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황정재 의원 발언
혜경
김혜경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의사계장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9월 1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강경미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이현우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9월 23일 운영기획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9월 24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서구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민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안사항입니다. 9월 2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정에 대한 질문의 건으로 황정재 의원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하명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혜경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기획위원회 위원장이신 강경미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미운영기획위원장
존경하는 김혜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기획위원장 강경미 의원입니다. 우리 운영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혜경
김혜경의장
강경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안건 3.부산광역시 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명희 의원 발의) 4.부산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현우 의원 발의) 5.부산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근 의원 발의) 6.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강경미 의원 발의) 7.부산광역시 서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지웅 의원 발의) 8.부산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주지웅 의원 발의) 9.부산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정재 의원 발의) 10.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부산광역시 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서구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4.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서구청장 제출) 15.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6.부민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구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부민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이신 김병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자치행정위원장
존경하는 김혜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병근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혜경
김혜경의장
김병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서구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부민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안건 17.2025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감위 제안)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강경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미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경미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2025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은 끝에 실음)
혜경
김혜경의장
강경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안건 18.구정에 대한 질문의 건(황정재 의원) ◯ 5분 자유발언(하명희 의원)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구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구정 전반이나 특정 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5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으며 질문시간에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미리 제출한 질문요지서에 따라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잘 파악해서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재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반갑습니다. 황정재 의원입니다. 오늘 공한수 구청장님께서 나오지 않으셨는데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018년 공한수 구청장님께서 당선되셔서 제1호 공약사업 천마산 모노레일 사업인데요. 당시에 190억 예산이 지금은 47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구정질문은 다른 구정질문하고 달리 공한수 구청장님께서 직접 답하는 게 맞는데, 보훈회관 벤치마킹으로 인해서 본회의에 불참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막대한 구정질문에 대해서 지금 서구청이 구청장님은 자리를 뜨셨고 구정질문에 관련해서 질의·답변이 어려우면 서구청에서 기감실도 있을 것이고 총무과 기타 등등 구청장님을 모시는 기관이 있을 건데 단 한 분도 지금 구정질문에 관련된 구청장님의 불참에 대해서 의회에 찾아오거나 설명을 드린 기관의 장이 없어요. 특히 기감실장,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왜 구청장의 불참사항을 본 의원에게 전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팩스로 문서를 사무처에 딱 보내놓고. 지금 서구청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이 자리를 빌려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김재학 부구청장님께서 대신 답변하신다고 하시는데,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답변석으로 이동)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재학입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질문 전에 부구청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나면 본 의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청장님이 참석하시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김재학입니다. 존경하는 김혜경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의회사무과 직원을 바라보며) 질문하기 전에 시간을 지금 2분을 썼는데요, 잘못된 것 같아요. 시간을 맞춰주세요. (리모컨으로 타이머 맞추는 직원 있음) 안 되면 별도로 하실 랍니까? 부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반갑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질문요지를 드렸는데요, 이게 천마산 모노레일 예산이 지금 현재 우리 서구청의 얘기를 들어보면 천마산 예산만 지금 342억을 지금 배정받았고요, 하부정거장 관련해서는 135억 그래서 470억이라는 큰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중요성에 관련해서 지금 총 470억 관련해서 지금 집행 잔액은 어느 정도 남아있습니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지금 총 확보 예산액이 복합전망대하고 모노레일 사업에 390억 원이고 그다음에 하부주차장 사업에 135억 원인데 복합전망대와 모노레일 사업에는 지금 390억 중에 360억이 반영이 되어 226억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되었고 잔액은 약 166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예산을 지금 확보하고도 지금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를 반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부정거장 굉장히 중요한데 하부정거장에 당초 우리 서구청에서 하부정거장과 전용주차장 예산을 배정했지 않습니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정재
황정재의원
예산 얼마입니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당초의 사업을 우리 타당성 심사를 받을 때에는 190억에서 주차장 사업은 구 자체 사업으로 해서 40억 정도로 별도로 빠져 있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전용주차장 건.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를 아끼기 위해서 국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산복마을 교통편의시설 사업으로 균특회계 60억을 확보를 한 게 있는데 그게 당초에,
정재
황정재의원
순수 60억은 순수 구비입니다. 하부정거장은,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아닙니다. 원래 국비였는데 전환사업비로 해서 최종 구비로 됐는데 돈은 본래 국가에서 지원되는 돈입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그러면 하부정거장 예산은 얼마 배정되어 있습니까, 당초에?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주차장 예산은,
정재
황정재의원
하부정거장 예산 말입니다. 전용주차장은 구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설명하셨고 그러면 하부에 전용주차장 하부정거장에 관련된 예산은 얼마쯤 배정되어 있습니까, 당초에?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그런 것들이 문제거든요. 모노레일 사업하면서 전용주차장 예산과 하부정거장 예산이 불투명합니다, 지금 하부정거장 사업을 하면서. 그렇지만 지금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용주차장 예산 가지고 지금 하부정거장과 주차장 모든 예산들을 이렇게 섞어서 쓰고 있는데 참 문제점이 많아요.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를 설명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당초에 감정초등학교 부지 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다가 장소, 교육청하고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안을 물색해서 지금 아미성당 주변으로 장소를 이전했고 당시에 아미동 일대에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거하고 이 전환사업비 예산 60억하고 통합을 하면서 지금 공용주차장으로 그 예산을 75억으로,
정재
황정재의원
전용주차장 60억은 2023년도부터 쭉 확보된 예산입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정재
황정재의원
지금 나올 예산이 아니고요, 당초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당초에 58억이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전용주차장 말입니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아니요, 공용주차장.
