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이성용 의원 발언
정이
신정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9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감사 부서는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과, 농업기술과입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질의 도중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설순웅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신정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준우 농업축산과 과장입니다. 홍승기 농정 팀장입니다. 이명수 농산물유통 팀장입니다. 김택상 원예특작 팀장입니다. 이익성 축산경영 팀장입니다. 송창섭 축산방역 팀장입니다. 문승백 먹거리정책T/F 팀장님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축산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8쪽 기본현황부터 485쪽 예산집행 상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8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10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8쪽, “농촌 인력공급 및 소득안정 기반 확대”입니다.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및 인력중계센터를 운영하고, 70세 이상 고령 영세농업인의 영농 경영비 일부 지원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라오스 외국인 계절근로자 40명을 도입하여, 1,665농가에 5,617명을 지원하였고, 인력중계센터를 통해서는 338농가에 1,63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7월말 기준 4,533농가에 5,653ha의 면적이 재해보험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향후, 도농 인력 중계센터의 지속 운영과 고령 영세농 농작업 대행비 및 재해보험 가입비 지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0쪽, “농업인이 만족하는 복지 증진” 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인 안전보험은 7월말 현재 5,375명이 가입하였으며, 농번기 공동급식은 29개마을에서 시행중이고, 여성농업인 장비 지원은 214농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166명이 수검을 받았습니다. 이후로도 농업인 안전보험의 지속적인 가입 홍보와 미집행 사업에 대한 연내 추진 안내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2쪽, “농민 기본소득 지원 확대”입니다. 농업인의 실질적 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 2월에 2024년도분 군비 공익직불금을 7,070농가에 39억 9,3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25년도 군비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등록 및 이행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군비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확정을 통한 군비 공익직불금과 군비 확대 공익직불금을 올해 안에 지급완료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3쪽,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으로 통합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생산자 단체 중심의 유통 계열화 및 유통단계 축소로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산물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39개 생산자 단체조직에, 딸기, 참두릅, 밤, 생강, 건고추 등 총 25개 품목에 대하여 상품화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7월말 기준 176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농가의 조직화 교육 추진과 공선회 조직을 통한 농산물 출하로 농산물 판매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5쪽,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비가림하우스 지원 확대”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비가림하우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지역 특화품목 2동, 일반 원예특작 분야 27동, 고추재배 2동,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농장 1동에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사업을 완료하거나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후, 사업 점검을 통하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금고협력사업으로 추진중인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은 현재 신청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496쪽, “경쟁력 향상을 위한 원예특작 농가소득기반 지원”입니다. 정부의 농업정책 및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고품질 특화품목 재배 및 농산물 생산기반 시설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고추세척기, 농산물 건조기, 저온저장 시설, 딸기재배 시설, 블루베리 방조망 설치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업소득 증대를 통한 안정적인 농업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98쪽, “저탄소 축산물 인증과 친환경 축산 구현” 입니다. 다변화된 축산물 유통시장 및 증가하는 친환경 축산물 수요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 정책에 따른 저탄소 한우 축군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관내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축산물 인증분석 지원, 무항생제재 지원사업, 축산 기자재 지원사업, 저탄소 한우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추후 사업 미추진 농가에 대하여 지도를 강화하고,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 지원 확대와 저탄소 축산물 생산을 위해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0쪽, “양질의 조사료 생산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입니다. 국내에서 조사료를 생산하고 이를 소비함으로써 경영비 절감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와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사료 경영체 장비 및 조사료 종자 지원, 곤포사일리지 비닐 지원사업 등 양질의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료값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를 유도하고,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2쪽, “가축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축산 환경 조성”입니다. 매년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 등 악성 가축 전염병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방역 대책을 추진하여, 전염병 없는 축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축 전염병 예방백신 공급과 구제역 및 럼피스킨 일제 접종을 완료하였고, 연중 축협과 함께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축산 농가에 대한 방역 지원을 강화하고 공동방제를 통해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4쪽, “가축질병 차단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거점 소독시설의 철저한 운영으로, 가축질병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여 관내 축산농가를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순창, 인계, 동계 이동, 동계 농장통제 초소를 포함하여 총 4개소의 소독 초소를 운영중에 있으며, 근무인원은 하절기 12명, 동절기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독초소 근무요령 및 근무자 안전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전염병 유입차단에 만전을 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업축산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센터장님 계시니까, 공통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농축산과 하고 친환경 농업과 관련된 그런 민원이 있어요. 지금 우리 조공에서 지금 퇴비 공장 운영하고 있죠?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있죠?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 지금 악취 문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거 혹시 알고 계세요? 그 동네 사시니까, 잘 알고 있죠?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세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알고 있죠?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계속된 민원인데... 최근 들어서는 악취가 더욱 심하다. 주민들이 공론이 그래요. 더 심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무 심해서 각 마을 당 4개마을 2,000만원씩 지원 받고 있지요?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있죠?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것도 필요 없고, 차라리 이렇게 악취가 날 바에 공장을 갖다가 철거를 다른 데로 옮기고 차라리 추모공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조금 심각한 상태예요. 요거 지금 근본적 이유가 뭐예요?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제 생각으로는 시설이 좀 낙후가 돼있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로 인해서 시설을 전반적으로 개편하지 않는 하는... 지속적으로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문제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는 지금 관리 부서는 친환경쪽 입니까? 친환경과에?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업과.
정희
조정희위원
친환경농업과고, 그다음에 왜! 본위원이 이번에 같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냐면?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지금 시설이 오래 돼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그것도 있고,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역 주민들은... 퇴비 축사농가 퇴비사에서 퇴비가 공장으로 들어오는 과정, 이 과정을 갖다가 어떻게 체크 관리를 하느냐? 이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해요. 지금 어떻게 들어오는지 혹시 아세요? 과장님?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일단은 농가에서 하루 한 2,000대 원래 정도 들어왔는데, 지금 시설은 낙후가 돼서 하루에 900개 정도 지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정확하니 제가 그 부분에 관여를 안 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들어온 지는...
정희
조정희위원
축산농가에서 충분히 들어오는 과정?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를 들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축산농가에서 보통 논, 밭에 퇴비를 뿌릴 때 도수도 체크해요? 안 해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되게, 많이 하죠.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누가 담당이에요? 이거 관련해서?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속도 체크는 하고 들어오게 돼 있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
정희
조정희위원
그니까 축산농가에 논밭으로 갈 때는 부숙도 체크하죠? 우리 과장님 잠깐만!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조공으로 들어올 때도 검사를 해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아니야, 잠깐만요...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업체로 들어올 때는 부숙도 검사를 하지 않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업체가 들어올 때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업체 아닌...지금 퇴비.
정희
조정희위원
공장으로 들어올 때?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공장으로 들어올 때는 하지 않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그 다음에.
정희
조정희위원
들판으로 갈 때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논, 밭으로 갈 때?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그때는 부숙도 검사를 해서 부숙이 된 상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소장님 들으셨죠? 그렇게 진행된답니다. 지금...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과장님,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연분 검사나 연분 검사 수분 체크를 다 하고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들어올 때.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관련해서 소장님하고 담당 과장님하고 답변이 따로 나오면 안 되죠? 안 그래요? 그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축산농가 퇴비사에서 들어올 때 그때 냄새가 가장 많이 난답니다. 보니까, 차를 맞고 못 들어오게 하겠다. 이렇게 항의하신 분도 계세요. 통화를 해보니까, 축산농가 퇴비사에 들어올 때 이 부숙도 어떻게 체크하든지? 만약 한다면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한번 조공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부분.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관련해서 한번 정확하게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예를 들어서 부숙도 검사를 해도 그냥 형식적으로 그 앞에 있는 부분 마른 부분만 하는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하는지, 그걸 체크를 해보세요.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확실히 알아서 알려드리고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답변이 다른데, 답변이 다르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서 다른 답변을 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악취 발생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하고 있어요? 조치 집 앞까지 조치?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 축산분야 쪽에서는 내년부터 토탄이라는 것을 지급하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해서 냄새가 덜 나게끔,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정희
조정희위원
토탄 지원하고.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토탄 지원하고 미생물 지원하고.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지금 악취 저감제죠?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악취 저감제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다음에 저희들이 축산이나 친환경 분야에서는 시설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공모 사업에 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새로운 시설로 좀 시설을 현대화시키기 위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거기 지금 순환자원화 센터 자체가 완전 밀폐형으로 돼 있죠?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완전 밀폐형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밀폐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악취 노출을 최소화 하긴 하는데, 이게 건물 지금 몇 년 됐어요?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정확히 몇 년도인지는?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정확히 몇 년도에는...? 10년 됐다고 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10년 됐어요?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런데 여기서 발생하는 가스를 해서 지금 건물이 이렇게 많이 부식됐다고 하는데?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이게?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 메탄가스라는 것이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일반 공기보다는.
정희
조정희위원
현장에 가서 보면 건물 자체가 다 부식돼 가지고 심각한 수준이에요.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몇 번에 걸쳐서 보수를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새로 짓지 않는 한.
