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따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주민복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안이유는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연고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가족 관계 단절 등의 이유로 유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무연고 사망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의 유품정리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마련하여 고인에 대한 예우와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5호 용어의 정의에서 “유품정리”를 신설하였으며 유품정리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원 신청 및 결정 등의 내용을 정비하였고 무연고 사망자 유품정리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는, 우리 사회에는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이 보호받지 못한 채 법적·경제적 부담을 지는 사례가 적지 않아 부모의 채무가 아동·청소년에게 대물림되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아동·청소년의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을 위한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을 규정하여 부모의 채무로 인해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상속 의무를 떠안는 아동·청소년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융자금의 감면 및 결손처분 관련 조항의 근거 법령을 적법하고 명확하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기금 융자금 감면 및 결손처분 근거 법령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는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들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지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대한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 지원대상 선정, 지원내용 등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보호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동의안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25년 8월 13일자로 제정 및 시행되고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가족센터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수행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법인·단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공개 모집에 의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중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동의안 제안이유는 신규 장기임차 전환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 운영체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중구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운영계획, 전문성, 시설 운영 및 사업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교육부로부터 국공립 전환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아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금번 상정한 6건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무연고사망자등장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아동·청소년부모채무대물림방지법률지원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폐지등재활용품수집노인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가족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이정노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무연고사망자등장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아동·청소년부모채무대물림방지법률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폐지등재활용품수집노인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가족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검토보고서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입니다.

예.

전국적으로 부모 사망 후에 상속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의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그쵸?

예.

예,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실제 아동·청소년 채무 상속 문제를 겪은 사례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통계나 사례의 조사가 혹시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 지금 전체적인 통계는 제가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요.

예.

지금 이런 그 민원 요청이 발생돼가지고 이제 조례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예, 지금,

그리고 이제 다른,

국장님, 예.

지금 저희 대전에서만 봐도 지금 동구나 대덕구나 유성이 이미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요.

조례가 제정이 된.

예.

예, 현재 뭐 중구 차원에서 구체적인 통계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그래서 좀 실태, 이 사업이 조례가 지원이 되려면 실태에 대한 좀 통계적인 기반도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더 이 조례의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향후 뭐 중앙정부라든지 대전시라든지 좀 법률구조공단이랑 좀 협력을 해서 중구 내의 사례를 좀 파악해 보시고 좀 이에 맞는 맞춘 세부적인 지원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법률지원의 범위가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절차에 국한되어 있는데 향후 아동·청소년의 생활 안정이나 사회적 적응을 위한 연계, 뭐 예를 들면 심리상담이라든지 긴급복지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추진계획은 있습니까, 국장님?

우선은 이제 이 조례를 시행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차츰차츰 그렇게 보완해 가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조례가 어쨌든 우선적으로 법률지원에만 좀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 후에 좀 연계될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마련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률지원에 뭐 이런 출발선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이 채무 문제로 인한 좀 심리적인 불안이나 생활 곤란에 빠지지 않도록 복지서비스와 연결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추후 뭐 조례 운영 과정에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기관을 협력한다고 했는데 실제 뭐 협약 체결이나 협력체계 구축 계획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제 조례 통과되면 바로 업무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법률구조단 대전지부라든지 변호사회라든지 아니면 청소년과 관련된 단체와 같이 뭐 MOU를 체결을 하셔서 좀 실질적으로 사건이 발생 시에 신속하게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뭐 다른 자치구가 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좀 선제적으로 이런 전반적인 체계를 잘 성립을 하셔서 법률지원뿐만 아니라 뭐 사회복지든 심리상담이든 긴급지원이든 좀 원스톱으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체계 구축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좀 이 조례를 통해서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와 그리고 건강한 성장 기반 마련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전 그리고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입니다.

예.

좀 전에 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앙정부 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삶의 열악한 소득 구조와 건강 위험이 동시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조례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쵸?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조례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뭐 주요내용에 보면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그죠?

예.

예,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미 전국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그리고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와 연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는 현재 그러면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어떻게 진행할 거고 그리고 지원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이게 금년, 금년 6월에 그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요.

예.

전체 재활용품 수집하는 분이 지금 65세 이상 노인 95명으로 파악이 됐고요.

아, 95명입니까?

예.

예.

