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위원입니다. 일단 하나씩 하나씩 짚어 보죠. 일단 앞에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올해 예산이 저희가 준 것을 보면 본예산에 4억9,5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맞죠? 올해 예산이죠?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 받아오신 예산이죠?

네, 전액 시비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5억8,000만원을 잡았어요. 1억 이상을 높게 잡았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5억8,000만원 예산을 주기로 약속을 하신 것인가요?

일단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그 사업비나 인건비에 대해서 내용을 받아서 서울시에 전달을 했고요, 저희가 시에서 가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확정되지는 않아서요, 저희가 최대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비 부족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비, 이런 것들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매년 우리가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할 때도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하고 전문위원도 얘기한 것처럼 예산이 줄어왔어요. 계속 줄어왔는데 내년도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예산을 더 늘리겠다, 1억 이상을. 얘기를 하는데 서울시에서 그러면 오케이, 그 돈이면 우리가 그냥 해도 되는 예산인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게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구비를 책정할 계획이 없고 시비인데 시에서 안 주면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가 작년에 올해 1,200만원이고 올해 조금 부족해서 올렸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 여러 기관이나 단체 공모사업을 통해서 부족분을 좀 보충할 계획이고요. 또 저희가,

이것은 위탁을 어디에서 받든지 위탁을 받는 곳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은 위탁이 어디가 받든 문화재단이 하든 어디가 하든 해야 될 일이라고 앞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 지금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심의할 때도 논의된 내용을 보니까 5,600만원 정도밖에 사업비는 없고 나머지는 다 인건비다, 결국에는 5억8,000만원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성 그다음에 운영비, 기본관리운영비이기 때문에 이 돈이 변동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최소의 사업비라는 말이죠. 결국에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든, 뭐를 하든 사업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인데, 5억8,000만원도 최소 비용인데 실제로는 지금 기존에 보면 올해 4억9,000만원이었단 말이죠. 전년도에 4억3,000만원이었고 그런데 갑자기 5억9,000만원, 1억 올려달라고 그러면 서울시가 "위탁도 너희들이 바꾸는데 우리가 1억씩 그냥 팍팍 줄게요."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이것에 대한 근거가 있냐는 거예요.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는 약간 보수적인 생각인데 저희가 계속 협의해서 사업비 부족 부분은 계속 어필을 하고 있어서 최대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5억8,000만원 안 되고 올해 수준에서 4억9,000만원 정도를 주겠다 그러면 1억원 정도가 비는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하고 협약한 것도 있고 사업비 부족 부분은 저도 여기 와서 계속 고민 중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부족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민간위탁하고 구비도 좀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도,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하지만 구비도 저희가 부족 부분 일부 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해서 사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쪽 평화문화진지,

얘기를 또 하시는데 기존에 그럴 거면 우리가 재단에서 운영을 할 때 같았으면 재단이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사업의 연계성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예산으로 활용하던 것들을 그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내지는 연계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일부 지원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었는데 갈라놓고 민간위탁을 주면 우리가 구비를 새로 마련해서 다시 거기에다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의가 안 되죠. 그럴 거면 재단이 하는 게 낫죠. 그리고 또 말씀드릴게요. 운영 상황을 보면 여기 서울시에서 재단에다가 위탁을 하는 방식이었죠?

네, 맞습니다.

구가 업무로 받아온 게 언제입니까?

2022년 11월에 저희가,

2023년부터 우리 구가 받아서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 하고 2026년부터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우리하고 문화재단의 계약이 끝나면서.

네, 맞습니다.

거면 시에서 그냥 하라고 놔두지 왜 굳이 가져와서 우리가 위탁하는 절차를 왜 거칩니까? 시에서 그냥 위탁, 그전에 하던 대로 놔두면 되지 문화재단에서 못할 것 같으면 못하겠다 하고 시에서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했으면 시가 더 좋은 데를, 서울시 문화재단이든 어디를 찾아왔을 것 아닌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평화문화진지 조성 목적이 잘 아시겠지만 동북권 문화예술 균형발전과 지역 주민 문화향유권 증진 이런 목적을 갖고 했는데요. 저희가 도봉구에 시설이 있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구에서 중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저희가 하는 게 타당성과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갖고 와서 하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앞뒤가 안 맞아요. 서울시에서 할 때, 문화재단이 서울시로부터 계약을 맺어서 그게 특별하게 다른 데에 주겠다고 서울시에서 한 것도 아니고 도봉구의 특성에 맞춰서, 도봉구가 요청해서 만들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도봉구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게 적절하다고 봐서 서울시에서 특별하게 다른 문제 제기 안 하고 도봉구문화재단에다가 계속 위탁을 주고 운영을 시켜 왔어요. 그러면 도봉구에서 그것을 받아올 때는 우리가 조금 더 본격적으로, 도봉구의 뭔가를 더 입혀서 거기를 더 활성화시키고 더 좋게 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다고 그러면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문화재단이 잘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넘기겠다,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문화재단이 일을 못하면 과에서는 제대로 하게끔 해야 되는 것이죠. 더 잘할 만한 곳이 있습니까? 이렇게 더 잘할 만한 민간위탁체를 찾을 수 있으세요? 자신 있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단이 8년 동안 운영해 왔는데 여러 가지로, 말씀드린 대로 문화프로그램 운영도 저조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운영 활성화가 정체돼 있어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되는데 전문가들 하고 사전회의도 할 예정이고 과업지시서도 충실히 작성해서 평화문화진지의 정체성을 살리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문화재단도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 내용들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입주 작가도 줄어들고 프로그램 전시나 이런 것도 줄어들고 활동도 줄어들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민간에 맡기면, 민간한테 지금 관리비만 겨우 주면서 하면 더 잘할 수 있다, 뭐로 장담을 하고 뭐로 보답을 하냐는 것이죠, 우리가 보장을 하냐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 작가나 그쪽 팀은 계속 배수 이상 많이 신청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채워서, 저희가 말씀 계속 드렸지만,

그것을 채울 거면 과에서 직접 하시든지, 재단에서 하시라고 하면 되잖아요. 지금까지 했던 노하우, 지금까지 이런 사례들, 전국적으로 이런 평화문화진지같이 운영하는 사례들이 별로 없어요. 가장 유사한 것을 찾으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운영하는 곳들이, 이런 형태들이?

