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장문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과, 가정보육과, 아동행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선미 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선미입니다. 구민들의 행복 증진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복지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숙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정숙 의약관리팀장입니다. 허현정 응급의료탐장입니다. 손민정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32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주요사업 3건, 신규사업 3건, 현안사항 1건으로 주요사항은 달라지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고 신규사업과 현안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으신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내년도 사업계획은 정상적으로 잘 될 걸로 믿고 의문사항은 추진 과정 중에서 질문과 답을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에 제가 방역을 엄청 많이 했는데 그거를 한 번도 거부하지 않고 그 이외에 방역까지 주변에 방역까지 방역을 해준 것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이하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겪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소장님 정, 현원 사항에서 이 조직진단은 이게 언제 해서 이렇게 과업이 된 거죠. 7급이 6명이 부족하고 8급이 4명이 부족한데 오히려 6급은 정원에 비해서 4명이 많아요. 그런데 이 조직진단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분장이 된 건지 그것에 대해서는 소장님 임의대로 한 사항은 아니겠으나 이것은 내년도 조직진단을 할 때 업무량을 비교를 해서 제대로 급별로 배정이 돼서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면에 대해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보건소 신축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도 얼마 전에 건축시공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미래안전과 사전에 예방도 할 수 있고 3D 건축설계서부터 시공까지 다 하는 건데 예를 든다면 검단에 LH 아파트가 붕괴된 사건을 사전에 막을 수가 있었던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을 짓게 되면 시멘트 얼마, 철근 얼마, 뭐 배관 어디서 가고 그다음에 건물 위치까지도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잘 선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3D 신축 방법이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한번 팀장님들하고 소장님하고 같이 앉은 자리에서 내가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해서 한번 그걸로 신축할 수 있도록 뭐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실효성이 있고 안전하고 또 안전을 예방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다 이렇게 해서 참고 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금년 2025년도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방역을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이 안전한 건강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달빛어린이병원 같은 경우가 규정이 병원이 신청을 하면 주 며칠 이게 있나요? 며칠 이상 그런 게.
선미
김선미보건행정과장
며칠 이상 있는 것은 없고 주말 공휴일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라 연세어린이병원은 병원 내 이후로 해서 평일에는 미운영을 하고 주말하고 공휴일만 하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지금 청라 조은병원 폐업되면서 어쨌든 달빛어린이병원이 지금 줄어드는 사항이고 지금 달빛어린이병원을 이용자 수가 그래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아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의사 협회랑 얘기해서 만약에 그러니까 한 병원이 일주일 동안 잘 운영하기 힘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 그대로 일곱 개 병원이 뭐 월, 화, 수, 목 그렇게 하루만 해도 되는 건지 제가 좀 의문이 나서 말 그대로 어떤 A 병원은 월요일만 하고 또 B라는 병원은 화요일만 하고 이것도 가능한 건지 그것에 대한 지금 답변을 원하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가능한 건지 한번 검토를 해 주셨다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럼 주민분들한테 뭐 월요일은 어느 병원 이렇게 혼선이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게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이 되는 게 좋을 거 같아서 그런 부분에 검토까지도 가능한지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맘편한 행복한 임신 출산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이 올해 신규로 하는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이랑 생식세포 동결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다 보니까 예산이 작년 65억에서 지금 80억으로 더 올랐는데 서구 출산 신생아 수가 출산을 하는 신생아 수가 그래도 저희는 증가를 하고 인구수는 많이 늘었지만 인구 수가 다 신생아가 채우는 거는 아니고 따로 거주지 이전 이사를 오셔가지고 인구 수가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생아 수는 계속 지금 어떻게 늘어나나요? 출산율 같은 경우가 출산 수가. 그것도 좀 파악을 하셔서 알려주시면 왜냐하면 예산은 어쨌든 증가를 다 합쳐도 10억 정도 증가를 하는 거는 그만큼 출산 신생아 수가 많아져야지 예산이 보통 들어가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파악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주시면 좋을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선미
김선미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아까 정태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달빛어린이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병원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그 병원 입장에서는 의사도 고용해야 되고 나머지 행정인력도 고용해야 되고 그 비용이 충당이 안 되니까 솔직히 현실적으로 병원 입장에서도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보건소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이 병원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좀 부탁을 거의 드려야 되는 입장일 거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소장님.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달빛어린이병원 같은 경우는 1억 6천만원인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정이 되려고 하면 어떤 일정한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소아 청소년 의사가 문제이고요, 이게 몇 명 이상 있어야 돼요. 그렇게 몇 명 되지도 않다 보니까 특히 또 소아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투자 대비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맞기 때문에 많이 꺼려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아과 의사를 많이 이렇게 고용하기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정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문정위원장
좀 좋은 정책인데 주민들께서 많이 이용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좀 부족하더라도 병원들 많이 소통하셨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꼭 좀 달빛어린이병원 저희가 지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선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화 과장님 나오셔서 질병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 이정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질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은정 질병관리팀장입니다. 박정례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남유나 팀장이 탈상인 관계로 유다희 주무관 참석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병관리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질병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감사를 일을 잘했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방역을 철저히 잘했다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제가 한데만 금년에 일곱 군데를 2회 해서 열네 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라리아, 매개모기 이게 사실 선제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난 느낌이 느낌이라기보다도 지금 사업기간을 6월부터 9월까지 했는데 지금 온도변화가 이게 많이 변화가 됐어요. 보통 3∼4도 정도 됐어요, 5년 전하고 지금하고. 내가 기상청에 확인을 하니까 4∼5도 정도 차이가 변화가 있는데 이게 사업기간이 6월부터 9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5월에서 10월까지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는데 이것은 법적인 사항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한종
이한종위원
우리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네.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실제 사정으로 매개가 막 움츠리려고 했었을 때에 방역을 하게 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그리고 기간을 좀 9월달, 지금 9월달이잖아요?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10월달에도 굉장히 날씨가 더워요. 그래서 5월부터 10월에 해 가지고 6개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이게 내 의견인데 내 의견을 잘 접목을 시켜서 가능한지 또 일리가 있는지 내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어떤 데이터도 없고 그래서 내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거 한번 더 생각 좀 해 보시죠?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신규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자랑 의논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열심히 방역해 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업무보고 자리에 해 주시고 2026년도 업무계획은 제가 진행하면서 의문이나 확인할 사항이 있으면 다시 연계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우리 이한종 위원님께서 우리 보건소 질병관리과를 너무 칭찬을 많이 해 주시는 거 같아서 일을 좀 잘하시는 거 같고요, 한번 부탁 말씀드리려고요. 이렇게 감염병 같은 거 돌 때 우리 지금 원도심지역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돌 때 홍보자료 뭐 손을 씻는다든지 어떤 대응책 그런 것을 노인정이나 어르신들 많이 있는 쪽으로 질병과리과에서 홍보 같은 것을 하셔 갖고 어르신들이 이런 감염병에 취약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잘 인지도 못 하시고. 젊은 사람들은 매스컴도 잘 접하고 그러니까 요새 뭐가 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코로나가 또 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리고 독감이 돈다 그러면 굉장히 인지를 빨리 하는데 잘 못 하시고 또 공동생활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부분 좀 잘 관리를 해 주셔갖고, 홍보 많이 해 주셔 갖고 좀 감염병 같은 것 미연에 막게 그것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우리 감염병 관련된 교육은 우리 노인정이나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 또 각계 어르신들 많이 모이는 곳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지금 교육을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 더 신경 써서 한번 나갈 거 두 번 나가는 그런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감사합니다.
