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재건축재개발과 박종필 과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노동웅 재건축팀장님께서 대리출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쌍문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형순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수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재건축재개발과 소관 쌍문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쌍문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은 2024년 3월 서울시에서 공모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어 현재 정비계획 결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전문가 자문회의 및 주민 간담회 등을 거쳐 금년 4월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하였고, 우리 구에서는 정비기획안을 수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민 설명회 및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계획안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쌍문2구역은 정의여중고교 인접 지역으로 개발 면적은 약 6만8,000㎡ 규모입니다. 용도지역은 기존에 1종,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였으며 함석헌 기념관과 연계된 문화공원을 신설하여 지역 역사와 문화, 자연이 공존하는 주거단지를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정비계획으로는 건폐율 50% 이하, 최대 용적률 300% 이하이며 지하 2층, 지상 39층 규모로 건립 세대수는 공공임대 325세대를 포함하여 총 1,919세대의 공동주택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황수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견청취안건은 노후, 불량한 저층 주거지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좋은 의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 요건은 토지하고 건물 소유자가 각각 50% 이상이 동의하게 해야 하는데 일반 건물 소유자는 51%가 됐고요. 토지가 아직 41%, 조금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과거에, 2016년도에 여기가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이 됐다가 무산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조금 남아있어서 주민들의 동의가 좀 저조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주하고 계신 입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의 동의율을 높이는 게 어려운 지점들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에 따라서 다른 대안이나, 주민분들 직접 만나시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셨나요?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걱정스러운 분담금 문제라든지.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다른 구역의 사례를 보면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된 이후에는 분위기가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분위기가 바뀌는 게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위원회라든지 그쪽에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동의율이 곧 차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81번지 일대 등, 지금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제 지역도 많은데 다른 지역들도 전반적으로 창동주공2단지, 삼성아파트, 이렇게 많은데 주무과장님이 자리를 비우면 안 되시잖아요. 공직자분들 다 잘하시긴 하지만 더 분발하셔서 도봉구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하셔서 공문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쌍문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형순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수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으로 상정된 주택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관리소 설치 및 운영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세대 미만을 포함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관리소 설치·운영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안 제1조에 관리소 설치·운영 사업의 목적을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5조제3항을 신설하여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관리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상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15조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지정, 위탁해야 하는 법인을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에서 영 제95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확대하였고 마지막으로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32조에서 공동주택입주자들이 구청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인원 기준을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3에서 10분의 2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황수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이것이 지금 일명 우리동네관리소 만든다는 이야기죠, 조례가?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도봉구에는 몇 군데 있죠?

도봉구에는 원래 방학1동 도당로 118 인근, 거성학마을에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1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있죠. 자료를 보니까 예전에 거기 시니어 센터 있었던 자리, 몇 층에 있죠, 이것이요?

3층에 있습니다.

지금 일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오셔서 하고 계시죠?

사무원으로 6시간 동행일자리 한 분하고, 동행일자리 3시간, 어르신일자리 3시간씩 해서 2인 1조로 3시간씩 오전, 오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매일 3층까지 올라오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리 아프지 않아요?

생각보다 70대 이상이신데 건강하셔서.

분만 모집하니까 그렇기는 한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빌라 20세대 이상 있는 데에다가 무리를 지어서 동네 관리소를 만들겠다는 취지잖아요, 일부개정조례안이?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 지금 우리가 동행이나 도봉형 일자리 인력이 거기 가셔서 청소도 하고 하시는데, 이것을 굳이 또 만들어서 또 인력배치를 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건지, 과장님 한번 설명 좀. 본 위원이 이번 폐회식 때 이것 필요없겠다고 5분발언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올라온 것 같아요.

계속해서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관리소도 있고 관리주체도 있기 때문에 관리가 잘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30세대 미만 세대,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 이런 부분은 관리가 안 돼서 상담 민원이 다수 왔었습니다. 인근 구에서 빌라 관리사무소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구는 안 하고 있나, 이래서 저희가 그 취지로 그러면 이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되겠다 해서 조금 열악한 단지 동네를 위주로 동네 관리소를 운영하고자 관리소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과장님이 설명하셔서 알아들었는데요. 어차피 여기 일하시는 분이 어르신 동행일자리 분들이 오셔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분들이 어차피 가만히 계셔도 하는데 관리소를 운영하려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사무실을 만들고 해야 하는데. 그리고 지금 그동안도 빌라 20세대 정도면 자체 관리해서 잘하고 있고, 더 큰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 공동주택 위탁관리 하는 데에도 민원이 많잖아요? 우리 과장님 요즘 민원 때문에 힘들어하시는데, 거기 공동주택도 민원이 많은데 하물며 이런 20세대 이상 되는 데야, 한두 건이야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예산심의까지 해가면서 굳이 조례 개정을 할 필요가 있나, 꼭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기 보니 설문조사 해보니까 만족이 52%. 겨우 절반이 했어요, 절반이 만족한다, 이렇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동행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해보고 안 되면 주무과에서 민원도 받아서 하시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하셔야 될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타 구에서 오는 것도 보니까 3개 구가, 관악구에서는 아직 미시행했고, 강북구하고 동작구에서 2023년도 하고 2025, 2개 구만 했어요, 지금.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그렇죠,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사람이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1인가구가. 그래서 이제,

1인가구 몇 세대죠? 지금 도봉구가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있지 않은데,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많은 줄 아세요. 그것을 정확히 알고 이야기하셔야죠.