이런 형태는 저희도 좀 찾아봤는데요. 그렇게 딱 맞는 것은 없지만, 그것에 준해서 저희가, 어쨌든 민간위탁을 해서 전문성, 장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창의적인 기획력과 전문적 역량이 있고 지역사회에서 폭넓은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어떤 지역 전문가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민간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장점이 있습니다.

.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관에서 직접 하기보다 민간에 위탁을 주는 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들이 합니다. 전문성과 지역 네트워크 활용과 지역주민들과 유대관계를 더 잘할 수 있는 곳들, 그래서 복지시설이라든지, 다른 청소 용역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그런 업체들이 해 온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데들, 법인들을 검토해서 더 잘할 곳에다가 맡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유사한 사례를 한 데가 없잖아요. 제일 유사한 사례, 제가 억지로 찾아보면 영등포에 문래동 예술촌 같은 경우들이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사실은 공공소유가 아니죠, 개인소유 부지이죠. 그런데 서울시문화재단, 서울시관광재단 그다음에 영등포가 직접 프로그램 운영하고 예술인들을 독려하면서 운영합니다, 실제로 하잖아요. 민간이 갖고 있는 기구인데도 거기 잘할 데를 어디를 찾아서 위탁을 주지 않고 더 잘할 수 있는 곳들이 한단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지금 이런 말씀,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데 이런 선례가 없어요, 이런 사례들이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그렇게 잘했다고 평가할 만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엎치락뒤치락해도 8년 동안 문화재단이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진행해 왔었어요. 그 노하우가 다른 민간 노하우보다 훨씬 높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말씀 잘 알겠는데요.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구에서 문화재단이 8년 동안 운영하면서 노하우 충분히 있습니다, 경험하고. 하지만 계속 정체되어 온 것을 저희가 또 3년 동안 계속해서 위탁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그런,

정체되지 않게끔 독려하고 그것을 하게끔 만들어야죠. 문화재단이 지금 맡아서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하게끔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보다 더 잘할 곳이 있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이런 선례들이 어디서, 예를 들면 강원도 어디에, 충청도 어디에, 아니면 서울에 문래동 같은 데에서 이런 데들이, 이런 법인들이 이렇게 운영을 해 보니 잘하고 있더라. 이런 데들이 와서 운영을 하면 더 잘하겠더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재단보다는 여기에다가 맡기는 게 맞겠습니다라고 설득 있게 얘기를 해 주시면 검토를 해 보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방금 과장님도 봤을 때 그런 선례들이 없고 최대한 찾아봤는데, 저도 사전 설명 들으면서 찾아봤는데 보니까 문래동이든, 파주든 이런 데를 보면 다 자치단체 그다음 광역단체들이 개입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거나 공모를 하거나 해서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운영이 잘되고 움직인다는 말이죠. 민간이 받아서 그것을 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시설 같으면, 예를 들면 지금 이 예산이나 이 내용에 시설비용밖에 없는데, 진짜 시설 관리·운영 비용밖에 없는데 그것을 잘하겠다고 그러면 공단에 주시죠, 공단이 훨씬 더 관리·운영은 잘하잖아요. 과장님 말씀에 설득력을 아무리 찾아보려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문래동 예술촌, 혹시 그 사례 같은 것 검토해 보셨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딱 맞는 유사한 사례는 없지만 저희가 어쨌든 평화문화진지에 대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잘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좀, 저희가 이게,

잘하고자 하는 것이겠죠. 당연히 공무원들이 잘하고자 한다는 것을 제가 의심하지 않아요. 잘하고자 하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잘하고자 하려고 하는데, 우리도 이것은 잘하려고 하는 방향이라고 설득이 될 만큼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지금 저도 사전 설명 듣고 내용 보고 찾아보고 문래동 파주 예술인촌 찾아보고 강원도 춘천에 애니메이션박물관 이런 비슷한 곳 다 찾아보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나 부서에서는 그런 것도 안 찾아보고 얘기하시는 것이잖아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찾아본 것만큼도 안 찾아보고 얘기하시는 것이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 찾아본 것은 아니고요.

, 안 했다고 그런 것은 제가 좀 비약인데 그만큼의 설득력 있는 내용들이 안 나오잖아요.

일단 말씀하신 우려사항은 저희가 다 저번에 충분히 설명드렸고 다 알고 있지만요, 위원님.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민간위탁하기 전에 교수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한번 또 사전 청취할 예정입니다. 그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과업지시서에 잘 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할 때에도 전문가 위원이 기존 재단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내셨다면서요.

아닙니다, 그런 의견 없었습니다.

의견이 없었다고요?

네.

다 민간위탁하는 게 더 적절하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홉 분 중에 한 분이 부정적으로 하셨는데요. 그 의견은 과업지시서 이것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을 충실히 담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지, 그것을 부정적으로 말씀, 민간위탁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위탁에 대해 부정적이라기보다 기존에 잘하고 있는, 기존에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으로 그런,

그것은 아닙니다.

? 지금 운영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는 그 말, 그것은 제가 다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네, 아니고요.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을 세밀하게 넣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개인적으로,

부정적 의견이 아니죠, 그것은 민간위탁하는 데에 방법적인 내용이죠. 부정적 의견을 한 명이 내셨다는 게, 그것을 하면서 더 철저하게 하자는 게 무슨 부정적 의견이에요, 그것은 긍정적 의견의 구체적인 내용이죠. 부정적 의견은 이렇게 민간위탁하는 것보다는 이런 방식이 더 낫겠다고 얘기하는 게 부정적 의견이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그런 의견이었고 여덟 분은 다 민간위탁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서는 다 찬성하셨고요. 그것에 대한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셔서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이런 것 충실히 작성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랬습니다.