장문정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보고해 주셔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아주 칭찬이 자자하신데 칭찬받을 만큼 열심히 하신 건지 지금 의문스럽기도 하고 해충 퇴치기를 올해 12대 설치하셨죠?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심우창위원
보통 공원 등에다가 설치를 하시나요?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공원요, 네.
심우창위원
지금 여러 설치 끈끈이 현수막 이런 절대적으로다가 말라리아 홍보 야간 로고 라이트 이런 것들이 다 집중적으로다가 청라, 가좌, 석남동 쪽으로다가 다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 계신 위원님들이 아주 수고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북부권에는 이런 뭐 방역사업에는 전혀 관심을 안 가질 만큼 청결한 지역인가요?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에 24년도에는 15대를 설치했고요, 그 외에 안 한 지역인 청라랑 석남이랑 가좌를 올해 10대 설치한 겁니다.
심우창위원
아무튼 구민 건강을 위해서 방역사업 열심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질문드린 내용을 행감 때 세부적으로다가 시간을 갖고 살펴보도록 할 거니까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께서 말라리아 매개모기 방역시스템 관련해서 지금 기간을 더 늘려서 6개월로 운영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고요, 만약에 그 대신 이 기간을 늘리게 되면 예산이 노무비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력비가 들어가니까 예산이 더 많이 증액이 되어야 될 부분인 거 같고 또 하나 포집기를 지금 대여를 하는데 이게 4개월을 대여하는 금액인데 만약에 6개월을 진행을 검토하셔서 한다면 이 대여비가 더 올라가는 건지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그것은 확인해 보셔야 될 거 같고 만약에 그런 비용이 올라간다면 이게 1년에 6개월 정도를 사용하게 되는 거라서 물론 안 쓰는 6개월 동안 보건소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보관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대여하는 부분이겠지만 만약에 그런 장소가 100개 정도 포집기가 되는 거니까 만약에 관리하고 보관할 수 있으면 아예 구매를 하는 게 지금 어쨌든 비용에 60%를 주고 임대를 하는 거고 올해, 내년, 내후년 계속 만약에 사용을 매년 한다면 아예 구매를 해서 하는 게 비용 대비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태완위원
감사합니다.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은정 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이은정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은정입니다. 구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윤경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지원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이태화 금연지원팀장입니다. 김명선 완정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조주은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정원경 가좌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신미화 검단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신현자 가재울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최미화 가정신현원창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신규사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사회 단체 금연지도원 운영하는데 60명 정도로 지금 계획하는 것으로 있는데 맞으시죠?
은정
이은정건강증진과장
네.
정태완위원
지금 여기 소요 예산이 9백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할까요?
은정
이은정건강증진과장
이 예산은 이분들 금연지도원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수당으로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소요 예산이 9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후에 저희가 본예산을 하면서 조금 변경이 되기는 해서 천 3백 20만원 정도로 저희가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한 번에 5천원으로 해서 월 2∼3회 정도로 활동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태완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게 활동 수당으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은정
이은정건강증진과장
네.
정태완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금연지도원으로서 활동을 할 때 이분들이 어떤 복장을 입고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흡연하신 분들이 이제 계도를 하러 오시는 분들의 복장이나 이런 거 보고 또 말 그대로 정말 주민분들이 판단을 하잖아요, 정말로 이분이 단속을 하는 거에 대해서 관계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판단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산이 활동수당 외에도 이 금연지도원분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복장이라든가 어떤 물품이라든가 이런 예산까지 반영이 돼서 그분들이 활동할 때 그리고 또 금연을 뭐 흡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계도할 때 정말 또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술을 많이 드신 분들 하고에 약간 마찰도 많은 사항이 있어서 이분들의 안전이나 바디켓까지 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예산이 워낙 비싸니까 그런 것은 할 수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품 구입이나 그런 것도 책정을 하면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고요.
은정
이은정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리고 뒤에 금연 숏폼 영상 공모전이 있는데 영상 공모를 해 가지고 그 영상이 선정이 되면 제가 그때 보고를 받을 때는 학교들하고 연계를 해서 학교에서 금연교육을 할 때 홍보영상 자료로 쓰고 한다고 말씀들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연이 많이 일어나는 그 지역에 이 영상들이 상영이 될 수 있게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커널웨이 같은 경우는 영상 시설물이 설치가 어려우면 지금 거기 7호선 공사하는 빔프로젝트를 쓰고 있으니까 거기랑 협의를 해서 거기다 그런 영상을 틀어준다든가 아니면 다른 검암역이든 이런데 그런 방법을 찾아서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아마 보고해 주신지 며칠 안 돼가지고 그것에 대한 방법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 내년에 진행을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방법을 강구하셔가지고 그 영상이 어쨌든 주민분들이 소중하게 만들어주신 영상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이은정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과장님 저도 금연지도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원래 금연지도원 자체를 우리 구에서 운영할 수 있었는데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지난 상임위 때 이런 것들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이후에 발대식이나 이런 것을 진행하셨는데 과장님 아시는 것처럼 금연지도원 각 동별 분포가 고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 주민자치 위주로 꾸려진 것은 좀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좀 고르게 분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제 향후계획에 보면 고르게 분포하겠다고 하시면서도 주민자치회 분들을 추가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타구 사례를 보면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이렇게 꾸리기보다도 애초에 그냥 하루에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4만원 이렇게 수당을 차라리 정해서 아예 금연지도원을 모집공고 하는 타구에 사례가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연지도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인원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집중적으로 우리가 타켓팅을 해서 여기서 어떻게 금연지도를 할지가 더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원래 60명으로 계획했다가 이 동별 분포를 맞추기 위해서 20명을 더 확대하기로 하셨는데 앞으로 확대한다고 해도 이게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격으로 이렇게 끝난다고 한다면 향후에 인원이 늘어나도 잘 운영될지에 대해서 사실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청장님이랑 가정역 일대에서 금연지도원 관련해서 행사하신 것을 봤었는데 사실 기사만 찾아봐도 타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역 같은 곳에서 집중적으로 한 분이 계속 계도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데 제가 사진으로만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과연 이런 캠페인 격이 과연 금연지도원의 취지에 맞는지에 대해서 사실 좀 의문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운영시간 자체도 아침저녁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 금연지도원을 요청드렸던 이유는 아마 등하교 시간에 저희가 잡아내지 못하는 이런 금연하시는 분들을 계도하기 위해서 학부모님들의 민원을 통해서 이것을 또 제안한 부분들도 있는데 8시∼10시 뭐 7시∼9시 이것은 좀 행정 편의주의적인 운영시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거나 향후에 지역분포를 고르게 양성하신다고는 했지만 이것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좀 다각도로 더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정
이은정건강증진과장
제가 부연 설명을 조금 하면 처음에 시범적으로 이 금연지도원을 양성을 하게 된 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금연지도원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라1동 주민자치회에서 커널웨이 쪽에서 많이 봉사를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금연지도원 양성을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출발을 해서 하다 보니 청라1동, 3동 그쪽 주변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결과가 이렇게 돼서 그런 부분은 저도 아쉬워서 일단은 추가로 20명 정도 더 양성해서 그분들이 활동하게 할 때는 지역분포를 균등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캠페인 장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가정역에서 캠페인을 했던 것은 민원이 다발 하는 그런 장소로 해서 아시아드경기장 그 주변이나 가정역이나 커널웨이이나 이런데 쪽이 다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 주변에서 출근길 흡연 예방을 위해서 그렇게 캠페인을 했던 거에요. 그런데 저희가 미쳐 생각하지 못했던 건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 하는 것을 위원님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더 감안해서 그쪽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금연지도원이라는 이런 개념 자체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청라에서 그 수변에 민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1동이나 3동 위주로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셨던 건 알고 있지만 사실 그 활동하기 이전부터 저희 서구에 금연지도원 조례가 있었잖아요? 저희가 조례를 기반으로 사실 이것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때 아마 말씀드린 것으로 아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조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은정
이은정건강증진과장
금연지도원 조례가 2015년에 제정...
