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시나리오가 아직 안 왔는데요.) (

의석에서, – 정회하세요.) (

의석에서, – 정회 잠깐 하세요. 잠깐 정회하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진입니다. 제309회 서대문구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37호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한 결과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및 우리 구 재정 여건과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부 예산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조정 내역으로 135억 6,430만 7,000원에서 감액은 구정평가단 활동수당 등 총 19개 항목에 50억 6,405만 원이고 증액은 지방자치 아카데미 개최 등 총 71개 항목에 50억 6,405만 원으로 총액의 변동사항은 없으며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6호 2025년도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4년도 점용료와 관련하여 제기된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기 위해 해당 지출 항목을 반영하여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전자회의시스템 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끝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기금 변경안을 일정에 늦게 제출하여 적시에 심사하지 못한 것은 물론 사업 세부 경과에 대한 자료조차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채로 일반회계 계수조정으로 증액 반영하려는 시도가 오랜 논의 끝에 표결을 통하여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를 이유로 합의된 71건의 민생 예산 전부를 아무런 설명 없이 부동의한 점 등에 대해서는 예결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쳐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증가 또는 새 비용 항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서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조미숙 부구청장은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조미숙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해주신 김양희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과 관련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새 비목의 설치 및 증액한 사항에 대하여 부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부동의라는 것은 전체 의결을 다 부동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만을 부동의하는 것입니까? (

좌석에서, – 전체에 대한 부동의입니다.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부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구청장으로부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 표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 방식입니다. 따라서 전자투표 실시에 앞서 모든 의원님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로그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난지음식물폐기물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자원화시설 운영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O 의사진행 발언(박진우·김규진·주이삭·이용준·박진우·주이삭·이종석·윤유현 의원)

잠시 박진우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의원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집행부에서 부동의 결정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온 안을 투표를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제3항을 보시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님께서 막무가내식으로 지금 이 의사를 진행하고 있고 예산안을 강행해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자꾸 불법적으로 의회 운영하시는 저의가 도대체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의장님께서는 한번 지방자치법을 잘 보시고 우리 의회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건지 아니면 올바른 길로 가는 건지 다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분명히 서대문구 회의규칙 64조에 나와 있습니다. 예결위에서는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의회 의결로 그 사항에 한정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의장님께서 해야 할 행동은 예결위에서 감액 부분만 반영한 수정 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시든 아니면 다시 예결위원회로 재심사 요구를 보내시든 이 2가지 중에 한 방법을 택해야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지금 진행 방식으로 의사를 진행하시는 거 자체가 매우 유감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의장님, 다시 한번 정회해서 신중히 잘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구청장께 저는 최소한 안건에 대해서 어느 부분만을 부동의하겠다는 말씀을 듣고자 해서 사실은 물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부동의한다 해서 마음이 좀 무겁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박진우 의원님께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참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년도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규진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저는 어제까지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집행부가 아무런 설명 없이 부동의를 한 점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어제 합의한 전체 예산 항목은 총 73건이었는데요. 그중에 단 2건을 우리가 표결했고 그 2건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논쟁이 갈렸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71건에 대해서는 우리 여야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의견을 굉장히 충분히 들어주셨고 또 저희들끼리 논쟁도 굉장히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결과로서 아무런 설명 없이 부동의가 이루어진 점은 굉장히 의구심이 남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가 여기 구민의 대표로 앉아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궁금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동의를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전체 안건에 대해서 하실 것인지 집행부에 물으셨는데 전체 안에 대해서 진행하시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집행부에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저도 의사진행 발언해도 됩니까?)