어르신이나 혼자 사는 분이 많아서, 예를 들면 전문적인 기간제 근로자 그런 분을 채용해서 소규모, 재료비는 그분들이 다 부담하겠지만, 아주 최소한의, 예를 들면 전등이라든가 이런 것도 못 가는 여성분이나 어르신분들이 계시면 그런 분들도 좀 관리 해주고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의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제가 자료 받아 봤잖아요, 과장님. 자료 받아 봤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아까 말씀하신 전등도 달아줄 수 있어요. 요즘에 주민센터, 동 복지센터가 얼마나 잘합니까? 요즘에 이야기만 하면 와서 다 갈아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빌라 20세대 가지고 하는데 이 빌라에 많이 모여있는 이 사람들 어떻게 또 비유를 다 맞추시면서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 놓으면 사실 우리 주무과에서는 일만 더 많이 늘어나서 힘들지 않겠나,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솔직한 심정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계속해서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학1동 우리동네 관리소,

하나 있잖아요, 제가 현장 가봤습니다.

1월부터 지금 9월 현재까지 1,661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분이 쓰러져 계셔서 저희가 순찰하면서 119 불러서 그분을 살린 이력도 있습니다. 그것을 좀 참조하셔서 저희 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통과되면 좋겠죠. 그런데 이게 우리동네관리소 운영이, 지금 공동주택 관리소도 운영하려면 문제가 많아서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도 지금 올라와 있죠, 공동주택. 위탁업체가 있어도 그러는데 하물며 여기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것을 운영하려면. 안 그러겠어요, 과장님? 저는 걱정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최소한 우리 구가, 제가 바람이 있다면 서울시 내에서 최소한 절반 정도라도 진행이 되면 그것을 보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하나둘 됐는데, 하나 했고, 타구에서도 지금 두 개 했는데 좀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제가 동료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은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 같은 경우엔 어르신들이 많고, 저는 공동세대 30세대를 20세대로 조례 발의한 사람 입장에서 이런 어려우신 분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큰 세대만 다 주민들이 아니에요. 20세대 미만에 있는 분들이 독거, 혼자 사시는 분들은 많고 구청에서 세밀하게 그런 것도 다 관심을 가져야지, 표가 된다고 큰 세대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구청에서 어렵고, 도봉1동은 특히나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27~8%, 30%를 치닫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30세대 공동주택 그것을 제가 20세대로 낮춘 것은 그분들이 혼자 사시다 보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 30세대에서 20세대로 바꾸었더니 지금 한, 두건 저번에 해서 제가 잘했다고 했는데 저는 이 세대, 20세대 미만은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계속 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갈등이 워낙 많아서 앞으로도 그런 민원들이 많이 생기고 감사도, 주민감사가 왜 10분의 3에서 10분의 2로 이렇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분의 3에서 10분의 2로 완화를 하긴 했는데 워낙 분쟁도 많고, 단지 내에서 갈등도 많아서 20%라도 서면동의를 받아서 감사를, 자체적으로 안 될 경우에는 구청에,

입주자대표회의 법정의무교육 1년에 4시간씩 받죠?

네.

법정의무교육 4시간 교육에서 법과 원칙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강력하게 그분들, 그분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막 사람도 뽑고 비리가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네.

수집한 비리들 많이 있죠? 자기들 마음대로 주민하고 협의도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기들끼리 정족수도 안 찼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몇 명, 한두 명이 이렇게 하는 것이 저한테 민원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의무교육 4시간 하실 때 구청에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주세요. 이렇게 감사 요구할 수 있는 게 10분 3에서 10분의 2로, 이것도 명확하게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민원이, 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갈등을 점점 여기저기서 지금 저도 많이 듣고 있어요. 과에서도 확실하게 가르마를 타셔야지, 안 그러면 이게 점점 분쟁이 심해질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확실하게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 교육할 때 한 분도 빠짐없이 와서 교육을 받으시고, 만약에 입주자교육, 법정의무교육 4시간 안 받으시는 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임 사유가 됩니다. 입대위 교육은 의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해임 사유가 되기 때문에,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육도 안 받고 그렇게 하면, 항상 원리 원칙대로 하세요.