송이
송이위원
그러니까 15년에 제정이 됐는데 그게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청라를 위주로 해서 이게 확대됐다는 표현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앞으로 세부적으로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실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이은정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잠깐 부연 설명을 하면요, 조례에 의해서 금연지도원이 많은 지도원이 우리 지금 현재 60명, 70명 명시 안 하고 몇 명 딱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활발하게 운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쪽이나 학교 학생회 이쪽에 많이 연결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금연이 필요한 쪽에 저희들이 금연 홍보를 많이 했었고요, 또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무슨 회사나 이런데 지역에 봉사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랑 협업해 가지고 효율적인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주민밀착 건강지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건강지원센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홍보도 잘 하시고 현수막 같은 것도 지역에 많이 걸어가지고 치매 검사한다고 어르신들 치매 검사받으러 오라고 그런 홍보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집안에만 있으니까 잘 모르니까 이런 홍보 같은 것을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제가 항상 그런데 나가보면 이런 홍보는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치매 검사도 일주일에 한번인가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횟수도 늘리고 어쨌든 지역주민을 위해서 좀 더 밀착되게 홍보도 좀 많이 하고 그런 것을 많이 해서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은정
이은정건강증진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어르신들이 거기서 치매를 검사를 하는지 그 건강지원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주위에 다 아실 것 같아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어르신들 많이 접하니까 통우회 회장님들이나 그런 분들 많이 아시니까 그런 데를 홍보지 통해서 언제 우리가 치매 검사한다, 언제 혈압 검사한다, 당뇨 검사한다, 뭐 이런 것을 세세한 것을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정
이은정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은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한종
이한종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으로부터 5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재순 과장님 나오셔서 치매정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과장 허재순입니다. 구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치매정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순화 치매관리팀장입니다. 류정환 치매검진팀장입니다. 김유연 치매지원팀장입니다. 최정애 정신건강팀장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신규사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치매정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치매정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업무 진행사항은 뭐 그 업무보고 내용대로 파악하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내용이고 지금 2026년도 7월 1일자로 분구가 되는데 지금 2026년도 업무보고 내용으로 보면 예산이 거의 40% 정도 줄었는데 이거 내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국비 같은 거 예산 세우는 거는 뭐 법령에 의한 예산인데 이게 내시를 받고 국비 받고 시비 받고 해서 구비를 맞춘 거예요? 아니면 2026년도 7월 1일까지만 사용하는 예산 사업비에요?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지금 예산은 저희 2025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올린 사항이고요···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2025년도 예산 사업계획에 보면 6억 5천인데 예를 든다면,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4천 2백이에요, 같이 돌봄 치매환자 가족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천 7백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약 2천만원 정도가 들고 그다음에 기억을 잇는 안심 돌봄방 치매환자 통합관리 있죠? 거기에 보면 4억 3천 9백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3억 7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이 증액이 되면 증액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전부다 사업별로 예산이 감액이 되었어요? 내년도 2026년도에. 그건 무슨 뜻이 있어요?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조금 이게 검단이 분구가 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검단 쪽으로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비중을 조금 둔, 조금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소장님 2026년도 7월 1일자로 분구가 검단구가 가칭 검단구가 되면 보건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업무분장을 인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지금 내년 7월 1일을 대비해 가지고요, 지금 일차적으로 분구추진단에서 우리 각 실과에 필요한 인력을 어느 정도 선발대가 가가지고 일단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해서 예산, 장비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7월 1일에 오픈할 수 있도록...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0월달에 언제 발령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분구추진단에 실질적으로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예비 준비요원 그러니까 일명 선발대라고 하죠?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10월달에 발령을 낼 거 같은데 우리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정원이 지금 아까 처음에 보고할 때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충원이 안 된 상태인데 거기에서 또 보건소에서 보건직이 그쪽으로 선두자가 발령이 나게 되면 6개월 동안 공백기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도 인원이 모자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분구가 되면 사실 원 티오 기준에서 인사 발령을 하는 거지, 현원에 대해서 인사 발령을 하는 거지 신규 채용을 받아가지고 인사 발령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 경력이 우수한 자 높은 자를 검단구로다가 인사 발령을 할 건데 그 나머지 공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산도 지금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지금 분구를 대비해서 조직개편을 아마 예정되어 있고요, 또 분구추진단에서도 일단 조직개편 할 것이고 저희 우리 남아 있는 서구에서도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어찌됐든 나머지 부분이 떨어져 나간 부분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조직개편을 다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일차적으로 아까 10월달에 말씀하셨는데 아마 기본적으로 각 과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 과에 한두 명씩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 실질적으로 지금 어떤 업무를 하는지 어떤 장비라든지 이런 필요한 부분들은 선발 요원들이 구입하고 다 하면서 저희 현재에 있는 보건소랑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2026년도 예산을 잡는데 현재 그러니까 전체 예산을 잡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에 또 내년 7월까지 예산을 쓰고 또 하반기 때 쓸 거 이것을 또 다 정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걸 잘 하시겠지만 제가 염려되는 거는 지금 정원이 정원에서 여섯 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검단으로 최소한도 두 명 정도는 갈 거 같은데 그러면 여덟 명이 결원이 되는데 그 업무를 다 소화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게 되면 사업 추진하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그런 공백을 잘 메꿀 수 있도록 노파심에서 확인코자 질의드렸습니다.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차질 없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에 기억 다정한 방가운얼굴 치매환자 자조모임 운영에 관해서 제가 여기 자료 보니까 인지훈련 퍼즐 뭐 기억력게임 등 취미활동이 거의 실내 활동이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 들어 있고 관련 기관과 협력해서 자원봉사자 및 재능기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고 이렇게 써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연구단체가 도시농업연구단체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춘천을 갖다 왔어요. 춘천 갔는데 거기에 치유농업 현장을 몇 군데 돌았어요. 돌았는데 거기 춘천에서 치매환자들 이렇게 와 갖고 그런 농업하고 농사도 짓고 농업으로 만드는 것도 하고 그런 활동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굉장히 이게 참 치매환자한테 좋구나 그걸 느끼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치매환자 자조모임 이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경증 치매환자들이 오시고 만약에 중증 치매환자들들은 못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유농업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들 같아서 이런 것도 예산을 세워서 한번 기획을 하면 좋을 거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저희가 야외실버 텃밭 여기 연희동에 몇 년째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또 인천 기술농업센터하고 연계해서 가좌동에 서구에 두 군데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실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네.