과업지시서는 당연히 충실하게 담아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을 과업을 이행할 만한 곳들이 실질적으로 평가를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다른 사례들로 그런 데들이, 잘하고 있는 데들이 있는지를 보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우려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재단이 못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더 잘하는 데로 하겠다고 말씀, 결론은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문화재단이 가졌던 노하우보다 더 노하우가 있는 데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더 잘할 데를 구하겠다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문화재단이 8년 동안 운영하면서 경험, 노하우는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전문성이라든가 문화 콘텐츠, 이런 게 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수탁기관을 잘 선정해서 말씀드린 대로 평화문화진지가 구민에게 잘 다가갈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해 볼 테니까 그냥 우리 의견대로 해 주십시오,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예산도 실질적으로 부족한 것에 대해서 대안이 사실은 없는 것이고, 계획 예산에 대해서. 그리고 잘 운영할 만한 곳들, 사례들이 있는지를 여쭤봐도 그럴 만한 곳이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과업지시서 잘 짜볼 테니까 이것은 한번 맡겨봐 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인데 그냥 호소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 이것은 의견을 좀 들어봐야지."라고 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근 위원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드릴 의견은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까지는 예산이 7억 5,000만원 정도로 편성해서 집행이 되었는데 2022년부터 예산이 점점 줄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재단이나 부서에서도 이러한 것을 미리 감지를 하셨으면 대응을 발 빠르게 하셔서 지금 2021년도 이후에 현재 2025년도잖아요. 그러면 4년이 흘러서 지금 민간위탁이든, 대응을 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너무 늦은 대응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 부족 부분을 챙겨서 부족분을 반영했어야 했는데 그것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또 부족한 부분이 왜 발생했는지 여부를 충실히 검토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민간 운영할 때, 위탁 운영 줄 때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민간위탁까지 고민을 하신 것이겠죠. 그러면 우선 모든 일은 인사가 하는 것이잖아요, 직원이 하시는 것인데, 인사 현황을 보면 현재 정규직 1명에 기간제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 인사 현황이 2021년, 2022년, 2023년도에도 큰 변화 없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겠죠?

초창기에는 2명이 더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처음 위탁 줄 때는 관장 같은 것도 같이 겸임해서 하기도 하고 팀장도 같이 역할을 했었는데 현재는 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화문화진지의 사업 현황을 보니까 보통 문화예술진흥사업, 예술교육사업, 공간활성화사업, 주민친화공간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시는데 예술에 관련된 특화된 부분을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정직원이신 1명이, 예술 쪽에 전문성이 있는 분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직원 자체가 그런 분야로 선출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노하우가 있는 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2023년부터 예산이 줄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맞닥뜨려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 채용에 대해서 별다른 노력이 보여지지 않아요. 예를 들면 기간제 근로자가 4명이잖아요, 이 4명이 하는 역할이 예상해 보면 관리·감독이나 보조역할을 하실 텐데 차라리 기간제 근로자 인력을 줄이고 전문성 있는 직원을 더 채용을 해서 여기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셨다면 이런 민간위탁까지 오지 않고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동감하고요, 저도 살펴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인건비 예산을 딱 정해서 주니까 그것에 맞게끔 운영하다 보니 기간제로밖에 운영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 현황을 봤어요. 이게 보통 평화문화진지의 전문성 있고 실력 있는 친구들을 뽑는 게 아니라 문화재단 통으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뽑은 다음에 배치를 이렇게 하던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쉬운 것은 평화문화진지의 이런 어려운 점이 확인이 되면 사람 채용할 때부터 신경을 써서 전문성 있는 사람을 채용하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부터 아쉬움이 크고요. 예를 들자면 당장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이 학원을 바꾼다고 해서 수능 성적이 반드시 오른다고 보장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런 꼴이에요. 보니까 여기 근무하고 있는 문화재단 직원분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콘텐츠나 기획력을 높여서, 지역주민분이 많이 오셔서 평화문화진지가 활성화되게끔 해야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냥 민간위탁을 하는 업체에 줘서 성과를 올린다고 생각하는 이 계획이 좀 여러 가지로 많이 아쉽고 문화재단 안에서도 여러 가지 능력 있는 직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직원을 좀 인사이동을 시켜서 여기를 활성화시켜야 하는 게 더 우선순위이지, 이것을 민간위탁으로까지 바꿔서 재단 안에서 내부 노력은 하지 않고 외부의 힘을 빌려서 한다는 게 많이 아쉽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재단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개편을 포함해서 운영 전반에 대한 진단·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위탁기간이 올해 만료되는 기간에 대해서 하게 됐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그것도 저희가 검토 안 한 것은 아니지만 평화문화진지에 대한 상징성이 있고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해 봤을 때는 민간위탁으로 함으로 해서 새롭게 문화 전반에 대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문기관에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기 전에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요점이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인데 앞에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은 일단 기존대로 재단에서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재단보다 더 잘할 민간위탁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재단에서 그냥 계속 지속성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예측이 가능했던 질의 같아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위원님들 설득하실 시간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재단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을 하려는 이유와, 다시 한번만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두루뭉술하게 전문적인 민간위탁을 공모를 해서 그 업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 제 방에 설명 오셨을 때 그러면 재단 없어져야 합니다, 그런 명분으로 이렇게 민간위탁하려 그러면 재단이 하는 사업들, 재단 전부 다 없애야 해요, 저희 도봉구는. 그 답변은 솔직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재단에서 민간위탁으로 꼭 해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재단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 재단 담당하시는 팀장님하고 정회했다가 조금 있다가 배석을 시켜서 여쭤볼 건데 그전에 주무과인 그쪽에서, 재단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고 그런 두 가지 제가 질문드릴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문화재단에 대해 운영 전반에서 지금 지도 진단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효율성과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은 외부 민간위탁 등을 통해서 저희가 문화재단의 역할인 도봉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조금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가 여러 가지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단이 구립 도서관 10개소, 평화문화진지, 김수영문학관 8개소 문화시설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말씀드린 대로 평화문화진지가 올해 12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저희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2017년 7월부터 개관해서 현재 8년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문화프로그램 운영이 저조하다는 판단도 했고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있었고요. 방문객 수도 점차 많이 감소했고요. 그리고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도 한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 부족과 여러 가지 문제점, 여러 가지 판단을 했을 때 평화문화진지 활용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평화문화진지는 지역 예술가들의 활동 공간을 저희가 활성화하고 그리고 그 입주 공간에 주민들의 참여와 체험 기대가 더욱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각종 여러 가지 문화 지역, 평화문화진지만의 문화 콘텐츠 발굴 강화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문화재단에 3년간 위탁하게 되면 그런 또 정체성이 계속 발전, 정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새롭게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저희가 그런 것을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우려하신 대로 수탁기관이 잘 선정될지를 우려하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딱 정해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업체가 잘 올 수 있도록 하고 과업지시서를 잘 작성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전문가들, 여러 사전 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잘 보완되고 충실히 앞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화재단에서 여러 가지 본인들이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평화문화진지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경영평가 결과 실적평가도 있겠지만 결과를 보면 문화 콘텐츠나 프로그램이 평가 결과 조금 약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아마 감안하고 있을 것입니다. 맨 뒤에 책자 보시면 문화프로그램과 이런 콘텐츠 개발이 상당히 부족하고 필요하다는 의견이 실적평가에 담겨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에. 본인들도 그런 것들을 감지하고 있고 그래서 충분히 설명드렸고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제가 과장님 답변을 듣고 나서 드는 생각은 문화재단은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에 자신이 없다, 그리고 8년 동안 이것을 관리한 재단인데 주무부서에서도 그것을 더더욱 활성화시키는 데에 재단은 조금 부족하니 민간위탁에서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잠시 간담회 하겠습니다.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미래환경국장 김선주입니다. 일단 심사를 했을 때 민간위탁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분만 빼고는 전부 다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때 동의하시고 한 분의 의견도 동의 안 하시는 부분의 내용이 위탁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 이런 의견보다 위탁을 해야 되는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사항이 빠졌다, 그런 내용만 적으셨던 것이지 위탁 자체를 부동의했었던 사항은 아니고요. 그때 심사했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도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업비가 적은데 위탁체가 들어와서 하기에 조금 힘든 상황이 아니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답변을 드렸을 때 시에서 이렇게 예산안을 하고 있는 것에 가예산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외의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추가로 많이 해서 외부 자원을 더 많이 충원을 하고 그리고 민간에, 또 다른 할 수 있는 활동체들의 역량을 좀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아까 강철웅 위원님이 5억8,000만원, 그래서 지금 현재 4억9,400만원인데 이게 더 올라간 게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기를 원하는 그런 게 또 사실은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산 계획서를 처음에 4억9,400만원으로 작년에 내고 올해 5억8,000만원을 했을 때 저희가 임의적으로 했었던 사항은 아니고 재단 쪽에서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고 계획서를 제출하고 했을 때 시에다가 이렇게 제출해서 시하고 좀 협의해서 이렇게 됐었던 사항인데 저희가 아쉬웠던 부분이 사업을 더 많이 하거나 확장하려고 했었으면 사업비를 더 많이 했었으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렇게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저희가 판단했을 때 사업의 확장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재단 쪽에 계속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했었고요. 그리고 총예산이 서울시에서 지금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작고 시설비 쪽에서는 저희가 8,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작년 같은 올해 수준으로 하면 사업비가 5,500만원 이렇게 됐는데 이 사업비가 적어서 고민되는 그런 부분은 시에서 예산 총액은 똑같이 맞춰 준다고 하면 저희가 시설비 이것은 다음 회의에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조금 늘리는 방법 이래서 예산을 조금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은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 대관이라든가 평화문화진지에서 운영하면서 하는 예산이 1년에 한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거기에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는 없지만 5억8,000만원 시에서 준 예산 말고 사업을 거기에서 함으로써 대관 수입, 프로그램 수입 이런 수입으로 1,500만원 정도는 더 사업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다 더 할 만한 업체, 재단보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재단이 8년 동안 하면서 그간에 운영했던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 저희가 봤을 때 재단이 이것보다 더 확장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됐고요. 서울시에서도 지금 여기가 서울로 들어오는 관문의 도시이고 그리고 아레나 등과 이런 것이 연결됐을 때 거기를 관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더 동북권의 복합 플랫폼으로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은 지금 현재 2026년도에는 그렇다 치지만 만약에 위탁체가 새로 들어와서 사업계획안이라든가 이런 게 충실하거나 된다면 예산은 더 확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할 수 있는 업체는 당장 어디 단체를 저희가 뭐 이런 것은 딱 없지만 심사할 때도 나왔던 의견 이런 것에서 관학협력단인가 협력해서 이렇게 하면 창작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학생들 이런 쪽에서 많이 하고 하니 그들하고 같이할 수 있는 그런 데에도 과업지시서를 충실히 받아서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생각할 때 평화문화진지 자체가 도시재생을 시작할 때 그때 이루어졌던 사항이라서 도시재생 활동하시는 시민활동가들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염두에 두고 또 아니면 창작 공간을 기획하고 전시하고 또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것에 큐레이터의 역할이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민 큐레이터 협회라든가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위원님들이 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잘 발굴하고 과업지시서도 자문해 주셨던 분과 같이 잘 만들어서 좋은 위탁체가 들어와서 평화문화진지가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에 팀장님,

