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32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정호근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23회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하종혜 의원님 외 세 분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9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된 후, 당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노영도 의원님과 김정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제32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10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노영도 의원과 김정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영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 자유발언(노영도 의원)

존경하는 창녕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영도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성낙인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하도급 구조개선을 통해 지역 건설산업의 도약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지역 건설산업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일자리와 지역민 소득을 지탱하는 중요한 축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지역 건설업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하도급 물량은 제한적이고, 기술력과 역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대형 외부업체 위주의 구조에 밀려 지역경제에 선순환 효과가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설산업의 활력은 약화되고 청년과 기술인력이 현장을 떠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고 울산광역시는 지역업체 우대와 하도급 참여 확대를, 구미시는 공공사업 조기 발주 등 지역 건설업체의 안정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해시는 2020년도부터 건설과 내 ‘하도급관리팀’을 신설해 지역 전문건설업체 참여를 설계 단계에서부터 전담 관리하고 불법 하도급 근절과 대금 체불 방지, 대형 현장 점검 등을 통해 공정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법률과 조례에 따라 제한경쟁입찰과 지역 고용 반영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도급과 지역 자재, 노동자 우선 사용을 권장해 왔고 조례 개정을 통해 투자기업 지원과 고용 보조금, 임차료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일보 기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한 하도급 집행 현황을 종합해 보면 상당한 물량이 관외 업체에 돌아가고 있으며, 설령 창녕군 소재 업체가 수주하더라도 소수 특정 업체에 집중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정부 단속 결과에서도 드러나듯 민간 현장과 소규모 공사에서 불법 하도급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종합건설업체가 전문성이 부족한 공사를 수주한 뒤 무등록 업체에 재하도급하는 새로운 유형까지 등장하면서 공사비 삭감, 저가 자재 사용, 숙련 인력 부족으로 이어져 공사의 질과 안전이 동시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 창녕군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민과 지역업체가 체감하는 효과는 아직 부족하며, 보다 실질적인 대응이 절실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행정안전부의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신속히 반영해야 합니다. 낙찰 하한률을 상향, 설계보상비 현실화, 유찰공사의 물가 반영 수의계약 개선, 공사손해보험 가입 대상 확대 등이 대표적입니다. 둘째, 울산광역시처럼 지역업체 우대, 대형사와의 상생 네트워크 구축, 하도급 참여 확대를 제도화하여 공정한 시장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특히 김해시의 하도급관리팀 운영 사례처럼 전담 조직을 통해 설계단계부터 지역업체 참여를 관리하고 불법 하도급 근절, 대금 체불 방지, 현장 점검 등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우리 군도 도입해야 합니다. 셋째, 군 소재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입니다. 자체 발주 건설사업에서는 우리 군 전문건설업체가 고르게 참여하여 지역경제 전반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원청업체에 이를 강력히 권장해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 부서별 공무원들이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이를 지키지 않는 원청업체에는 공사 감독권을 활용해 합법적 페널티를 부과함으로써 의무적 참여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건설산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움직이는 성장엔진입니다. 이제 우리도 과감하게 실행에 나서야 합니다. 의회가 정책적 방향과 감시 역할을 다하고 군수님과 집행부가 강한 의지로 이를 실천할 때 제도적 뒷받침과 현장의 실행력이 결합되어 지역 건설산업은 활력을 되찾고 군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선순환적인 경제 환경이 실현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영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 자유발언(김정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