고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꾸준히 살펴서 우리 서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우선 보건소에서 요양보호시설 관리 어제 보건복지부상 수상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우선 축하드리고 또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한 치매 사례관리 부분에 대해서 최초로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 치매정신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과 축하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
여쭈어보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다른 질의들을 제가 생각했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빼고 자살 유족 자조모임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크고 이런 거를 떠나서 자살 유족분들은 네트워크를 어느 정도 형성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가족들마다 지금 어쨌든 그 아픔이 치유되긴 힘들겠지만 좀 이렇게 극복을 해 나가시는 가족분들도 있고 또 아니면 그 아픔 속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하셔가지고 항상 매일매일을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었을 때 서로 융화가 돼가지고 효과적으로 좋은 쪽으로 가면 또 모르겠지만 또 반대로 어떤 악영향이 생길 수도 있다는 또 우려도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말 그대로 열 가족 정도로 열 명 내외라고 했는데 그중에 한 분은 너무 힘들어하시는데 그 나머지 또 아홉 분이 그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더 힘들어지는 오히려 반대로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좀 우려가 돼서 이런 부분은 개개인으로 지원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정말로 네트워크 형성해서 관리 이게 어떤 도움을 주시는 게 좋은 건지는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우려가 되는 사항 저희도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로 간에 정보공유 같은 거는 연락처나 이런 거는 안 하도록 하고 있고 그런데 자살 유족에게 이렇게 장기 기증도 그렇고 사고랑 이렇게 유족 공감 위로 같이 공유하는 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 사업을 굉장히 조금 뭐지 미는 집중해서 하는 거 있고 자살유족협회에서도 올해 1월 18일자로 처음으로 발족이 됐는데 그쪽에서도 유족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잘 운영하기 위해서 올해 10월달에 자살유족협의회 대표이사님이랑 또 그다음에 유족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그분 강사분을 모셔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잘 운영할지 이렇게 사전에 준비과정 잘 거쳐가지고 잘 운영하려고 합니다.
정태완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제가 제 지인 중에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또 누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까 저랑 지인이었는데 또 이런 안타까운 가정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안타까운 선택을 해 가지고 떠나간 지인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보면은 뉴스에 나오는 자살이라는 걸 봤을 때 이게 혼자서 용기가 없어서 또 모여가지고 커뮤니티를 통해서 모여가지고 동반으로 이렇게 어떠한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하시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네트워크 형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관리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그래서 그거 잘 대비하고 그다음에 유족 모임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걸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잘 운영하겠습니다.
정태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가 함께하는 마음건강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연계해서 385쪽이거든요. 연계해서 좀 몇 가지 체크 좀 해야 될 거 같아 갖고 우리가 정신건강 문제로다가 입원을 정신병원에 하잖아요?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러면 당사자가 입원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나 보호자들이 거의 강제 입원시키다시피 한단 말이에요, 지금 보편적으로다가 보게 되면. 그렇죠?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입원은...
심우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는 아니더라도 환자 본인보다는 그 가족에 의해서 다 입원이 되는데 그 과정을 보다 보게 되면 조금 인권으로다가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입원가료 치료가 끝나면 또 퇴원을 해줘야 되는데 병원에서도 또 잘 퇴원을 안 시키려고 그래요, 이게 수익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가정에서도 잘 안 받으려고 해, 조금 더 자꾸 놔두려고 그러고. 그런데 그런 이유는 내부적인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르고 그리고 환자들도 보면 거의 다른 지역에서 오더라고요. 타 이렇게 멀리 있는 지역에서 이쪽으로다가 와요. 그래서 자기네 동네 인근지역에서는 알리고 싶지 않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절대적으로다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거의 없고 다른 지역에 가서 입원을 하고 또 다른 지역 사람은 이쪽으로다 와서 입원을 하고 그런데 어떻하다가 한번 민원을 내가 접수를 받은 게 있는데 환자를 퇴원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퇴원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난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거기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구에 정신병원이 좀 많아서 타구보다 저희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인권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도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월 1회에 정신 심사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퇴원해야 되면은 저희 변호사 그다음에 정신외과 전문의 두 분 그다음에 변호사 또 교수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여덟 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서 퇴원을 시킬 건지 연장을 시킬 건지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뭐지...
심우창위원
자인서 받고 이런 거 하나요?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그 의견서도 본인들이 써서 이렇게 제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사 선생님들 말 들어보면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영리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병원 쪽에서는 퇴원을 하고 싶은 더 퇴원을 하고 싶어 하는데 지역사회 여건이 거기에 퇴원할 때 보면 이게 또 자타 타에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퇴원했을 때가 더 이익이 될 건지 아니면 병원에 있을 때가 더 이익이 될 건지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항목을 다 고려해서 또 지지할 수 있는 가족이 있는지 시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퇴원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자료에도 보면 자료에도 심사위원회를 몇 회 개최를 했고 몇 건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뭐 이런 거가 있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 본인이 의식이 없다면 모르지만 그래도 본인이 저기를 알잖아요, 본인 상태를 안다든가 또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을 해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의사가 강제적으로다가 더 입원을 시킨다든가 또 본인은 나가고 싶은데 가족들이 안 받아주려고 한다든가 그런 일이 전체는 아니지만 간혹가다가 발생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여기다 심사위원회 하는 것도 좋지만은 환자를 자인서를 받는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기적으로다가 그 환자를 면담을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주무과에서. 방문을 해 갖고 뭐 공공 정신과에 입원 환자가 50명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리스트를 갖고 그 상태를 좀 파악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지금 인권에 관련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비동의 입원 그러니까 자 입원이 아닌 경우 자 입원 같은 경우는 스스로 나가고 싶으면 가고 이런데 본인에 동의 없이 비자 입원이라든지 이런 강제 입원이나 이런 것들은 정신 의료기관에서 계속 상태를 보고 그다음에 이 사람에 대한 치료 계속하고 나중에 이분들이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또 더군다나 본인이 나가고 싶다고 하면 그 부분을 또 정신 심사위원회에서 또 한번 더 거릅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의사 선생님의 소견이 있고 그다음에 이분 말고 또 심사위원이 되신 정신과 의사분들이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이분은 그냥 나가도 된다 아니면 이분은 아무래도 나가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더 계속 있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내보내 주기도 하는데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지금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비전문가가 그 환자를 만나가지고 이 사람 더 이렇게 퇴원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은 의학적인 판단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의사 선생님들의 의견이나 소견에 의해서 많이 결정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심우창위원
그동안 잘 해오셨고 또 앞으로도 잘 하실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된다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그래서 인권 문제 때문에 변호사분들이 같이 들어와 계십니다. 심사위원 중에.