정희
조정희위원
2018년도에 세정탑인가? 설치했다면서요? 저감시설?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소장님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팀장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한번 문제를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해결책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심각한 수준입니다.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공모사업에 일단 먼저 한 6억 5,000만원 정도 사업을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공모를 해놓은 상태고, 연차적으로 전체적으로 시설을 개보수하려면 15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6억 5,000만원 정도 급한 것부터 일단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공모 사업을 지금 공모를 했어요?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공모 했는데?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사업이니까,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몇 개 신청을 하느냐에 따라서 몇 군데나 그것은 그것은 봐야죠?
정희
조정희위원
심각한 수준이에요. 지역 주민들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어쨌든 갈수록 악취가 심해진다? 못 살겠다고 그 정도, 그 동네 사시죠? 우리 소장님도?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동네 살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거기는 냄새가 덜 난가요?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거기 살아서 핑계가 아니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냄새가 나요. 지금 부숙을 시킬 때 증기로 찔 때 그 때 냄새가 좀 나고 평일에는 거의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문제점 그리고 대책 좀 만들어 가지고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소장님.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거기에 처음에 준공하고 한 몇 년 있다가 냄새를 포획을 해서 지붕으로 해서 올려내는.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 시설을 또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 시설까지 했었어요. 그 시설을 할 때, 8대 때인가? 그때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작동이 잘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점검하셨습니까?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 마을에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거기 가서 작동 상태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확인을 못했는데, 보니까 지금 2018년도에 악취 저감 시설을 4억 4,0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더라고요?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때 다 포획을 해서 냄새를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해서 그 시설로 인해서 다 모아가지고 자체 처리하는 그런 시설을 했었어요. 그런데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이렇게 냄새가 난다는 건 그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리하고 문제가 조금 있는 것은 어떤 방법을 찾아내서 작동이 되게 하셔야 돼요. 그거 확인해 보시고.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게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십시오.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 한 가지 안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창군에 지금 유기견 지금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유기견 보호센터에 29마리 유기견이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구림 삭골에.
이성용위원
요즘도 유기견 도시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유기하고 가시는 분들 신고 혹시 올해는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가다가 도로변에 버려버린 개도 있었고.
이성용위원
예.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또 저희들이 그 신고에 의해서 출동하는 10여건 정도.
이성용위원
10여건 정도요?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전부 보호 시설에 다 일부는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고 일부는 입양한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이성용위원
예, 다음은 유기묘... 길고양이 관련해서 유기한 고양이들 관련해가지고 신고 건수는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들고양이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올해 2건 정도 들어와서 1건은 그냥 어미 견 2마리 정도 해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보관하다가 입양을 했었고 추후에는 새끼 5마리가 들어왔었는데 지금 새끼도 저희들이 일정 부분 키우다가 전부 입양했습니다.
이성용위원
다 입양을 하고 우리 직원분들이 다 하시나요? 입양까지? 구조해서? 치료해서? 입양까지 거의?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직원들이 하고 저희들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또 옆에서 거들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현재 본위원이 어제 우연치 않게 집에를 밤늦은 시간에 10시가 다 됐을 거예요. 주차를 하고 어미 고양이가 어린 고양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본위원 차가 서있으니까 후다닥 밑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유심히 봤는데, 이제 생후 한 달도 안 된.. 새끼들 같아요. 근데 한 고양이가 6마리 새끼들을 데리고 어미 고양이가 어떻게 갈 때가 없으니까 편의점 앞에 노인정? 바로 옆에 가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보통 집이 있으면 어디로 이동을 할 텐데 새끼들을 데리고 계속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참 마음적으로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농업축산과에서 길고양이들 수요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거의 저희들이 들고양이 같은 경우는 포획을 하게 되면은 중성화 수술을 좀 해서 다시 지금 방사를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저희들이 들고양이를 잡아다가 저희들이 보관하고 관리하고 현재 그 시스템 현재는 없습니다.
이성용위원
현재는 없죠?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이성용위원
왜 그러냐면? 이거는 군민들 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지금 현재 길고양이들이 있는데 이 길고양이들을 그냥 죽게 놔둘 수도 없는 일이고 자연적으로 수요를 줄여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이성용위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요. 그 수요를 줄이려면 길고양이들을 반드시 중성화를 시켜서 최대한대로 수요를 줄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길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들은 1년에 몇 번 출산하는지 아시나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성용위원
한번 출산하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어미 고양이가 6마리, 길고양이를 데리고 있는데, 4번까지 출산을 해요. 1년에 그렇다면 정말 이 길고양이들이 중성화 수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안 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어린아이들도 금방 커서 또 빠르게 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임신해서 출산까지 하는데 이 수요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저희도 들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올해도 120마리 정도 했어요 했고, 나중에 추후에 저희들이 유기견이나 반려견들 보호소를 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길고양이 보호시설을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도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포획틀 있죠?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이성용위원
유기견 포획틀?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다음에 고양이는 또 따로? 포획틀 있죠?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몇 개 있어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지금 고양이는 포획틀이 별도로 없고요. 저희들이 포획틀 17개를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도 그걸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아, 같이?...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이성용위원
같이 17개 가지고?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거 언제 구입했어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그전에는 7개 작년까지 갖고 있었고 올해 10개 추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고장 난 것은 없고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고장난 건 없어요.
이성용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고장난 게 많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아니요, 다 수리해서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수리해 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있으시고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 좋습니다.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좀 들었어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이성용위원
우리 순창군에서는 지금 현재 지원해주는 게 중성화 수술 관련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고, 우리 행정에서 유기견이나 길고양이들을 들어왔을 때는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우리 순창군민이 길고양이들을 구내염, 밖에서 살다 보니까 이것, 저것 먹다 보니까, 구내의 이빨이 안 좋아서 염증이 생겨서 구내염이 많이 생겨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고 고름하고 같이 흘리면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군민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우니까, 약제를 자기 사비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따르시는 분들은...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이성용위원
자기가 약제를 하는데 이제 그렇지도 못하고 이렇게 보면 약을 처방을 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처방을 받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히 파악을 못했는데...
이성용위원
담양에서는 약제비를 지원을 한답니다.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아...
이성용위원
그래서 담양에 있는 지인분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쪽 주소를 써가지고 어떻게 보면 편법이죠?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 자기 시간을 드리고 자기 기름 떼가면서 담양까지 가서 약재를 사가지고 처방을 받아 가지고 순창에 있는 길고양이들한테 이렇게 치료를 한다고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좀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좀 자세히 좀 알아봐서 이런 부분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저희 어차피 그런 저런 부분들이 있으면 동물 병원 통해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지금 진료를 해주고 있는데 아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재비 지원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우리 직원분들이 그 길고양이들 약주러 다닐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다고 해서 우리 군민들이 약사려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거짓말해서 약재비 타려고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많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현재 농업축산과에서 현재 사육한 축산, 소, 돼지, 염소 이런 부분들 농가들이 키우는 축산관련은 어마어마한 예산을 조사료부터 시작해서 냄새 제거부터 사료부터 오만 가지들을 다 해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이성용위원
미비하지만 그런 것은 우리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도와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결산감사에서 현재 중성화 수술을 관련해가지고 지금 농업축산과에서 지금 왜! 순창에 인근 동물 병원이 있는데? 왜! 관외로 가서 이렇게 중성화 수술을 하냐?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순창군에 있는 관내에 동물 병원에서 하시려고 지금 계획 세우시고 계시죠?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올해부터는 관외자는 거의 저희들이 지원 안 해주고 관내에서 하는 부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본위원이 관내에서 우리 직원분들이 관내 동물 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하는데 몇 군데나 되신다고 보십니까?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현재 2군데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2군데 하죠?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이성용위원
1군데는 지금 동물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번 입원실이 없어서 중성화 수술을 하면 2박 3일을 이렇게 보호를 하다가 연계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아신 가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마땅하게 관리시설이 없다 보니까, 바로 지금 중성화 시술을 하고 바로 한두 시간에 방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그렇죠?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이성용위원
1군데는 입원실이 없어서 또 집주인이 이렇게 소리 때문에 보호하는 걸 원치를 않으셔 가지고 지금 그냥 진료만 하는 경우만 있고.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이성용위원
1군데는.. 다른 1군데는 호텔링 혹시 하고 있나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2박 3일 하고 있어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이성용위원
반드시 이거 필요합니다.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이성용위원
왜 그냐면, 길고양이들 중성화 수술을 하면 이렇게 바로 수술해가지고 내보내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아신 가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그건 봉합편 수술 그부분이 활동을 하다보면 다시 터져버리고 그러다보니까.
