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희태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19일 노승호 의원님 대표발의로 접수된 부여군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기본소득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부여군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기본소득 조례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여군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기본소득 조례안(노승호 의원 대표 발의)

(제안설명)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종록 기획감사담당관님,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록입니다. 먼저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장소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고마운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95호 부여군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기본소득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줄로 알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3페이지 1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 2조 정의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3조부터 14조까지는 중요 정책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이라든지 중요 정책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 운영을 구성으로 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형식과 내용에서 부합하고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정부 정책 기조에 부응하고 농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로서 타당하다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집행부 담당관님한테 묻겠는데요. 저희 어제 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재원의 조달 방안, 한쪽에서는 “공동묘지를 정비해서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1년에 수백 억을 벌겠다.”라는 얘기는 우리는 현실적으로 묘 이장 공고를 낸다든지 묘 한 기에 보통 4-500을 주는데 수천 개가 될 텐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또 항간의 소문에는 백마강 둔치에다 태양광 설치를 하겠다 난리를 치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령댐 사건 아세요? 보령댐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보령댐 호수에 태양광을 다 덮으려고 했어요. 물고기 잡는 사람이 물고기가 기형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중단하고 더 이상 확장을 안 해. 그러면 태양광 발전소 백마강변에 수질개선하면서 환경청으로 이관이 됐는데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하고 사전 협의가 됐는지 여부하고 또 항간에는 기채를 얻어서 400억까지는 기채 발행할 수 있으니까 400억을 얻어서 그걸 하려고 한다, 밖의 말에는 엄청 무성하게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없어요. 재원의 조달 방안을 비용추계서에 붙여놨어야 맞지, 그렇죠? 밖에서만 뜬 소문만 엄청나지 우리가 아는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어요, 이거?

저희가……

마이크 올리고 잠깐. 네, 나옵니다.

저희가 일반형과 지역…… 잠시만요,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형과 지역재원창출형으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일반형으로 지역발전 지수가 낮아서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서 활력 촉진이 필요한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지역재원창출형 같은 경우는 지역의 다양한 자산을 활용해 창출한 이익을 주민에게 기본소득으로 환원하는 모델이 지역재원창출형입니다. 근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일반형으로 공모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가 1년 정도 세출결산을 하면 9,500억에서 1조 1,000억 정도, 이 정도의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어떤 예산을 했다든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겠고, 그런데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 농민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에서 보조를 해줘가지고 114억 정도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 69억 원 정도가 군비입니다. 근데 전적으로 저희가 5만 9,000명을 인원으로 따졌을 때 1,060억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중에서 40% 정도는 국비로 지원을 해주고 15만 원 기준으로 하면 6만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600억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비 비율을 50대 50으로 권유를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근데 권유가 강제적인 거는 아니고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충남도에서 결정을 해주진 않아서 의원님들께 그 보고를 못 드리고 있는 형편인데 재원 조달 방안은 우선순위 결정과 순기별 예산편성 그리고 농민수당 같은 경우를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충남도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이번에 시범사업 몇 개 선정이에요?

이게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서 정한 89개 시군구 중에서 구청하고 군 단위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69개소입니다.

아니, 이번에 시범사업 몇 개나 하냐고요, 몇 개 선정하냐고요.

6개 범위 내에서 합니다.

충남 몇 개예요?

충남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어차피 의지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알기로 청양군하고 부여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양이 오래전부터 사업을 했어요. 서천 같은 경우도 이걸 하려다 우리보다 더 소멸이 급속도로 변하니까 우리가 않는다고 서천도 그렇고 주위 인근 시군은 다 그렇게 했는데 부여군이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부여군 같은 경우 저희가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어떤, 군수님께서 고민을 많이 시작을 하셨고 철학이나 가치 이런 것들을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농민수당을 우선적으로 충남에서 지급을 시작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나비효과를 불러일으켜서 15개 시군에 전파돼서 충남 도비를 보전해서 모두 다 시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요. 태양광 백마강 둔치에 한다, 공동묘지 정비해서 거기서 소득사업을 한다, 기채를 발행한다, 다들 군수께서 한 얘기라고, 군에서 한 얘기라고들 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도 못 해. 남들이 그래.