심우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호사들끼리만 의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환자들이 참여하는 거라면 모르지만 그런 것을 잘 좀 전에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가서 느낀 건데 이 문 앞에 모니터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환자들이 움직이는 사항을 그 주정부에서도 보고 아무 때고 보고 싶으면, 가족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해, 가족으로다가 연결이 되어 갖고. 그래서 그 정도로 가는 못 한다고 그러더라도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 환자들의 저기는 지켜줘야 된다 그렇게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더 신경 쓰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준영 소장님과 허재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가정보육과)
11시 25분
다음은 임춘민 과장님 나오셔서 가정보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보육과장 임춘민입니다. 서구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장문정 복지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명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안승주 가족지원팀장입니다. 보육행정팀장 병가로 조윤아 보육행정팀 주무관입니다. 정민정 보육관리팀장입니다. 송미란 보육시설팀장입니다. 류동림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정보육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33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8건과 신규사업 1건, 현안사항 1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보육과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으신 가정보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내년도 여러 사업은 업무보고 내용으로 충분히 이해를 했고 제 견해를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44쪽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에 대해서 지금 6개 분야로 나눠서 첫만남이용권, 임산부교통비, 천사지원금,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저소득 복지대상 출산축하용품비 그다음에 돌 백일 상차림 무료대여 이렇게 지금 6개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에 예산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60억 8천 4백만원, 시비가 111억 3천 5백만원인가 구비가 42억 5천 9백만원 예산 내용은 인천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출산했을 경우에는 한 아이당 1억씩 준다 뭐 이 기준에 의해서 이 예산이 편성된 걸로 시는 알고 있어요, 국가 정책사업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임산부에 거주지 기준으로 했었을 때에 예를 들어서 부평구에서 살다가 출산할 때만 여기 서구 주소지를 두고 그런 경향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기준은 거주 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출산했었을 때에 이 여섯 가지 지원을 해줍니까?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저희가 거주지 같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1년 정도,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 서구에 살아야만 그 자격이 주어집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거주 1년 이상 된 출산 산모 이렇게 지원한다 이거죠?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사항으로 2026년도에 보면 첫만남이용권이 2,622명이고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2,603명 그다음에 임산교통부 3,412명 그다음에 천사지원금 3,587명 여기 숫자 대비표로 이렇게 쭉 나왔거든요. 그 의심스러운 게 뭐가 있냐면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축하비가 26명에서 2명이 줄어서 28명이에요? 그런데 이거 이 산출 인원 내용은 계획은 뭐 계획은 줄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목표를 잡는 거죠.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이 표에 나와 있는 거는 1월부터 8월까지 저희가 현재까지 지급한 인원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2025년 거를 금년도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만남이용권이 2,603명 임산부교통비가 3,412명 이렇게 쭉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임산부교통비가 2,124명이 1,000명이 줄었어요. 이것은 분구 내년도 6월까지 계획을 잡은 건가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어떤 자료인지 저희가 모르겠는데요.
한종
이한종위원
145페이지에 보세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145페이지에 그동안 추진사항에 사업별 추진현황에 인원이 나와 있는 거는 금년도 1월부터 8월까지 지급한 인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거는 저희가 따로 추계를 해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2025년 8월 기준으로 했고 2025년도에는 2024년 8월 기준으로 했어요. 동년 똑같아요, 내용이. 그런데 금년에 추진실적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듯이 그 기간을 두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내년도에 2026년도에 계획을 보면 추진계획을 보면 지금 숫자가 엄청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내년도 계획에는 따로 숫자를 적어놓지 않았거든요.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2026년도 업무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업무보고 여기에는 사업별 추진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표기한 거 아니에요?
명훈
윤명훈복지국장
그것은 실적.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실적이라니.
명훈
윤명훈복지국장
그것은 실적 올해.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이것은 현재 1월부터 8월까지 이렇게 이만큼을 지원을 했고 26년도 추진계획은 분기별로 저희가 정책홍보 및 지원금을 적기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만 계획을 작성했거든요.
한종
이한종위원
다시 그동안 추진사항은 2205년도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 첫만남이용권이 2,603명이에요. 맞아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2,622명으로 지금 기재를 했는데요.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내가 2025년도 거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2024년도 8월 기준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 시작부터 기준을 마련하는데 8월까지 기준을 했다고 치면 여기 지금 2026년도에 실적에 그동안 추진사항이 2026년도 해가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실적을 거기다 넣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지금 과장님 2026년도 업무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거 맞는데 여기에 그동안에 추진사항을 반비례 해 가지고 2025년도 거 금년도 거 2026년도 거 추진사항이 여기에 맞아요? 2026년도 추진한 사항은 차라리 그냥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이 이런데 이 내용 에 대해서 10명이면 내년도에는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우리 봤었을 때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는 아니에요. 알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추진사항을 업무보고에 실제 2025년도 업무계획이잖아요, 26년도 계획이잖아요? 내년도 할 거를 위원들한테 어떠어떠한 예산을 갖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는 거 아니에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추진사항에 여기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뜻이 뭐에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이거는 참고적으로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참고사항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을 작성을 한 거고요, 향후에 발생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미래 발생할 수 있는 인원이니까. 그거는 내년에도 내년 어느 시점에서 보고할 때 내년 시점에는 몇 명 정도가 지원을 했다라는 거를 저희가 중간에 보고드릴 수 있겠죠.
한종
이한종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위원들한테 업무보고를 계획을 얘기하고 금년에 실적을 넣어준 것에 대해서는 좋다고 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025년도 업무보고 때 다 숫자까지 명기했어요, 명기해 가지고 인원을 표기를 하고 집행한 금액을 표시를 했다는 말이죠. 전체적으로 25년도, 26년도에 추친사항을 비교를 해 보면 하나도 맞지가 않아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그래서 추진별로 여섯 가지 지금 명시된 임산부교통비 첫만남이용권, 천사지원금,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저소득 복지대상자 그다음에 돌 백일 상차림 무료대여 이 현황을 실적 현황을 본 위원에게 자세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이것은 제가 행감 때 다시 한번 따져볼 일이고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임산·출산 지원을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구성하여 출산 친화적 사회를 조성하겠다 즉 출산을 많이 장려를 하고 미래적인 것을 환영하면서 아이를 키우게끔 하는 그런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왔는데 이왕이면 얼마 전에 TV에 군포시장이 아이를 안고 나와서 인터뷰를 한 장면을 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내용이.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출산 후에 뭐 30일이건 날짜를 정해 가지고 청장님이 꽃다발을 들고 가서 축하한다고 인사하는 내용 청장이 바쁘면 국장이나 과장님이 직접 출산아 가정에 방문을 해서 축하한다는 꽃다발 증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일이 많아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아니 일이 많은 거보다도 일도 물론 모든 대상을 할 수는 없겠지만 상징적으로는 검토해 볼만 하기는 한 데요, 일단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죠.