이성용위원
예, 고양이들 습성상 상처 부위가 나면 수술했던 부위를 혀로 핥아요. 혀로 핥고 그러다 보면 지금 수술 방법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접착제로 붙이는 방법, 꿰매는 방법. 핥다 보면 이 수술 부위가 벌어져 버려요. 그래서 터져가지고 길거리를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또다시 데려다가 꿰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게끔 호텔링 정확히 하셔가지고 항생제 투입 제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추후에 우리 실축 유기견 보호센터하실 때 유기견하고 또 유기묘 길고양이들 혹시라도 구조가 됐을 때, 어려운 행정에 들어왔을 때, 보호를 할 필요성이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중성화 수술도 우리 유기견 신축 그쪽에서 출장와서 수술하고 이렇게 병원에서 하면 가능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중성화 수술까지도 그쪽에서 같이 겸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이성용위원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신중하니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이성용위원
예, 우리 순창군은 군민들을 위해서 어찌 되든 길고양이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흉측하잖아요? 구내염이나 걸리고 돌아다니고 상처 입어서 다니면 군민들이 보기에도 안 좋고 그리고 수요를 정확하게 줄여야 됩니다. 일정 부분으로.. 살아 있는 것은 어떻게 못하니까, 앞으로의 태어날 아이들은 중성화 수술을 통해서 수요를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 부분들 우리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좀 검토해 주시고 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서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까지 검토하도록 서로 간에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기견 관련해서 유기견 포획 과정과 안전관리 절차가 어떻게 돼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유기견 일단은 신고가 들어오면 그 신고 장소에다가 저희들이 포획틀을 설치합니다. 포획틀 설치를 해가지고 만약 포획이 되면은 저희들이 그 포획된 유기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기견 보호시설에다가 비치를 하고 그 비치하면서 저희들이 유기견 관련해서 그걸 갖다가 입양할 수 있게끔 저희는 그 유기견 관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김정숙위원
예.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홈페이지에 공지해 놉니다.
김정숙위원
예, 공지해놔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분양을 하는 걸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러면 지금 유기견 분양 실적, 입양 실적이 증가하는 추세예요? 감소하는 추세예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거의 저희들이 유기견 포획을 한다 해도 거의 큰 개들을 많이 포획을 하다 보니까, 입양 신청을 하신 분들은 거의 조그만 개들, 새끼들, 입양을 원하거든요.
김정숙위원
예.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그래서 거의 지금 정체돼있는 상태입니다. 분양이.
김정숙위원
그러면 입양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캠페인은 추진하고 계시나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김정숙위원
예.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큰 효과는 발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향후에 유기견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사전예방 계획으로는 어떤 것이 있어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예방을 한다 해서 유기견을 버리고 한다 해서 안 버리고 그런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김정숙위원
예...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관리하신 분들이 잘 관리하시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는 사항이다.
김정숙위원
인식이 바뀌어야 되겠네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김정숙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게 동물보호 복지법 확대에.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김정숙위원
시행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유기견 보호센터로 구축하잖아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김정숙위원
내년도에 구축하죠?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내년도에 신축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래서 2026년에 관리 운영 계획은 어떻게 돼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한 100평 정도로 마련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김정숙위원
예.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해가지고 지금 그 시설에다가 인력 배치를 해서 유기견관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김정숙위원
예, 인력은 어떻게?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인력은 저희들 예상 인력은 3명 정도해서.
김정숙위원
예.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유기견 관리하고 분양하고 하는 것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유튜버라든가, 동물보호 등에 단체들.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김정숙위원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들의 역량 강화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잘 챙겨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사전에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여기 공통 요구자료 제출된 323쪽, 비가림시설 하우스 70% 확대 지원을 해주고 있죠?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지금 73억원이 올해 건가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5년간.
용수
최용수위원
올해 73억원?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다 소진되는 거예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아니 조금 남았습니다. 거의 90% 이상 소요가 됐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아, 그래요? 우리가 20년대 폭설이 와 가지고 비닐하우스가 많이 무너졌죠?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 뒤에 우리가 지줏대 사업했죠?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거 많이 보급 됐는가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지주대 사업은 거의 다 보급됐었고요.
용수
최용수위원
예.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폭설로 인해가지고 복흥쪽에 하우스들 많이 무너졌잖아요?
용수
최용수위원
예.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그때도 지주대를 사전에 해놨다 보니까.
용수
최용수위원
예.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무너진 부분들이 거의 없었고 도에서 현장을 나왔을 때 지주대 사업을 보고 내년부터 도사업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수검사를 해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아? 그래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올해부터는 폭설이 와도 순창은 안전하겠네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거 잘하셨습니다. 그 밑에 보면 농산물 저온 저장고 농산물 건조기, 곡물건조기 부품 수리비 지원 6,000만원 있죠?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예산 다 소진됐는 가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거의 90% 정도 소진이 됐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또 추가로 세웠는가요? 예산 다 소진 돼가지고.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조금 남았어요..
용수
최용수위원
조금 남았어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이 사업 문제점 없던가요? 장점, 단점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그래서 그게... 참 모르겠습니다. 제가 실무에서 봤을 때는 그런 어떤 각종 농기계나 농작물 시설에 이러한 부분들은 농가에서 전부 각자 소진하다 보니까 거기가 어떤 일회성 소유에요. 예를 들어서 고추 건조기를 한다면 고추할 때, 단 1개월 사용하고 1년 내내 방치하고 농산물 건조기도 벼 수확 때 조금 하고 방치하고 하다 보니까, 꼭 이렇게까지 해야되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농가에서는 개인소유로 가지고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 때문에 충족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용수
최용수위원
지금 이게 어떤 사업 내용이죠? 사업 내용 설명을 좀 해보세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아까 농산물 건조기는 그런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사업이?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수리해 주는 사업입니다. 수리 20만원 내에서.
용수
최용수위원
지금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고?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부품이 고장 났어요? 그러면 20만원까지 수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그 사업이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건조기도 그렇고... 20만원 까지?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떤 문제점 불평불만 못 들으셨어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아,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일단은 출장비 5만원 포함해가지고 20만원까지 지원해 주거든요?
용수
최용수위원
예.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그런데 그게 당연한 어떤 지원으로 농가에서는 받아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봐도 한 몇 만원이면 수리할 수 있는 것도... 업자와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청구해서 딱 20만원 해서 들어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청구 금액이?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그래서...
용수
최용수위원
20만원 이하는 없고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거의 정액 지원으로 들어와 버려요. 참 그 부분도 저희들이 수리하고 옆에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5만원짜리 수리비 밖에 아닌데, 20만원이냐?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 부분이 농가에서 저희들이 직접 들어오는 소리예요. 저희들이 하는 소리도 아니고... 너무 과다하니 지원되지 않냐? 하는 부분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농가는 농가대로 또 수리해 주신 업체는 업체대로 애로사항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애로사항이냐면? 본위원은 저온저장고를 수리를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부품 교환비가 5만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5만원이 나왔는데 5만원이라는 그 예산을 농가는 지원받고 싶잖아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 서류를 해달라고 하면? 이 업자는 본위원 같이 젊으니까 본위원이 할 수 있어. 그러지만 일반 농가들은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연세드신 분들이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업자가 해줘야 하는데, 업자가 면사무소를 한 번에 가서 지원을 받으면 관계가 없는데 2~3번 가는 경우가 있대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업자가 기피를 해요. 현금으로 주시면 고맙겠다 해서 본위원도 수리하고 15만원 이내는 현금으로 주고 보조를 안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예를 들어서 20만원 받기 위해서 22만원을 부가세를 끊어야 해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부가세 10% 내고 이런 경우가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이 부분 이 사업은 조금 농가들이나 업자들이나 조금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농가들이나 이분들한테 불편하지 않는 사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여하튼 위원님 말씀 하신 대로.
용수
최용수위원
예.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그러한 문제점도 있고, 그걸 가지고 악용하는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병행이 돼있는 그런 것 같아요.
용수
최용수위원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고 장단점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농가들을 도움주려는 사업이잖아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실질적으로 농민, 군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화룡 위원님.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보완을 해야 될거 있어요. 고추 건조기 같은 것은 거의 20만원 때문에 아마 거의 합니다. 고장나도... 저온창고는 회당 100만원입니다. 최하가 100만원. 처음에 할 때는 저온창고는 많이 주고 고추건조기는 적게 주고 했었다가 50만원씩 준다고 했다가 다시 20만원으로 해마다 주고 있잖아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2년 동안 걸려서 해결했고 그런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고쳐서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있고, 많이 들어서.... 이제는 그 사람들도 귀찮겠지만, 업자들이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조그마한 것은... 큰 것은 더 하고 싶지만, 사진을 첨부하라고 해서 부품을 찍어서 보내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사용 안 했다는 얘기를 못해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15만원 이니 복잡하니까, 내가 내 돈을 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고, 5만원짜리 고치고 20만원이라고 그 사람들 얘기해서 청구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들이 거의 부분이고 하지만, 본위원이 봤을때는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모터 나가는데 그 하나 딱 고치면 70~ 100만원 정도 돼요. 그 사람들은 금액이 작다고 난리예요. 그런 것들이 서로 간에 상반되지 않도록 부분을 연구해 봐야될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아까 돈을 주는 행정도 농민들을 불신하고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그런 부분이 있고, 본위원이 봤을때는 부품 사진을 찍고 주면은 딱 보면 아니까 우리 농기계센터들은 5만원을 20만원으로 주라고 못하지 않겠습니까?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소관에 지금 먹거리 T/F팀 있잖아요? 혹시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지금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유전자변형 식품이요?