정재
황정재의원
맞습니다. 공용주차장 58억에서 10억 특교금해서 68억이지 않습니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그렇게 해서 특교금 포함해서 17억이 증가해서 75억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지매입비 빼고 지금 용지매입을 18억 3,000만 원 지출하셨는데 지금 잔액이 얼마죠, 공용주차장 관련해서?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용지매입비 잔액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2023년 본예산에서 40억 확보하셨고 2024년 2차 추경에서 5억 확보하셨고요, 2025년 본예산에 15억을 확보하시는 걸로 해서 지금 60억 확보인데요. 이 60억 확보가 산복마을 탐방객 교통편의시설이 지금 정거장 사업에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이게 잘못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당초에,
정재
황정재의원
산복정거장 탐방로 개설사업이 왜 하부정거장 관련된 용역으로 들어갑니까? 전형적인 모노레일 예산이 부족해서 끌어들이는 이 산복마을 탐방객 교통편의 증진사업 개설사업은 주민들을 속이고 의회도 속이는 그런 행위입니다. 행정의 투명성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어요.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해를,
정재
황정재의원
관점이 아니고 여기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에.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취지는 말씀드렸다시피 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정부 사업에 공모에 도전해서 60억을 확보한 사업이고요, 하부정거장이나 전용주차장 설치 문제가,
정재
황정재의원
탐방객 교통편의 증진사업이 공모사업 60억 확보했다고 지금 자꾸 얘기하시는데 근거 얘기해 보세요.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일단 제가 학습하기로는, 공부하기로는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거는 추가로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구비입니다, 구비. 구비 60억 예산을 끌어와 쓴 거예요. 어떻게 모노레일 사업하는데 공모사업 60억을 가지고 올 수가 있죠? 상식 이하의 답변입니다. 지금 하부정거장과 전용주차장 예산을 분리해서 연도별 집행내역을 혹시 자료를 받으셨습니까? 질문 요지서에 드렸는데요. 분리할 수 있습니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75억과 60억을 분리해서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특별회계 75억, 산복마을 전환사업비 60억 해서 총 135억 원이고요. 연도별로는 2021년 22억, 2022년 28억 8,000, 2023년 7억 2,000, 2024년 15억, 2025년 9월 현재 14억 9,000입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그게 전용주차장입니까, 하부정거장 예산입니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그거는 합한 거고요.
정재
황정재의원
분리해서.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분리해서 말씀드리면,
정재
황정재의원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아니요, 우리 공용주차장으로 하는 예산 75억 원, 2021년도에 22억, 2022년에 28억 8,000,
정재
황정재의원
하부정거장과 전용주차장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전용주차장과 하부정거장 예산은 지금 분리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한 데 묶어놨나요?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산복마을 사업 60억으로 된 사업은,
정재
황정재의원
산복마을 60억은 공용주차장 예산은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분리해서 좀 답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용주차장의 분야별 예산액은 어떻게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세부사항까지는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왜 이거를 선제적으로 내가 질의하냐 하면 공용주차장 관련된 설계예산이 지금 많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공사비와 설계비용, 건축 분야, 기계 분야, 전기 분야, 통신 분야, 소방 분야, 감리 분야를 내가 한번 질의하고 싶었었는데, 사업부서에서 이 큰 예산을 추가하면서도 사업부서에서는 되게 지금 불성실합니다. 그래서 구정질문 하면서도 사업부서에 자료 요청을 단 한 가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정질문을 하는데 자료 요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자료 요청하지 않고, 부서에 자료 요청을 하지 않고 구정질문을 만들었는데요. 그러면 답변이 잘 나와야 되거든요.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제가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예산이고 또 복잡하게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좀 더 깊이 있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하부정거장은 바로 다음에 질문하고 모노레일 관련된 설계용역이 4억 7,000만 원입니다. 당초에 4억 7,000만 원에서 5억 5,000만 원으로 한 1억 가까이 늘었는데요. 이 질의는 충분히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억 정도 설계 용역비가 추가된 예산은. 모노레일 사업 자체가 방대하거든요. 공정별로 수십 개가 있고 해서 충분히 4억 7,000에서 5억 5,000까지 예산이 늘어날 수 있다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했습니다. 태조엔지니어링과 대진, 한미건축 3개에서 같이 설계했다라고 충분히 이해하는데 어떤 부분이 이해 못하냐면 하부정거장 공용주차장입니다. 하부정거장 공용주차장은 당초에 1억 6,000에 계약을 했는데 8개월 뒤에 3억 6,000이 됩니다. 1억 4,300만 원이 추가됩니다. 설명해 주세요.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21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를 했고 그때 당시에 용역비 1억 6,000만 원을 기반으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설계과정에서 공공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거의 아시겠지만 건설사업 경제성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VE에서 지적된 여러 사항들이 공법 변경, 철근 콘크리트에서 철골철근 콘크리트로 그다음에 각종 건설기술 심의 공용건축물 협의 등 행정 절차 이행 등에 필요한 용역 기간이 증가하는 바람에 재설계가 아니고 설계과정에서 VE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 설계기간이 다소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예산이 1억 4,000정도 더 추가되었고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정재
황정재의원
잘못된 답변인 거 알고 계시죠?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지적해 주신다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정재
황정재의원