한종
이한종위원
예산 수반이 되는 거는 시간만 있으면 되는데 꽃다발 하나에 뭐 이게 2백만원, 3백만원씩 주는데 꽃다발 하나에 뭐 30만원, 40만원 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출산을 하면 양가 부모 찾아오잖아요. 거기가 한계에요. 그런데 우리가 출산정책 장려를 하면서 기관장이 아니면 서구청 기관장 하면 밑에는 뭐 국장, 과장 다 있잖아요. 공직자가 방문을 했었을 때에 축하한다고 했었을 때에 그 느낌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잊어먹지 않을 거 같아. 그리고 거기서 사진 한 카트 찍고 그 사진을 찍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이거 얼마나 좋겠냐, 과장님 이면에 대해서 의견을 내주시죠?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저희가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이거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잘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심 없으면 세월 지나면 끝나는데 이거 진짜 중요한 꼭 필요한 사업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 예산 안 들어요, 시간만 내면 되잖아요. 청장이 못 가면 국장이 가고 국장이 못 가면 과장님이라도 최소한 가면 그 산모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이를 낳아서 기쁘고 야 아이를 낳더니 우리 아이 축하를 해주기 위해서 직접 관계 공무원이 왔다 그러면 일파만파 그 전파가 돼 가지고 엄청난 기대적인 홍보 효과가 좋다 그래서 서구에서 아이를 낳고 서구에서 산다 그것이 내 재산의 가치성을 높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냥 답변만 잘 검토하고 하려 하지 마시고 실행에 한번 옮길 수 있는 마음에 자세가 된다면 꼭 좀 실행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냈는데 판단은 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또 청장한테 보고를 해서 이한종 위원이 이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 그래서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한번 해볼 생각 있으시죠?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만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한부모 지원 대상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죠?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그렇죠. 우리가 보통 그냥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성이고 보통 한부모는 고등학생.
심우창위원
고등학생까지 한부모 혜택을 드린다 그중에서도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쪽으로다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그게 한부모 아니더라도 우리가 저소득하고 취약계층에 지원해 주는 게 있죠?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네.
심우창위원
그 중복은 안 하는 거죠?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또 차상위도 있고 쭉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부모인 경우 가구의 유형이 한부모인 경우에 저희가 한부모 아동양육비나 교육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거예요.
심우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복은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쪽에서 취약계층이라고 해 갖고 지원해 주는 거 하고 한부모 취약계층에 그쪽에 해주는 거하고...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럼 중복 지원이 되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돼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또 한부모다 그리고 기준에 안에 맞는다 그러면은 가능할 수 있죠.
심우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저쪽에서도 지원받고 이쪽에서도 지원받는 거네 그렇죠? 이중으로.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지원 종목은 틀리죠.
심우창위원
이중으로 아니 그 종목은 탈벼도 어찌됐든 같은 맥락으로다가 지원을 이중으로다가 받는다 그리고 한부모가 물론 발생이 됐을 때 사고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는 가장 많은 요인이 이혼 세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네.
심우창위원
그러면 그전 같지 않고 지금은 이혼 세대에다 한쪽 부모가 그 아이 키우지 않는 쪽에서 양육비를 법적으로다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 그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부양 의무자를 보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또 실제적으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거나 뭐 이런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또 가능하기도 하고요, 부양 의무자를 아예 안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심우창위원
그러게 지금 단위사업으로다가 놓고 보게 되면 110억 정도 이렇게 쓰는 건데 이게 적정해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고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다가 제가 나중에 자료를 요청을 해 가지고 한번 시간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임신·출산 환경 조성 그 비용 첫만남이용권 같은 경우가 지금 이 자료들이 보면은 예산을 내년도 26년도 예산에 81억 이렇게 첫만남이용권 예산을 잡잖아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정태완위원
작년에도 올해 예산을 똑같이 금액을 잡잖아요. 그러면 이게 국·시비이고 다 매칭이다 보니까 금액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게 작년에 중간에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산·출산 그것도 5월달에 생긴 것도 있고, 4월달에 생긴 것도 있고···
정태완위원
작년에 25년도 예산을 소요 예산을 맨 처음에는 77억을 잡았다가 이게 이용권이 빨리 지급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 첫만남이용권 그러니까 2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100억 정도가 나갔잖아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정태완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81억을 잡으신 거잖아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그런데 보통은 저희가 이 사업이 작년에 시작되다 보니까 그 해에 줬던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요청을 하는데 다만 시에서 저희가 요청한 대로 처음에 다 주지는 않아요.
정태완위원
그렇죠.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그러다 보니까 부족하다 보면 또 집행하면서 추가 소요액 파악해서 추경으로 또 받기도 하고...
정태완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올해 8월 기준하고 작년 기준하고 첫만남이용권 거의 숫자가 비슷해 가지고 나가는 지원금이랑 비슷잖아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정태완위원
그러면 만약에 똑같은 이 추세라면 올해 말에도 100억 정도가 될 수 있는데 그럼 말 그대로 지금 내년도 예산을 짤 때 이 첫만남이용권이 100억 정도 규모로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만약에 또 이게 모르죠, 출산율이 낮아가지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작년도 자료나 아니면 올해 기준이나 이런 거를 검토해서 만약에 제가 이 예산을 짠다면 100억 정도가, 계속 작년에 100억이 나갔으니까 지금 올해 출산도 그 기준을 보면 비슷한 추세이고 100억 정도가 나갈 거 같으니까 그럼 100억 정도를 잡아야 되는 건데 이 금액이 81억만 잡히니까 혹시 이게 81억 딱 기준이 있어서 잡은 건지 아니면 더 예산을 증액을 해 가지고 올릴 수도 있는 건지 만약에 물론 얘기하셔가지고 중간에 비용이 모자라면 추경을 통해 가지고 또 맞춰서 갈 수는 있지만 예산을 처음에 책정할 때 작년도나 올해나 그런 검토를 잘해 가지고 예산편셍이 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좀 그런 부분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 이거는 지금 시에서 가내시나 이런 게 내려와서 일단 그것을 반영한 거고요, 부족분은 수시로 저희가 또 요청을 해서 추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거에 보면 가정양육사업하고 가정육아활성화 프로그램 보급사업인데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안 써 있이서 과장님께 여쭈어보는 거예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하면 그 자체가 저희가 지금 402개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그 어린이집에 있는 원장님들 교사들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직무교육이나 역량강화 교육들을 진행하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있는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부모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아이와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 그런 역할들을 육아종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선희위원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나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프로그램이 워낙 많아서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따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고선희위원