오수환위원
예.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그것까지는 못 들어 봤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서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농가들에게 원예 특작, 예를 들어서 시범 사업으로 지정해서 지원해 주고 많은 품목이 있잖아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런 품목에 대해서 혹시 유전자 GMO 식품이 혹시 있는 거 그것까지 아직 확인이 안 됐죠?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은... 또 그렇게 유전자 변형해서 식품 지원한 것은 현재는 저희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수환위원
아니, 묘목 자체가... 묘목 자체가 금년도 같은 경우 김제에서 우리 관내에서는 고추 묘목 한 주당 보통 400원, 500원씩 이렇게 팔잖아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런데 김제에서 올해 품귀 현상이 나가지고 주당 만원씩 팔았었는데.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만능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고추를 따서 먹기만 하면은 품귀현상이라고 했던 것인데 이제 그걸 규제를 하기 위해서 식약처에서 내일모레 곧 시행 단계에 와있다고요. 법률 개정이 돼 가지고, 식품위생법에 개정 돼가지고.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제 곧 단계에 와있는데 우리 먹거리 팀이 있다면은 최소한 그 정도는 파악이 돼야 되겠고 관내 왕대추, 설리복숭아 또는 여럿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런 품목에서 혹시 묘목 자체가 요즘 유전자 변형해서 나간 식물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 정도는 우리 공무원들이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식품위생법이 개정돼서 이제 모든 농산물 표기를 하도록 돼있다는 얘기입니다.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판매를 할 때 이 제품은 유전자 변형 식품이 아니다. 맞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이것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지금 자체가, 그리고 친환경농업과에 지금 주요업무라고 해서 타이틀로 해서 10개를 올려놨는데, 2번째 중요한 것이 아까 먹거리팀이 T/F팀이에요. 먹거리... 우리 관내 농산물 생산한 농가들 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농가들에 어떤 소득을 올릴 것이며, 또 학교급식 또는 관내 노인당 급식 어떻게 해나갈 것이며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 타이틀 하나 없어요. 자체가...그렇잖아요?우리 소장님.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위원
완전 무관심하고 업무 밖으로 놀았다는 얘기뿐이 안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세터소장
지금 저희 먹거리 T/F팀은 올해 신규 T/F팀으로 새로 구성이 돼서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맡겨 놓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오수환위원
먹거리 운영 업무가 사무분장해서 그전부터 작년부터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주요 업무 타이틀 안에 기본 정도는 올라왔어야 맞지요? 용역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먹거리위원회 위원장이 민간인하고 부군수가 위원장 돼있으면 가장 중요한 타이틀인데 이 자체가 하나도 한 줄도 표기 안 해놓고 소장님과 과장님 팀장님이 많이 먹어버렸다는 결론뿐이 안 나와져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저희들이 신중에 또 기해야 되는 업무고 중요성은 좀 부각해야 되는 업무인데 그동안에 예산이나 인력 등이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좀 저희들이 좀 무관심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T/F팀 구성되고 해서 저희들이.
오수환위원
주요업무라면 모든 우리 농가들이 필요한 농기계 보조금 교부 결정에서 사주고 주고 안 주고 하는 단순업무잖아요? 양질의 조사료 생산 뭐 이게 단순업무지, 무슨 업무입니까? 자체가.. 무엇이 문제고 주요업무라면 그런 저희 타이틀 나와줘야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년, 매년 해왔던 그 타이틀 그대로 수치만 바꿔놓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내년 업무 보고 때는 최우선 순위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뭔가 좀 개선을 하고 계획하는 바꿔지는 모습이 있어야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자체가...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리고 계절근로자 올해 마무리 지었잖아요? 금년도에...?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지금 내년도 계획은 현재는 올해와 인력소진이 비슷한 40명 정도로 그대로 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대로 나라도 올해 라오스 1개국에서만 했는데, 내년도는 2개국 정도로 확대를 시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밖에 여론을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영어권에 살고 계신 필리핀이랄지, 영어를 좀 통할 수 있는 나라.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 나라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작업을 시킬 때 영어는 통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이 되는데 라오스나 이쪽은 영어하고 문외한이기 때문에 작업시키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서 다른 지자체도 영어권으로 돌리는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신다는 얘기죠.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농가에서 저도 좀 듣기는 들었습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내년 부분에서 그런 부분까지 가미 시켜가지고 보고해서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런 부분 아까 영어권 제도권에 있는 그런 부분 또 우리 전국 자치단체별로 다 지금 공공형 계절근로자 다 모집해서 데리고 와서 배분하고 있잖아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군별로 아까 지원율.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거 한번 좀 전부 표기해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런 종합적으로 군수님께 보고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세밀하는 저희가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공공형 말고 법무부 통해서 개인 농가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전부 알선해 주는 공공근로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것도 다른 자치 단체는 참가 신청받아서 사업한 것이 다 와서 일하고 가고 그러거든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 제도도 순창군에 시행해 볼 의향이 있는 것인가? 한번 묻고 싶어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그 부분도 복흥 쪽에 생강작목반들 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지금 저희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도 좀 신중하게 검토하고 계십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전부 농가별로 선호도 조사에서 필요한 사람 숫자를 좀 파악해 가지고 그 숫자만큼 전부 모집에서 다 알선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자체가...?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그러시고, 지금 금년 같은 경우 순창농협에서 했잖아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또 근로기준법이 장애인 촉진법이 바뀌어가지고 순창 농협에서 상실근로자 100인 이상이 되면 주유수당, 월차수당 다 주기로 돼있는데 그 해당에 되는 것은 확인 안 해봤습니까?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저희들도 주유수당 다 줬습니다.
오수환위원
다 줬습니까?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순창 농협이 아까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0인 이상 업체 같은 농협 부담이 있는데 농협 부담은 우리 행정에서 이제 메꿔주는 형식이 되다 보니까, 비용 부담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자체도.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상시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순창농협이 아닌 상실 100인 미만 업체에서 운영하다 보면 주유수당, 월차수당, 안 줘도 된다는 얘기죠. 법에...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안 줘도 농업인에 대해서 안 줘도 돼있어요. 근로기준법에 자체가.. 그런 부분도 한번 따져보시라는 얘기예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작년같은 경우 저희들이 이제 조합공동법인에서 해서 그 부분 염려를 안 했었는데 올해는 농협에서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까지 보다 보니까, 작년에 손실보상금 3,600만원 정도 지급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유수당, 연차수당까지 하다보니까 4,8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분명히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군수님께 정확히 보고드려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떤 것이 예산절감 차원으로 어느 단체에서 위탁 경영에 대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확실히 정해서 기준을 두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고용허가제나 계절근로자든지, 이렇게 오신 분들은 합법적으로 오기 때문에 괜찮은데, 농가들에서 아까 불법 체류자들 고용해 가지고 있는 사례에서 그 사람 떠나면서 퇴직금 달라고 이런 우리 순창 관내에서는 그런 상황은 아직...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발생은 없습니다.
오수환위원
아직 발생한 거 없죠?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천만다행인데, 그런 사항이 있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지금 관내 작년도에 벼멸구 피해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렀잖아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올해 지금 들판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벼?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깨씨무늬병이 많이 퍼져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오수환위원
그거에 대해서 예방 차원으로 홍보된 사례 있었습니까?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저희과에서는 안 하고 농업기술과에서 지금 현재.
오수환위원
농업 기술과 소관으로 아, 방제이기 때문에.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 우리 과장님 축산진흥센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축산진흥센터는 지금 현재 방송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때 저희들이 임대료 부분은 5월부터 계속 그대로 압류를 해놓은 상태에서 경매 절차를 밟고 있는데 지난 9월 초에 최종 경매가 3차례 걸쳐 유찰이 되가지고 아예 취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지금 경매 신청을 하려고 지금 법원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별도로 이제 그 분들의 그 영업 장소를 저희들 다시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명도 소송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언제까지 결정이 날지도 모르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이달? 다음달 에는 명도소송 최종 결정이 나올 것 같고 저희들이 보완을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원하고는 계속 좀 찾아다니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저희들 생각같이 빨리 진행은 안되더라고요.