1억 6,000 예산은 당초 예산이고요, 용역을 2001년 뒤에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하고 8개월 뒤쯤 설계 용역을 이거 다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준공하고 설계 용역을 다시 했다. 왜냐 하면 기본설계용역과 추가 설계용역이 거의 비슷합니다. EV하고 상관없는 얘기에요. EV해 가지고 1억 4,300이 예산이 추가될 수가 없는 얘기고요. 본 의원이 짐작컨데 자료는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구조상 문제가 있다, 상부에 모노레일과 버스 들어가는 곳에서 관련해서 에이치빔에 관련된 구조조정 즉 구조설계상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구조 관련된 재설계 아니면 이런 예산은 나올 수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과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아미성당 공용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설계한 그 내역을 보면 당초 2021년 11월 2일에 계약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계약금이 1억 6,200정도였습니다. 그 이후에 VE과정을 거치면서 1차 변경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때가 2022년 12월 20일이었고 그때 당시에 지적된 사항들이 구조안전을 위한 구조변경 추가 과업 주차장 내 교통섬 검토 특수구조물 구조조정 검토 구조심의 흙막이 기타 등등해서 여러 가지가 BF 예비인증과 관련해서 등등이 지적되는 바람에 그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설계 행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그걸 반영하기 위한 행정 절차 이행을 위해서 2022년 2월 달에 용역을 일시 중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2024년 7월 1일자로 설계 용역이 준공이 되는데요. 용역 기간에 반영이 되고 설계기간이 늘어나고 하면서 1억 4,000이 증가되어서 3억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착공 전 사업안전관리단 즉 감리가 공사감독과 함께 설계도서를 검토를 합니다. 거기에 구조도에 관련된 검토를 하지요. 그러면 구조 내력과 중요한 부분 행정단면 그리고 주요 부분 상세도면도 있을 거고요, 구조안전 확인서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공사감독과 감리가 착공 전 감리의견서를 다 냈을 겁니다. 그 의견서를 보고 그러면 8개월 뒤에 의견서가 어떻게 나왔는지 왜 설계변경을 하는지 대조해 보면 바로 나옵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감리와 공사감독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착공 전에.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확인이 안 됐고 말씀하신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재
황정재의원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설명 드리고 그리고 1억 4,300만 원의 추가 예산이 들어갈 때 공사감독과 감리의견서도 다시 있을 것입니다. 거기 대조해 보면 이 설계는 구조적 문제의 결함으로 재설계되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이 대목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그리고 이 설계에 관련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기본설계 누락된 감리비 5억이 추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설계에 누락된 감리비 5억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부정거장과 관련해서.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감리 전체 감리용역비에 대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5억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자료가 없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그리고 보상비 등 예산 증액분이 또 7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12억이 합해서 증액이 됩니다. 아니 이것은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행정시스템상 있을 수가 없거든요. 용역이 준공됐는데 기본설계 누락된 그 감리비 5억은 감리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 공사에 감리가 없습니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감리가 없었을 수는 없었을 텐데, 그 부분은 다시,
정재
황정재의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본설계 누락된 감리비 5억 증액. 기타 보상비 7억 증액.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감리비 5억이 추가로 반영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이고요. 그거는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아, 예, 제가 행감자료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충분히 부서에서 구정질문을 하면 부서에서 설명드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구조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부서에서 답변에 나오는 부구청장님께 자료를 안 줬다는 얘기잖아요. 하부정거장 주차장 설계는 특별히 감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부구청장님.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정재
황정재의원
건축물 설계도서 작성 기준 한번 봐 보십시오. 시간관계상 내가 많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잘 나와 있습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돈 5억, 7억을 주머니에서 내다쓰듯 그냥 쓴다는 얘기잖아요.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정재
황정재의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하부정거장 관련돼서 건원 당초 도급자가 문제가 있어서 공사를 해지했는데요. 이 건에 관련해서 2024년 본 의원이 부서와 협의한 내용은 작년 10월 달쯤에 문제점을 지적 발견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셨는데 당초에 요건상 법령입니다. 법령 요건상 충분히 작년 2024년 연말쯤 되면 해지가 가능한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동시에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회전교차로 사업도 태양건설에서 참 문제점이 많아서 건설과는 발 빠르게 법을 지켜가면서 공사 해지를 해서 지금 공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노레일 하부정거장 사업은 그와 유사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공사 해지를 하지 않고 8개월 동안 끌고 갑니다. 해지도 하지 않고 공사도 하지 않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전식 교차로 같은 경우 도급사는 압류가 들어와서 자기들이 압류를 해지하겠다고 몇 차례 의사를 표명했고 압류가 해지될 때까지 기일을 조금, 말미를 줬었습니다. 