도봉문화재단 문화공간팀 팀장 이상웅입니다.

오시기 전에 제가 배석을 부탁드린 이유가 지금 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민간위탁으로 동의·부동의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그냥 재단에서 8년 동안 했으니까 연결해서 했으면 좋겠다, 민간보다. 그런데 재단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담당 팀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간팀 팀장 이상웅입니다. 저도 어제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그래서 본부장님하고 회의는 어느 정도 내용은 의견 나눴고요. 당연히 재단 내부에서는 저희 재단의 문화공간,

잠시만요. 이게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어저께 알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어저께,

의회 이 안,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온 것을 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는 것을,

의회 안에 상정된 것을 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상정되기, 올라온 것 말고는 이런 얘기가 있던 것은 언제 아셨나요?

어제 알았습니다.

아니, 담당 팀장님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미래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동의를 해 주신다면 감사과라든가 일상감사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재단에 정식으로 통보를 공문으로 보내고 그리고 공개 입찰하는 공개 모집하고 시기적으로 해서 12월, 그리고 12월에 위수탁 계약을 또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시기적으로는 지금 해 주셔야 이게 절차는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동의를 안 해 주신다면 다시 한번 동의를 다,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다 드리고 설명을 사전에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또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위탁체와 할 때는 연장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나 두 달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며칠 이내로 연장을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다 하면 연장을 하고 다시 동의안을 올린다든가 아니면 그냥 저희가 그 부분, 그다음에 12월 31일까지니까 그다음에 재단으로 계속해야 될지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저희 위원님들이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의견이 보류하고자 하니까 그렇게 일단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한번 검토하시고요. 평화문화진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보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봉구청 기준으로 저희가 출연기관이잖아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지금 기관 총수입액 반 넘게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맞죠?

네,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28조에 "매 회계연도 종료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 실적을 평가하고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 통지한 적 있습니까?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8월 말까지 서울시에 보내서 통보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하셨죠?