그리고 장애인이 그중에, 장애가 있으신 분이 한 32명 정도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95명 중에 32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 2023년도하고 24년도에 대전시에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전체죠,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장갑이나 뭐 야광조끼 또 쿨스카프, 뭐 방한복 이런 거를 시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입을 해서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이걸 사서 지원해 줄 사항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거보다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에 대한 개별적인 욕구를 파악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긴급복지라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노인일자리 연계 이런 걸 원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는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면 수요조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기초연금이라든지 기초생활보장, 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연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주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실태조사에서 끝나지 말고 시에서 또 그런 다양한 것, 부분들을 지원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연계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런 뭐 지원하는 사항이 아니라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서울 광주 같은 경우는 뭐 경량 리어카, 뭐 안전보험, 정기 건강검진, 계절별 긴급지원 등 좀 다양한 방식으로 이미 시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도 단순히 좀 지원을 넘어서 예방적이나 체계적으로 연계형 지원을 확장할 수 있도록 좀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뭔지 좀 체계적으로 다방면으로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제도만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향후 좀 중구만의 모델을 만드셔서 잘 지원되고 활용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입니다. 이게 정비구역이 해지가 될 경우에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라든지 생활 인프라 확충에 대한 뭐 보장이나 이런 건 있습니까, 국장님?

예, 저희들이 이제 그런 또 여러 가지 기대 심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취소됨으로 인해서 이 지역을 또,

그러니까 그런 심리적인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정비구역 해제 고시가 완료되면 또 장점으로는, 기존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건축이라든지 행위가 제한이 돼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좀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찬성하는 의견도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렇게 묶여 있다가 조합원들이 이제 그 낡은 주택들을 새롭게 뭐 신축이나 개축 허가가 이제 가능해서 그런 자연적으로 그렇게 또 도시 환경이 개선될 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예.

뭐 또 일단은 이렇게 해제를 하지만 다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용도 지역상 일반 상업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인근 지역의 정비사업 준공 또 나라키움통합청사 입주 등 배후에, 배후에 그런 상업지역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은 뭐라고 저희들이 뭐 또 다른 관에서 주도하는 뭐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뭐 주민들 스스로 좀 자구 노력이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아까 그런 여건, 나라키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업들이 민간 스스로 조금 추진이 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지역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처럼 해지된 곳을 뭐 다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배후지역으로 인해서 그런 요인들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가로주택사업이나 이런 대안이나 아니면 개발 수단으로 적극 뭐 유도할 생각은 그럼 없으신 겁니까, 일단은?

예, 저희들도, 지금 소중한 말씀 주셨는데요.

예.

그런 데도 이제 넣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도 한번 고려는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정비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또 투입된 또 비용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또 주민들의 갈등도 있을 것 같고 또 그거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좀 주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셔서 좀 그런 주민들의 그런 불편했던 부분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

예.

그리고 사업 그 추진을 위해서 투입된 비용으로 인한 주민 갈등에 대한 해결은 혹시 하셨습니까, 혹시? 그 사전에 검토나 뭐.

예, 저희들도 그게 우려가 돼서 매몰비용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저희들이 뭐 달리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예.

다만 이제 그런 도정법 92조에 비용 부담의 원칙 조항이 있는데요. 정비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항인데요.

예.

매몰비용의 토지등소유자 부담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그런 대법원 판결을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저희가 찾은 그 대법원 판단은 19년도에 선고한 판결이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합 총회에서 부과 결의가 없거나 정관에 명확한 부담 규정이 없다면 조합원에게 매몰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해당 비용은 이를 대여한 시공사, 정비회사, 설계회사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또 조합 방식과 다른 토지등소유자 방식인 해당 구역에서도 동일하게 이 판결이 적용될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주민들한테 큰 피해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뭐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해서 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도 잘하셔가지고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그리고 주민의 불안과 그리고 기대가, 기대에 대한 해소를 하는 과정을 잘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유념해서 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의견 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제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선화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입니다.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 관련 조례 제6조 재정지원 조항을 보니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과 그리고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사업이 신설되었습니다, 국장님.

예.

지금 현재 면허 자진반납 지원은 도로교통법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사업은 특히 급제동 보조장치 지원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나 2017년 이후의 신차에는 이미 장착이 의무화되고 있어서 실질적인 대상은 2017년 이전 차량을 운행하는 고령자가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국장님? 아닙니까?

일단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가 고령운전자들의 급제동 관련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이어서요.

예.

일단은 이제 어르신들이 차량이 조금 오래, 조금 이렇게 연식이 오래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생업을, 이걸 생업으로 하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분, 그 고령운전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거를 개정하게 됐기 때문에 2017년 이전 차량이 조금 위주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이게 뭐 면허 자진반납 지원을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이게 생업으로 연결이 되어서 운전을 계속해야 되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을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예, 그러면 실제 지원대상 범위와 장치의 종류나 아니면 이걸 설치했을 때 자부담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서 저희가 실제로 지원을 할 때 결정할 사항인데 사실 이게 지금 저희도 확인을 해 보니까 시에서 내년에, 내년 예산에 이거를 지금 일정 부분 예산을 반영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려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이거를 지원을 해 줄 계획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종류로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지원을 해 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에서 결정을 이제 협의해서 결정을 할 텐데 제가, 저희가 좀 파악한 바로는 자부담이 일부 있고 지금, 잠시만요. 이게 보조장치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선택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시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 줄 것 같습니다.

시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그 오조작 방지장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이거를 대부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예.

