로 경북생활인구센터를 설치를 해서 생활인구에 대한 대응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경북연구원에 위탁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연구사업들이, 옛날에는 구체적으로 다 일일이 개별사업 중심이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연구와 사업을 함께하고 특히 시군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인구 관련 귀농·귀촌인구라든가 청년센터, 다문화센터 등의 연계 등을 위해서 연구원에 위탁을 할 계획에 있고 연구원 안에는 연구팀하고 사업팀으로 구분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질의하실… 없습니까? 다른… 김일수 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수
김일수위원
생활인구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선제적 대응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것이 지금 다른 시군에도 하고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직무대리
지금은 타 시도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없어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직무대리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럼 우리 경상북도에서 선제적으로 하는 이유가 혹시 있어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직무대리
사실은 인구감소나 이런 부분들이, 저출생·고령화가 경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또 정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되는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을 행안부가 지난 8월 25일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들이 조금 더 빠르게, 타 시도보다는 대응을 좀 더 체계적이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것이 혹시 생활인구라는 게 3시간 이상 머무는 인구를 생활인구라고 하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생활인구가 등록인구, 주민등록인구하고 등록 외국인, 거기에서 ‘체류인구’라고 해서 하루 3시간 이상인데, 거기에는 통근이나 통학, 관광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포함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게 그런 것을 보면 각 시군구에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운영비를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직무대리
이게 시군이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인구감소지역이 15개 시군인데 15개 시군이 각자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 도가 전체적인 조율, 그다음에 또 연계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을 더 확산하기 위해서는 도가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홍보도 해 줄 수도 있고, 이런 도의 역할들이 조금, 연구와 구체적인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경북연구원에서도 지금 이런 역할들을, 파트가 있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직무대리
예, 경북연구원 안에, 경북연구원도 사실은 전액 운영비를 우리 도에서 지원받는 게 아니고 약간 자체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업지원본부 안에 저출생정책평가센터가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거기서는 다, 이것 하기 힘들어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직무대리
거기는, 저출생정책평가센터에서는 저출생과 관련되는 것을 총괄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생활인구 관련이라든가 분석, 특히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군구에서 하는 역할들은 단순히 본인들이 하고 있는 다양한 관광 사업들, 체류하는 그런, 구체적인 사업 중심인데 저희들은 그 사업 플러스 조금 연구 기능, 특히 각 지역에 온다 그러면 카드를 어떤 카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머무는 시간, 또 어느 지역에서 온다. 예를 든다 그러면, 영덕의 생활인구 현황을 분석을 한다 그러면 영덕에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서 왔는지 아니면 대구에서 왔는지 이런 분석을 하고, 또 행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목적으로 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취지는 좋은데 조금은, 이 센터 운영하는 거라든가 센터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연구를 좀 더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지금 한번 짚어 봤습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직무대리
예, 부위원장님, 이게 저희들이 ’24년도 6월 26일부터 ’25년 2월 28일까지 처음에 문화관광공사에 위탁을 해서 한번 실적을… 운영을 한번 했습니다.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들이, 프로그램은 그때 46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 여기에 참석한 인원들이 한 3500명 정도 참여를 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기 때문에 이 센터가 있으면서 어느 정도 역할은 했다,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하여튼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위원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황재철 위원님.
재철
황재철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일수 위원에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탁·대행사업에 대해서 총 일곱 가지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다 단일 연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 하는 사업은 뭐고 또 계속사업은 뭡니까, 여기서?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직무대리
지금 다른 것은, 생활인구센터를 신규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철
황재철위원
신규사업이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직무대리
나머지는 다 계속사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단일 연도 사업으로 이렇게 대행을 한 겁니까, 이 기관에서? 아니면 3년짜리, 5년짜리, 몇 년짜리 있었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직무대리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걸 위탁할 때 기관들은 다 1년 단위로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최대 1년이 아니라 위수탁에 보면 5년, 3년 이렇게 기간이 있는데, 그 이내로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단일 연도 사업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직무대리
보통 저희들이 신규로 하는 것은 1년 단위, 예산이 저희들이 1년 단위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했습니다마는 이 생활인구센터는 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5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두고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참 염려스러운 부분은 이게 다 파생상품인 것 같아요. 우리 도가 있으니 출자·출연기관이 있고, 다 선순환 구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맡기게 되면, 경북연구원이나 테크노파크에 맡기게 되면, 이 기관이 공공기관인데 여기서 할지 또 재하청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는 이 기관을 믿고 신뢰하고 주는데, 아까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신뢰의 데이터, 정확한 데이터, 빅테이터가 나와 줘야 되는데 특히 경북 생활인구센터 같은 경우는 국장님께서 말한 그런 데이터는 일차적인 정보거든요, 사실은요. 이게 빅데이터로 가 줘야 우리 도에서 바라는 그 부분의 어떤 목표점을 얻을 수 있는데 지금 국장님의 어떤 논리나 국장님의 말씀으로는 생활인구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옥상옥’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생각하시는 것이 소멸지역 열다섯 군데를 컨트롤할 수 있고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뽑아서 앞으로 어떤 카드를 쓰는지, 어떤 소비 패턴을 갖고 있는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지, 월 몇 번을 방문하는지, 왔을 때 몇 시간 있었는지 다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직무대리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걸 갖고 어떻게 선도적으로 해서 소멸을 좀 지연시키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맞잖아요, 그렇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직무대리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이 사업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대안들도 있는데,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단일 연도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한 3년 정도 된다고 하면 장기간 보장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단일 사업은 성과도 나오겠지만 연속성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이 몇 가지 사업들은 제가 살펴보니까 1년 만에 바로 성과를 얻기에는 좀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이 대행이, 위탁을 이렇게 공공에, 오늘 동의를 받게 되면, 오늘 예산 부분은 제가 빼겠습니다, 예산은. 