그거 자체가 또 확정적으로 서류에 담고 한 그런 문제는 아니고 이게 부여군 자체 지방교부세가 갈수록 지수 자체가 83%에서 72%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 상황 자체가 안 좋아질 것이 뻔한데 주민들의 요구조건은 늘어날 테고 그 부분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수익사업을 펼쳐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중 대안으로 둔치를 활용한 사업이라든지 공동묘지를 활용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를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기채 발행을 하겠다라고 나오는데 과거에 포장 10m 할 때 닥닥 긁어 300억 빚 갚아놓고 빚 갚았다고 수십 번에 걸쳐서 메시지 보내고. 결론적으로 뭐냐, 10만 원짜리 포장 못 하면서 지금 20만 원을 더 줘야 돼. 곱하기 2를 해야 돼. 그럼 지난 과거를 볼 때 어떠한 경제 논리를 따진 게 아니라 그때 그 돈 가지고 하다 말은 사업을 했어야 하는데 그걸 딜레이 시켜놓고 호텔이 펜션으로 변하고 모든 것들이 지금 사업이 엉켜가지고 추진을 못 하는 거 같아, 부여군청. 그러면 이게 부여군에서 이 사업을 우리가 조례 안건 해서 결의대회를 하고 이것저것 하고 공모 선정이 되면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농민수당 지급하는 거 말고 포함해서는 얼마고 떼면 얼마고……

지방비가 한 400억 정도 되는데 1,062억 중에서 40%가 국비고요, 나머지 한 600억 정도인데 50% 도비 보조를 해주면 320억 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도에서는 어떻게……

도에서 아직 지사님께서 결심을 안 해주셨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것도 앉아서 우리 생각이지, 실질적으로 이게 실현 가능한 일인지, 붕 띄워놓고. 어제 아침에 그 얘기 들었죠? 어제 우리 모임이 있어서 잠깐 오라 해서 갔더니 한 사람이 메시지가 들어왔어. “기본소득 15만 원씩 26년, 27년 확정됐는데 그거 뭔 소리여, 메시지 보내봐?” 보내서 왔어요. 카톡도 하나 오고 메시지에서도 오고. 거기 보면 26년, 27년 15만 원 기본소득 조례안 통과 안 됐는데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 거기다 현수막도 어떻게 붙이라고 시안을 한 10개 정도는 보내서 왔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또 한 사람이 전화 왔어. 공돈 15만 원씩 주는 게 맞는 얘기냐고. 그런 건 어디서 발상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우리가 조례 심의도 않고 이런 경우도 됐는데 행정에서 그런 실수한다는 건 의회를 무시해도 보통 무시한 게 아니에요, 지금. 과거에 그걸 누가 보내서 그거까지는 묻고 싶지 않지만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닌가라는 오해를 받기 딱 좋아, 지금. 그렇죠? 읍면 말단 직원이 어떻게 돼서 26년도, 27년도에 15만 원 주기로 재정 확정, 대상자는 미정, 문구까지, 시안까지 작성해서 군에서 현수막 걸어라,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저희가 배점 중에 홍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 주민들의 의지 이런 것도 배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만을 위해서 현수막을 부탁을 드린 게 아니라 어차피 명절 때가 되면 하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이 문구를 삽입을 해주셨으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분들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16개 읍면 중에서 15개 시군은 전체적으로 이해를 잘 하셨는데 한 군데에서 그거를 잘못 오해를 해서 선정이 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꼼꼼하게 더 주지를 시켰어야 되는데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꼼꼼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앞으로는 꼼꼼히 챙기고 하는 게 행정을 할 때는 정확하게 명시, 아니면 아닌 거고 기면 긴 거고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야리꾸리하게 보내놓으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보냈으니까 그 사람들이 각 이장들을 통해서 지역 단체장들한테 26년도, 27년도 기본소득 15만 원 확정, 사람들은 좋아 죽겄죠.