저희가 2018년부터,

계속 매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경영 실적평가 같은 경우에 의회 보고는 언제 하셨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매년 경영 실적평가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누락한 점이 있어서 이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24년 저희가 도봉문화재단 경영 실적평가 용역 시에 재단 업무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누락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하게 되어서 차후에는 의회 보고에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진행하시는 것은 2017년도부터 법으로 개정된 사항이니까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행정안전부 제출 여쭤본 것은 지금 지방의회에는 저희가 제출된 게 기록이 없는데 서울시에는 제출하고 계셨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고요. 지금 저희 조례에도 보면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이 조례도 저희 도봉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내용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저희가 조례 같은 경우도 2016년도에 만들고 부서에서 개정을 안 하셨어요, 지금.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법에는 "하여야 한다, 통보하여야 한다." 다 강제 조항인데 조례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다." 대부분 이런 문구들이 있어서 이것도 좀 개정이 필요할 것 같고 사실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어쨌든 주무 부서와 재단에서 저희가 통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행정안전국이나 기획재정국 쪽에 말씀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당연히 서울시나 행정안전부에 저희가 통보를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전에 의회에서도 얘기를 해 주시고 그게 만약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게 2016년도에 만들어진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는 경영실적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신 책자에서 3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평가결과 총괄표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가 부분에 경영관리의 리더십과 사회적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리더십 같은 경우는 13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배점하고 뒤에 있는 자료까지 다 봤는데 전부 배점이 6점, 8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더하면 좌는 13이고 우는 14가 되는데 혹시 확인하셨나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전체적인 평가를 제가 면밀히 세부적으로 다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점수 부분에 대한 여러 개 종합적인 평가에서는 저희가 사실 "다" 등급을 받은 데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일단 먼저 배점이 여기 리더십은 13점으로 되어 있는데 배점이 14점으로 되어 있고, 뒤에도 평가가 14점으로 돼 있고요. 그런데 리더십 13으로 되어 있고, 사회적 책임 16으로 돼 있는데 배점 같은 경우에 15점으로 되어 있어요, 두 개가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실수인 것 같은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그냥 숫자 몇 개 틀렸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까 서두에 문화체육과에 질의드릴 때 행정안전부에서 법으로서 정해 놨다고 했잖아요, 경영평가 하는 것을? 그런데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이 경영실적평가를 매년 공지를 해요, 어떻게 하라고. 그 부분 혹시 확인하셨나요? 알고 계신 분 아무나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해진 것인데 저희가 오타가 있는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 것 좀 세밀하게 살펴서,

나온, 지금 이게 저희가 주신 책자 제목에도 보면 2024년도 재단의 실적에 대해서 경영실적평가를 2025년에 보고서를 내는 자료잖아요. 이 자료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제안모델 확인하셨나 하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뀐 점이 있어서 지금 여기 배점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실수인 것인지 확인하려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뀌었어요, 올해. 그래서 이 기준이 작년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보고하시느라고 숫자가 꼬인 것인지, 지금 말씀드린 리더십 전략이랑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경영관리의 평가 배점이 바뀌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리더십 전략은 14점이 맞고요. 사회적책임은 15점으로 바뀌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수정이 안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리면 작년 기준으로 14점인데 올해 기준으로는 2024년 실적은 13점이고요, 사회적 책임은 18점에서 16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영성과 같은 경우에도 사업성과가 7에서 8점으로 바뀌었고, 효율성과평가 같은 경우에도 25에서 27점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하신 것인지,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제가 기존에 예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출자·출연 기금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을 다 알려줘요, 이렇게 해라. 예산지침이 있고 지금 그것에 맞춰서 예산 편성하시면 되는 거고, 단순하게 지금 경영평가를 하시겠다고 하면 제안모델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공지를 하기 때문에 지금 2025년 지방출자·출연 기관 경영실적평가 제안모델이 아예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출연금이나, 재단이나 어쨌든 간접적으로도 세금을 받고 일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이런 지침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파악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는지, 파악을 안 하셨는지,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확인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확인할 문제는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계속 지침이나 편성모델을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런 세세한 것 따지면 사실 숫자 틀린 이런 것은 제가 크게 따지고 싶지는 않아서요.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110페이지 보면 도서관 운영해서 도서구매 증가비율로 0.5점을 했는데 보니까 지금 거의 한 1,000권이 안 되게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달성률이 지금 97%가 나왔어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신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목표비용 달성 계산이 있는데요. 최고목표에서, 마이너스에서 최종목표분에 실적 마이너스 최저목표로 해서 목표달성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달성도가 이제 97.6%에서 증가율이 0.49 정도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일정 비율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에 좀 부족한 게 돼서 지금 좀 부족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왜 질의드리냐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까 앞에서도 동의안 할 때도 서울시 예산 얘기가 나왔는데 서울시에서 도서관 관련해서 예산 줄 때 도서구매 증가비율 보잖아요. 그것을 기준으로 일단 하셨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왜냐하면 저희가 당연히 다 구비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의 예산받으려면 도서구매 증가비율 같은 경우에 이제 공공도서관은 3%에서 7% 잡거든요, 보통? 서울시 교육청도 3% 이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이렇게 그냥 97% 해서 0.49점, 0.45점 이렇게 반영을 하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경영평가를 하는 것은 어떻게 운영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평가하실 때도 행정안전부 지침이나 서울시에서 예산 심의할 때 저희가 도서구매비율이나 이런 것 꼭 참고해서 넣으셔야 이제 앞으로도 아까 같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 나오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저희가 공모를 받던 뭐를 할 때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문화체육과나 재단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구 위원님.

위원입니다. 상임이사님, 문화재단에 오신 지 얼마나 됐죠?

이제 5개월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영실적 평가나 활성화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저도 책자를 보고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5년 계획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등급을 다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심각성을 느끼고 내년에 우리가 평가를 제대로 좀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제일 먼저 지금 한 것이 우리가 2021년 4월에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경영평가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유에스비로 던져진 상태예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문서 하나도 없어서 다시 조사를 해 보니까 유에스비가 나와서 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세밀하게 평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기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실책을 하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평가를 제대로 받으려면 현재 우리 직원들하고 TF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타구의 평가를 전부 다 취합해서, 한 네 군데 취합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연구 중에 있고요. 그리고 TF가 끝나면 내년 2026년 4월 말경에 경영평가 다시 받을 때는 저희가 좋은 점수를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5개월 안에 경영평가나 문화재단이 안전하게 자리를 잡기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사실 쉽지 않은데 앞으로 우리 문화재단이 장기적으로 주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꾸려나가고 있나요?