그런데 압류 해지를 전혀 하지 못했고 추가로 압류가 더 들어오는,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상태였고 다만 이 하부주차장 도급사의 경우에는 그때 당시 10건의 압류가 들어왔는데 자기들이 압류를 해지를 하고 공사를 계속하겠다 의지를 표명했고 그중에 8건 정도의 압류를 실제로 해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급사를, 계약을 해지를 하고 새로운 도급사를 선정하기보다는 압류를 해지하고 가능성을 보인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 부산을 포함한 전국적인 건설경기 불황과 건설업체의 어려움 등등을 고려해서 이거는 전략적으로 압류 해지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에 도급사와의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공사 관련한 공기 관리에 더 유리하다고 그렇게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됐는데 최종적으로 이렇게 계약 포기에 이르고 타절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그래서 그리 해서 지금 피해는 얼마쯤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지금 타절 정산해서 저희들이 피해 입은 것은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1억여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8개월의 공사를 못하는 피해가 어떻습니까, 행정청에서?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분석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당시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을 보면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페이지 282페이지에 보면 계약 상대자가 계약상 의무 불이행 제15조3항에 따라 계약 또는 계약 금액을 할 수 없을 때 세입 조치하고 충분히 해지할 수 있는 것도 다 되어 있습니다, 조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원건설에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서구청에서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사항이라고 판단됐고 지금 상부사업은 공사가 지금 7년째인데, 7년째입니다. 7년째인데도 불구하고 상부는, 지금 상부는 많이 늦습니다. 7년 동안 공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준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도 질의할 건들이 아주 많은데 하부는 하루 한시가 급합니다. 상부는 공사율이 지금 90%입니다. 그런데 하부는 공사율이 지금 8%, 9%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 해지를 하지 않고 지금 8개월 동안 허송세월 보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최종적으로 공사를 포기하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될 것이라고 전혀 예측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계약 압류를 10건 중에서 8건이나 해지하고 하는 등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공기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공사 포기까지 이르게 되면서 8개월 동안 공사를 못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선금급을 건원에 9억 선금급 지불했는데요.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정재
황정재의원
선급금 지불하고 반환은 언제 했고 반환 금액은 어떤가요?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잠시만요. 선금급의 경우에는 2023년 12월경에 9억 정도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보증반환액은 한 11억 7,000만 원 정도 됩니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최종 타절되는 거는 5월 달에 최종 타절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는 보증보험하고 다 협의를 해 가지고 반납 받을 거 반납 받고 해서 최종 우리 구에서 손실 보게 된 것은 아까 말씀대로 1억여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반환 금액은 얼마입니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지금 그 수치까지는 제가,
정재
황정재의원
그래서 우리 서구청이 한 1억여 원.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손실을 봤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손실을 봤고.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정재
황정재의원
원도급사인 건원은 우리 서구청으로 인해서 손해 본 거는 없잖아요? 서구청으로 인해서.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하도급자는 서구청으로 인해서 손해 본 점 있죠?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서구청으로 인해서 손해를 봤다기보다는 그거는 복잡한 내막이 좀 있는데 사실 원도급사하고 도급계약을 하고 선금 지급한 시점이 2023년 1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6월 달에 하도급 계약사항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고 접수가 되어서 적정한 하도급 업체 선정인지 검토를 해서 8월 달에 하도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6개월 정도 공사 중지 상황에 있어서 인터벌이 좀 생긴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도 직불합의가, 제3자 직불합의가 2025년 2월 달 약 8개월여 만에 하도 직불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 8개월 동안 소요되었던 이유는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선금급 중에 하도급분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때 선금보증서라는 거를 하도급사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도급사가 선금보증서를 원도에 제출하지 못했고 그걸로 서로 협의를 하는 와중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흘렀고요. 최종적으로 2025년 2월 달에 이르러 3자 직불합의가 이르게 된 것은 하도업체에서 선급분에 대한 포기 각서를 제출하고 나서 3자 직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사가 중지되기 전까지 기성금하고는 정상적으로 나갔고요. 하도가 예를 들어서 우리 서구청 때문에 입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원도에 선급분에 대해서 지급 못 받은 것은 하도의 손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지금 우리 서구청에서 하도에 예산을 지급할 때 선급 관련해서 하도급에 예산을 다 공제하고 드린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하도급자가 굉장히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해하고 있죠?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기성금 나갈 때,
정재
황정재의원
잠시만요, 1차 기성금 하도급에서 4억 7,500만 원 기성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서구청에서 5,600만 원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이 5,600만 원 공제 사유가 뭐죠?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선급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그 선급분에 대한 공제를 해야 되는 근거는 뭡니까? 법령상 근거.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법령상 근거까지는 제가 지금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선금이라는 게 공사,
정재
황정재의원
법령상 근거를 얘기 못하면 다른 얘기가 불필요하죠, 법으로 정해놨는데.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혹시 지적해 주시면, 예.
