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육상래 의원 발언

제269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n[임시]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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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모사업 신청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책개발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모사업 신청현황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집행부와 의회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공모사업 신청현황으로 환경부 주관 2026년 기후위기 취약계층 및 지역 지원사업 공모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유천전통시장 아케이드 내 폭염저감장치를 설치하는 기후대응 쉼터 조성사업을, 건설과에서는 결빙 취약도로 내부 열선 설치사업인 결빙 취약지역 개선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 사업비 3억 이상 공모사업 2건을 신청하였으며, 구비 약 2억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약 8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공모사업은 국·시비를 활용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에 혁신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향후 전략적으로 공모사업을 발굴·관리하여 구정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중구 발전의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공모사업신청현황보고의건

석환

김석환위원장

박근재 정책개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개발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지난 2차 회의 때도 그렇고 이번에 또 그 공모사업 선정돼서 또 보고를 주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것 그 2건의 사업을 보니까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거랑 다르게 다행히 지방비에 시비가 포함이 됐습니다.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이번에는 시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어떻게 또 시비를 포함하셨는지.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아, 이것은 이제 시에서 기후대응 관련해서 공문을 시달을 할 때 저희들한테 이제 시비 매칭 5:5, 그러니까 지방비를 5:5로 매칭해 준다고 이렇게 통보를 해주셨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래서 아마 우리 집행부 직원분들께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결과가 아닌가 싶거든요.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래서 앞으로 또 지속적으로 시와의 어떤 그 관계 개선을 통해서 조금 더 시비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좀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결빙 취약지 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그 을지병원 대성고 뒤편 을지병원 그 올라가는 경사가 급한 지역에 지금 그 열선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지요?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래서 그쪽이 그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차량이 올라가다가 이렇게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래서 사고도 빈번한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용두동 지역 말고요 지금 우리 구조적으로 부사동·석교동 지역이나 그 다음에 산성동 그 문화성당쪽 주변 보면은 급경사에 좁은 골목길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응모사업이 매년 계속 되는 건가요?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이게 지금 기후 이제 환경부에서.

류수열위원

예.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기후위기 취약계층이나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계속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래서 지금 금년에는 지금 사업이 더 없는 것 같은데 내년에 지금 말씀드렸던 지역들 그러니까 부사동·석교동쪽, 그리고 산성동쪽 지역을 다시 한 번 좀 점검을 하셔 가지고 내년 공모 때는 그쪽 지역분들도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사업시기를 보니까는 26년 2월부터 11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지급시기가 언제쯤이지요?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이게 지금 이제 저희들이 7월 중에 공모사업 신청을 했고요.

류수열위원

예.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12월까지 이제 환경부에서 대상사업지를 이제 선정을 해서 통보를 해줄 겁니다.

류수열위원

예.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그렇게 되면은 내년 2월달에 정도 이제 최종 선정이 된다면 국비가 내려오거든요. 이제 그때 설계를 통해서 4월 중에 이제 완료할 예정입니다.

류수열위원

그럼 잘못하면은 이제 25년 겨울, 26년 겨울쪽에는 혜택을 보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요?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그때는 사실상 시기적으로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주민분들의 지속적인 민원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꾸준히 공모사업에 대응을 하겠습니다, 예.

