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외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9월18일부터 9월25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6명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2쪽의 주요 심사 결과 내용과 3쪽의 예산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심사 결과입니다. 세입부문의 경우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의 경우 일반회계 세출은 환경과 소관 우산리 수세식 공중화장실 설치 등 총 3건에 3억 6,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심사 소감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2024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등 모든 가용재원을 최대한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확보된 재원은 주요사업의 연내 마무리, 민생경제 회복, 주민 편의 증진, 물가 및 공공요금 인상 대응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시적 재원 활용에 그치지 않도록 효율적이고 신중하게 운용되어야 합니다. 특히 중장기 적립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대비해야 합니다.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감액으로 재난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비는 마지막 추경 예산에서 정리해 예측 불가능한 행정 수요에 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금년도 안에 마무리하는 주요사업과 숙원사업은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사업 집행 과정에서 이월이나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사전 점검과 절차 이행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향수호수길 낙석방지울타리 설치사업은 이번에 안전 문제가 해소되어 전면 개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이상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사전 검토와 안전 점검 철저 등 집행부는 엄격히 관리하고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임차 보증금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현행 법령상 보증금 규모가 일정 한도를 초과할 경우,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지 못해 보증금 회수 위험이 큽니다.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확보되도록 공정증서 작성, 계약 특약 기재 등 사전적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사업은 긴급성과 타당성이 높은 경우에만 편성해야 하며, 무분별한 사업 신설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세수 부족과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소화해야 합니다. 재정이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