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삭 의원 발언

주이삭 위원입니다. 아까 부동의가 진행되고 나서 정회를 하고 예결위원장께서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의장실로 모이라는 호출을 받으셨고 그렇게 해서 가셨습니다. 예결위의 최종 안건에 대해서 저는 어찌 됐든 정해진 바니 따라가려고 했던 본 부위원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이 간이 의총 같은 걸 하고 오셔가지고, 적어도 최소한에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위원장께서 부위원장 그래도 위원회 회의의 운영과 관련해서 협의를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없이 일단 간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회하는 과정에 최대한 제가 의견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one of them으로 제 의견에 어떤 무게를 그렇게 그냥 치부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상당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부동의라는 이 절차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된 적이 이번만 있나요? 제가 그 부분이 예전에 한번 우리 예결위에서 논의를 할 때 부동의 하겠다라고 문석진 청장 때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그게 사전에 의견이 왔으면 우리가 더 심의를 했을 거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공식적인 의결 과정에서 의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찌 됐든 예결위에서 조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박진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의 조정 과정, 예산안 자체에 대한 조정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봤고요. 그런다면 지금 계속 전문위원께서 어떤 사례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의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좌지우지하시는 느낌이 있는데, 적어도 증액에 관해서 부동의 하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증액에서 어떤 게 부동의냐? 진짜 일괄로 통으로 다 부동의냐, 왜냐면, 우리가 예산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증액 의견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 의견이 있었고, 해당 사업 부서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 핵심적인 부분은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혹시나 상부에서 얘기할 때 있었다면 집행부 안에서. 있었다면 그런 정도를 반영을 해서 수정안을 충분히 발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결위가 원래 당초 우리 위원장께서 계속 주장하셨던 6시 반까지 원래 회의가 끝나길 바라셨겠지만, 본인 저녁 약속 있으셔서. 그런데 지금 지연된다고 해서 어차피 미뤄진 약속, 충분히 우리가 아직 차수 변경도 할 필요도 없이 시간이 있는 상태에서 회의를 못 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결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회의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다시 한번 무게를 담아서 드리니 해당 부분을 좀 더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고요. 어찌 됐든 제가 앞서서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따로 간이 의총을 하고 오셔가지고, 쫙쫙쫙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1차 추경을 할 때에도 제가 불만 의견을 말씀드렸고 본회의장에서 예결위원 사퇴서까지 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 추경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저는 진짜로 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결위에 진안한 과정에서 위원장께서 또 다른 모든 의원들이 각 사안에 딱히 민주당 의원님들이 막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뭔가 되는 그런 예산이 아니면 다 합리적으로 어느 정도 된 거 맞습니다. 동의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좋아요. 그런데 뭔가 탁 정해진 사안에 대해서는 적어도 소수 의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최소한의 반영이 전무했던 부분도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정하고 들어오셔 가지고 회의 진행을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것도 납득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시 내가 다수당이다, 우리가 거대 집단이다 일 때랑 다른 상황일 때도 감안을 하는 상대의 입장도 배려하는 존중하는 그런 회의 진행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가 부위원장으로서 재청을 요구를 했지만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반대하는 부동의 증액에 대한 부동의를 얘기했기 때문에 의결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이기 때문에 찬성으로 의결을 냈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충분히 정리하고 갈 수 있는 것을 본회의로 이렇게 떠넘기는 형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향후에도 차기 의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