류수열위원

예, 감사합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 질의가 있었는데요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좀 볼게요. 사업대상지를 이제 여기를 선정하셨는데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때 뭐 중구 관내의 17개 동 어디가 뭐 가장 이렇게 취약지구인지 뭐 어련히 알아서 이제 하셨겠습니까? 이 언덕은 우리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굉장히 급경사가 심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차량이 많지는 않지요. 이제 을지병원이 있을 때는 거기를 많이 다녔는데 지금은 그렇게 차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일요일날 종교 이제 교회에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일요일날은 좀 많이 계시지요. 지금 성락복지관 앞에 도로가 있어요. 거기 지금 해링턴아파트 이제 공사하고 그 길로 쭉 올라가면은 현대아파트가 있지요?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마 여기가 주민들이 이 아파트를 공사할 때도 그랬어요. 이 과연 이 언덕을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언덕을 좀 고도를 낮춰서 할 것이냐 이렇게 했는데 그냥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뭐 눈이 내리면은 굉장히 아주 위험해요. 안 보여요 앞에가, 언덕이 심해서. 더군다나 이제 해링턴아파트가 이제 준공이 되고 거기에서도 그 길로 또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길로. 그러니까 현대아파트 가시는 분들, 또 성락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 아마 제가 내가 알기로는 여기도 세 손가락 안에 들을까 싶어요 지금, 위험지구가. 그래서 다음에 또 이렇게 뭐 지원사업 또 순위에 넣어서 하겠지만 이 사업을 선정할 때 무조건 경사가 심하다고 해서 볼 게 아니라 얼마나 여기 차량이 많이 다니나 이거를 한 번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집행부에서도 그런 이제 통행량이라든지 급경사도 그런 다양한 조건들을 판단을 해서 우선순위를 이제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위원님의 의견을 이제 사업부서에 전달을 해서 추후에 이제 내년이나 그 이후에도 추후 사업이 또 있다면 그런 쪽을 반영, 적극 반영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제 이 문제를 건설과와 계속 상의를 할 거예요 하는데 지금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여기를 선정해서 했다니까 뭐 여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예, 그래도 공모사업을 이렇게 해서 할 때는 철저하게 조사가 필요합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칠게요.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 이정수 위원님께서 이 열선 설치사업에 대해서 이제 지금 질의를 주셨는데 본 위원도 좀 의아스러운 게 어떤 거냐면은 사업대상지 선정에 있어서에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실·과에서 부지 선정을 했겠지만 주민들 의견수렴 절차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지난 3월에 저희들 구민과의 대화 있었지요? 구민과의 대화에서 석교동에서 이 언덕길에 대해서 열선 설치에 대한 건의를 하셨단 말이지요. 4월 25일날 이제 구청에서 그 취합된 의견에 대해서 결과를 아마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아마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열선 설치사업에 대해서 추진 불가 입장을 건설과에서 냈어요. 당시에 이제 석교동이 250m 구간에 소요 예산액을 5.8억, 한 6억 가까이를 잡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문제가 열선 설치비용 도로에 매설된 각종 지장물 유지· 보수 및 전기요금 등 관리비용이 과다 발생을 해서 구에서 재정이 어려워서 추진을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확정 답변을 주셨단 말이지요. 그리고 나서 두 달 뒤에 이 사업을 용두동 지역으로 신청을 하셨다라는 거지요. 당시에 설치비용이 100m에 폭 6m 그러니까 2차선 기준으로 했을 때 2.5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 그리고 이후에 전기료 등 유지·관리비용이 과다 발생한다 이게 사유였거든요. 불과 두 달 사이에 이 불가 사유가 이 공모신청이면 국비 매칭이 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도로에 대한 지장물 유지·보수비용 하고 전기료 등 사후관리비용에 대해서 어떤 전향적인 변화가 있어서 이 사업을 신청을 하게 된 건지 좀 답변을 주시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도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시지요?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그 부분은 제가 현재 상황에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게 지금 이게 한 100m 되나요? 이 길이가 지금? 아니 400m지요? 이게 길이가?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400m입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400m에 5억이 들어가는데 석교동에 250m에 6억을 그때 소요된다고 지금 게시를 해놨단 말이지요.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그 부분은 현장 여건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저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석교동 부분은 이제 저 도로폭이,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리고 따져봐도.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기준을 잡아준 게 열선작업 하는데 100m에 2.3억을 잡았어요, 폭 6m에 2차선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400m면은 8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왜 이게 두 달 사이에 그렇게 됐고 구민과의 대화에서 그렇게 나왔으면은 좀 더 심도 있게 그 검토를 하셔서 추진 불가라고 못 박아서 그렇게 표현을 할 게 아니라 장기 검토사항이나 국비 공모사업에 대응을 하겠다라든가 이제 그 다양한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이 구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일축을 해버리고 이 다른 지역에 대해서 이 사업 선정을 이렇게 신청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납득하기가 힘드네요.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신 사항하고 이제 구체적인 그 선정배경을 한 번 저 사업부서에.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연락을 해서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지금도 이제 엊그제 올라온 것 이 구민과의 대화 추진현황 사업에서도 이게 추진 불가라고 떠있어요. 한쪽은 추진 불가고 한쪽은 국비 공모사업에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지역 내에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럼 과연 이 추진 불가에 제시했던 그 요인들이 있잖아요? 사후 관리비용이라든가 지장물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소요비용 산출금액까지 해서 그것은 그 건설과에 말씀을 주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유정오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선정 대리인 운영업무가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이관됨에 따라 기존에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관련 사항을 대전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로 옮겨 상위법령 개정에 맞추어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와 함께 안 제26조의 2부터 제26조의 4까지 해당하는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선정 대리인 신청 및 통지절차, 선정 대리인의 의무와 우대 등을 본 조례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규정을 구세 기본 조례에 이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석환