정재
황정재의원
국가에서 하도급 관련해서 원도급사와 도급사 관련해서 하도급사를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도급법상.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정재
황정재의원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34조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관련해서 하도급업자를 굉장히 많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호되지 않으면 원도급사의 어떤 그런 갑질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청이 예산의 지불을 좀 늦게 하기 때문에 이걸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을 적용해 보면 하도급사가 이렇게 피해 볼 사유는 거의 없어 보여요. 지금 하도급사는 부도에 몰렸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지금 서구청과 원도급사는 어떤 이 사업에서 별 그런 것들이 없는데 오로지 제3자의 피해자는 가장 약자인 하도급사가 보고 있다, 서구청에서 발주자가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보여져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서구청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문제입니다. 법에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하도급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만들어졌다는 거는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방금 하도급사가 기성금 일부 선급분에 대해서 일부 공제를 받고 나간 것에 대해서는 사실 원도급사하고 하도급사에서 선금 포기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비롯된 일이고,
정재
황정재의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런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갑질을 막기 위해서.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그거는 방금 말씀하신 그 법률에 근거해서 선급분에 대한 원도, 하도급사와의 관계와 발주청과 하도급사의 그거를,
정재
황정재의원
발주처는 이 건에 대해서는 손해 본 게 없고 원도급사는 손해 본 거 있습니다. 오로지 하도급사만 지금 부도 위기에 몰려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발주처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지금 10개월 가까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있습니다. 이거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지적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못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원도를 먼저 선정을 하고 하도 아까 선정과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하도에서 원도에 선금 포기각서를 제출함으로써 제3자 직불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발주청인 서구에서 하도,
정재
황정재의원
그러면 그 대목에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정재
황정재의원
그러면 당초에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그리고 감리가 합의해서 재무과에 3자 직불을 요청했는데 그렇잖아요. 요청했는데 거의 70, 80일 동안 승인 안 해 준 사유는 뭡니까, 당초에? 2025년 직불합의는 오래됐고 2024년도에 요청했을 때는 왜? 감리까지 같이해서 공문서로 요청을 했는데 승인을 안 해 준 사유는 뭡니까? 그때 승인해 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3년 12월 달에 선금이 원도에 이미 9억여원이 지급이 됐었습니다. 하도는,
정재
황정재의원
아니, 아니 그 전에 이 법령에는 요청을 하면 거의 15일 전에는 다 회신을 줘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신을 주지 않고 거의 두 달 이상을 끌었다는 얘기지요. 그 사유가 뭔가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명쾌하게 한 줄로 얘기 좀 해 줘보세요.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도와 하도 사이에 선금보증서를 끊어오지 못한 문제 때문에 그게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정재
황정재의원
그럼 해결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3자 합의직불을 하도급에서 요청했는데 서구청에서 승인하지 않고 그러면 이거를 개선하고 해 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그래서 저희들이 원도하고 하도 사이,
정재
황정재의원
당시에 말입니다, 당시에. 그 이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에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원도하고 하도 사이에 원만하게 협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수차례 회의도 하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요건이 안 갖춰진 상태에서 그걸 인정해 줄 수 있느냐 마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에.
정재
황정재의원
어떤 요건이 안 갖춰졌습니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원도하고 하도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3자 직불합의에 이르려면 선급보증금이라는 게 원도에 제출을 되어야 되는데 그걸 제출 못하는 것 때문에,
정재
황정재의원
못한 사유가 뭐였습니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그게 보증보험에서 봤을 때는 하도급사가 선급보증금 보증서를 지급,
정재
황정재의원
그럼 하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계약했지요? 그걸 끊지도 못하는데? 공사감리가 다 정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 대목에서.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그거는 다시 추가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아니 어떻게 그런 문제점이 있는 하도업체를 선정을 해서 계약했다는 말입니까? 그 대목은 공사감리 즉 사업관리단이 점검해서 안 되는 걸 기준을 정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감리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감독은 또 뭐했습니까, 그 대목이 그렇다면?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시고요. 제가 거기까지 미처 못 들여다봤는데 확인해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하도급자가 지금 가처분신청을 하면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공사를 아직 못하고 있는데 하도급자가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사 지금 몇 년 못할 수도 있지요?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유치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재
황정재의원
가처분 신청입니다. 유치권은 내가 좀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어떤 가처분신청을 말씀하십니까?
정재
황정재의원
하도급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이 소요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어떻게 돌파할 거냐고. 지금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한 방법입니다, 하도급 업체는. 부도위기에 몰렸기 때문에.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현재 하도와 우리 서구 사이에 채권채무관계는 약 5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지금 하도에서 우리 구청에 지급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10월 달에 입찰을 통해서 다시 공사를 재개할 업체가 선정이 되면 최대한 하도 승계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고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공탁을 거는 방법으로 채권채무관계를 해소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의회사무과 직원을 바라보며) 시계가 지금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시계가 안배가 안 됩니다, 아 진짜. (｢1분 36초 남았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준비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시계를 좀 해줘야 되는데 제가 시간 안배가 안 되겠다니까요. (｢1분 20초 남았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토목공사 관련해서 띄워줘 보세요. (PPT화면 보면서) 다음, 엄청 불균형하지 않습니까? 지금 토목공사 하는데 40개월 걸렸습니다. 용지 매입에서부터 토목공사까지. 이 사업이 언제 68억 예산사업이 언제 준공이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한번 땡겨줘 보세요. 정상적으로 하면 주차장 사업을 하면 보통 넉넉히 잡아도 이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PPT화면 보면서) 넘겨보세요. 이런 충분한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청은 공용주차장 관련해서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저게 착공 준비에,