저희가 문구 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다 갖고 있어요, 내가 지금 보여주고 다 했어요. 그런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우리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해요. 여기 비용추계서 안 붙였어요, 왜? 무슨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비용추계서는 법적으로 붙이게 돼 있잖아요. 이건 왜 안 붙였냐고요. 그러고 이렇게 긴급을 요하고 꼭 소중한 일이라고 한다면 집행부에서 올려야지, 노승호 의원께서 5분발언도 했지만 의원님 대표발의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누가 해야 맞아요, 이거?

이게 누가 해야 맞는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의원님들께서는 6만 군민을 대의하시는 분들이라서 행정에서 하는 것과 군민들의 선출된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거는 위에서 받아들이는 감도가 다르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 의원님들이 매회기 때마다 5분발언들을 열심히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도 많이 해요. 근데 예산은 누가 세우냐, 집행부에서 세워요. 그거 1건이라도, 박순화 위원님, 4년 동안 5분발언해서 1건이라도 된 거 있어요? 예산이 투입돼서? 없죠?

그건 모르고, 마무리된 건 없죠?

위원장님도 있어요? 시정이 돼서, 예산?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시정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아니, 잘못된 거에 대해서 지적한 건 시정할 수도 있는데 어떠한 사업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윤선예 위원님 있어요?

네, 황토길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거 이번 비 많이 왔다고 많이 민원 들어오더만. 이게 사실은 집행부에서 조례 안건도 올리고 예산도 거기서 해야 맞는 건데……

저희가 공모를 충남도에 10월 10일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앙부처까지 13일까지 하고 17일 정도에 발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시간적으로도 타이트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에서 이거를 건의해서 하는 거 하고 6만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하는 거하고는 무게감이 다르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니, 엊그저께 우리 회기가 끝났잖아요. 회기 끝난 지 며칠 됐어요? 이걸 급조로 하다 보니까 원포인트로 해서 이것도 문제가 있고 이런 사업을 2019년도부터 추진해 왔다는데 회기 때 준비 한번 못하고 이것이 갑자기, 아니, 회기 끝난 지가 며칠 됐어요? 끝난 지 며칠 됐는데 지금 급조해서 원포인트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런 숭악한 이야기는 거짓말은 하시지 말고……

위원장님.

노승호 의원님.

장성용 위원님이 지금 조례 발의를 의원 발의로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행정에서 발의하는 게 맞느냐 관련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발언을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 이런 쪽으로 발의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단체가 있는데 단체에 공고가 났습니다. 해서 9월 30일부터 10월 13일까지 접수가 돼야 된다라고 하길래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의원발의라고 생각을 했고 그 공고문이 뜨기 전에는 저는 주민발의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염원이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어서, 저희 의회에서도 주민발의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발의제로 해보려고 저희가 한 1,092명 정도 서명을 받으면 주민발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시일이 촉박해지다 보니까 저는 대표발의를 제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다 서명을 해주신 거고 그 관련해서는 오해가 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나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잠깐……

말씀하세요.

2019년도부터 이런 걸 가지고 군수가 방침을 가지고 추진해 왔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몇 년이, 6년이에요, 6년. 근데 얼마나 급했으면 갑자기 원포인트……

그건 의회운영위원장님하고……

아니, 그건 알아요, 그건. 내 얘기는 뭐냐면 예산감사담당관께서 2019년도부터 이 사업을 군수께서 고민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아까 분명히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돼서 갑자기 원포인트로 해서 서둘러서 급조로 하는 이유는, 청양처럼 미리 준비 좀 하시지 그랬어요?

