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희태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19일 노승호 의원님 대표발의로 접수된 부여군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기본소득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부여군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기본소득 조례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여군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기본소득 조례안(노승호 의원 대표 발의)

(제안설명)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종록 기획감사담당관님,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록입니다. 먼저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장소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고마운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95호 부여군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기본소득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줄로 알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3페이지 1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 2조 정의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3조부터 14조까지는 중요 정책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이라든지 중요 정책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 운영을 구성으로 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형식과 내용에서 부합하고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정부 정책 기조에 부응하고 농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로서 타당하다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그냥 ……보태고 이런 건 있어……

네, 아직 마무리는 안 됐어요.

네, 황토길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노승호 의원님.

장성용 위원님이 지금 조례 발의를 의원 발의로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행정에서 발의하는 게 맞느냐 관련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발언을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 이런 쪽으로 발의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단체가 있는데 단체에 공고가 났습니다. 해서 9월 30일부터 10월 13일까지 접수가 돼야 된다라고 하길래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의원발의라고 생각을 했고 그 공고문이 뜨기 전에는 저는 주민발의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염원이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어서, 저희 의회에서도 주민발의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발의제로 해보려고 저희가 한 1,092명 정도 서명을 받으면 주민발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시일이 촉박해지다 보니까 저는 대표발의를 제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다 서명을 해주신 거고 그 관련해서는 오해가 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의회운영위원장님하고……

그 관련해서도 저도 2021년도 5일시장 때마다 저희가 캠페인을 했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전단을 만들어서 이런 이 사업이, 기본소득이 반영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도 그때 이재명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선거를 할 때쯤이었습니다. 전년도부터 저희는 준비위원회를 부여군에서는 조직을 했었고 조직을 하고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행안부가 이 사업의 주체가 될지 농림부가 사업의 주체가 될지가 얼마 전에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거지, 미리 청양이 이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 사이에 끼어들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진위를 좀 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갑자기 공모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된 거고요. 지금 부여군 같은 경우도 또 다른 시군 같은 경우도 갑자기 공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있었든 안 준비를 했든 지금 공문을 받은 시점은 똑같아요. 근데 그건 솔직히 제가 봤을 땐 농어촌 기본소득이 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는 한데 이제 시범사업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는 얼마 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는 누구도 예측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갑자기 공고가 뜨다 보니까 여러 시군들이 지금 평가점수에서 더 점수를 많이 받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보궐선거 나올 때 제가 의원 신분으로 이룰 수 없는 공약이기는 하지만 농어촌 기본소득 공약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8대 때도 그와 관련한 농민수당 이런 부분을 공약을 했었고 행정하고 같이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야말로 제 공약이 행정하고 같이 지켜질 수 있겠다라고 해서 다른 의원님들 다 고생 많으시지만 제가 조금은 더 절실했다 그런 생각을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노승호 의원님한테, 저랑 제 방에서도 말씀 나눈 내용도 있으니까 제가 한 번 여쭤볼게요. 아까 이종록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월 17일날 발표가 되니까 발 빠르게 시간적으로 타이트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주민들의 의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면 제가 작년에 우리가 문화재, 부여군 보존 발굴로 인해서 피해 아닌 피해를 보고 있는 부여군민들이 그 당시에 제가 국가유산 보존직불금을 외쳤을 때 그때 집행부와 함께 같이 우리 군민들이 이대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고 있으니 살 수 없다고 우리가 플래카드 붙이고 서명 운동하고 액션을 취했으면 지금 69개 지자체와 경쟁을 할 때 그것이 조금 가점 부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근데 아까 의원님께서 저랑 대화를 할 때 첫 번째는 굿뜨래페이였고 두 번째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 데 세 번째는 문화재 발굴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는 이것도 담았다고 하셨거든. 그거 관련해서 말씀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어떻게……

오후에 저희가 안건 상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의안 채택인데요. 결의안 내용 중에 저희가 문화재 보호구역, 그다음에 발굴, 여러 가지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피해 아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대다수의 군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피해를 봤던 부분에 보상차원으로라도 저희한테 시범사업을 선정해 주는 게 옳지 않겠냐라는 내용이 결의안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결의안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사? 진작에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근데 제가 건의한 말씀 드린다고 하면 위원장님께서 5분발언하셨고 적극적으로 연구단체도 하셨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저희 의회가 1,090……

92명? 주민조례?

예. 주민발의제로 이 부분을 진행해 보시는 게 어떠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이종록 담당관님, 우리가 69개의 지자체하고 경쟁이잖아요, 지금. 가장 우리가 주력할 수 있는 가점 확보의 전략이라면 어떤 것을 주력으로 하시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일단은 절실함입니다. 부여군 같은 경우 지금 행정이 시작되고 나서 몇십 년째를 문화유산보호구역에 막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한 걸음 떼지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농민수당을 통해서 15개 시군에 나비효과를 내서 전파했다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거? 그리고 그다음에 기본소득 협의회에서 공론화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어필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항목 중에 굿뜨래페이가 10점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타 지자체의 상품권이나 페이하고는 차별이 많이 된 부분이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항목인데 지수 자체가 저희들한테 상당히 유리한 편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건 이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의지력, 그다음에 예산 확보, 그다음에 군정 철학이라든지 기본수당에 대한 그동안의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할 거잖아요.