정재
황정재의원
다 압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정재
황정재의원
입댈 게 없습니다. 시간이 1분 남았고 추가 5분 쓰면 한 6분 정도 남았는데요, 질의를 다 못할 것 같은데 이 공정표를 보면서 경각심을 가지라고 이 표를 만들었는데요. 한편은 부끄럽고 이게 다 예산이거든요. 공정이 늘어나면 예산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계를 잘해야 설계대로 공사하고 설계 안에 있는 내용을 공사할 것 아닙니까. 설계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공정률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사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그 설계가 2021년에 시작이 되어서 2024년 7월에야 준공되게 된 부분은 뭐 여러 가지 행정상 이행 절차라든가 그다음에 설계 변경 등등의 내용이 있었기는 합니다만 공기가 설계 기간이 너무 길어짐으로 인해서 착공기간 자체가,
정재
황정재의원
설계를 일반적으로 이런 설계는 6개월에서 8개월입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그런데,
정재
황정재의원
설계를 3년째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사실은,
정재
황정재의원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하고 있지요, 우리 서구청에서?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대형건설사업이고 또 그다음에,
정재
황정재의원
여기는 공용주차장입니다. 모노레일이 아닙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정재
황정재의원
서구청에서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용주차장 사업이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모노레일 얘기 아닙니다, 이거. 서구청 공용주차장 사업입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정재
황정재의원
산속에 짓고 있는 공용주차장. 누가 거기에 주민들이 주차장을 가서 차를 댈지 모르겠지만 산속에 짓고 있습니다. 주차장 위에는 집이 한 채도 없어요. 산이에요.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모노레일하고 상관없잖아요?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정재
황정재의원
예, 그런 사업입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안타깝게도 뭐 설계가 거의 3년 넘게 걸리고 그다음에 도급사가 계약을 공사를 포기하고 하는 과정 때문에 또 예상치 못한 공기가 늘어나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그 대목에서는 우리 전체 통합관리사업단 관련해서 당시에는 14억이었어요. 통합 모노레일 관련된 그 감리예산이.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정재
황정재의원
이 통합관리단이 12억이 증액되지 않습니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공기가 늘어나서 증액된 거잖아요?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특별한 게 없잖아요?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정재
황정재의원
이 감리단은?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14억에서 12억이 늘어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26억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그게 주민 이주가 지연되고 등등의 사유가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절대적으로는 공기가 너무 늘어남으로 인해서 감리비까지 증액된 것은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이 사업의 끝은 어디인 것 같습니까? 몇 년도 같습니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월 달에 새로운 업체가 선정이 되면 부득이하게 1년 정도해서 2027년 상반기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2027년 상반기?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정재
황정재의원
그럼 거의 이 사업은 9년 걸립니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최초 계획단계에서부터,
정재
황정재의원
공용사업이 9년 걸린다 얘기예요. 2년 만에 준공될 예산을 사업을 모노레일을 갖다 붙이는 바람에 9년이 걸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엄청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혁신적입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주차장만 따로 떼서 보면 그런데요, 하부승강장에서 주차장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요.
정재
황정재의원
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산도 떼고 사업도 떼고.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주구장창 7년 내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업 부서에서. 서구청에서. 다른 사업이라고. 그래서 다른 사업처럼 내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지금 같은 사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사업이지요. 그래서 내가 너무 답답해서 분리해서 한번 질의해 보고 있습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정재
황정재의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입찰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잠시만요.
정재
황정재의원
편안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뭐 특별하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금년 5월경에 최종 타절이 되고 저희들이 공기를 조금이라도 단축시키기 위해서 2인 이상 수의계약으로 입찰공고를 했었는데 낙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변 공사 건설업계나 건설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잔여공사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역 제한을 걸어서 지역 제한 경쟁입찰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거를 지금 준비를 해서 이르면 9월 말에 입찰공고가 나갈 거고요, 10월 중에는 낙찰자가 선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그 부분에서 제가 뭐 깐깐하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준공해야 됩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정재
황정재의원
예산도 수백억 남아있고. 예산은 다 지불했습니다, 의회에서. 빨리 준공했으면 좋겠다, 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준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입찰도 좋고 수의계약도 좋고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다 해야 됩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수의계약도 고려하면 고려해야 됩니다, 이제는.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수의도 하려고,
정재
황정재의원
찬 거 더운 거 가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만 늘어나고 서구 구민들은 지금 골병이 들고 있습니다. 190억 사업이 470억 됐고 앞으로 예산이 얼마가 더 들어갈지 얼마나 공기가 늘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면 예산이 분명히 더 필요할 것입니다. 빨리 사업을 시작해서 마무리 빨리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핵심과제입니다, 지금. 과업입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10월 중에 업체가 새로 선정이 되면 공사를 조속히 재개를 해서 추가적인 공기 손실 없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떻게든 최대한 속도를 높여서 준공할 수 있도록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정을 관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의장
예, 황정재 의원님, 우리 구정질문에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질문시간 20분과 또 보충질문 5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구정질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의회사무과 직원을 바라보며) 마무리 5분이라든가 3분이 얘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시계도 나오지도 않는데.
혜경
김혜경의장
그럼 마무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시계를 보지 못하고 질문을 지금 5분 남았으니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시계를 켜주시든지 이게 관행적으로 됐는데 그렇게 해 주지도 않고 구정질문도 못하겠고 구청장님도 나오지 않고 답변도 뭐 사실 다할 수는 없죠, 전문적인 답변이기 때문에. 서구 전체가 엉망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의장
예.