김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입니다. 예결위 부위원장으로서 사실 지난번에 1차 추경 이후 예결위원 사퇴서까지 냈던 사람이지만 의장님께서 여러 사안을 바탕으로 철회에 대한 권고가 있었고 거기에 수용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예결위에서 당리당략이나 정당의 이해관계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예결위에 참여한 의원들 또 전체 의원의 15명 중에 과반 이상이 아무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차지하고 계시더라도 또 예결위에서 9명 중에 다섯 분이 차지하고 계시더라도 나머지 의원들의 의사가 조금씩은 반영되는 중재되는 의회를 원한다. 중재되는 회의를 원한다. 그렇게 진행해서 되는 예결위면 참여할 의사가 있는데 그렇지 않았던 예결위이었기 때문에, 지난 1차 추경이. 그래서 예결위원 사퇴를 냈었던 사안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상발언하려고 했지만 오늘 이미 의사진행 발언하고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앞서서 김규진 의원님께서 2건에 대해서 표결했다고 하시지만 사실 앞에 진하게 토론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사퇴를 하고자 했었던 그 이유가 됐던 사안이 어느 정도는 해소됐지만, 그 2가지 건이 굉장히 충분한 대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대안이 없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는 카페폭포 옆에 원래 서고였던 자리를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운 공간이 거의 마련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3개월 동안 빈 공간으로 둘지 아니면 그 공간을 옆에 카페폭포와 연계해서, 원래는 뭔가 사업이 있는데 그걸 안 하는 대신에 빈 공간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대안이 청소인력 1명 정도만 더 놓자 딱 이거였습니다. 이게 마지막까지 중재되고 했던 내용인데 그런데 이 사안을 결국에는 끝까지 청소인력도 놓지 말고 불 끄고 있으라는 걸로 갑니다. 그러면 다음 대안은 뭐냐? 거기에 대한 거는 대안이 없이 갑니다. 이게 비합리적인 논의였기 때문에 반박이 있었던 겁니다. 둘째로 지금 보니까 구청에서 부동의, 이미 예결위에서 부동의가 된 안건 아까 박진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부동의가 된 건 사실은 증액 사안 자체뿐만 아니고 그 내용이 사실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기금으로 올라왔던 것이, 지금 긴급 안건으로 올라왔던 것이 의장님 통해서 원래 상임위에도 상정이 되고 그 논의가 된 내용이 예결위에서 결론이 나야 하는데 아예 안건 상정이 안 된 거 때문에 집행부가 가진 권한으로 부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사안이 예결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님들 3명 예결위원 명의로 해서 30억가량의 기금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일반회계로, 그래서 논의를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기금 안건이 원래 들어왔는데 긴급 안건이지만 시한이 지나서 들어와서 의장님께서 처리를 안 해주셨다, 상정 안건 처리를. 그거 처음 알았는데 내용 들어보니까 긴급한 내용이 있어요, 확실히. 당장 사업시행자 지정되고 30일 이내에 설계 공모된 작품, 또 2등 작품에게 배상을 줘야 되는, 돈을 줬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11억 3,000만 원 정도. 그런 거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반영을 하자, 최대한의 용역비는 이런 건 조금 지연되더라도. 그런 건 추경 때 할 사안이 아니라고 치고 최소한의 당장 계약 사안으로 인해서 돈 들어가야 할 정도는 우리가 하자, 그런데 안 된답니다. 그럼 대안이 뭐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가 비합리적으로 논의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던 겁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토론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의원들의 의사가 반영이 아무것도 안 돼요, 그 사안에 대해서. 다른 사안은 잘 됐습니다. 그 사안은 유독 안 돼요. 왜냐? 제가 예결위에서 신상발언 겸해서 말씀드렸지만, 의장님 방에 가셔서 민주당 의원님들끼리만 얘기해서 통보하듯이 진행하겠다고 하는 식입니다. 그걸 보면 저는 그전까지는 당론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안 하고 싶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 예결위에서 지적, 민주당 의원님들끼리 어쩌고저쩌고해도 당으로 얘기하지 맙시다. 저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 오니, 그 2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 때문에 증액에 대한 건으로 부동의를 한다면 저는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이 기금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권한을 하는 겁니다.’라고 내놓고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증액 사안에 대해서 어떤 건 안 되고 어떤 건 되고 이런 판단을 하시는 건지 그것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난지음식물 자원화 관련한 기금 1건 그거는 우리가 원안 통과를 했고 본 예산 일반회계 또 특별회계가 있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부동의가 있는 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안건을 우리가 본회의에서 상정을 할 게 아니라 회의 진행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상정을 할 게 아니라 예결위로 다시 가서 회의에 대한 정확한, 증액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의견을 반영하고 또 동시에 방금 말씀드렸던 정말 긴급한 예산 집행을 해야 하는 11억 3,300인가요? 그 금액에 대해서 용역비 10억 빼고요. 그 금액에 대해서 필요한지 기금안 상정해주십시오. 예결위에서 다 처리해서, 마침 다행히도 지금 이 임시회가 30일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존경하는 김덕현 의원님께서 예결위에서 30일까지 해도 되지 않느냐, 제 의견에 대해 그 부분에서는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런 부분들, 그런 아이디어들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뭐 또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서는 원포인트 얘기도 하시는데 이것 때문에 원포인트할 게 아니고 기한이 있으면 본회의도 있으면 그때 처리해도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의 진행에 있어서 오늘 구정질문이 있으니 구정질문과 또 해당 예산안에 대한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의장님께서 토론도 여시고 집행부에서 동의하시면 답변도 받고 그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회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안도 있으니 있는 대로 그걸 다른 대안이 없으시면 반영도 해보시고 그런 식으로 우리 의회에서 다수당 의원님들께서 다수당으로서 가진 위치에서 무조건 밀어만 붙이지 마시고 중재안도 한번 반영해 보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회의 진행과 또 예산안의 어떤 의견을 동시에 말씀드렸습니다. 합리적인 의사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먼저 이용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용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김양희 의장의 반민주적이고 독재적인 의회 운영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며 서대문구 발전을 가로막는 심각한 직무유기 행위를 만천하에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제309회 임시회를 앞두고 서대문구청은 2025년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긴급 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인왕시장과 유진상가 일대의 그 지긋지긋한 정체와 개발의 낙후를 끝내고 공공주도 개발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를 염원하는 우리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서대문구가 정부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정비사업에 직접 시행자로 나선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의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동 안건은 현재 해당 상임위로 회부되지 못한 채 김양희 의장에 의해 의도적으로 매장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2025년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긴급하지 않다고 하는 것과 기금 사용 시 회수가 불확실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는 55년간 방치돼 온 우리 인왕시장과 유진상가 일대의 절망적인 현실을 외면하고 주권자이신 구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짓밟는 반역사적인 행위입니다.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역사적 정비사업의 숨통을 끊으려는 이 파렴치한 행위를 결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기금 사용의 적법성 문제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는 기금의 용도는 도시재생계획과 연계한 지역개발조성에 따른 비용, 그밖에 지역개발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정의되는 도시재생은 인구의 감소, 산업 구조의 변화,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지역을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에 따라 홍제역 역세권 재개발 사업의 용역비로 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전혀 제한되지 않으며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민주당의 주장은 기금 사용의 적법성에 대해서 무지몽매한 억지 주장인 것입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인 서대문구청장과 조합추진위 간 확실한 약정 체결과 공증이 예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트집을 잡고 있는 이러한 것은 명백한 업무 방해 행위인 것입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아닙니다.