이것 통과시켜 주더라도…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저희들이 운영비나 인건비, 사업비를 또 보고 삭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예산은 좀 빼고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위탁하는 공공기관명, 사업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해서 단일 연도로 줄 것인지, 아니면 그쪽하고 상의를 해서 성과가 언제쯤 나올 수 있는지 그런 기간을 좀, 도래 기간을 좀 차별을 둬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시고. 특히 우리 생활인구센터는 제가 5년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든다 그러면 두 번째에 있는 경북 로컬 체인지업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재단법인 창조경제센터에다가 1년 단위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3년부터 이게 사업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계연도가 다 단일 회계연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그리고 또 저희들이 위탁을 하더라도 예산금액을 사실은 도의회에 새로 의결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1년 단위로 신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하나 더 짧게 질의를 드릴게요. 방금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좀 더 전문성을 얻고자 위수탁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거기서 양질의, 투자비만큼 빼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돈에 맞추다 보면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예산의 어떤 많고 적음을 떠나서 처음에 목표했던 그런, 의도된 성과를 얻거나 아니면 신뢰할 수 있는 팩트를 얻거나 앞으로 경북의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이 부서에 맞는, 지방시대정책국에 맞는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가 커지더라도 그만큼 저는 좋은, 양적이든 질적이든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굳이 예산의 어떤 볼륨을 떠나서 정말 해야 될 사업이고 국장으로서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100억이면 어떻습니까? 1억이면 어때요, 그렇죠? 그래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뒤에 대충 재원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평가를 해서 좀 해 주시고.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왜 이런 사업들을 다 우리…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파생상품’이라 해야 되나요? 왜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줘야 되는지 항상 의문이 들어요. 이게 정말 공신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성과가 있는 건지, 다른 데 비즈니스를 비교했을 때 이게 훨씬 나은 건지, 평가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합되어 주면 저희들이 더 강하게 푸시해 줄 수 있는데 보면 보통 서류라든가 이렇게 뭐, 우리 출자·출연이니까 준다 이런 식으로 많이 가 버리는 것 같거든요. 꼭 이런 데 줘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로컬 체인지업이라든가 로컬 창업스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굳이 여기가 아닌,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이런 정도의 예산이면 몇 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도 사실 적지 않거든요. 저도 영덕에 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거든요, 비슷한 사업들도 많고. 그런데 우리 도는 큰 고민 없이 여기로 다 던져 주는 건지, 아니면 충분히 고민을 해서 던져 준 건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직무대리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사실 어떻게 저희들이 하는 일들이 효과,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약간은 공익성도 조금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이고. 또 출자·출연기관에 왜 이걸 하느냐, 저희들 관련되는 조례도 사실 만들어서 출자·출연기관에다가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고. 특히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으로 위탁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많은 출자·출연기관이 있습니다마는 출자·출연기관마다의 어떤 성격, 전문성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민간에 있는 기업들한테 주면 더 잘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그것은 성격들이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판단에 대한 그 부분은 제가 존중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계속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업이든 자생력을 키워서 해당 공무원이 가져가든 해당 부서가 가져가든 안 되면 다시 맡기든 간에 이게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해서 선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생각 없이, 철학 없이 막 던져 주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국장님 말씀 들어 보면 만병통치약이에요. 앞뒤가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과물을 딱 받았을 때는 국장님만큼의 어떤 그런 성과물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풋이 100억인데 아웃풋이 0이 될 수도 있고 아웃풋이 1000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토대를 마련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제가 전체적으로 짚었습니다마는 국장님이 본 위원의 어떤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실 거고. 그런 부분이 저는 잘되기를 바라는 거지 이걸 어떻게 폄훼하거나 그런 뜻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직무대리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동의안에 대해서, 특히 생활인구센터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 계정에서 5억 당겨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맞잖아요, 그렇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직무대리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리고 이것 시군하고도 잘 연계를 해서, 데이터가 서로 공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은 맞아요. 법적으로 조직을 갖춰야 될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국장님의 어떤 의지에 맞게 사업을 잘 발굴한 것 같고, 팀도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경북연구원에 맡기게 되면 있는 백데이터를 많이 활용해서 들어가는 투자 대비, 차라리 그것 많이 좀 빼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게 빨리 자리를 잡는 거지 이러다가 계속, 소멸지역에 있는데 언제 소멸을 막고 언제 지연을 시킬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의 대응책으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국장님의 그런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요. 잘되기를 좀 더 바라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 도에서도 더 꼼꼼히 살피고, 또 시군하고 더 협력해서 이 사업들이 정말 제대로 실행되고 또 지역에 꼭 필요한 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생활인구 관련해서 처음 지방시대국에서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데, 지금 2개 팀이 있네, 그렇죠? 2개 팀으로 이렇게 역할을 하겠다 해 놨잖아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연구팀하고 사업팀하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연구팀도 새롭게 사람을 뽑는 건 아니죠? 연구원들을 그대로 활용하시는 거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연구원 일부하고 그다음에 새로 일부는 또 조금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광택위원장
확보를?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직무대리
예.