정재
황정재의원
부구청장님.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정재
황정재의원
우리가 건축을 하면 참 단순합니다. 땅 매입하고 설계하고 공사하면 끝이지 않습니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정재
황정재의원
이런 단순한 작업을 지금 7년째 헤매고 있습니다. 설계만 잘하면 건축은 그대로 됩니다. 시공자가 설계 보고 건축하지요.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가장 문제는 설계입니다. 모노레일도 마찬가지고 하부정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를 몇 년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넘었습니다. 설계대로 하면 그 금액에, 그 공기에 끝납니다. 단순합니다. 복잡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는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힘듭니다, 이런 질문하기. 사업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너무 전문적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이번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관광모노레일 사업 하부주차장 사업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우리 서구 구정 사상 최대 규모의 공사임을 인식하고 안정적으로 공사를 관리하고 공기 준수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도급사가 공사를 포기하게 되고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구민 여러분과 의회에 심려를 끼쳐드리게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공사업체가 10월 중에 선정이 되면 말씀해 주신 대로 공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공기 단축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해서 공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예, 부구청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부구청장 자리로 이동)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모노레일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심각한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업이 서구의 새로운 관광자원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추진 과정은 사업의 본래 목적과는 달리 주민 불편 행정 부실 재정 낭비라는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첫째 사업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2018년 9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2019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합니다. 2020년 모노레일 설치 및 제작 협상 의뢰를 합니다. 2021년 12월 공사 착공에 이릅니다. 본격적인 착공도 당초 계획보다 좀 늦어진 편이지요. 이 과정에서 사업부지 내에 기존 주민 강제 이전은 지역 사회에 큰 갈등을 유발하는 등 잡음 투성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정당한 권리를 존중받지 못하고 절차적 정당성마저 확보하지 못한 채 평생 살았던 고향을 쫓겨나듯 떠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민의 삶의 터전을 존중하지 않고 공익사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둘째 하부정거장 공사사업 중단 사태입니다. 원도급사가 부도로 사실상 사업 수행 능력을 상실한 시점에서 2024년 10월이지만 계약 해지는 2025년 6월쯤에 이루어졌습니다. 거의 7개월 동안 허비한 셈이지요. 그 사이에 하도급사와 근로자들은 불편하게 피해를 입었고 기성금 및 과정에서 행정부의 늦은 판단으로 인하여 큰 혼란을 일으켰다고 보여집니다. 주민들은 이 과정을 지켜보고 묻습니다. 행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면 어느 업체가 앞으로 서구의 공공사업에 참여하겠습니까? 그로 인하여 사업 공정률은 부진하고 하부정거장 토목공사뿐만 아니라 공용주차장 공정률 또한 전체 100으로 봤을 때 33%뿐입니다. 모노레일 공사는 지금 오픈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런 사업 지연으로 서구민의 기대는 저버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지연될지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하도급사 유치권 행사입니다. 현장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고 행정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생활은 환경은 악화되고 있으며 천마산을 찾는 관광객들은 불편과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하도급사 유치권 행사 이전에 3자 직불합의와 관련하여 도급사와 하도급자 감리가 3자 직불합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청은 별 응하지 않았습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3자 직불금은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발주청의 결정으로 불편하게 하도급자의 갈등이 일어난 것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서구청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넷째 하부정거장의 기초공사부터 잦은 설계변경과 사업비 증액 문제입니다. 착공 후 세 차례 설계변경이 되었고 지금도 추가 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완이 아니라 행정적 과오이고 낭비입니다. 아미성당 공용주차장 설계 예산은 다시 살펴보면 설계용역비 6억 2,000만 원에서 준공했습니다. 다시 설계 변경 예산이 당초 설계비와 맞먹는 1억 4,300만 원이 투입해 공용주차장 설계 용역비 3억 60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모노레일 설계 용역비와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예산입니다. 특히 설계과정에서 철골 누락이나 물량 과다 산정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러 문제가 우려되고 있는데 구조 설계 도면상 구조 설계 기준 기초 허용 지지력이라든가 구조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검토 즉 구조 계획 도서와 구조도 및 구조 설계를 감리자가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감사 대상입니다. 변경이 있다면 설계 건설 용역자가 공사 감독과 함께 설계 전 착공 전 설계도서 검토를 충분히 해서 이런 오류를 방지해야 합니다. 통합 관리 관리 용역 예산 또한 문제입니다. 당초 통합 건설 사업 용역 예산은 14억 2,000만 원이지만 2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예컨대 앞으로 설계 변경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기 연장이 되면 예산 증액도 따라오겠지요. 서구의 주민들께서 불안하기만 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지, 도대체 사업 부서에서 어떻게 사업 관리하고 있는지, 담당 부서장과 공사 감독에게 묻고 싶습니다. 공한수 구청장님께서는 과연 이 사업을 제대로 현황 파악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꼭 묻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러운 현장입니다. 지지부진한 사업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공한수 구청장님께서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것은 첫째, 문제의 원인을 투명하게 밝히고 그리고 협의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과 피해 업체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내놔야 합니다. 셋째, 사업의 본래 목적대로 되새기고 차질 없는 완공을 위해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지적이 단순한 비판만을 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를 계기로 구청과 집행부가 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행정의 책임성을 보여주시며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게 하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 또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경
김혜경의장