정이
신정이위원장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 영업, 작년 언제부터 지금 영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올해 초부터 못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이런 상태로 지금 계속 가게 돼서 나중에 이제 영업 다시 이제 우리가 찾아오더라도 거기에 대한 우리가 손해보상이나 그런 것들은 어디에다 이걸 물어야 돼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그러니까요, 어떤 그 부분은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빨리 어떤 방법 해결을 해서 다시 그쪽 운영을 하고 어떤 행정에서 조치를 취해야지 계속 보고 다니시는 분들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의구심만 갖고 좀 신경을 쓰시고 또 그분들이 내야 될 돈이 지금 얼마예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4,500만원 정도 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거는 절차상에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지금 그 부분은 큰 염려는 없습니다. 다시 이제 그것이 다시 경매 날짜를 다시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들한테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걸 안 하려고 한게 아니고 계속 그 법원에 쫒아다니면서 계속 절차를 밟아서 법원에 어떤 그 절차에 따라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그 업주가 최근에 구속이 됐다고 그렇더라고요? 다른 건으로 해서... 구속이 됐다 보니까, 일 추진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첫 단추를 잘못 끼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빨리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책임성을 가지시고 빨리 해결하세요. 위원님들도 군민들이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축산 진흥센터는 명도 소송이 진행 중인데 명도 소송이 10월 초에 완료가 된다면은 그 이후에 다시 재정비를 해서 다른 입주자를 구해서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명도 소송이 마무리되는 대로 다른 계약자를 찾아서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누구의 입김도 아니고 절차 준수하셔서 제대로 하십시오.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리고 우리 계절 근로자 지금 다 돌아갔나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9월 20일 날 출국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분들이 평균적으로 1인당 해서 얼마 정도 우리 순창군에서 월급을 타서 갖고 가셨나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1인당 얼마씩 한 것은 저희들이 보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거의 한 달에 한 200만원 정도 지금 받아온 걸로.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일을 못 가는 데는 우리가 지원을 하게 돼있잖아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것은 얼마나 지원하셨어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앞전 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그 손실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한 4,800만원 정도.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렇게 많이 보상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폭염으로 해가지고 한달 정도를 거의 4시간 ~ 6시간 밖에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보상이 많이 했는데, 일은 작년보다 더 많이 했거든요? 그 부분이 올해 가미되다 보니까,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손실 보상 처리하도록.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분들이 몇 개월 하셨나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6개월 됐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한달 더 포함해서 6개월이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6개월 동안 해서 그 분들이 이렇게 수입을 얻으시면 농가에서 사용하신 만큼 돈을 내야 하잖아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랬을 경우에 그분들이 근로소득세나 군에 뭐 그런 우리 군에 내는 세금이 있습니까?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그 세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농협에서 그 농가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농협에서 이렇게 보면 거의 급여 형식으로 주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우리 농가에서 불만이 이제 그분들을 쓰시는 분들 불만이 그 돈도 만만치 않잖아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10명이 와서 쓰면 100만원이 넘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더군다나 우리 군비로 또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데 과연 그 사람들을 이렇게 그 경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우리는 그 사람들 일을 시키고 월급 주고 나면 남은 것도 없다. 그러면 또 결국 우리는 또 세금도 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세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장이 우리 정책지원관하고 좀 얘기를 해봤는데 정책지원과는 받은 금액만큼의 세금을 내고 있다고 그렇게 검토를 하시더라고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 순창군에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옛날 말에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얘기가 우리 농가분들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분들한테는 또박또박 다 이렇게 해서 주고 또 거기 준 만큼 자기네들도 세금을 냈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마냥 단순한 한쪽 면만 보고 이게 우리 농가 일손돕기 좋다, 그런 부분 좀 불만인 부분을 좀 보완을 해주라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래서 내년에 우리 계절근로자 오실 때는 모시고 계획을 세우실 때는 그런 타 지역도 한번 검토를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가에 다만 부담을 주지 마시고 나간 만큼에 인건비 나간 만큼의 그런 농가 조금이라도 세금에 서로 받은 사람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지 그것도 좀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사무 감사 계속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영은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최명일친환경농업 팀장입니다. 문광현 과학영농팀장입니다. 김상국 기술보급팀장입니다. 제성희 유기농자재팀장입니다. 510쪽 기본현황부터 514쪽 예산집행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총 9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6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 및 품목 확대”입니다. 친환경 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에 따른 차액 지원을 통해 친환경 농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친환경 농업 면적 및 면적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품목 다양화를 위한 주민 교육 및 홍보, 친환경 농산물 생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 추진, 친환경 인증비용 지원 등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 직불금 및 친환경 농산물 생산장려금은 11월 말까지 지급 할 수 있도록 업무에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18쪽,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으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입니다. GAP 인증 확대와 안전한 농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농업 환경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관보전 직불금은 1,096농가에 17억 8,000만원을 지급하였고, GAP 인증농가 검사비 및 심사비 지원,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 사업 추진, 새끼 우렁이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과 사업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0쪽, “친환경농업 보전을 위한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종합분석실 운영을 통하여, 잔류농약 검사, 중금속 분석 등으로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 환경자원 분석으로 탄소배출 감소 및 농가경영비를 줄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8월말 현재 농산물 안전성 분석 및 퇴비 분석 712건, 토양 검정 821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시스템 운영으로 우리군의 농산물 안전성 확보 및 탄소중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2쪽, “농업 유용 미생물 생산 및 공급 활성화”입니다. 농업용 유용 미생물 생산 및 공급을 통한 안전한 농·축산물을 생산하고, 농업용 미생물을 활용한 병해충 예방으로 농업경영을 안정화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축산용 액상 미생물과 고형 미생물 75톤을 공급하였으며, 이후로도 지속적인 미생물 공급과 농가 현장 방문을 통한 실증 실험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3쪽, “친환경농업 실증센터 운영 및 조직배양”입니다. 실증센터내 조직배양실 운영을 통한 우량 종묘 생산 및 보급과 지역 생산성 검증 및 현장형 농가 재배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순창군 특화작물인 복분자와 고구마 건전묘를 생산 및 보급하였으며, 시범재배 농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후로도 고품질 조직 배양묘 생산 및 보급을 위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4쪽, “친환경자재 생산ㆍ보급 및 실용화 교육”입니다. 저비용, 고효율 친환경 자재의 생산 및 보급으로, 농가의 경영비 감소와 실용화 교육을 통하여 농업기술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8월말 현재 GCM, BM등 친환경자재 766톤을 보급하였으며, 실용화 교육은 11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자재 생산 및 보급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생산환경 개선 시스템 구축사업은 시설물 공사를 완료하고 생산장비를 구입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친환경자재 보급과 실용화 교육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6쪽, “친환경 농산물 유통기반 구축 및 마케팅 강화”입니다.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홍보를 통한 판로 확대 및 유통 활성화로, 친환경 실천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영실습 임대농장 9개동을 청년농업인에게 임대하여 운영중이며,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 지원, 친환경 쌀 소비 장려금 지급 등, 지속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기농복합센터는 현재 경관개선 공사와 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가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소비처 발굴 및 판매 확대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 유통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8쪽, “친환경 농자재 지원을 통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입니다. 지력 증진 사업 및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감소를 유도하여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지원, 유기 농업자재 지원,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 및 농업 환경 보전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9쪽, “식량작물 생산 기반 조성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작물 생산시설 및 농기계 지원을 통해 노동력 절감과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쌀 적정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타작물 재배단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형·수도작 농기계 지원, 객토 지원 사업, 쌀 경쟁력 제고 사업, 타작물 재배단지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매년 농가의 의견 수렴을 통한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관내 농가의 농업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친환경농업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전에 마무리하고 오후에 이어서 하는 걸로 하시면 어떨까요?
정희
조정희위원
위원장님!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님입니다. 건의사항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조공 퇴비 공장이 있잖아요?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관련해 시설을 한번 현장 방문했으면 좋겠는데.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점심 먹고.
정이
신정이위원장
점심 먹고 1시 30분에 관심 있는 우리 위원님들 현장 금과 한번 다녀오는 걸로 하고 도착하는 대로 바로 감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4분 정회
13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의해 이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오늘 금과 조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퇴비 공장을 현장을 다녀왔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현장은 비교적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농가에서 오는 오분 관련해서 지금 수분만 측정하고 있지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수분 몇 프로 이하로 돼있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70% 이하로.
정희
조정희위원
70%?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오늘 현장에 직접 이렇게 채취를 해보니까, 몇 프로 나왔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69.6% 하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그다음에 64% 나온 것도 있고.
정희
조정희위원
60% 후반에 거의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얘기는 현장에서 볼 때는 거의 70% 육박하거나 70% 수준이다. 이렇게 보여요. 거기 오늘 공장 내에서는 지금 수분 제거하는 지금 공정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거기는 바로 한 거라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오분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작동이 되고 있으니까 수분이 날아갔다가 보여요. 이와 관련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어쨌든 농가에서 최초로 지금 공장으로 들어오는 직전에 습기가 어느 정도 제거되고 규정 이하로 좀 된 오분을 가져왔으면 좋겠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거를 잘 지켜야 돼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부분.
정희
조정희위원
측정하는 것은 여기서만 현재에서만 측정을 하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일부는 거기서 미리 사전에 나가서 측정을 하기도 하고 좀 오래됐기 때문에 육안으로 좀 한다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오분 그거 싣고 오는 업체 따로 있나요? 아니면 공장에서 직접 가져오나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직접 가져오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직접 거기 지금 조공에 퇴비 공장 직원들이 가서 직접 수거해옵니까?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수거하러 갔을 때 거기 현장에서 체크를 해서 70% 넘어가면 안 하면 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아까 이제 들었을 때 사전에 가서 미리 체크하기도 한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바로 그걸.