19년부터 했는데 기본소득자치단체위원회들이 있고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꾸준히 기본소득이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학습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활동을 많이 펼쳤고요. 갑자기 준비하게 된 이유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아니, 그에 대한 충분한 얘기는 들었고요. 그 얘기도 안 맞는 얘기는 뭐냐, 청양이 한다고 타 시군에서 주위에서는 다 안 했다니까, 신청을. 근데 뭔 얘기를 하는 거여.

청양하고 부여군하고 결부시켜서 청양군이 하기 때문에 부여군이 양보해야 된다는 건……

타 시군은 그렇게 해서 양보를 해서 청양군 가다가 갑자기 이게 튀어나와서 급조로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의체에서도 그런 일로 서로 공론도 하고 대화도 했다고 말씀하시는 얘기도, 거기서 있었던 얘기 내가 들은 대로 한번 얘기해 줄까요? 부여군은 그때 냄새도 안 풍겼어요, 처음에. 근데 2019년도부터 그걸 염두에 두고 있었고 부여군민들에게 행복한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고민해 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맞는 얘기여.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농민수당을 통해서 우선 실행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얘기하면 끝이 없게 생겼는데 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지, 2019년도부터 준비해오고 염두에 두고 사업을 고민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거 처음에 위원회 구성할 때도 인근 시군들은 청양이 최고 낙후돼 있고 하니까 양보를 하고 다 했는데 부여군이 늦게 끼어들어서 한 사업을 2019년도부터 했다는 그런 터무니 없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를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그 관련해서도 저도 2021년도 5일시장 때마다 저희가 캠페인을 했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전단을 만들어서 이런 이 사업이, 기본소득이 반영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도 그때 이재명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선거를 할 때쯤이었습니다. 전년도부터 저희는 준비위원회를 부여군에서는 조직을 했었고 조직을 하고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행안부가 이 사업의 주체가 될지 농림부가 사업의 주체가 될지가 얼마 전에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거지, 미리 청양이 이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 사이에 끼어들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진위를 좀 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잠깐 내가 한마디 할게요. 중간에 끼어들었다 소리도 내가 하기는 했지만 난 그게 주 내용이 아니고 2019년도부터 염두에 두고, 근데 그렇게 급하게 요했던 사항이면 타 시군에서는 청양이 열악하니까 그쪽에서 하는 걸로 했는데 부여군이 급조로 뛰어 들어와서 원포인트 회기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난 이해를 못 하겠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공모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된 거고요. 지금 부여군 같은 경우도 또 다른 시군 같은 경우도 갑자기 공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있었든 안 준비를 했든 지금 공문을 받은 시점은 똑같아요. 근데 그건 솔직히 제가 봤을 땐 농어촌 기본소득이 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는 한데 이제 시범사업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는 얼마 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는 누구도 예측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갑자기 공고가 뜨다 보니까 여러 시군들이 지금 평가점수에서 더 점수를 많이 받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보궐선거 나올 때 제가 의원 신분으로 이룰 수 없는 공약이기는 하지만 농어촌 기본소득 공약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8대 때도 그와 관련한 농민수당 이런 부분을 공약을 했었고 행정하고 같이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야말로 제 공약이 행정하고 같이 지켜질 수 있겠다라고 해서 다른 의원님들 다 고생 많으시지만 제가 조금은 더 절실했다 그런 생각을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노승호 의원님한테, 저랑 제 방에서도 말씀 나눈 내용도 있으니까 제가 한 번 여쭤볼게요. 아까 이종록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월 17일날 발표가 되니까 발 빠르게 시간적으로 타이트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주민들의 의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면 제가 작년에 우리가 문화재, 부여군 보존 발굴로 인해서 피해 아닌 피해를 보고 있는 부여군민들이 그 당시에 제가 국가유산 보존직불금을 외쳤을 때 그때 집행부와 함께 같이 우리 군민들이 이대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고 있으니 살 수 없다고 우리가 플래카드 붙이고 서명 운동하고 액션을 취했으면 지금 69개 지자체와 경쟁을 할 때 그것이 조금 가점 부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근데 아까 의원님께서 저랑 대화를 할 때 첫 번째는 굿뜨래페이였고 두 번째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 데 세 번째는 문화재 발굴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는 이것도 담았다고 하셨거든. 그거 관련해서 말씀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어떻게……