권광택위원장
지금 연구원에 연구원이 몇 분 계시는데 이것 분야별로 이 사업한다고 해서 연구원을 별도로 채용을 해야 되고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럴 것 같으면 연구원에다 위탁을 할 필요성이 있나?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직무대리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릴 때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부만 신규로 저희들이 하고 연구부는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저출생평가센터에 있는 연구원들을 조금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안 그러면 꼭 연구원에 위탁할 필요가 없잖아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직무대리
예.
권광택위원장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런 부분들, 연구하고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실행하는 것, 사업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기초가 잘되어 있어야 사업도 잘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우리 소멸지역에 사무실을 별도로 내십시오. 별도로 내서, 요즘 빈 공간 많잖아요? 또 시군이 협조를 하게 되면 그런 공간들을 할애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이 공간을 받아서 현장에서 사업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직무대리
예, 그 부분은 우선 저희들이 연구원에 있는 공간들을 좀 활용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게 인구소멸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인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적극 동의를 하고요. 우선은 한 3명 정도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처음 출발은 같은 공간에서 실행하더라도 좀 진행이 되고 필요성이,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지금 연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연구원이?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직무대리
연구원 여기 신도시에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신도시 안에?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별도의 건물로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직무대리
예.
권광택위원장
그 부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2. 2026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직무대리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저희 지방시대정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6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지방시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직무대리
조금…
권광택위원장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5년도에는 39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6년도에는…
권광택위원장
어디가? 기관이 어디인데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직무대리
우리 기관이 평생진흥원 한 군데입니다.
권광택위원장
평생교육재단?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직무대리
예.
권광택위원장
평생교육재단이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직무대리
재단인데 그 재단 안에는 진흥원하고 라이즈센터가 있는데 라이즈센터는 출연은 없고요. 다 보조금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진흥원 내의 운영비하고 사업비, 두 개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한 3억 1000만 원 정도 늘었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는 7000만 원 늘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직무대리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경상경비, 자산취득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전체 예산은 27억 6785만 원으로 내년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분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2800만 원이 올랐는데 공무원 보수규정이 3% 정도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진흥원에 있는 인력들의 인건비를 올려 줄 생각에 있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진흥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14억 84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7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 세부 내역으로는 도민행복대학이 6억 4400만 원, 그다음에 문해교육센터가 1억 8200만 원, 장애인 거점기관이 1억 8800만 원, 지역 맞춤형 사업이 4억 1000만 원, 인재 육성 활성화가 6000만 원, 이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직무대리
지난해하고 그렇게 변동사항은 많이 없는 걸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3. 전기차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의사일정 제13항 전기차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직무대리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우리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업무에도 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전기차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기차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지방시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4.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서 의원 대표발의)(박영서·임기진·김창기·정근수·연규식·윤철남·박창욱·김희수·신효광·김진엽·김일수·노성환·박규탁·손희권·이춘우·권광택·배진석·박용선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영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박영서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현장에서 도민과 소통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 증진과 경상북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동료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박영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위원장님, 동의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안전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서
박영서의원
예, 고맙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5. 2026년도 안전행정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5시 2분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안전행정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안전행정실장 박성수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안전 경북 실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2026년도 안전행정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안전행정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건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안전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안전행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안전행정실장 박성수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저희 안전행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2026년도 안전행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안전행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안전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창