제가 5개월 동안 있으면서 사실 우리 재단이 그동안에 행정 능력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실제 우리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설이고 간에 가보면 저 역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째, 우리 재단의 직원들하고 저희가 신뢰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이것을 쌓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우리 재단은 저를 기두로 해서 좋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라든가, 또 사업이라든가, 하여튼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꼭 평가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혁신관리팀에서 주신 자료 5페이지 보면 우리 직원들은 수직보다는 수평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 충성도 내부 구성원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데 이런 단어는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모든 직원이 수평관계로, 좋은 관계로 이루어서 팀워크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수평관계의 이야기는 사실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강조한 사항입니다. 제가 상임이사라 해서, 어떤 조직의 위에 있다고 해서 직원들하고 어떤 관계를 상하 관계로 보는 것보다는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제가 재단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업무에 소홀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용납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좀 자유롭고 우리 직원들이 경직이 안 된 상태에서 일하면 능률도 오를 것이고, 어떤 사업에 있어서 충실히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제 경영 방침이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는 어떤 격을 갖고 일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또 일을 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제가 포상도 좀 할 예정입니다.

도봉문화재단이 우리 도봉구의 얼굴입니다. 홍보에 가장 큰 얼굴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관리 잘하셔서 도봉문화재단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이사님께서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가 우리 재단을 확 변화를 시킬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변화하는 우리 재단을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예전에 잘못된 과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점점 좋아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근 위원님.

상임이사님, 경영실적평가 결과보고서에 37페이지 볼게요. 재단은 이사장을 구청장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관의 대표는 상임이사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지적한 것처럼 상임이사라는 호칭을 좀 다르게 변화하거나, 다르게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이사로서 어떤 직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용의하지 않는 얘기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의회라든가 아니면 우리 본청에서 관여할 일이었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19개의 재단이 지금 성립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임이사로 되어있는 데는 저 혼자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대표이사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그 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직책에 대해서, 상임이사가 뭐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가지 조직을 대표하는 직책을 갖고 계시는 입장이잖아요. 거기에 걸맞은 호칭도 좀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제가 요구할 사항이 아니고요. 저는 상임이사라도 좋습니다.

상임이사님이 더욱더 성과를 내시면 자연스럽게 그 호칭에 대한 변화도 있겠죠.

저에 대한 평가를 잘해 주시면 다른 직책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인사 관련해서 도봉문화재단을 보면 계약직 직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가 유독 많이 나오더라고요. 최근 상임이사님 오시기 전부터 이게 1년에 계획적으로 인사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무분별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 건은 예를 들어 저희가 기간제가 자격이, 계약만료가 되었든가 이럴 때는 수시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또 불가피하게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관둘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수시로 모집하는 것 같지만 사실 어떤 조항·규정에 의해서 채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냥 빠졌다고 해서 무조건 채용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규정에 맞게끔 우리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각 팀별로 여러 팀이 있잖아요. 그러면 각 팀에서 각자 맡은 직책이 있을 것이고, 이분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경험과 경력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승진이 되면서 능력이 개발되고 이러한 측면에서 조직을 운영하실 텐데 오늘도 평화문화진지 현안을 보면 거기에도 특화된 큐레이터 출신의 경력자를 채용해서 운영하셨으면 거기 평화문화진지뿐만 아니라 문화재단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특성화된 업무들이 많잖아요. 그러한 것을 미리 고민하면서 인사를 채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직무중심, 직무중심이라는 뜻이 학력이나 경험보다는 자기가 정말 전문성 있고 특성화한 경력을 가진 친구들을 채용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부족하지 않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채용에 관계해서 저도 굉장히 예민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냥 뭐 채용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자체 내에서 직원들도 승진도 좀 하고 일원 계통하는 것을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제가 한 5개월 됐는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큰 발전은 없습니다. 하여튼 충분한 계획을 갖고 착실한 인재들을 제가 발굴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소요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오신 지 그리 많지 않은 기간이지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인사를 하셔야 다른 자치구에 있는 문화재단 직원이 도봉문화재단에 와서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문화가 정말 절실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문이 드는데 그 점을 상임이사님이 잘 풀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채용 관계에서는 제가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저는 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의 이야기겠지만 지금 될 수 있으면 우리 직원들도 누구나 다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염려 안 해도 되시고요.

채용할 때 기간제 근로자까지 담당직무가 필요해서 사람을 뽑을 것 아니에요. 그런 점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서 채용하는 데 인사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간제 말씀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저희가 17명에서 18명을 재계약, 재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사실 기간제이지만 자기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면 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얘기부터 좀 시작을 드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몇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뭐 그건 좋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일단 경영 실적평가 결과 보고서에 대한 책임은 사실 문화체육과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재단을 어떻게 관리 운영했느냐에 대한 평가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재단이 잘 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끔 만들고 그것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이전에 문화재단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지적됐던 부분이 뭐냐 하면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그게 부족하면 보완을 요구하고 방향이 틀렸으면 수정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왔다는 거죠. 본인들의 내부의 일을 본인들이 정확하게 모를 수 있어요. 외부에서 보는 게 더 정확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래서 총괄표를 보면 실질적으로 앞에 경영관리와 경영성과에 대한 부분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경영관리는 결국에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 것이고 그다음에 경영성과는 결국에 여기에서 어떤 일들을 문화재단이 했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경영관리에서도 부족한 부분들이 점수로, 배점으로 마이너스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조적인 문제들도 있고 재단에서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더 큰 것은 제가 봤을 때 재단이 목적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경영성과 그러니까 어떤 사업들을 얼마큼 잘 이행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사실은 감점 상태가 꽤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은 상임이사뿐만 아니라 본부장들, 각 사업 부서들이 모여서 머리 맞대고 고민을 해서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세부적으로 조금씩 보면, 이제 평가들을 보면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잘 들으시면 좋겠는데 정량평가는 결국에는 수치로 나타나는 부분이고 정성평가는 평가자들이 왔을 때에 본인들이 납득할 부분과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앞에 경영관리에 대한 부분은 정량평가는 이것은 되어 있어요. 점수들이 많이 깎이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본의 시스템이나 내용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은 갖춰져 있는데 정성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감점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리더십 전략에서부터 하더라도 계속 목표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이것을 충실하게 했느냐, 핵심 과제들을 잘 이행했느냐 이런 부분이 다 80%의 점수밖에 못 받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만큼의 것들을 못 이뤄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완책들을 마련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면 시스템을 보완하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시스템들은 일정 부분, 정량평가의 부분들은 꽤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 조직관리, 경영시스템, 조직·인사관리에서도 정성평가 부분에서만 80점 대예요. 정량평가는 거의, 그래도 마이너스가 조금 일부 있지만 그래도 할 만큼의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운영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은 누가 하느냐, 관리감독 부서에서 보고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2024년도 것이 중심이긴 한데 사업 성적, 실적들이나 이런 것은 이제 한 3개년 것을 비교해서 보고, 쭉 그래 왔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뒤에 보면 윤리경영 시스템에서도 점수대가 마이너스를 받은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100점이 나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100%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인데 그 성과가 미흡했다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윤리경영 체제 구축 운영 및 노력과 성과가 80%밖에 점수를 받지 못했어요. 점수를 깎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윤리경영 체제 구축 운영을 안 했다는, 안 했다기보다 부족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현재 상임이사님의 것들이 아니라서, 현재 상임이사님이 얘기하실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화체육과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서에서 이것은 결과를 보고 컨트롤해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특히나 또 자체수입률 이런 것을 보면 달성도가 매우 낮습니다. 기준치를 23%로 잡았다 하더라도 18%대로 매우 낮아요. 이것에 대한 자체 노력을 하겠다는 보고서를 좀 보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낮아요. 전년도보다 높아져야 되는데 더 떨어지고 있어요. 몇 년도 것을 지금 비교하는 것 보고 계시죠? 72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네, 보고 있습니다.