정희
조정희위원
그거를 하나의 아예 상용화해버리세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직원들이 나가서 체크하고 그리고 70% 이하인 것만 가져올 수 있도록.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야지 여기 왔을 때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런 얘기를 해요. 주민들이 물이 이렇게 차에서 질질 흘려 갖고 오는 차도 있다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함수율 체크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70% 이하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설이 비교적 많이 낙후되고 녹도 많이 있어요. 보기 안 좋아요. 안 좋을 정도로요. 이거 관련해서 아까 오전에 우리 소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공모사업을 통하든, 어쨌든 간에 그것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민원이 생기면 안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화룡 위원님.
화룡
마화룡위원
아까 농가에 아까 공장에 다녀왔고 본위원이 소를 키우는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소가 보면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렇잖아요? 악취가...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악취는 안 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까 같이 먹은 것이 악취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소를 키울 때 축지들에게 퇴비를 시키는 낙토라든가 여러 가지 있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수분 조절제도 하고 EM도.
화룡
마화룡위원
수분 조절제도 하고 또 발효될 수 있는 것이발효.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걸 했을 때 나왔으면 악취가 별로 안 나요. 썩어 버리고 그렇게 해서 가지고 들어와야 냄새가 덜 나고 여기서 바로 그렇게 되지. 지금 와서 또 해봐야 제일 악취가 많이 나는 것이 지금 아까 퍼놓은 것은 별로 안 나는 거예요. 저기 들어가서.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저반 할 때.?
화룡
마화룡위원
저반할 때 그때가 제일 많이 나는 것예요. 그 다음에 아까 지금까지 보다는 저반할 때 정도 될 때까지 축산농가에서 소를 키우면서 발효를 시켜버리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부분도 지금 농업축산과 쪽에서 수분 조절제라든지, EM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농가들이 좀 더 악취 저감이 될 수 있도록, 예..
화룡
마화룡위원
퇴비를 해서 안 나오면 그 얘기 안 하죠, 그 얘기가 나오니까 한 얘기고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이왕 나왔으니까, 그쪽에 수분 제반하고 나와서 후숙을 시킬 때 그 옆에 다 막아 놓고 빼잖아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의미 없이 막아 버리면 다 썩어 버렸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새 버리면 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만큼의 악취가 독한지, 이왕 그것을 아까 행정에서 손을 댈 것 같으면 앞에 판넬을 뜯어내고 그다음에 얇게라도 옹벽을 쳐버리면 거의 다 지금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한번 보면 그 썩고 못 하면 지붕만도 못해요, 행정에서 10년마다 돈이 얼마 들어갔겠어요? 아예 여기서 떼버리고 농협이나 축협이나 그런데 다 주고 행정에 손을 떼던지.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아니, 저희가 농축산순환자원화 센터는 저희가 직접 운영이 아니고 조공에서.
화룡
마화룡위원
본위원도 알아요. 농협에서 5개하고 축협에서 한다는 거.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데 어떻게든 행정에서 돈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행정에서 돈이 안 들어가면 얘기 안 하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지원사업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원활하고 냄새가 저감되도록 한 부분이고.
화룡
마화룡위원
앞으로 계속할 것 같으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옹벽을 쳐서.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아까 두 번, 세 번, 안 들어가게 강구를 해봐라이 말씀이에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렇게 해서 다른 과에 됐든 간에 같이 협의해서 또 같은 것 아닙니까? 과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렇게 하려면 한 번에 해서 다시는 이렇게 그냥 계속 10년마다 다른 데가 우리 소도 키우지만 30년 된 나무 안 썩어요. 아까 가둬놓으니까 썩어버리지, 10년 되어서... 그런 부분을 같이 협력해서 좋은 조성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루쌀 관련, 유기농 복합센터 관련, 지금 현재 우리 순창군 가루쌀 재배 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63ha입니다.
이성용위원
63ha, 지금 우리 정부 기조 어떻게 바뀌었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당초에는 벼 감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감축해라 해서 순창군 553ha가 감축 면적이었는데, 현재는 강력한 감축보다는 자연스러운 감축으로 지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성용위원
현재 우리 순창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가루쌀 생산단지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군비까지 포함하고 장려를 했었죠? 우리 순창군에서도?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장려하기보다는 어차피 가루쌀이었을 때 보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득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지원금이 나갈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할 수 있도록 같이 했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불과 몇 년 사이였던 것 같아요. 이제 시범적으로 이렇게 가루쌀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기조가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농민들이 우리 순창군에 나와 요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순창군에서 지원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랬잖아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앞으로 이 부분 순창군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가루쌀을 전폭적으로 확대해라! 강력하게 하는 것보다는 농가들 스스로 가루쌀에 대한 면적을 좀 확대해서 또 조금 더 농가한테 이득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농가 그렇게 가루쌀을 재배를 했고 일단 정부에서 지금 수매가 다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하지만 이후에 수매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재배하는 단지쪽과 같이 협의해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성용위원
예, 우리 순창군 입장은 장려도 못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앞으로 국가에서 지원들도 줄어 들것이고 순창군 역시 지원들도 줄어들 거라고 봐져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여기에 대해서 활용도가 많아 가지고 수요량이 많거나 정부에서 더더욱 장려할 텐데 지금 해보니까, 사업을 시행해 보니까, 이게 타당성이 안 맞아서 정부에서도 줄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수요가 조금 감소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매 물량을... 확대 면적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늘리지는 말라는 상황입니다.
이성용위원
그니까, 본위원도 가루쌀 얘기들은 이렇게 집행부에서 얘기하고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을 처음에 그게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는 모르니까,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순창군도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지원도 해주려고 했지만 앞으로 정부 기조에 맞춰서 나가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지는데 맞나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군자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상황적인 걸 판단하고 현재 드셨던 호두과자 같은 경우도 가루쌀을 넣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냥 밀가루보다는 가루쌀을 넣었을 때 먹은 식감이 덜 좋더라도 건강에는 더 좋다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확 줄어들 거라기보다는 일부는 가루쌀이 좀...
이성용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잘하셔야 돼요. 또 그런 식으로 하면 가루쌀 생산하시는 분들이 또 우리 과장님 믿고 농사 져서 당연히 그쪽으로 유통 될 거라고 생각 할 거라고 농사 시작할 거 아니에요? 정부 기조에 맞춰가지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명확히 보셔야 합니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원이 줄어들면 우리 순창군에서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되는 입장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농가들한테 현실적인거 정확히 알리시고 우리 농가들이 피해 안 보게끔, 그런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다음은 유기농 복합센터 지금 현재 건축물이 지어지고 지금 준공이 언제 준공 예정인가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준공은...건물 전체적인 내부적인 준공은 작년에 되었고요. 현재는 경관 사업은...
이성용위원
건물 준공은 끝났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사용승인이...
이성용위원
몇 월달에 끝났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건물 준공은 10월에 끝났는데 사용승인 허가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성용위원
아니요, 과장님!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명확히, 2025년 10월 며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2024년입니다.
이성용위원
2024년.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준공과 사용승인 허가는 별도의 것이기 때문에.
이성용위원
그니까, 건축물 준공이 2024년.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준공은 되는데 허가가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이성용위원
본위원은 그 말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순창군에서 준공이 2024년 10월에 떨어졌다. 이말이에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건물 준공이 되는 것은 공사는 준공이 됐고 완공이 됐고요. 건물은 완공이 됐는데...
이성용위원
아니, 우리가 순창군에서 업체를 정해서 업자가.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 건축물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 건축물이 업자는 준공이 끝나면 끝나고 나가는 거잖아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2024년 10월이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사용을 하기 위해서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 내부시설이나 그런 것들 공사하고 계시고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공사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이성용위원
준비 중에 있고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 그렇게 본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여기에 예산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180억원, 건물준공에 대해서 180억원이고 15억원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유기농 복합센터 메인 건축물이 지어지고 옆에 동은 먹거리 지원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지어놓은 거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같은 개념으로 유기농 복합센터로 지었는데.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먹거리 센터로 한번 활용해서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사용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거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가 15억원까지 2회 같이 건물을 지었고 먹거리 지원센터 부분은 먹거리 지원팀으로 이관할 계획으로 있고.
이성용위원
우리 과장님, 유기농 복합센터 지으실 때 계획하시고 지으셨어요? 건축물? 그런 생각 없이 지으셨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 먹거리 지원센터로.
이성용위원
처음부터!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처음부터 됐던 부분이.
이성용위원
의회에 그렇게 보고하셨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처음 먹거리 지원센터로 원래 건물에 목적이 그렇게 됐고, 현재 1구역 부분에 대해서 유통하고 브런치 카페 등.
이성용위원
그니까, 과장님께서 저희 의회에 보고 할 때 처음부터 그 목적으로 그렇게 했냐는 그 말이에요? 본위원이 들었을 때는 큰 틀로 유기농 복합센터가 친환경, 그쪽 관련해서 건축물을 지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아, 유기농 복합센터 안에 먹거리 지원센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성용위원
먹거리 지원센터는 나중에 나온 얘기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아, 처음 계획에서 그 안에 포함된...