백순창위원
예, 구미 출신 백순창입니다.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바뀌었네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사무직 근무인력이 24명이고 연구직이 4명입니다. 그러면 대표이사께서 상근직으로 바뀌면서, 지금 세계화 새마을을 하고 있는데 이 연구직이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을 자체적으로 해서, 1년에 한 몇 개 정도 연구용역해서 자료가 나오는가요, 연구집이?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 연구하면서 동시에, 이번에도 그렇게 되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새마을 시범마을 기존에 하던 것, 2개국 8개 마을뿐만 아니라 연구를 통해서 코트디부아르 10개 마을에 저희들이 혁신적인 농촌 개발 프로그램 선정해서 25억 정도는 자체에서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고. 특히 지금 연구직들이 하고 있는 것의 핵심은 저희들 도비로 받는 시범마을 제외하고 그 외에 농촌 프로그램하고 연수하고, 특히 한 8000만 원 정도는, 이 25억 제외하고도 8000만 원 정도의 새마을 연수, 세네갈… ’27년도부터 저희들이 세네갈의 한 100개 마을을 선정해서 250억 정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고 있고, 선도사업으로 저희들이 세네갈에 연수하고 그다음에 사전 조율을 위해서 한 8000만 원 정도까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지금 실장님, 기관에 가 보면 국기가 게양되어 있고 경상북도는 새마을기가 노인정이든 어디 기관에 가면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국장님, 그 새마을기 위상에 비해서 국외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국내에 우리가, 새마을이 자조 아닙니까, 자조?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함께 앞의 골목을 청소하고 이런 개념의 새마을 정서가, 컬러를 지금 시대에 맞게끔 새로 연구용역을 좀 하셔서, 외부 용역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 연구원이 4명 포진되어 있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골목길 담배꽁초를 내 집 앞에는 내가 치운다든지,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새로운 방향성으로 국내의 생활운동이 조금 주춤한다면 이런 연구직이 있음으로 해서 국내에서도 그런,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사고, 생각의 문제거든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이게 이웃나라 보면 어떤 나라는 청소하는 환경,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새마을운동이 있어도, 다 있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이 시대에 맞게끔 도덕성이나 윤리, 그것이 지금 바로 현실적으로 안 오겠지만 시범적으로 그런 기획을 해서, 꼭 예산이 투입 안 돼도 자조·협동 될 수 있도록 그런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연구원이 4명이 있네요. 그렇게 그런 방향성을 좀 잡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국내의 우리 새마을운동에는 약간 지역적으로 약했다고 보고. 저희들이 이제 작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 ‘GB대학 봉사단’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전문대학교 한 20개 같이해서 해안 청소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번에 네 분 연구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용역을 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이것이 우리 전 도로 확산돼서 해안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그런 부분으로 새마을운동이 국내에서 새롭게 인식 전환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대표님이 새로 훌륭하신 분이 오셔서 항상 근무 시간을 잘 지켜 주시고, 또 이 대표님의 능력을 제가 믿어 보겠습니다. 좋은 아이템이 많이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저희들도 대표님하고 협업해서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안전행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7. 2026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8.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안전행정실장 박성수입니다. 그럼 먼저 2026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새마을재단 정관 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안전행정실장 박성수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안전행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단법인 새마을재단의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 실시한 새마을재단 정관 변경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재)새마을재단 정관 변경 보고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안전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새마을재단 정관 변경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안건 심사를 마친 집행부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우리 안전행정실장님이 공직 몇 년 하셨니껴? 이제 마치는 시기가…
순창
백순창위원
27년?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28년…
권광택위원장
28년 하셨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권광택위원장
28년… 한참 도의 발전을 위해서 더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또 더 좋은 자리에 가시기 위해서 떠나신다 하니까 참 마음이 아픈데, 그동안 공직생활 정말로 열심히 하셨는데 그 소회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안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시고 또 많이 가르쳐 주셔서 저를 포함해서 저희들 안전행정실 직원들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안동부시장 하고 들어와서 행복위에만 주로 있었습니다. 복지국장 했고 지방시대국장 하고, 안전행정실이 새로 되면서 또 딴 데 갈 수도 있었는데 영광스럽게도 행복위에서 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일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다른 위원회에서도 우리 행복위의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는 것하고 저희들하고 소통해 주시는 부분을 상당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앞으로 더 열심히 살면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우리 실장님 정말로, 정말로 고생하셨고. 우리 여기에 후배 공무원분들, 공직자분들 계시는데 진짜 선배 공무원으로서 많이 따라야 될 그런 배울 점이 많은 분으로 제가 늘 듣고 있습니다. 의회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들 대표해서 전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없으시지요?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아, 퇴장하고. 집행부는 이제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장내정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집행부 퇴장하고…」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15시 33분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일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김일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우리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김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는 모두 평안하고 풍성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산회
- · - · - 부분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