가고 있다고요. 자체수입률이 늘어나야 되는 게 맞죠? 전년도에 뭔가 부족하다고 지적받았으면 차후 연도에는 이것을 보완해서 늘려야 되는데 떨어지고 있어요. 이것 자체수입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보강한다고 보고하는 것을 보면 외부 공모라든지 자체 사업을 개발한다든지 뭐 굿즈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판매 수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했었어야죠, 전년도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때. 그런데 공모 사업을 그러면 2024년도에 더 적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못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공모 선정이 안 됐다는 얘기인 것이죠. 공모 선정이 안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페이퍼든 아니면 어필을 못했다는 부분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부분을 보고 지적을 해 줬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입이 줄어드니까 일반관리비 충당률도 낮아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뭘로 해결을 합니까? 보조금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죠. 전체 총괄에서도 보조금 의존도가 높다, 보조금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거기에서 나타난다고 보입니다. 제가 좀 치사해서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반면에 업무추진비 달성도는 또 과도하게 증가했습니다. 달성도는 100%가 넘어요. 몇 개 연도를 이렇게 보면,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지 과장님 이해되시죠?

네, 잘 듣고 있습니다.

조달계약 실적도 마이너스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공정하게 계약을 안 했다는 얘기로 평가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공정경영 이런 것에서도 평가점수가 낮아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근자 인력비, 비만근자의 인건비 총액 이런 것은 준수를 못 했다고 지금 몇 년째 지적받고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과에서는 왜 이것이 계속 반복되냐고 지적하고 그것에 대한 개선책을 만들어 내야죠. 2022년도에도 미준수고 2023년도에 조금 준수했다가, 2024년도에 또 미준수고 달성률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한다는 게 문제가 있죠. 사회적 책임 분야에서도 정성평가가 다 점수가 깎이고 정량평가에서도 체험형 인턴 채용실적 같은 경우들이, 채용을 안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체험형 인턴제 욕구들이 되게 많고 청년들이 경험 삼아서 하려고 경쟁률이 되게 많고, 의회에서도 청년 인턴을 활용했어요. 다양한 욕구들이 있는데 왜 재단에서 이것을 못 합니까? 계속 반복돼요. 이런 부분들, 문제들이 계속 반복됐는데 정성평가에서, 그다음에 이 경영성과에 대한 문제들이 더 심각해요. 98페이지를 보면 경영성과에 대해서 정성평가가 85% 정도를 받은 것이 기관 고유사업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를 정확히 잘했느냐, 노력해서 활동을 해서 결과를 얻었느냐 이런 부분이 지금 미흡하게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단이 해야 될 본연의 업무를 잘, 부족했다고 평가를 받는 것이잖아요. 뒤에 경영효율성과에서 보면 객석 점유율이라든지 문화예술 향유 실적이라든지 문화 예술 지원 실적이라든지 문화교류 실적들이 굉장히 점수들이 다 낮아요. 이것 정량평가거든요. 몇 번 했느냐, 몇 개 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계속 점유율이 점점 떨어집니다, 해가 갈수록. 그러면 사람들한테 홍보 열심히 해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보게 해야 되는데 안 본다는 것이죠. 그러면 콘텐츠가 수준이 떨어졌느냐 아니면 홍보가 제대로 안 됐느냐 아니면 흥미에 맞는 것들을 개발하지 못했냐, 이것을 평가를 해 봐야죠. 그래서 2021년 전부터 계속 진행됐는데 평가가 2023년도에 더 떨어지는데 그 전년도에도 떨어졌거든요. 부족했거든요. 그러면 평가를 해서 올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됐다는 것이죠. 문화 향유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문화 예술 지원 실적 같은 경우도 달성도가 낮아요. 문화 예술 지원 실적이나 기관에 공모해서 문화재단에서 민간 예술인들이 하라는 것, 뒤에 종합평가에도 나옵니다. 그것 못했다, 예전에 비해서 줄어들었다, 해야죠. 지역 문화 예술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라고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단 지원을 받은 예술단체 간 교류 매개 실적도 0으로 나오죠. 지원도 해 주고 지원한 데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그다음에 그런 단체들이 사회기여도 하고 문화예술 참여도 하고 또 성장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어져야 되는 거죠. 계속 제자리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고 뒤로 떨어지는 것이죠. 뒤에 그 기관평가 세부평가 내용들 다 읽어보셨죠? 과장님도 읽어보실 것이고 상임이사님도 읽어보셨잖아요. 상임이사님 이제 차후 연도에는 상임이사님의 명확한 책임이 들어가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세부평가에서 문제점, 시스템이라든지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되고 개선 노력해야 된다는 것들이 개선이 돼야 됩니다. 상임이사님, 그렇게 약속해 주셔야 돼요.

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이 중요성을 좀 깨닫고요. 지금 우리 직원들하고 TF를 구성해서, 9명을 구성으로 해서 계속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하나하나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저희 나름대로 여태 사업도 열심히 했고 또 우리 재단에 주어진 것을 열심히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히 해서 내년에 평가를 좀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스왓 분석도 지금까지 안 해 왔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강점·약점·위기·기회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은 초창기에 하면서 계속 발전 방향을 노력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재단 내에서 충분히 하셔야 되고. 사실은 전년도보다 등급은 같더라도 점수가 떨어졌다는 것은 계속 더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고 있다고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 연도에는 최소한 등급을 올려야 되는 것이고 점수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문제점이 지적됐던, 감점됐던 요인들을 파악하셔서 확인하시고요.