김석환위원장

유정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심현주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석환

김석환위원장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게 시행령이 1월 1일입니다, 2025년 1월 1일.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제서야 이 개정을 하는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이게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2024년도 10월 20일날 그 납세자보호관 업무가 이제 감사실로 저희들이 이관을 받아 가지고 있고.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렇지요?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그리고 이게 이제 시행령의 개정이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 1월 1일날 이제 시행을 했는데 이 업무에 대한 그 부분이 지방 그 세정과에 그 업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업무가 지방세 선정 대리인 및 마을세무사 업무 이관은 2025년 3월 28일날 저희들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서둘러서 하면은 조금 뭐 전 임시회라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뭐 크게 늦은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간 5개 구 지금 현재 지금 다 지금 저희 같은 추세로 이렇게 지금 이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업무 이관인데.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지금 이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 일부개정조례안 즉시 시행이지요? 시행령 이게 개정이 되면은?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1월 1일 시행을 하는데 이 업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수행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 2025년 3월 28일 전까지는 세정과에서 이 업무를 수행했고 그 뒤로는 그 내부적으로 업무에 대한 그 부분을 가져와 가지고 시행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온 사항입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렇다면 이번에 이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으면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제7조·8조·9조에 대해서는 개정을 안 하세요?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부칙에.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삭제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담았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부칙에 삭제를 한다?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본 구세 조례에서는 아니 우리 그 중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가져오는 사항입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이제 여기 부칙에 그냥 담아 있는 걸로 해서 그냥 삭제를 하게 된다?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한가족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배덕현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석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자치행정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포상 시 공적심사를 의무화하고 부적절한 자의 수상 제한 및 거짓·부정 수상자의 포상 취소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제2항 포상자 결정 시 인사위원회 심의에 대한 예외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10조 제6항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하여 포상에 부적절한 자는 수상할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의 2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포상의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직장어린이집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보육분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의 위탁을 추진하고자 중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위탁범위는 직장어린이집 운영 전반과 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6년 3월 1일부터 5년간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과 심의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할 계획으로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민간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직원 자녀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통장의 임무 중 복지 취약계층의 발굴 및 지원 협조 업무 등에 필요한 복지업무지원 활동비를 지급하여 통장의 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조례의 각 조항에 맞지 않은 조문을 각 조항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제10조의2 제2항 제4호 월 3만 원 이하의 통신비 지원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1조 제3항에 월 3만 원 이하의 통신비 지원 및 복지업무지원 활동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상정한 3개의 안건은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민과 직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한가족어린이집(중구청직장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석환

김석환위원장

배덕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심현주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한가족어린이집(중구청직장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석환

김석환위원장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여기 여기.