네. 많이 평가를 하고 사업 평가 기준에 있는 배점에 최대한 충실하게 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말씀 다 들었는데 제가 서운한 거예요, 저 나름대로. 제가 그렇게 외치고 외쳤는데 서명운동 좀 해달라고 함께 가자고 했는데 그때 같이 움직여서 우리가 액션을 취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게 가점이 부여가 되지 않았을까요? 부여는 문화재 발굴과 보존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떠나갔고 건물 하나를 짓고 싶어도 그놈의 규제 때문에 못 짓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현실을 더 발 빠르게 우리가 작년부터 알렸더라면 얼마나 가점 부여가 됐겠냐고요. 저는 그게 안타깝습니다. 담당관님, 앞으로 더 움직여 주시면 안 될까요?

예. 문화유산과장하고도 그동안에 말을 했었는데 문화재청에 저희가 정식 루트는 아닌데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워낙에 냉담한 반응을 보여가지고……

당연히 단호하게 나오겠죠.

어떻게 이거를 풀어야 되겠느냐, 그러면 타 시군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자치단체하고 연대를 해야 되는데 연대하는 작업들이, 저희들이 의지도 물어봤는데 그쪽에서는 좀 미온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담당관님, 5개 고도 중에 그쪽 지역들은 시내에 밀접 돼 있지 않아요, 거의 다 외곽에 있고요. 경주나 우리나 시가지에 있는 거지, 저희는 시가지에 있잖아요. 건물 하나 지을래도 엄두가 안 나잖아요, 발굴 비용 때문에, 다들. 이러한 사항을 정말 대대적으로 알렸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지금 LH아파트도 400세대인가요? 지을라고 했는데 유물 발견돼가지고 그것도 무산 지경까지 갔잖아요. 그 위에다가 파일도 박지 말라는 거예요, 아파트를 짓고 싶어도. 이런 현실을 알려달라고요. 알리고 난 다음에 기본소득을 달라고 하든지 해야지, 남들 다 한다고 60개 지자체에서 한다고 해서 인구 5만 8,000인가요? 과연 우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심도 있게 검토는 하는데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우리 부여만의, 부여만의 문제잖아요. 이거 보령이나 다른 지역은 문화재로 속 안 썩고 있잖아요. 우리 지역만의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저는 이종록 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장소미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문화재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등에 해당되면 건축도 제한되고 경작도 제한되고 개발 제한이 많잖아요, 부여군에. 그래서 직불제를 장소미 위원님이 발의를 했잖아요. 그게 참 채택이 안 돼서 좀 서운한 감도 있고, 저도. 앞으로도 부여군에서 집행부의 소리를 높여서, 군에서 지금 농어촌 기본소득도 각 읍면의 이장들한테 배부도 하고 플래카드도 걸고 다 하잖아요. 이것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농민소득,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선정이 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시는 거 맞죠?

네.

그러면 이게 기본소득이, 정책이 장기적으로 부여군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예. 저희가 경제학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정책자금을 풀었을 때 2.5배의 효과가 난다고 논문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를 저희가 용역을 통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한 건 아니지만 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2.5배의 효과가 있다고 그러니 부여군에 풀리는 만큼의 그 효과는 더 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풀리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지금 부여군이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서 이런 기본 정책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한 달에 15만 원씩 주는 것만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않습니다. 그리고 또 부여군의 재정이 참 열악하잖아요, 제한돼 있고. 그런데 기본소득이 사업에서 만약에 선정이 된다고 하면 군비 분담이 300 얼마 된다고 했죠, 아까? 320억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당장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경로에서도 사업한다 하면 돈 없어서 안 된다, 안 된다, 이번에도 50억 갖고 4회 추경하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말씀 좀 해주셔봐요.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320억 중에서 저희가 69억, 한 70억 정도를 농민수당으로 군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50억 정도, 이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그 부분은 본예산하고 추경이라든지 해서 순기별 예산제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게 부여군에서 처음으로 농어민수당? 그거를 충남에서 처음으로 해서 지금도 주고 있잖아요. 그것도 부여군에서 선점을 해서 전국구로 퍼진 거잖아요. 전국에 다 주고 있나요? 아니면 충남만 주고 있나요, 그게? 농어민수당.

그거 같은 경우가 전국적으로 다 주지는 않고요. 지자체장 의지에 따라서……

의지에 따라서 주는 거죠? 이거는 선정이 되면 6개 지역에 다 주는 거라고, 15만 원씩, 월?