오후에 저희가 안건 상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의안 채택인데요. 결의안 내용 중에 저희가 문화재 보호구역, 그다음에 발굴, 여러 가지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피해 아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대다수의 군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피해를 봤던 부분에 보상차원으로라도 저희한테 시범사업을 선정해 주는 게 옳지 않겠냐라는 내용이 결의안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결의안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사? 진작에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근데 제가 건의한 말씀 드린다고 하면 위원장님께서 5분발언하셨고 적극적으로 연구단체도 하셨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저희 의회가 1,090……

92명? 주민조례?

예. 주민발의제로 이 부분을 진행해 보시는 게 어떠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이종록 담당관님, 우리가 69개의 지자체하고 경쟁이잖아요, 지금. 가장 우리가 주력할 수 있는 가점 확보의 전략이라면 어떤 것을 주력으로 하시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일단은 절실함입니다. 부여군 같은 경우 지금 행정이 시작되고 나서 몇십 년째를 문화유산보호구역에 막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한 걸음 떼지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농민수당을 통해서 15개 시군에 나비효과를 내서 전파했다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거? 그리고 그다음에 기본소득 협의회에서 공론화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어필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항목 중에 굿뜨래페이가 10점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타 지자체의 상품권이나 페이하고는 차별이 많이 된 부분이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항목인데 지수 자체가 저희들한테 상당히 유리한 편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건 이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의지력, 그다음에 예산 확보, 그다음에 군정 철학이라든지 기본수당에 대한 그동안의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할 거잖아요.

네. 많이 평가를 하고 사업 평가 기준에 있는 배점에 최대한 충실하게 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말씀 다 들었는데 제가 서운한 거예요, 저 나름대로. 제가 그렇게 외치고 외쳤는데 서명운동 좀 해달라고 함께 가자고 했는데 그때 같이 움직여서 우리가 액션을 취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게 가점이 부여가 되지 않았을까요? 부여는 문화재 발굴과 보존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떠나갔고 건물 하나를 짓고 싶어도 그놈의 규제 때문에 못 짓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현실을 더 발 빠르게 우리가 작년부터 알렸더라면 얼마나 가점 부여가 됐겠냐고요. 저는 그게 안타깝습니다. 담당관님, 앞으로 더 움직여 주시면 안 될까요?

예. 문화유산과장하고도 그동안에 말을 했었는데 문화재청에 저희가 정식 루트는 아닌데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워낙에 냉담한 반응을 보여가지고……

당연히 단호하게 나오겠죠.