석환

김석환위원장

아,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이 조례가 개정이 벌써 됐어야 될 개정조례안이에요. 본 위원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내기 전에 한 번 이런 생각을 벌써부터 했었습니다. 우리가 수상을 하는데 집행부에, 정부에서 주는 수상을 하는데 범죄기록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국가나 지방이나 마찬가지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국가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범죄가 있으면 안 돼.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 생각도 중앙정치나 지방정치 나오는 사람들 범죄기록이 있으면은 절대 공천을 주면 안 된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하물며 뭐 이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자,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은 공적조회를 할 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럼 경찰서에 범죄기록 증명서를 첨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행정정보 공개에 관련된 그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범죄기록 조회는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하고 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이 개정조례안을 하게 된 이 계기가 뭐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제안이유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위원님께서 조금 늦은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전에 미리 좀 됐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개선 권고사항이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포상에 있어서 부적절한 자는 포상을 당연히 받지 못한다는 그런 제한 규정과 함께 포상 취소규정도 함께 마련해서 포상에 좀 미비한 부분점을 지금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장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가 언제쯤 된 거지요? 파악 못 하고 계세요? 이게 2023년 8월에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서 이 포상 취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그 이후에 여러 지자체에서 이 개정을 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 포상 조례 개정 이력을 보면은 지난 2024년 10월에 우리 조직개편 되면서 행정지원과장 명칭 변경할 때 한 번 있었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2025년 7월 1일날 상위법령 개정조문 반영을 위해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자구 수정을 했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때도 이 규정에 대해서 반영을 전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조례를 한 번 개정을 하면서 이렇게 누더기로 개정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실적이에요 아니면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잘 검토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두 번째는 현재 포상 취소 규정을 넣었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포상 취소의 권한은 누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적조서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렇지요? 그럼 포상 취소는 그냥 부서장이나 단체장이 개인적 판단에 의해서 그냥 취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포상 취소의 절차가.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 조항이 어디에 있어요? 그 조항은 없잖아요? 지금 포상 취소 조항이? 지금 이대로 한다고 하면은 뭐 빠르게 취소가 될 수도 있겠지만 부서장이 그냥 내부판단만으로 취소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포상 취소 조항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취소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지금 현재 이 조례안에,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취소한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냐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규정은 지금 현재,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게 지금 240개가 넘는 지자체에서 이 포상 조례를 권익위 권고에 따라서 많이 하고 있어요. 대전시도 하고 타 자치구들도 했고 이미 많은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이 포상 취소 당사자가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지요? 법적 분쟁이나? 인사위원회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럼 부서장이 임의로 취소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조례의 조항은 없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은 지금 제가 보고 있고요 말씀드렸지만 비록 조항에는 없지만 지금 제가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포상 취소하겠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위원님,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아니 근거가 없는데 그것 거기에서 취소한다고 누가 납득을 하겠냐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니 절차상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린 내용이 되겠고요.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하실 때 그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셔서 지금 타 자치구에 있는 조례의 개정안들을 제가 쭉 살펴봤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2항에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상장의 경우 이제 상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간결하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것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넣음으로 인해서 객관성이나 투명성,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해놨단 말이지요. 이것을 통해서 이 당사자의 어떤 민원 제기라든가 소송에 대한 대비를 갖추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어놨는데 지금 저희는 이렇게만 간다고 하면은 공적조서 심의는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포상 취소는 부서장이나 단체장이 그냥 자기가 확인했다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냥 즉시 취소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빠르게 취소한다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이 방어권 보장에 있어서는 좀 미비한 개정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 포상 조례안에 지금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 속에 포상 취소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만 절차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인사위원회에 관련된.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우리 조례안에는 우리 담지는 못한 부분들이 있지만 조례안에 지금 없다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저희 내부지침에 의해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포상 취소도 지금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내부지침에 그 인사위원회에서 포상 취소 내부지침이 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내부적으로 그렇게 저희가 포상 취소와 관련된 부분들을 취소할 때는 인사위원회에 관련된 그 심의를 통해서 의결을 통해서 취소하도록 지금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진행을 하고 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런데 아직은 포상 취소 관련된 규정이 아직 발현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니까 향후에 지금 문제 제기가 되니까 지금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고? 아니 행정이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정책이 추진되고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된다고 하면은 이 상대방에서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냐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포상 취소에 대한 근거 조례가 마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조례안에 다 담는 부분도 물론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 조례에 근거를 해서 그 절차는 또 저희 내부규정에 의해서 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직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취소 관련된 것은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취소에 관련돼서도 기관장이 임의로 취소할 수 없도록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아무튼 그 내부규정에 대해서는 향후에 다시 한 번 저한테 보고를 따로 주시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우리 조례에 대해서 이 개정안을 추진할 때 뭐 자구 수정을 하든 상위법 개정이든 좀 이 개정을 할 때 조례를 전면적으로 한 번 다시 살피셔 가지고 한 번 개정으로 해서 끝날 일을 지금 명칭 변경 한 번 하고 몇 달 뒤에 띄어쓰기 한 번 하고 몇 달 뒤에 권고사항 반영한다고 한 번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조례 자체가 누더기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면밀히 검토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가족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