예. 개인당……

내가 오늘 사우나에 갔더니 어떤 사우나에 오시는 분이 “아이고, 부여에서 15만 원씩 준다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아직 통과도 안 됐는데?” 그랬더니 “아, 누가 누가……” 누구라고는 내가 말을 않겠어요. “15만 원씩 주니까 여성문화회관에 와라, 와야 그거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아직 통과도 안 됐는데 어떻게 그런 말들을 한대요?” 내가 이런 말도 했는데 어쨌든 이게 부여군에는 청년들도 유입을 하려면 청년들의 일거리 창출이라든가 산업 유치 이런 것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수당 주는 것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숙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윤선예 위원 거수)

다음 윤선예 위원님.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많이 주셔서 저도 잘 듣고 있고요. 이종록 담당관님도 설명도 잘해주셨고요. 지금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기본소득의 마중물 역할이 되지 않을까. 부여군에서 굿뜨래페이를 잘하셔가지고 전국적으로 많이 알리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모범이 되어 가고 있는 사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도 기본소득으로 인해서 정말 부여군의 경제에 여러 가지 마중물 역할이 돼서 활성화되고 또 소멸 지역이 금세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우리 부여만이 소멸 지역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걸로 인해서 부여군이 생활인구가 늘어나고 모든 것이, 저희들도 생활인구 외치지만 그런다고 하루아침에 보급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잘 단추 채우듯이 채워서 부여군의 발판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마중물 역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거를 보니까 충남 쪽에서는 금산, 부여, 서산, 예산, 청양, 태안 이렇게 전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과정이잖아요. 19년부터 준비가 돼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공모사업이 되어서 갑자기 TF팀이 꾸려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기본소득으로 해서 모든 농민들이 안정이 되고 조금이나마 혜택이 돼서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여유롭게 돌아간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우리 군민들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도 의회에서도 5분발언도 하고 용역도 하고 했지만 같이 함께 협업해서 잘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저는 생각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한 분, 한 분 다 좋으신 말씀 주셨습니다. 그것도 잘 새겨가면서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노승호 의원님께서 오래전부터 잘 계획해서 탄탄하게 하고 있고 이번 5분발언을 통해서 저희들도 다시 한번 새기게 됐는데요. 더 나아가는 그런 부여군 발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마지막……

또 다음 질의하실……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제가 답변이나 의견일 수 있는데요. 농어촌 기본소득에 해당되는 전체 지자체는 약 9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용혜인 의원 같은 경우가 농어촌 기본소득 법안을 행정안전위원회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1인당 30만 원을 월에 한 번씩 드리는 걸로 해서 전액 국비로 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시범사업은 국비 40%, 그다음에 지방비 60%인데 광역하고 기초하고 반반씩을 할지 그거는 협의에 따라서 조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땐 2년 동안 시범사업을 한 뒤에 그게 30만 원으로 올라가겠죠? 1인당 30만 원으로 올라가는 게 목표인데 그 목표를 지킬 수 있으려면 저는 연속성이 있으려면 지방비를 보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950만 명에게 주는데 나머지 4,000만 명 이상은 못 받게 되는 형평성의 문제가 생긴다라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 시범사업의 비율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부여군 같은 경우가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과를 냄으로 인해서 950만 명이 다 수혜를 본다면 그 또한 부여군 지자체가 전국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작하는 데 저희가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장소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장성용 위원님, 윤선예 위원님, 박순화 위원님, 또 김기일 위원님은 출장을 가셔서 부득이 자리하지 않으셨지만 절실한 마음으로 간청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한번 결정을 해주시면, 어떻게 보면 아까 문화재 관련 직불금 조례안, 주민발의제를 하든지 아니면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시든지 저도 적극적으로 도와서, 어쨌든 목적은 같습니다. 부여군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거. 그런 부분에 저 또한 애써서 나머지 의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해보자라는 그런 말씀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록 담당……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담당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재 직불금 받고 있는 곳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이게 농업직불금, 공익직불금 제도에서 비롯된 건데 이걸 한번 부여에서 만들어보죠.

제가 문화유산과장하고 판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부내 시내에서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어요. 그래서 여기 고통받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현재 시내 원도심 거기에 있는 분들은 모두가 다……, 담당관님도 아시다시피 건물 하나가 4층 이상 올라가는 건물이 없고 30년 전에 지은 건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부여군에. 그래도 군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 진짜 자기 권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더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부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재청이나 그런 데도 한번 강력히 주장해 보자고요, 우리들이, 단체도 나서서. 왜 그러냐면 부여가 왜 발전 안 되는 이유가 문화재 때문에 그래요, 사실. 문화재 고도 제한 받지, 모든 게 문화재 때문에 못 하고 다 헐어서, 저 백제왕도 조성한다는 것도 2038년도까지 하는데 계속 집 헐어놓고 파고 파고, 2038년도면 우리가 살아있을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것도 빨리 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이니까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협조해서……

꼭 해야 돼요, 이거. 이상입니다.

아무튼 노승호 의원님, 지역을 위해서 부여군민을 위해서 조례안 발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위원님들이 잠시 후에 우리 군의 장기적인 발전을, 방향을 위해서 심도 깊게 검토하고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기본소득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시 출석 위원(4인) 장소미 장성용 박순화 윤선예

김기일

참석자 전문위원 박인범 사무직원 김희태 속기사 유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