네 그거 서면으로 주시고요, 이런 프로그램하고 가정에서 육아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를 우리 출산하신 그 어머님들께서 많이 아시고 계시나요? 홍보가 되고 있나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홍보 채널은 거의 다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홈페이지뿐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주변에 카페나 아니면 포스터 또는 전광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럼에도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내년에 좀 더 홍보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제가 그냥 이렇게 책자 보고는 도대체 어떤 사업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가정에다 해줄 건지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한테 좀 도움이 되기 위한 프로그램이잖아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고선희위원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지금 과장님께 여쭈어보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건지 어떤 도움을 주는 건지...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그러니까 아이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뭐 그 나이대별로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또 부부간에 또는 부모와 자녀 간에 관계 형성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고 또 아기들 데리고 오감놀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하기도 하고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모두 다 여기서 소개하기는 그렇고요,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그것은 따로 자료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고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에 어쨌든 예산이 지금 25억 들어가는 건데 물론 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거는 예산서가 나오면 거기에 내용이 다 항목이 나와 있겠지만 어쨌든 예산서 전체에서 그걸 찾아서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정리를 먼저 해서 따로 주시면 좋겠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거기를 가정보육과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식품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어쨌든 그 회의에 과장님도 참여를 하시잖아요, 참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회의를 참석해서 보셨을 때 거기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예산 4백만원 갖고 행사를 사업을 열한 가지씩 하더라고요. 30만원, 20만원 사업을 막 그렇게 해서 하고 하던데 거기도 아이들에 식생활개선 아니면 어떤 음식에 대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쪼개서 하는 거잖아요, 정말 작은 금액 갖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는 오히려 예산을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았으면 좋겠다고까지도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육아종합지원센터 도 그렇게 지금 고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예산을 정확히 위원들이 알아야지 예산이 낭비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가능하면 급식관리지원센터 그 사업도 비교분이 될 수 있게 같이 좀 해서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아이사랑꿈터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이사랑꿈터 추가 설치를 위한 인천시 예산을 받기 위해서 지난 반년 동안 정말 많이 고생을 했는데 인천시 예결위 열리는 날 과장님께서 함께 노력해 주셔서 이번에 검단구 예산도 살리고 또 루원에 한 개소를 더 설치하게 된 거 같아요. 그때 같이 고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인천시 예결위 때 제가 방송을 좀 보니까 왜 이렇게 아이사랑꿈터가 추가 확대가 되지 않냐는 어떤 시의원님의 질문에 당시 담당 시 과장님께서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 곳이 없어서 확대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원래 인천시에서는 앞으로 아이사랑꿈터를 더 확충하지 않겠다고 제가 내부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아는데 그때 예결위 때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추가로 확인하신 바가 있는지.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저희가 시에다가 저희 신도시가 많다 보니까 아이사랑꿈터 추가 확충을 위해서 공문을 여러 번 보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는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많은 어머니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이용을 안 하는 구가 많이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기존에 있는 것만 내실을 기하겠다 더 이상 추가 설치는 안 한다라고 연초에 저희 모든 구에 공문이 시달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 확충은 없나 보다라고 하면서도 그래도 우리 기존에 진행하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계속 건의를 했었고 또 위원님께서도 또 같이 도와주셔가지고 다행히 저희 구만 추가 확충하게 된 거고 남동구도 한 개인가 거기도 요청에 의해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그러면은 향후에는 더 확대할지 아닐지에 대해서 새로운 공문이 내려오거나 한 사항은 없나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그런 건 없는데요, 저희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하면 계속해서 시에다가 또 추가 요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주민분들께서 많이 기대하시는 만큼 최대한 일정에 맞춰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아이사랑꿈터의 거의 70%가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위탁하고 있다 그래서 사업에 좀 내실에 우려가 있고 또 프로그램도 또 제한적이다라는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서구도 봤더니 지금 열 군데 중에 네 군데가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위탁을 받고 있잖아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송이
송이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하겠다고 인천시에서도 기사를 낸 걸로 아는데 향후에 11호점이나 12호점에 위수탁 관련해서 공고를 내거나 할 때 더 다른 부분들을 좀 더 신청할 수 있게끔 하는 복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저희가 위수탁은 어디 정해놓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신규시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개모집을 통해서 어느 단체가 됐든 어느 기관이 됐든 가능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말씀하셨으니까 다음 주에 보고드리기는 할 건데 민간위탁 동의 때문에 할 건데 지금 여성가족재단이 운영하는 2개소가 이제 곧 위탁기간 종료가 돼요, 11월에. 그래서 더 이상은 운영하지 않겠다고 저희한테 의사를 밝혀서 이것도 역시 공개모집을 통해서 다양한 기관이나 단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송이
송이위원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위수탁을 독점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온 만큼 향후에 이와 관련해서 위수탁을 공모하시거나 또 할 때는 이런 부분들 좀 인지하셔서 다양한 곳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문 많이 해 주셨는데 요청하신 자료들 그리고 또 심도 있는 질문들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춘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아동행복과)
12시 03분
다음은 허은주 과장님 나오셔서 아동행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행복과장 허은주입니다. 먼저 64만 서구민을 대표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행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아동행복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귀선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김세진 아동돌봄팀장입니다. 김명선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강윤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161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해 주시기 바라며 165쪽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아동행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금년도도 잘 추진이 되고 있고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석남1동 소재한 상생마을에 들어온 센터 있죠?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지역아동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종
이한종위원
네}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거기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셔서 불협화음이 있어서 대표자하고 원장하고 불협화음이 있어서 서로 고발 고소하고 진정 넣고 그랬다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잘 정리됐나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지금 잘 정리라기보다는 그 법인에서도 노력하기 위해서 센터장을 새로 9월 1일날 채용해서 지금 업무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런 불협화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에 구비로 천 2백만원 정도 운영비랑 또 수리비 이런 거를 좀 구비로 세워서 불협화음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게 뭐 예산에 관계 저기인 건가, 제가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기 두 번 갔었잖아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협동조합 대표자하고 거기 원장하고 서로에 어떤 자존심을 앞세워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서로 불합리한 사항을 끄집어내서 문제화를 시킨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아이들이 오면 화장실 쓰면 뭐 화장실이 깨끗이 쓸 수도 있고 아니 지능 능력이 떨어지니까 뭐 휴지도 일방적으로 버릴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이었잖아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 것 가지고 시비를 해 가지고 이게 감사실에 감사 요청을 하고 또 원장은 원장대로의 인권 권익위원회에다가 내용을 넣어 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거기 원장은 9월 1일자 새로 선발이 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 이후에는 협동조합 이사장하고는 불협화음이 없었나?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원장이 새로 오고 나서 상생마을 대표하고 상견례는 좀 했나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다 인사드리고 그랬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때 상황은 어땠어요? 거기 대표자가.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제가 직접 뭐 그 인사에 대해서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는데요, 그 센터장이 지금 세 번째 센터장님이시거든요?