네.

의견에 마지막 부분 정도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무부서 및 의회와 전략적 협의를 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평가를 해요. 의회에서 맨날 지적받고 주무부서하고도 협의가 원활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평가가 된다는 것이죠. 종합평가에서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이죠. 문화체육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상임이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재단에서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평가의 결과는 결국에는 주무부서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의회에서 지적받는 내용들을 부서에서 왜 지적받았냐, 그러면 그것의 개선책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방향성을 설정할 것인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그 결과를 가져오게끔 만들고 귀찮게 해야 됩니다. 상임이사님이 부서에 가서 과장한테 맨날 혼나고만 왔다 그러면 더 잘하게끔 상임이사님이 또 직원들을 닦달할 거고 이게 발전하는 것이죠. 공무원이나 우리 재단이 조금 힘들면 그 혜택을 누가 봅니까? 주민들이 보잖아요. 그런 역할들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하는 실제 사업, 지역 예술인들한테 지원하는 것들, 그들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새롭게 올라가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목표치와 명확한 계획 이것을 세우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모든 지표가 전년도보다 단 1%라도 올라갈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임이사님이 차후 연도에 이 평가를 받아봤을 때에 단 1%라도 올라간 성적표를 내셔야지 떨어지면, 이렇게 지적을 해 주고 의회에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력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또 과감하게 더 크게 책임지셔야 될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상임이사님?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해서 부서에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업을 하지 않지만 계속 평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평가에 대한 부분을 더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주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지도 점검하셔야죠. 가서 실제로 보세요. 안 본다고 표현하는 것은 아닌데 더 자주 가서 보시고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또 피드백받고, 이것 세부평가 내용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목표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그 목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해야죠. 청장님이 가서 이것 다 할 거예요? 부서에서 해야지. 과장님 아시겠죠?

네, 그 감점 요인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은 계속 주기적으로 체크해서 저희가 또 문화재단하고 소통하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사실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하는 방향이 맞을까 하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이것 받아보셨죠, 재단에서?

네, 봤습니다.

대한 거, 그냥 이렇게 하고 말고가 아니라 부서에서는 보고 내용들에 대해서 의견도 갖추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만 하지 말고 더 보완해라 내지는 좀 수정해야 된다는 것까지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평가가 너무 계속 낮은 것에 대해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일이, 더 상승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문화재단하고 계속 면밀히 소통하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적하는데. 앞에 평화문화진지 관련한 것도 제가 봤을 때 재단하고도 소통 안 되고 의회하고도 소통 안 되고 이러면 안 되죠. 서로 소통돼서 진행할 수 있도록 소통에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도봉문화재단 경영 실적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입니다. 먼저 올려주신 개정안 중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신설된 6조에 1항 같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개방화장실이 지정되고 나서 혹시 화장실 개방하지 않았다는 민원 같은 게 들어온 적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함부로 이용하셔서 나중에는 본인들이 지정 취소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개방화장실,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저도 5분 발언도 하고 많은 주민들 의견을 들었는데요. 대부분 말씀하시는 부분이 개방화장실로 알았는데, 말씀 주신 대로 상점가나 건물 자체를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발바닥공원이나 생태공원 같은 공원, 혹은 중랑천 같은 하천 같은 경우에 근처에 어디 있는지 알기 힘들다는 민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정을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근처에, 도봉구청 어플 같은 경우에는 위치 정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들어가면 위치정보에 대한 동의를 받아요. 내 위치에서 공중 개방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이런 부분도 검토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하더라도 건물주가 건물의 파손이나, 아니면 화장실의 파손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지정을 취소하거나 하려면 7조에 새로 신설된 지원 부분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도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나요?

지정취소에 관해서 지금 조례안에 들어간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검토를 거쳐서 할 예정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말씀하신 대로 지원 대상 중에서, 하천변이나 공원 근처에 있는 이용률이 높은 개방화장실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들은 화장실 자체가 파손이 있거나 이런 경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도 가능할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는 이유는 대부분의 개방화장실에 대한 민원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조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말씀드린 7조1항 같은 경우에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 또는 개선하는 자에게’ 되어 있는데 그 아래에는 ‘시설의 관리 또는 개선비용’들만 들어가 있어서 ‘시설의’ 앞에 ‘설치’를 포함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지원하는 시설비 지원은 본인들이 이미 건물을 신축하거나 할 때 기존에 있는 건물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나, 그다음에 소유에 관한 것만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 신규로 설치하거나 이런 것은 본인들이 이미 설치를 했던 것들이라 그래서 저희가 넣지는 않았습니다.

지정하기 전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지 않나요?

개방화장실은 이미 개인들이 설치한 화장실에 대해서,

안에 있는 화장실이 많고요.

네, 민간화장실로 개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 많은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는 설치에 대한 논의도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아마 그것은 제 생각에는 공중화장실로 설치를 해야 할 것 같고, 신규 설치. 이것은 민간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라 설치에 관한 것은 저희가 따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혹시 민간 개방화장실을 유료화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셨나요?

정승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관리가 더 잘되지 않을까요, 유료화시켜 놓으면? 공공화장실이나 민간 개방화장실. 큰돈은 아니라도, 유럽 쪽에 가니까 거의 유료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관리가 좀, 나름대로 관리 잘한다고 하시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썩 좋게 사용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유료화시키면 관리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보면 공중화장실에 대한 설치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위생적 관리와 그다음에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법에 내용을 넣어놓고 그다음에 ‘국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이 목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역 주변이나 상점가 같은 경우에 많이 모자라다 보니까 상점가에서도 개방화장실로 개방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많은 데가 창동역인데 8개 정도 민간 개방화장실로 개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다 보니 거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음식을 드시러 오시거나 술을 드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하다, 그런 민원들이 2022년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점가에서 가장 원했던 게 가로환경개선사업이나 고가하부활성화사업 다음 이외는 화장실 개선 비용을 대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가장 컸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민의 복지 부분에 맞춰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민간화장실을 우리 구에서 민간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개선 사업을?

지금 이 조례 제7조에 신규로 넣었습니다.

되면 지원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용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조성·운영하는 도시텃밭의 분양자 선정방식을 명확히 하고 사용료 부과·징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시텃밭을 보다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2항은 도시텃밭 분양자를 신청, 추첨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제3항은 도시텃밭 분양에 따른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제4항은 도시텃밭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개정안과 관련하여 지난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