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영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치수과가 지난번 예산 때도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었어서 사실은 주의 깊게 보고 있었고, 그에 따라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깊은 고민 끝에 이런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몇 가지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행정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천 특히 중랑천에 계속해서 논쟁이 됐었던 부분은 안전을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부분을 계속 논의를 했었죠. 아니나 다를까 올해 수해 피해가 있었고 반복적으로 수해 피해가 있다 보니까 복구를 하기 전에, 또 복구를 하던 중에 계속해서 피해가 발생을 해서 예산이 계속 그곳에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치수과에서 갖고 있는지, 문화체육과로 갔는지 그것도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피해를 막기가 어려워서 결과적으로는 주민 세금이 좀 낭비되고 있다는 이런 지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조례를 보면 3조와 9조 안에 치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을 하는 이런 규정들을 넣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반복되는 이 침수 피해에 파크골프장이 원칙에 부합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앞으로 하천 변에 계속해서 그런 시설들이 설치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떤 기본원칙을 어떻게 적용시켜서, 대책을 마련해서 운영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 세 가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조성된 파크골프장이 매년 수해 피해가 반복될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그것이 3조와 9조 원칙에 잘 부합해서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질문이었고, 그에 따른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답변으로 적절하지 않았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 없이 그 장소를 택한 그 시점부터 다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지적을 드리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는, 지금 제가 3조랑 9조를 말씀드렸잖아요. 치수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또 중랑천을 잘 지속 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담아서 조례를 같이 협의를 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전까지 그런 대책들을 같이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고요, 또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입니다. 그 부분을 간과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수해 피해가 반복되고, 예산을 투입해서 정리하고, 그러는 와중에 또 수해 피해가 발생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 정말 조금 화가 나는 지점이고, 이것을 주민들이 아셨을 때 화가 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하는 시설을 뭐, 더 좋은 파크골프장을, 더 좋은 장소를 섭외를 해서 이전을 하든 아니면 그곳의 수해 피해를 막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조례안에 대한 것이니까, 이 조례가 꼭 필요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고 같이 하천을 잘 이용하자는 의미로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바이지만 그 이후에 이런 작업들을 더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당부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를 이번에 재위탁하는 것에 대한 동의안인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자치구에서 직영을 하는 상황들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네, 세 군데 직영하고 있죠?

서대문까지, 세 군데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것은 다시 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직영을 했을 때의 장점과 위탁해서 했을 때의 장점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과에서 판단하시기에는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다른 자치구의 직영하지 않는 부분은 어느 곳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지, 수탁자 파악 좀 하셨습니까?

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도 거의 상급병원 이상에서 다들 치매안심센터를 운영·관리하고 있고, 그에 따라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좀 되는데 저희도 혹시 다른 위탁체들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나요?

네, 어쨌든 치매안심센터 자체의 고유기능이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고, 또 저희 도봉구 특성상 이 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물론 잘해주고 계시지만 더 좋은, 더 많은 수탁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과에서 홍보나 아니면 권유나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어떨까, 저희가 또 좋은 병원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상급병원 급에 못지않게 한일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구에서 상급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또 충분히 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위탁체가 좀 같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공개모집 하신다고 하니까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지역에서 같이 고민하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