한종
이한종위원
네.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그래서 그런 불협화음을 예방하고자 법인에서도 센터장 혼자 근무하게 두지 않고 일주일 이상씩 보름 정도 같이 이렇게 상주하면서 이사장 소개시켜 드리고 같이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 건물 상생마을 자체에 건물은 공적 재산이잖아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마치 거기 대표자가 자기 건물인양 과시를 하고 또 원장은 자존심에 의한 내가 원장인데 이 정도까지도 못한다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있냐 결론적으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우선적으로 뭐 막다르게 얘기한다면 우리 구에서는 공적 재산에 공유 건물인데 마치 그 대표자는 자기 건물인양 괄시를 하는 거지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면 거기 시간을 내서라도 원장님 계실 때 아니면 거기 대표님 계실 때 자주 가서 소통을 하면 차후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상생마을에서는 거기 원장이 더부살이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주권의 권리는 우리 서구청장이 가지고 있지만.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그렇죠.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 데서 어떤 자존심이 유발이 되는 거지 그래서 좀...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자존심이라기보다는 학생이나 선생님들이 많다 보니까 이용하는 인원이 30명이 다수 화장실을 쓰고 있고 깨끗이 안 하고 고장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상생마을 대표이사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은 야단맞는 것도 한두 번인데 계속 잔소리를 하시니까 그런 갈등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음식물 먹는 것까지 얘기를 하고 냄새 난다 뭐 이런 거를 하고 그런다는 거는 그 말 나온 자체에 장본인이 문제이지 난 원장의 문제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런 면이 참 아주 진짜 애매모호한 게 아니고 사람이 이게 할 일인가 본인도 자식을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이 설령 거기에서 뛰고 소리질렀다 할지라도 그것을 탓을 해 가지고 원장을 원망한다는 거는 이건 좀 상식 이하의 얘기에요. 그래서 저도 몇 번 가서 거기 대표자하고 얘기를 해서 이해도 시키고 그랬거든요. 난 뭐 거기 원장하고는 내가 한 번도 생면한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잘 소통을 하고 있나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제가 잘 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지금은 법인에서 많이 조력을 해 주셔서 지금 현재 는 불협화음이 일어나지를 않고 있는데요, 저희가 상생마을 대표이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사장님도 말씀하시는 게 수리비 같은 게 자꾸 나오니까 아이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고장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로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주로 쓰는 게 화장실이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거기 상생마을 쪽에 피해 안 나도록 그렇게 지원...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에서 거기 지금 업무를 관장하고 있잖아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도시재생과장한테도 내가 그 얘기는 했어요. 그러면 도시재생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투입할 것은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자꾸 불만을 토로 하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상생마을에 이사들이 일곱 명인가 있어요. 내가 그분들 다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문제점은 딱 하나에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적인 사항에 일만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도시재생과장하고 잘 협의를 해서 지원해 줄건 확실하게 지원해 주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법적인 사항까지 간다면 잘 검토해서 처리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불협화음에 대해서 과장님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앞으로 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진짜 제 생각에는 폐쇄시키고 싶어요, 협동조합하고 거기 다 폐쇄시키고 싶어요. 아니 주민들에 위해서 만든 시설을 가지고 주민이 이용하는데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문제점이 나오면 구청에다가 얘기를 해서 도출시켜가지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는데 마치 내 건물처럼 쓰고 있는 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도 관심 있게 그쪽에 볼 테니까 과장님 두 번 다시는 그런 불협화음이 없도록 도시재생과하고 협조할 거는 과장님이 협조를 하세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고생 많이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생마을 이한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요, 과장님 상생마을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이하시고 마음고생 하신 건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 지역아동센터 그 원장님하고 상생마을 센터장님하고 계속 불협화음이 있잖아요. 바뀌실 적마다 지금 그러잖아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고선희위원
그래서 굉장히 그거 저한테도 민원이 양쪽 쌍방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좀 고심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지역아동센터를 다른 쪽으로 이관하는 그런 거는 어떻게 가능한 가요? 과장님 생각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될 거 같아요. 계속 상생마을 그 원장님은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이 화장실 망가트리고 굉장히 불편을 호소를 또 많이하시고 센터장님은 또 그 상생마을 아니 지역아동 원장님은 상생마을 센터장님이 r그렇게 한다 아이들한테. 밥도 못 먹게 한다 또 그런 불만 많이 하시고 굉장히 두 분이 심하게 심각한 상황이 두 분이 아니라 지금 계속 바뀌실 적마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을 해줘 보세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저희도 그게 좀 계속 잠잠해지려고 하면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또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생각 안 해 본 건 아닌데 사실 석남동 쪽에 새로 도시개발 하는 쪽에 건물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요즘에 도시에 성인노래방이라든지 그런게 근접해 있으면 저희 건물 27년도에 개소하는 그런 건물도 있는데 각 주변에 너무 성인노래방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 설치할 때도 그쪽에 말고 율도 쪽에 도시재생 건물 다른 건물도 있었는데 그쪽에도 마치 성인오락실이 있어서 못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따로 이사 가면 제일 좋은 문제이지만 거기 예산 이미 예산 리모델링비가 다 특별교부세로 받아서 투입됐고 현재 구 재정상 갈 수도 없어서 저희가 현재는 알아 보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고선희위원
제 생각에는 국장님하고 어떻게 국장님이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이렇게 그냥 지역아동센터장님이 바뀌어서 아니 원장님이 바뀌어서 괜찮을 것처럼 얘기하는데 수면에 지금 올라오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원래 원장님이 그만두셨잖아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고선희위원
그만두신 불미한 사건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거기에 연관돼서 과장님까지 굉장히 곤경을 많이 치루셨잖아요? 그래서 이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명훈
윤명훈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면요, 먼저 이한종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에 공감을 하고 있고 지금 고선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도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요. 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다른데 이전한다는 거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적인 건물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어떤 한쪽에서 의견 충돌이 있다고 해서 이전한다고 하면 그 이전하는 사람도 그 기관도 그렇고 또 남아 있는 센터장님도 그렇고 더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다는 사항도 생각이 들고 일단 위탁기간이 남아 있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한쪽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양쪽의 의견이 다 팽팽하게 겨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서로의 의견이 각자각자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조율해 가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좀 더 소통을 하도록 저희가 중재를 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그 조율하겠다는데 제가 거기 상생마을 갔는데 통로가 달라요. 지역아동센터들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지금 국장님까지는 잘 모르셨던 거 같아요. 이게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불거져 나온 얘기가 계속 불협화음이 있던 건데 과장님선에서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막 종종종종 하시다가 지금 못하셔 갖고 지역아동센터장님이 두 분이나 그만두고 한 분도 오셨다가 한 달 못 돼서 그만두시고 지금 계속 문제가 발생되는 거라서 뭐 이전할 생각이 없으시면 상생마을 센터장님하고 어떻게 국장님 선에서 나서서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거기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어떻게 분리를 선을 그어서...
명훈
윤명훈복지국장
분리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좀 맞지 않는 거 같고 일단 센터장님도 제가 만나 봤어요, 만나 봤고 의견도 들어봤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고 계속 이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장님도 그렇고 센터장님도 그렇고 서로서로의 각자 입장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잘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불협화음 안 나오게 잘 좀 국장님까지 하셨으니까 소통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또 민원 들어오고 뭐 저기 하지 않게, 일단 알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라고 아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방송에서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이고 학교 운동회를 아파트에서 시끄럽다고 해 갖고 운동회를 못했잖아요? 뉴스에도 그게 나오고 그러고 그랬었는데 참나 그런 거 보고 괜히 화가 나고 안타깝더라고 우리 아동 권리를 찾아준다 놀 권리를 찾아야 된다 그러는데 국민적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나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서구도 또 마찬가지에요. 왜냐하면 아파트 어린이놀이터를 없애고 주차장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게 난 참 있을 수 있는 일인지 한쪽에서는 아동의 놀 권리를 찾아줘야 된다고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행위들을 부끄러움 증을 느끼지도 않으면서 마구 이렇게 지행하는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몇 가지 말씀을 놀 권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축제기획단을 운영을 하죠?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네.
심우창위원
그러면 이게 아동들로다가 뭉쳐가지고 아동들이 축제에 대한 전체적인 테마나 이런 거를 준비하고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네.
심우창위원
그래서 이것은 아주 참 잘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역별로다가 우리가 찾아가면서 팝업놀이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네.
심우창위원
그것도 아주 인기가 좋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확대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다가 이렇게 구호성으로다가만 외치는 그런 아동의 놀 권리를 찾아준다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다가 직접 현장으로다가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높이 평가를 해 드리고 싶어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어린이들의 권리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은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로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과, 주택관리과,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명훈 국장님과 허은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