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조성삼입니다. 제295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5년 9월 18일 조재범 의원 등 4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9월 18일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본회의 부의 안건입니다. 2025년 9월 18일 의장이 제의한 제295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같은 날 조재범 의원 등 4인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25년 9월 19일 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선정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 회부 사항입니다. 9월 19일 노승호 의원의 대표발의로 부여군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기본소득 조례안이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회사무과장 조성삼입니다. 제295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 의안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 장소미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기본소득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노승호 의원입니다. 오전 중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되었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기본소득 조례안에 대해서 본인의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산업건설위원회는 국민의힘 세 분 그다음에 민주당 두 분,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조례안을 발의할 때 공동서명을 다 열한 분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 이 안건이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기로 결정하셨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심히 유감이며 또 이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일 안에 제가 개정안을 다시 마련을 해서, 뭐 서명을 지금 여기에서 국민의힘 분들은 안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 번 개정안에 대해서 제가 발의를 할 테니까요. 7일 안에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상임위가 아니라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장님께서 허가해 주신다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도 산업건설위원회 제안설명 때 저희가 민의를 대변한다고, 군민의 염원이라고, 지방소멸을 대응한다고 그렇게 제가 절실하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관련, 재정 관련을 도에 문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관련으로 저희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저희가 유리한 고지에 있음에도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의회가 발로 차버린다면 의회의 존재 이유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의회는, 제가 다음번에 본회의에 부의를 해서 그 심사를 안 해주거나 아니면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가 제 직을 걸고 저는 사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의회에서 다 같이 일을 한다는 게 수치스럽고 그러한 어떤 이유라도 군민을 위해서 저희가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시범사업에 도전을 하는 건데 그 도전조차도 못하게 만든다면 저는 우리 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어깨에 힘주시고, 그다음에 동의하실 때는 왜 동의해 주셨습니까? 공동발의를 왜 해주셨냐고요. 저는 심히 유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결의안 채택까지도 있는데 결의안 채택도 할 것도 없습니다. 지원근거 만들자고 했는데 그 지원근거도 만들어주지 않으면서 결의안 채택은 무슨 결의안 채택입니까? 저는 오늘 상당히 유감스럽고 저희가 부여군의회가 그냥 시나리오 대로 그냥 꼭두각시처럼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그런 의회라면 저는 여기에서 근무할 생각조차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군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알려서 저는 다시 유권자로 돌아가서 부여군의회를 견제하고 그 견제하는 수단을 제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결정의 건:원안가결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김영춘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원안가결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김영춘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2인) 김기일 서정호

참석자 사무과장 조성삼 전문위원 이민우 전문위원 박인범 전문위원 정미숙 의사팀장 김옥선 속기사 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