더욱이 일반회계와 달리 기금은 구조적으로 회수가 가능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선교 사업도 현재 기금에서 활용돼 향후 돌려받는 형태로 운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중잣대의 형태로 이렇게 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홍제역 역세권 재개발 사업은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획기적인 사례입니다. 2026년 3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위해서는 2025년 9월 중 용역계약과 설계공모가 필수적으로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용준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하루도 지체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김양희 의장은 냉혹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민을 위한 봉사인 것입니까? 아니면 구민을 우롱하는 배신입니까? 이러한 긴급성 때문에 구청장은 9월 15일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긴급 제출했으나 김양희 의장은 이를 긴급 안건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임위에 회부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의안 처리 절차에 의하면 의안이 제출되면 의장이 접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이용준 의원님, 이용준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의장이 안건을 접수하고도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정신을 짓밟은 권력남용이며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인 것입니다. 의장의 역할은 의회 운영의 중립성 보장이지 개인적 편견으로 동료 의원들의 심의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닙니다. 55년 이상 방치된 인왕시장과 유진상가 일대 상인들은 생존의 벼랑 끝에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대문구는 인근 마포구, 은평구에 비해 참담할 정도로 낙후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발목잡기와 김양희 의장의 독단적 방해 공작으로 인해 지역 발전이 완전히 마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지방자치 본래 목적을 정면으로 배신하는 반역 행위입니다.