황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재 의원과 답변을 해 주신 김재학 부구청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개선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시 19분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하명희 의원)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의원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서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혜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공한수 구청장님과 650여 공직자 여러분! 여러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불어민주당 하명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의 빈집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3년 전 제가 2022년 7월에 등원하면서 첫 5분 발언 주제를 기억합니다. 서구 우선순위에 집중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서구의 원도심 특성상 우리 구에 낙후되고 방치된 빈집과 쓰레기로 뒤덮인 골목, 경사가 높은 도로나 안전장치가 없는 계단, 아직도 공중화장실을 쓰고 있는 재래식 화장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2025년 지금 AI시대에 맞지 않지만 그 곳에 서구 우리 주민들이 아직도 살고 계십니다. (PPT 사진 보면서) 첫 번째 PPT 사진 속은 제가 산복도로 현장에서 3년 전 그리고 최근에 찍은 사진입니다. 남부민동과 아미동인데요. 아직도 저 빈집이 저런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가장 많은, 제가 가장 많이 받는 민원 또한 빈집의 쓰레기 수거와 풀 제거, 여러 가지 붕괴 위험으로 인한 철거 문제입니다.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빈집이 증가해서 사회적인 이런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부산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빈집 문제는 관리 방향과 관리 체계 그리고 업무의 이원화가 이루어져서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빈집에 관한 책무는 시군구로 규정이 되어 있으나 시군구 단위에서는 예산과 인력 부족과 여러 가지 인력 운영의 한계로 빈집 정비에 대한 적극성이 저하되고, 건축과 도시재생, 주민센터 여러 부서로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서 담당자도 빈집 외에 타 업무와 병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빈집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어서 이 관리 책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법적 근거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 구가 가장 빈집의 그런 현황과 빈집에 대한 동수가 많습니다. 2025년 철거 목표는 40동입니다. 철거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소유주를 확인하고 소유주가 부존재일 경우에 일일이 확인을 해야 하는 행정 절차상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철거 후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원하는 시설이 무엇인지 의견 수렴도 하려고 하면 시간이 소요되고 인력도 필요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오로지 이 일만 전담해야 되는 부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업무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눈에 드러나는 가시적 성과 또한 없습니다. 빈집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본 의원은 대안을 이 자리에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부산시와 타구의 빈집 전담 부서 신설 현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PPT 화면 보면서) 부산시는 도시 활력 공간 안에 지금 빈집 정비팀이 신설되고 그리고 빈집이 478채밖에 없는 해운대구도 지금 보시면 건축과 안에 빈집 정비팀이 새롭게 들어 있고 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와 원도심 협의체가 체결되고 있는 동구는 산복도로 정비팀을 따로 마련을 하여서 부산에서는 최초로 빈집 정비 담당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뿐만이 아니라 산복도로 고도 제한 해제 업무까지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동구에서는 10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직권으로 철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해운대나 동구, 진구보다 훨씬 빈집이 많은 우리 서구의 조직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PPT처럼 현재 철거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 빈집 매입뿐만이 아니라 빈집기금운용은 창조 도시과에서 하고 공공 이용 시설 활용은 동 주민센터가 맡고 있습니다. 빈집이라는 하나의 업무를 놓고 적어도 3개 이상 부서가 걸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서가 걸쳐져 있는데 소통이 제대로 될까요? 그리고 업무의 분장과 여러 가지 일원화가 전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변화와 혁신이 없는 정체된 서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주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서구의 인구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지금 수직적으로 계속 감소를 해서 10만 3,000, 10만 5,000을 이야기하던 인구는 현재 10만 2,000도 지금 되지 않습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경쟁력은 행정뿐만이 아니라 인구입니다. 서구 구민들에게 정주 환경이 불편하고 미관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출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PPT 사진 보면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 2022년도 제 기억으로는 우리 서구의 빈집은 1,220호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13개 동 통계를 보시면 1,590호가 넘습니다. 아마 이 수치보다 현실은 더 많을 것입니다. 무허가나 아니면 통계조차 들어오지 않는 집을 합친다면 2,000호가 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미동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345호 그다음 남부민2동 같은 경우는 291동입니다. 타구의 전체 동수와 맞먹는 수치가 동 하나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빈집 정비 예산은 적지 않습니다. 인구소멸대응기금과 국·시비 그리고 빈집 기금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연내에 보시다시피 다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잔액도 있습니다. 40동이지만 올해도 지금 추가로 7동까지 합쳐도 30동이 현재 철거입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빈집이 심각한 우리 구는 빈집 전담 부서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PPT 사진 보면서) 그래서 사진과 같이 빈집 정비과가 있다면 빈집 철거계를 둬야 합니다. 그래서 소유주와 연락을 하고 빈집 실태 조사를 끊임없이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공공이용시설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의견 수렴과 실질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는 집행에 관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빈집계입니다. 빈집 기금을 운용하고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한 여러 가지 업무를 전담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더 이상 빈집 문제를 부서 간 협의라는 말로 방치를 하지 마십시오. 빈집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붕괴 우려와 여러 가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을 하고 도시의 활력을 막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형식적인 예산 집행과 보여주기식 철거만으로는 서구의 빈집 문제 해결은 결코 단시간 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빈집은 방치하면 흉물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를 하면 우리 구에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 어디에 내놔도 남부민동을 비롯한 산복도로의 경관은 저는 훌륭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 우리가 멋진 카페나 야외 조각공원 그리고 워케이션 공간을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일하기를 희망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르신들에게 지역 식당을 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등산객이나 관광객들에게는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이 되고 어르신들에게는 일자리 제공이 될 것입니다. 공유 숙박업도 요즘 유행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 골목길 빈집은 철거를 하여서 동네 어르신들의 부족한 커뮤니티 공간과 사랑방으로 활용을 할 수 있고 실내 헬스장과 텃밭으로 인해서 주말 농장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인구 유출이 심각한 우리 구에서 더 이상 빈집 문제에 대해서 방치를 하지 마시고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빈집 정비과 신설만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즉각적으로 조직 개편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낙후된 서구 도심의 이 문제가 그리고 이미지를 탈피를 해야 될 것입니다. 깨끗하게 정비된 골목 그리고 누구나 정주하고 싶은 서구의 옛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빈집 정비는 필수 시급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과감한 결단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경
김혜경의장
하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발언한 하명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보고사항)
정에
대한 질문의 건(황정재 의원) ○ 5분 자유발언(하명희 의원) 출석의원( 7 명) 김혜경 황정재 이현우 김병근 주지웅 하명희 강경미 출석공무원( 6 명) 부구청장 김재학 행정지원국장 홍미화 미래전략국장 정영수 주민복지국장 손욱희 안전도시국장 김병석 보건소장 양태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