어떻게 이거를 풀어야 되겠느냐, 그러면 타 시군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자치단체하고 연대를 해야 되는데 연대하는 작업들이, 저희들이 의지도 물어봤는데 그쪽에서는 좀 미온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담당관님, 5개 고도 중에 그쪽 지역들은 시내에 밀접 돼 있지 않아요, 거의 다 외곽에 있고요. 경주나 우리나 시가지에 있는 거지, 저희는 시가지에 있잖아요. 건물 하나 지을래도 엄두가 안 나잖아요, 발굴 비용 때문에, 다들. 이러한 사항을 정말 대대적으로 알렸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지금 LH아파트도 400세대인가요? 지을라고 했는데 유물 발견돼가지고 그것도 무산 지경까지 갔잖아요. 그 위에다가 파일도 박지 말라는 거예요, 아파트를 짓고 싶어도. 이런 현실을 알려달라고요. 알리고 난 다음에 기본소득을 달라고 하든지 해야지, 남들 다 한다고 60개 지자체에서 한다고 해서 인구 5만 8,000인가요? 과연 우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심도 있게 검토는 하는데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우리 부여만의, 부여만의 문제잖아요. 이거 보령이나 다른 지역은 문화재로 속 안 썩고 있잖아요. 우리 지역만의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많이 주셔서 저도 잘 듣고 있고요. 이종록 담당관님도 설명도 잘해주셨고요. 지금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기본소득의 마중물 역할이 되지 않을까. 부여군에서 굿뜨래페이를 잘하셔가지고 전국적으로 많이 알리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모범이 되어 가고 있는 사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도 기본소득으로 인해서 정말 부여군의 경제에 여러 가지 마중물 역할이 돼서 활성화되고 또 소멸 지역이 금세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우리 부여만이 소멸 지역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걸로 인해서 부여군이 생활인구가 늘어나고 모든 것이, 저희들도 생활인구 외치지만 그런다고 하루아침에 보급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잘 단추 채우듯이 채워서 부여군의 발판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마중물 역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거를 보니까 충남 쪽에서는 금산, 부여, 서산, 예산, 청양, 태안 이렇게 전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과정이잖아요. 19년부터 준비가 돼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공모사업이 되어서 갑자기 TF팀이 꾸려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기본소득으로 해서 모든 농민들이 안정이 되고 조금이나마 혜택이 돼서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여유롭게 돌아간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우리 군민들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도 의회에서도 5분발언도 하고 용역도 하고 했지만 같이 함께 협업해서 잘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저는 생각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한 분, 한 분 다 좋으신 말씀 주셨습니다. 그것도 잘 새겨가면서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노승호 의원님께서 오래전부터 잘 계획해서 탄탄하게 하고 있고 이번 5분발언을 통해서 저희들도 다시 한번 새기게 됐는데요. 더 나아가는 그런 부여군 발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마지막……

또 다음 질의하실……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이게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6개 선정이 돼서 정책적으로 공약도 했지만 이 사업이 지역경제활성이 되고 지방소멸이 조금 도움이 된다면 추가로 또 공모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국적으로 확대할 거 아니에요?

지금 26년, 27년 2년간 시범사업을 통해서 성과 분석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할지 중단을 할지를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시범사업을 해서 그 사업이 잘됐다하면 적극적으로 국책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할 텐데 예를 들어 이번에 떨어지면 내년도 기회가 있나요?

내년도에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해봐서 이 사업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전 국민들한테 이 사업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아까 노승호 의원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제가 답변이나 의견일 수 있는데요. 농어촌 기본소득에 해당되는 전체 지자체는 약 9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용혜인 의원 같은 경우가 농어촌 기본소득 법안을 행정안전위원회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1인당 30만 원을 월에 한 번씩 드리는 걸로 해서 전액 국비로 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시범사업은 국비 40%, 그다음에 지방비 60%인데 광역하고 기초하고 반반씩을 할지 그거는 협의에 따라서 조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땐 2년 동안 시범사업을 한 뒤에 그게 30만 원으로 올라가겠죠? 1인당 30만 원으로 올라가는 게 목표인데 그 목표를 지킬 수 있으려면 저는 연속성이 있으려면 지방비를 보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950만 명에게 주는데 나머지 4,000만 명 이상은 못 받게 되는 형평성의 문제가 생긴다라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 시범사업의 비율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부여군 같은 경우가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과를 냄으로 인해서 950만 명이 다 수혜를 본다면 그 또한 부여군 지자체가 전국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작하는 데 저희가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장소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장성용 위원님, 윤선예 위원님, 박순화 위원님, 또 김기일 위원님은 출장을 가셔서 부득이 자리하지 않으셨지만 절실한 마음으로 간청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한번 결정을 해주시면, 어떻게 보면 아까 문화재 관련 직불금 조례안, 주민발의제를 하든지 아니면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시든지 저도 적극적으로 도와서, 어쨌든 목적은 같습니다. 부여군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거. 그런 부분에 저 또한 애써서 나머지 의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해보자라는 그런 말씀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록 담당……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김기일

참석자 전문위원 박인범 사무직원 김희태 속기사 유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