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안설명)

위원장님.

장성용 위원님이 지금 조례 발의를 의원 발의로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행정에서 발의하는 게 맞느냐 관련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발언을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 이런 쪽으로 발의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단체가 있는데 단체에 공고가 났습니다. 해서 9월 30일부터 10월 13일까지 접수가 돼야 된다라고 하길래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의원발의라고 생각을 했고 그 공고문이 뜨기 전에는 저는 주민발의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염원이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어서, 저희 의회에서도 주민발의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발의제로 해보려고 저희가 한 1,092명 정도 서명을 받으면 주민발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시일이 촉박해지다 보니까 저는 대표발의를 제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다 서명을 해주신 거고 그 관련해서는 오해가 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의회운영위원장님하고……

그 관련해서도 저도 2021년도 5일시장 때마다 저희가 캠페인을 했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전단을 만들어서 이런 이 사업이, 기본소득이 반영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도 그때 이재명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선거를 할 때쯤이었습니다. 전년도부터 저희는 준비위원회를 부여군에서는 조직을 했었고 조직을 하고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행안부가 이 사업의 주체가 될지 농림부가 사업의 주체가 될지가 얼마 전에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거지, 미리 청양이 이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 사이에 끼어들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진위를 좀 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갑자기 공모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된 거고요. 지금 부여군 같은 경우도 또 다른 시군 같은 경우도 갑자기 공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있었든 안 준비를 했든 지금 공문을 받은 시점은 똑같아요. 근데 그건 솔직히 제가 봤을 땐 농어촌 기본소득이 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는 한데 이제 시범사업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는 얼마 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는 누구도 예측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갑자기 공고가 뜨다 보니까 여러 시군들이 지금 평가점수에서 더 점수를 많이 받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보궐선거 나올 때 제가 의원 신분으로 이룰 수 없는 공약이기는 하지만 농어촌 기본소득 공약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8대 때도 그와 관련한 농민수당 이런 부분을 공약을 했었고 행정하고 같이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야말로 제 공약이 행정하고 같이 지켜질 수 있겠다라고 해서 다른 의원님들 다 고생 많으시지만 제가 조금은 더 절실했다 그런 생각을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저희가 안건 상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의안 채택인데요. 결의안 내용 중에 저희가 문화재 보호구역, 그다음에 발굴, 여러 가지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피해 아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대다수의 군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피해를 봤던 부분에 보상차원으로라도 저희한테 시범사업을 선정해 주는 게 옳지 않겠냐라는 내용이 결의안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건의한 말씀 드린다고 하면 위원장님께서 5분발언하셨고 적극적으로 연구단체도 하셨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저희 의회가 1,090……

예. 주민발의제로 이 부분을 진행해 보시는 게 어떠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제가 답변이나 의견일 수 있는데요. 농어촌 기본소득에 해당되는 전체 지자체는 약 9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용혜인 의원 같은 경우가 농어촌 기본소득 법안을 행정안전위원회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1인당 30만 원을 월에 한 번씩 드리는 걸로 해서 전액 국비로 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시범사업은 국비 40%, 그다음에 지방비 60%인데 광역하고 기초하고 반반씩을 할지 그거는 협의에 따라서 조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땐 2년 동안 시범사업을 한 뒤에 그게 30만 원으로 올라가겠죠? 1인당 30만 원으로 올라가는 게 목표인데 그 목표를 지킬 수 있으려면 저는 연속성이 있으려면 지방비를 보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950만 명에게 주는데 나머지 4,000만 명 이상은 못 받게 되는 형평성의 문제가 생긴다라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 시범사업의 비율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부여군 같은 경우가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과를 냄으로 인해서 950만 명이 다 수혜를 본다면 그 또한 부여군 지자체가 전국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작하는 데 저희가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장소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장성용 위원님, 윤선예 위원님, 박순화 위원님, 또 김기일 위원님은 출장을 가셔서 부득이 자리하지 않으셨지만 절실한 마음으로 간청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한번 결정을 해주시면, 어떻게 보면 아까 문화재 관련 직불금 조례안, 주민발의제를 하든지 아니면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시든지 저도 적극적으로 도와서, 어쨌든 목적은 같습니다. 부여군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거. 그런 부분에 저 또한 애써서 나머지 의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해보자라는 그런 말씀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