이성용위원
설계로부터 시작해서.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큰 틀로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 할 때는 그랬다 이 말이에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내부.....
이성용위원
먹거리는 나중에 나온 얘기들이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 않고요. 지금...
이성용위원
세부 계획에는 있었겠지만, 의회에는 큰 틀로 만 얘기했잖아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분리하고 그런 것까지 말씀드리지 못했고.
이성용위원
그니까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그건 아니고요. 먹거리 팀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건물에서 체험과 유통과 교육과 그다음에 먹거리 공공 급식 지원을 해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본위원이 자료 찾아보면 그때 당시 처음에 계획서 나왔을 때 조감도부터 시작해서 했던 자료들 다 있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거기에 공공급식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이성용위원
그니까..공공급식...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근데 명칭이 공공급식으로 포함해서 먹거리 지원센터로 명칭이 그렇게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니까 보게요.. 확인해보게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농축산과에 이관시키려고 그러시는 거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어느 정도 건물이 마무리되어야지 이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BF 인증이 지금 현재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성용위원
건축물이 지금 2024년 10월에 준공이 되고 지금 사용승인을 하려고 하는 예산적인 부분이다. 앞으로 그 안에 들어갈 것들 지금 계획세우시고 계시나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는 전체 건물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이 예산 내에서 할 수 있는 걸 하고 그다음에 BF인증, 녹색건축 인증 이런 것들이 수반이 되어야지 사용승인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나머지 15억원 가지고 공사를 하셨는데.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모두 다 완벽히 다 될 것 같아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용위원
추가적으로 의회에.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산 요구하실 거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이제...
이성용위원
이제.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맞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가 삭감 시켰던 부분도 있고 했기 때문에 일단 지난번 저희가 작년 2024년도에 삭감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예산 가지고 최대한 하고.
이성용위원
걱정이 많습니다. 가서 보니까, 현장을 가서 보니까, 과연 우리 친환경 농업과에서 그 큰 건물을 어떻게 유지하실 건가? 너무나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소장님 이제 오셨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솔직히 걱정이 많습니다.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서 바라던 만큼 관광객들도 이용하고 여러 농민들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들을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유기농 복합센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순창군 유기농 농산물을 판매도 하고 가공도 하고 그래서 거래처도 직거래 장터도 만들고 그런 목적으로 지어진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걱정입니다. 그래서 발효 관광재단하고 지금 몇 차례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전문가 용역을 5,000만원 정도 들여서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전문가 용역이 끝나면은 저희 친환경 농업과 뿐 아니라 발효 관광 재단, 농업축산과, 건강장수과 전부 다 같이 협의를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무언인가, 그런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유기농 복합센터가 건축물이 작은 건축 물이 아니에요. 그것을 큰 건축물을 정말 효율적이게 운영을 하려면 온갖 아이디어를 다 짜내야지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상시에 거기 사람들도 거의 가지를 안 해요. 아이들 데리고 오시는 어르신들이 그 어머니들 하고 아이들하고 가족들이 이렇게 보이고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잘 운영이 될지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우선은 본위원이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화면 한번 띄워줘 보세요. 다음 사진이요? 다음사진... 건축물.. 다음사진이요. 지금 건축물들이 이렇게 있죠? 화면상에?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건축물이 지어졌어요. 큰 전경에 이렇게 멋지게 지어져 있습니다. 건축물 준공됐다고 했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완공은...예.
이성용위원
2024년.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완공이 됐습니다.
이성용위원
건축을 졌던 분이 준공을 내면 사업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하자 처리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2024년 10월 지금 현재 2025년 9월 거의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 장씩 넘겨줘보세요. 본위원이 건축물 보면 그전에 틈이 있는 거요...건축물 바닥에 본위원이 안은 못 들어가 봤어요. 근데 유리창 너머로 보면 저기 바닥하고 저기 밑에 보면 틈들이 건물들 전체적으로 틈이 있어요. 마감처리들이 아직 안됐다. (다른 것도 돌려주세요) 자, 벽면에 인도하고 저렇게 했는데 무너진것들도 많이 있고, 다음사진... 지금 현재 우리 유기농 복합센터를 담당하신 분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 한 번이라도 여기.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아~ 그 부분.
이성용위원
한번이라도 가서 보셨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저희 매주... 저도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예초기를 하는데 돌이 튀어가지고 됐습니다.
이성용위원
본위원이 9월.... 날짜가 나와있는데.... 가려져있어서 잘 안 보이네요.. 8월인가, 9월인가.. 다녀왔을거예요. 사진을 찍었는데, 또 얼마 전에도 또다시 가봤어요. 혹시나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혹시나... 다 수리가 이뤄졌는가? 이렇게 봤어요. 한 군데는 돌자국이 튀어서 파손이 됐더라고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3개가 된거죠. 파악해서.
이성용위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저 부분은 다른 하자가 건물 짓다 보면 조금씩 하자는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같이 수리하려고 얘기도 해놓고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틈새라든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자 부분을 건물이 다른 내부시설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도 유리를 바로 갈으려고 했었는데 다른 일들을 하면서 또 어떤 상황들이 될지 몰라서 저희가 빠르게 신속히 교체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파악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틈새라든지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파악해서 건물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본위원이 아까 유리를 한군데 돌 튄거는 확인을 했다고 했잖아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3군데.. 돌이 그때 풀이 너무 많이 자라있어서 예초기를 했는데 그때 바로 저기가 파손이 3개가 됐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하자 처리로 해서..
이성용위원
8월 23일날 그때 일요일인가? 토요일인가? 됐을 거예요. 휴일일 때, 본위원이 한번 전체적으로 돌아보면서 갔는데 우리 직원분들이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고 계신다니까 본위원이 넘어가겠지만 우선 저기 보고 무슨 생각 했냐면, 한군데는 돌이 튄 게 정확하고 또 다른 2군데는 돌자국이 없는데 강화유리가 깨져있어서 이거 강화유리 선택을 잘못해서 저런 현상이 나왔나? 그런 생각을 해서 유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 하자 처리할 수 있으면 하자처리 요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부로 봤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초기 돌이 튀어서 맞아서 저런 현상이 나타났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가 그 후에 바로 발견했고 그때 이제 바로 하려다가 다른 것도 같이 있어가지고 보기 싫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른 하자하고 같이 처리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성용위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바로 처리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건축물이 준공이 됐으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자처리예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 다른 사진 보여줘 보세요. 자~ 보면 바깥쪽에 이렇게 앉는 의자도.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알고 있으셔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서 조경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경공사까지 마무리하면서 페인트칠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처리를 하고 이번 장류축제 때 거기서 행사가 이뤄질 계획입니다. 그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바닥에 공사 준공이 된지도 얼마안 됐는데, 벌써부터 다 까져있고, 나무인 것 같아요? 나무 앉는 의자도.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밑에는 바닥 데크예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벌써 준공하고 개관식도 하기도 전인데.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도색이 조금 벗겨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성용위원
리스칠이나.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런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업체에다가 다시 한번 요청을 해서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는 어디냐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먹거리 지원센터.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 근데 화면을 확대를 해보면 좋겠지만 화면 한번 큰 거 없죠? 전체적으로 금이 가있고 페인트도 벗겨져 있고 금이 가있어요. 자세히 본위원이 사진을 찍었었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도색이라든지.
이성용위원
지금 주차장 앞이에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차 할 부분..
이성용위원
마감처리도 아주 안 예쁘게 돼 있고 누가 공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건물이 내부 공사가 아직 개관이 안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용을 하면 건물 부분에서 잘 관리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본위원이 8월 23일 날 사진을 찍었지만,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 그전에 한참 몇 달 전에 와서 그 부분을 확인을 했던 사안이에요. 아! 도색했겠지? 하고 이날 8월 23일 날 갔던 거예요. 확인하려고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도급 회사하고 하자 되는 부분들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처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유기농 복합센터 건축물 안쪽은 본위원이 확인은 못했어요. 바깥쪽만 둘러봤는데 지금 현재 건축물들 전체 봤을 때 외관으로만 봤을 때, 안에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보면 많은 하자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 공사 끝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세부적으로 하자들 찾으셔서 전체 보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우리 소장님!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이 부분 책임지고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건물이나 외관이나 저희가 점검을 했을 때 그것이 하자라고 인정이 된다면 어차피 저희들이 하자 보수 기간이 있으니까 하자 처리해서 전부 다 말끔히 고쳐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우리 건축물 사용하기도 전에 이제 시작도 전에 저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면 안 좋잖아요. 확실하게 우선 건축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180억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하자처리 전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본위원이 품질 관리원 친환경 인증 농가 순창군 자료를 받아 봤어요. 그래서 2022년 하고 2025년 지금 현재하고 확인해 봤더니 우리가 지금 친환경 품목 확대가 필요한데 사실상은 지금 벼만.. 벼하고 밤은 농가수가 줄었고 블루베리하고 두릅은 늘어났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늘었습니다. 예.
김정숙위원
그럼 블루베리하고 두릅은 재해보험 때문에 농가가 늘어난 건가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는... 재해보험 때문에 늘어났기 보다는.