다른 지자체에서도. 예,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게 시비 보조를 받아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하고 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본 위원도 살펴보니까 시 조례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개정을 대부분 동일하게 바꾸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안 그래도 구 단독 재원으로 사업을 하게 된다면, 뒤에 비용 그 추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이 있었는데 이렇게 시비 매칭사업으로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혹시라도 매칭이 안 된다면 혹시 국비 공모 연계를 해서라도 좀 방안을 모색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이게 뭐 어쨌든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시에서 또 좋게 된다고 하니까,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어쨌든 지원을 받게 된다면 이거에 대한 주민에 홍보나 안내를 잘하셔서 아까 말씀하셨던 좀 연식이 있는 그리고 생업을 하고 있는 고령운전자들이, 많은 운전자들이 대부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이런 부분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걸 한 후에 단순히 설치에만 그치지 말고 좀 안전교육이라든지 운전 능력이라든지 뭐 상담이나 대체 교통 지원이라든지 이런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정책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좀 효과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야구장 주변에 주차난으로 발생하는 구체적 불편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일단 그 야구장 주변에 야구가, 야구 경기가 있는 날은 불법주정차에 대한 민원이 정말 너무 많아서 저희 직원들이 정말 상당히 지금 주차관리과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교통행정과장으로 근무를 할 때 저희 과 소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교통행정과 쪽으로 전화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제가 전화를 받아보면 정말 부사동 인근 주민들은 정말 심각한 그런 어려움이나 불편을 많이 겪는 걸로 제가 직접 민원인한테 얘기를 듣기도 해서 저희가 애초에 이 볼파크가 생기기, 완전히 조성이 되기 전에 주차장, 주차 관련 문제를 해소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그 부분은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거를 시에서나 저희나 저희가 미처 그 부분을 조금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이제 다각도로 노력한, 노력해서 임시 주차장도 조성을 하게 됐고 이번에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로 이 주차장 조성하려는 그런 계획이었었던 겁니다.

예, 지금 공유재산으로 올려주신 이곳 말고 혹시 다른 곳도 이렇게 찾아보신 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주변에 좀 알아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대사동 주민센터 앞에 맞은편에 있는 그 공영주차장, 거기는 이미 저희 부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협의가 필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에서 예산만 반영이 되면 저희가 이제 거기를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그 부분은 좀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돼서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그런데 부사동이나 이런 데를 보면 지가가 낮기 때문에 그 토지를 저희한테, 토지를 팔고 이제 다른 곳에 가서 거주지를 정하기가 쉽지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저희가 그 토지를 부사동 인근의 토지를 다른 곳을 저희가 조금 알아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예, 구청에서도 민원을 많이 받으시겠지만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딱지, 불법주차 위반을 했을 경우가 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시는 것 같아요. 주차는 다른 분들이 하시고 위반 딱지는 이제 세울 데가 없으니까 그분들이 많이, 현지 주민들이 받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주차장이 혹시 조성될 경우에 주민 통행 안전 확보라든지 교통 혼잡 그리고 상권의 활성화 등 공익적 효과가 어느 정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일단 그 위치 자체가 상점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점가를 찾는 민원인들에 대해서도 틀림없이 이게 효과적인 주차 수요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뒤쪽으로 가면 또 주택가도 많아서 저희 생각에는 틀림없이 주차, 불법주차의 분산 효과는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틀림없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라고 예상 되어집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입니다. 최근 한화생명볼파크 신축 개장으로 관람 수가 급격히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뭐 경기장 인근 불법주정차로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구청에서 제안한 부사동 제5노외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지역주민과 그리고 방문객 모두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그리고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소해서 교통질서 확립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예,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리고 이번 계획이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신설함으로써 불법주차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도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지역 교통 흐름의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야구장에 경기가 연에 몇 회 정도 있다고 그랬죠?

72일 있습니다.

그러면 72일 이후에는 지역주민들이 그 주차장을 활용하면 불편했던 그런 부분들도 많이 개선이 될 수 있겠네요, 그죠?

예, 저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과 당부해 드릴 말씀은 저희가 3회 추경 시에 한화생명볼파크 주차장에 관련된 예산을 심의했을 때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늘 예산안이 먼저 상정이 되고 그 이후에 동의안이 올라오는 방식이 좀 절차상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를 지속적으로 했었는데 이건 또 아무래도 매입을 하고 해야 되다 보니까 또 급하게 올라올 수밖에 또 없는 그런 또 여건들이 있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사실은 절차를 지켜서 공유재산 관리계획부터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안을 올리는 게 그거는 맞습니다. 그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대상, 주차장 조성 대상 부지를 찾기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물이 나왔을 때 이거를 급하게 같이 올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또 부득이하게 또 이렇게 올라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좀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이게 예산이 편성이, 아니 이 조례가, 관리계획이 통과가 된다면 뭐 신속행정이라든지 적극행정을 통해서 주차장 조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