네, 저희한테 적발이 되면 바로 이수하시라고, 온라인 교육도 있으니까,

구청에서 이렇게 안 하니까 이분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강력하게 주지시키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교육할 때 각 동별로 몇 명 참석하는지 다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참석했나 안 했나 그것까지 저희가 다 보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동네관리소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층 주거지도 공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한 것은 맞고요. 그런데 그것을 공동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만 맡기기에는 지금 한계가 있어서 이런 제도들이 마련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개밖에 사례가 없긴 하지만, 인근 강북구 같은 경우에 좀 잘된 케이스라고 보일 때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을관리소가 관리소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마을을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할 때 이것이 실효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방학1동 같은 경우에도 다니시다가 쓰러지신 분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것은 이제 우연한 선의가 아니라 마을 관리는 사실은 거기까지 더 확대돼야 된다고 보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 관리를 하실 때는 거의 막 다니시거든요, 단지 내를 계속 다니세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견을 하기 때문에, 우리동네관리소도 어느 정도의 역할을 염두에 두셨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지정되어 있는 구역에 관해서는 들어오는 것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면서 문제를 발굴해서 이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마을관리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마을관리소 상을 과에서 글자로 그냥 이렇게 조례상으로만 형식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도 정확히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마을관리소에 대해서 역할을 어떻게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드셨는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인이 부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동네 관리소를 만들 때는 일단 해당 동에서 제일 취약한 곳을 주시더라고요. 방학1동도 그렇고, 제일 취약하고 청소가 안 되고 조금 우범지대 이런 쪽 위주로 배정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동 주민센터 동장님하고도 협의를 하겠지만 일단 제일 취약한 부분 청소랑 그다음에 안전순찰하고요. 그다음에 시설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그 위주로, 계속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순찰을 합니다. 순찰을 하고, 청소도 하고 그 위주로 하고 또 동네 주민들하고도 소통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찰의 목적은 뭐예요? 그냥 돌아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을 적절한 곳에 연결을 해서 해결하도록 하는 역할까지도 가시는 거죠, 마을관리소가?

네, 예를 들어서 주차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교통지도과랑 협의하고, 다니다가 도로에 무슨 사정이 있거나 그다음에 재해나 이럴 때 또 그 해당 과에 연락을 취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을관리소에서 직접 이 일을 수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일에 적합한 역량이 되시는 분들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시니어일자리, 시니어일자리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성격상. 그래서 거기에 걸맞은 분들을 배치를 하는 노력을 하시는데, 이 마을관리소도 마찬가지로 가벼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은 분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개정안 개요를 얼핏 보니 거기에는 이 업무를 어떤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법인에다 위탁하는 것까지 고려하시는 것은 아니고, 마을관리소는 과에서 직영으로 운영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시간 근무하시는 기간제 근로자를 한 명 채용해서, 채용하고 동행일자리랑 어르신 일자리, 저희가 이제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동행일자리랑 어르신 일자리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질의의 핵심이 뭐냐면, 앞서 말씀하신 고금숙 위원님처럼 이런 것을 만들었을 때, 유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기존의 사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골목 청소는 청소를 이미 하고 있고, 주민센터에서도 매월 클린데이해서 청소도 하고 있고, 또 지역에 어떤 일이 있는지는 통반장님들도 열심히 다니시면서 챙겨서 동사무소에 연결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마을관리소의 형식이 또 생긴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마을관리소의 역할이 분명하지 않고 유사한 일들이 그냥 이름만 바꿔서 중복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도리어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그것은 저쪽 가서 해야 되지 않아?”라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떠넘기기를 하다가 일을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마을관리소를 기왕에 설치하신다고 하면 거리청소, 동네를 다니면서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민원을 해결했던 분야들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이것과 분명히 가르마를 타면서 역할이 명확해야만 이것이 실효성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학2동에 2024년도에 도봉구 자치행정과에서 서울시 모아센터 연계해서 방학2동, 도봉2동, 창2동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방학2동에 시범사업으로 연계해서 저희는 원래 홍보 위주로 사업을 하고자 전단지 뿌리고 했습니다.

자율방범대나 이런 데에서도 야간순찰도 하고 동행일자리에서도, 요즘에 무단투기하는 것이라든가 쓰레기 환경정비, 우범지역 순찰 이렇게 다 하고 주차 계도 이렇게 하신다는데 사실 취지하고 좀 어긋난 것 같아요. 우리동네관리소 운영하는 것이 그래서 조금 염려스러워요. 중복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 구가 굳이 지금 급하게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1개소 해가지고,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1월부터 7월까지 약 1,000건의 추진실적이, 환경정비 430건, 무단투기 420건, 우범지역 순찰 85건, 주차계도 23건 그리고 긴급구호 1건 이렇게 왔는데, 이것 우리 어르신 일자리에서도 다 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과장님이 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사실 좀 시기상조가 아닌지. 그리고 우리동네관리소를 운영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어르신 일자리에서 다 하고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도 잘 생각해 보시고 위원님들도 논의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형순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수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으로 상정된 건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빈집 안전조치 비용을 지원하고자 관련 조례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5조제2항제6호를 신설하여 빈집 정비 계획 수립 시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8조제1항제3호를 신설하여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등의 안전조치 비용을 구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를 신설하여 빈집 안전관리를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구에서 유관 기관에 안전관리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황수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손혜영 위원님 질문에 안전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빈집에 대한 것은 지금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5월 31일까지 이 법에 준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해 주셨습니다.

네, 고금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