이용준 의원님, 지금 회의진행발언입니다. 마무리하십시오.

의장님, 이 기금과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마무리하십시오. (

의석에서 - 5분 발언 때 하십시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맞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 참담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김양희 의장께 최후통첩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소관 상임위로 회부하시고 동료 의원들의 신중한 심의권을 즉시 보장하시기 바랍니다. 의회 본연의 기능을 지금 당장 정상화시켜 주십시오. 만약 끝까지 권력의 단맛에 취해 독재적인 의회 운영을 고집한다면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홍제역 역세권 재개발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구민들의 꿈을 산산조각 내는 역사적 죄인으로서 모든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주권자이신 구민이 보고 계십니다. 역사가 심판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진우 의원님 하시겠습니까? 박진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의원입니다. 앞서 주이삭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대안 제시를 해주셨으면 의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지금 이렇게 이 사안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예결위를 다시 열어주시고 기금안에 대해서 다시 상정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 김규진 의원님께서 우리 예결위 과정에서 큰 언쟁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집행부가 이번 2차 추경에서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불만을 갖고 이 예산은 안 된다고 한 항목에 대해서는 다 빼고 올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견 없이 갔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 앞서 주이삭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2025년도 우리 예산안과 그리고 올해 1차 추경, 2차 추경 다 똑같은 것이 뭐냐. 민주당 의원님들은 본인들이 회의해서 결정한 부분을 단 한 번도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지난번 1차 추경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실 거면 민주당 의원님들끼리 의회를 진행하십시오. 이게 본인들이 뭔가 의총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시고 합리적으로 설득을 하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더 들을 가치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예결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9명 예결위 위원 중에 4명이 반대하는 사안이면 저 사람들이 왜 반대하는가, 저 사람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반대하는가. 그 4명도 어떻게 됐든 주민들이 선택해 주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한 번쯤은 귀 기울여주셔서 뭔가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이해해 주시려는 노력은 안 하시고 갑자기 의장실로 가시더니 우리 회의 좀 할게요. 마음 맞는 사람끼리 가서 회의 좀 하고 와서 결론을 저희한테 통보하는 식입니다. 그럴 거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민주당 의원님들끼리 의회를 하시면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그리고 집행부한테 굳이 올라와서 이렇게 힘들게 안 물어보셔도 되잖아요. 본인들이 다 공부하셔서 본인들이 예산 짜셔서 다 하시면 되지. 무엇 하러 이렇게 힘들게 공무원분들 올라오시고 저희 나머지 의원님들 나오시고 여기 기자분들 계시고 주민들이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 의원님들을 지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그러면 그 반대로 분명히 있습니다. 뭔가 저희가 다른 생각을 가졌을 때는 조금이라도, 단 한 건이라도 타협해 주실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거면 저희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예결위 다 사퇴하겠습니다. 그냥 민주당 의원님들끼리 여덟 분 잘 이렇게 아름답게 예결위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의장님께 말씀드리지만 주이삭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예결위에서도 많은 대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대안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마시고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약간 조문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른 것 같아서 그거 관련한 제 의견 좀 드리고 싶은데 의사진행발언 짧게, 한 1분 이내로.)

좋습니다. 주이삭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안건을 상임위에다가 배정을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원래 원칙적으로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사안이든. 그런데 이 9월 3일에 홍제 관련해서 인왕시장, 유진상가 재개발 관련해서 어떤 사안이든 간에 재개발 사안 우리 박진우 의원님께서 계속 저를 언급해 주시니까 오늘 한번 저도 언급하겠습니다. 재개발 관련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그 인가가 나든 무슨 어떤 심의 결과가 좋게 날지 안 날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부분적인 허가,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 사업시행자로 결정이 나면 어떤 사안이든 우리 집행부에서 그 계약 사항에 따르면 반드시 어떤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설계공모한 작품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긴급하게 추가로 올라온 부분이 있다.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사하면서 그래, 이게 꼭 추경에 해야 하는가 이런 정도까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계약 사항에 따라서 지출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긴급하게 처리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회의규칙상에서 의장님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아닙니다. 의장님께서 주장하시는 바랑 사실 조문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오히려 권한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기금안에서 이렇게 올라왔지만 이런 부분 제외하고 할 수도 있다는 정도의 협상이 되어야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니고 무조건 기한 넘었으니까 안 돼, 무조건 원칙만 얘기해 이러면 뭐 되는 게 없습니다, 사실 실제로. 시간 죄송합니다. 원래 1분 안에 한다고 했는데 진행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입법 발의할 때도 원칙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발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는 긴급하게 하면 또 상정하잖아요. 같은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9월 3일에 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일정은 있어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장님께서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딱 우리가 알았을 텐데 이거 안 해 왔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치부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집행부 되게 비판 많이 합니다. 우리 청장님하고 북아현3구역 관련해서 이견도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건 그렇고 또 할 건 해야 하고 저는 그런 식으로 우리 의회가 스탠스를 주민 입장에서 더 가진다면 이런 원칙의 문제라든지 불법이라고 치부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일들 잘 문제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장님께서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의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맡고 오늘 2차 추경, 1차 추경도 안 됐는데 2차 추경도 이런 꼴 보니까 되게 마음이 아픕니다. 이 내용을 잘 본다 하면 아까 김규진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건 중에 한 건 때문에 지금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한 건 가지고 또 부동의한 것도 좀 보기가 안 좋고요. 그다음에 또 엄밀히 본다 하면 김양희 의장님께서 안건 접수 시한이 지나서 처리 안 했다는 것도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거 갖다가 뭐라고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결국에는 이 중요한 안건을 갖다가 신중하게 접수 처리 빨리 안 했다는 건 집행부가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 뭐라 할 수도 있죠.)

그래요. 서로 간에 뭐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면 서로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김양희 의장님도 비판에 참아 내시기를 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홍제역세권 개발 관련해서는 일반회계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의장님이 상정을 안 한다 하면 기금안을 다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의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다루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아까 전에 의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드렸는데. 뭐 제 말이 틀립니까? (

의석에서, - 왜냐하면 여기 국힘 의원들이 일반회계로 증액을 했거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용준 의원님도 저한테 그렇게 말씀, 영상을 봤는데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번 회기에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서는 마무리하고 정말 긴급하다 하면 긴급 안건으로 해서 원데이로 해서 의총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제안하니까 잘 판단하셔서 이번 투표를, 좀 생각해서 투표에 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그런데 부동의를 하는데 안건이 돼요?)

의사진행발언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유현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저 찬성인데 안 돼요.)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이름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였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찬성 8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이름은 끝에 실음)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찬반 의원 성명】 ▶2025년도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가결 투표의원 15명 찬성의원 15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찬성의원 8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김규진 김덕현 이종석 서호성 안양식 반대의원 5명 이진삼 강민하 이용준 윤유현 홍정희 기권의원 2명 주이삭 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