김정숙위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이제 조금 인식이 친환경 쪽으로 무농약 쪽으로.
김정숙위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접근을 쉽게 하고 진입을 하고 있는 거고.
김정숙위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그다음에 이제 벼 같은 경우는 375ha 거의 거기서 비슷하게 하는데 20ha 늘면 20ha 비산 때문에.
김정숙위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유지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밤이 전체적으로.
김정숙위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500ha인데, 800ha까지 갔던 게.
김정숙위원
좀, 줄었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무농약에서 유기농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조금 어려워하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지금 줄어서 저희가 전체적인 면적이 1,076ha로 유지 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변화가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미비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이번에 혹시 깨씨무늬병 친환경 단지 발생율이 몇%나 되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전체 자료를 받아 봤을 때는.
김정숙위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금과 쪽에서.
김정숙위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깨씨무늬병이 발병을 많이 했다는데 금과가 전체적인 면적이.
김정숙위원
친환경 면적이고 하니까?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77% 정도.
김정숙위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금과가 200ha 정도 됩니다. 금과 통계를 보면 7% 정도 나와서.
김정숙위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조금 있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깨씨무늬병은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질역이 다 된 거잖아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3가지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양에 대한 것과.
김정숙위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유기질 함량 부족하는 거 하고.
김정숙위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이상 기후 쪽인데.
김정숙위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이상기후 쪽... 복흥하고 쌍치가 깨씨무늬병이 나오지 않은 걸로 전체적인 조사를 보면 기후적인 영향도 상당히 크다.
김정숙위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근데 인제 기후적인 걸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는 유기물 함량을 높여주는 건데 거기에 볏짚 하늘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김정숙위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질소질이나 주산, 적기 방제 이 부분이 대책일 것 같은데 경관농업, 질역 증진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객토 지원사업이 19농가, 25필지, 5,90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추진사항이...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볏짚?
김정숙위원
객토 지원사업.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객토지원... 예.
김정숙위원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깨씨무늬병이 한번 발생하면 지력이 약화돼가지고 또 발생하는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력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는 객토지원사업을 한다든가, 그래야되는데 사실상 자부담율이 높다 보니까 이 부분이 예방차원에서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농가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예방차원에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발병을 했을 때 아주 신속하게 방제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데 여기에 사실상 우리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것보다 예방차원에서 객토지원사업에 자부담율을 낮추는 건 어떤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도 객토지원사업을 2년간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사질 다업을 자갈다업 보다 사질다업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한 것도 있었고 복토개념이 또 있는 거고 객토를 했을 때 그 객토된 흙이 유기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는 사질다업에 좀 더 효과는 있지만 다시 또 유기물을 함유를 더 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로 하면 300평에 260만원 정도 되니까, 130만원 자부담이 되는데, 흙을 구하기가 어려운 부분, 객토만이 또 답이 아니라는 부분이 있다는 건데, 저희가 지금 객토로 깨씨무늬병이 생기니까, 객토로 해주자, 이렇게만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도 본위원이 여기저기서 파악해 본 바로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가장 토양에 문제가 가장 크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토양에 질역 강화를 해야 할지, 깨씨무늬병이 딱 생기면 아! 이 토양에 영양분이 없어라고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러던데...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새로운 토양을 넣는 거잖아요? 객토는...
김정숙위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기존 토양에 지력증진을 하는 것이 또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정숙위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객토가 새로운 흙이 들어왔을 때 새롭게 지력증진을 해야 되고, 기존 땅도 지력증진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지력증진을 하는 쪽에 조금 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기술과 하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김정숙위원
아, 기술과랑 협의하시면서 진행하고 계세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협의하면서...예.
김정숙위원
중요한 것은 올해도 생겼는데 내년에도 또 피해 농가에서 계속해서 생기면 안 되잖아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 주변 깨씨무늬병이 다 번지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농업기술과랑.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정숙위원
협조적으로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정숙위원
피해 농가에 피해를 최소화했으면 좋겠어요. 더더욱 농협 손해보험도 비율이 전년도에 해당이 됐으면 올해는 감해지더라고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농가에 피해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 같아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이제는 땅심을 좀 높이는데.
김정숙위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굉장히 농가들도 노력을 하고 저희 지도사업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본위원이 갑자기 깨씨무늬병으로 넘어갔는데 우리 친환경 농산물에 생산 장려금은 일반 작물보다 단가가 높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렇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리고 친환경 직불제 단가도 1ha당 한 30~40만원 높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김정숙위원
얼마 높아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 직불금은.
김정숙위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별도로 주는 겁니다.
김정숙위원
아, 별도로?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서 일반 공익 직불금은.... 지금 벼하고 일반작물 말씀하신가요?
김정숙위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가 일반 벼는 75만원, 95만원인데.
김정숙위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일반작물은 120만원, 140만원 해서 더 높고.
김정숙위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그다음에 생산장려금에 대해서도 190만원이고 일반작물은 200만원이고.
김정숙위원
200만원.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조금 더 높게 측정이 되어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에서는 그 부분은 생산하는 데까지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 올려줘야 한다. 그런 민원 있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한가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이제 내년도에.
김정숙위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전체 생산장려금을 조금 높이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작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산계획이라는 게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품목도 늘리고 또 유기농 복합센터 역할들을 같이 하면서 고민하면서 확대해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니까, 품목 다양화를 하려면 사실상 장려금을 차등 지급해야, 메리트가 있어야... 품목 다양화가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상 마을마다 방문해서 이게 현실적이지 않지만 타 지역에서는 이미 선제적으로 이렇게 했던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2년에 되는 것도 아니지만 시기별 작목별 배합을 해서 정량 수거해서 유통까지 그런 부분들이 가능해야 안심하고 그니까, 계약재배를 해서 안심하고 농가에서 소규모로 품목 다양화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이 쓰이는 재료들부터 그렇게 한 두가지라도 시범적으로 해 나가는게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일단은 친환경 단체가 있기 때문에.
김정숙위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단체 쪽에서 이미 친환경 품목을 하고 있고.
김정숙위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이 품목 하는 단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품목을 늘리고.
김정숙위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또 공공 급식 쪽에 어떻게 하면 납품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노력해 주고 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면서 해나가야 될 것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확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시작하는 시점에서 좀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부분들이 같이 행정에서도 했을 때 농가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분들도 같이 따라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가 품목 다양화하는 부분으로는 단체하고 서로 협의해서 좀 더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생산작물이 상품 좋은 건 A급이라면, 상품이 떨어진 것은 B급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것을 가공상품을 만들어서 밀키트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상품화해서 또 유통이 되고 그러면 농산물에 판로나 걱정을 안 하게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먹거리 지원센터 부분하고.
김정숙위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저희도 관리하는 유기농 복합센터 또 조직도 생산 조직화 이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맞아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특히 유기농 복합단지 그 부분도 같이 이렇게 농축산과나 친환경 농업과나 기술센터나 다 같이 협력해서 이런 꼭 필요한 부분들은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잉여 농산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건조하거나 착즙으로 아침식사 대용으로 먹는다거나 그런 부분들도 우리 현대인들에 기호에 맞게 상품개발을 해서 그렇게 좀 농가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관내에서 지금 벼 재배 농가 중에서 친환경 재배 농가가 통계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370ha.
오수환위원
몇 농가 됩니까? 770ha 정도 되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370ha인데요... 벼가..?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벼는 373ha 정도 됩니다. 친환경 벼 재배 단지는.
오수환위원
700?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373ha.
오수환위원
373ha에 몇 농가나 됩니까?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430농가입니다.
오수환위원
430농가.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 부분 가지고 우리 9대 의회 위원들이 줄기차게 3년 차에 계속해서 질의하고 뭔가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된다고 그렇게 질의 한 그런 사례가 좀 기억이 나요. 회의록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아직도 계속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관련해서 우리 예산서를 보면 40억원이 넘어요. 지원 예산이... 자재 때, 물류비, 생산장려금 이런 모든 것 교육비 모두 합치다 보면 전체 합치다 보면 40억원이 넘습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전국적으로 쌀 유통망을 보시면 경기미랄지, 철원오대 벼랄지, 부안관청 벼랄지. 우리순창 친환경 농업 단지에서 생산된 쌀 가격보다 마트에서 판매 가격을 보면 엄청난 격차가 있잖아요? 비싸게 팔지 않은 그쪽이....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지역적인 브랜드가 있어서 경기도 이천..
오수환위원
브랜드도 있고 브랜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 친환경 쌀을 이렇게 군에서 보조금 주고 다 줘가지고 재배해놓고 쌀이 안 팔리니까 심지어 인재숙에 또 경로당에 공급처에 우리 군비로 보조해 주고 이런 정책은 이제 접어야 할 때가 아닌가? 왜냐하면 그쪽 단체에서 우리 행정에서 마케팅 지원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지원이 돼서 판로 확보를 좀 해야 될 정책이 와야지 언제까지 행정에 보조금만 가지고 친환경 타령만 할 것이냐? 한번 판단해 볼 필요성이 좀 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저희 친환경 그 법인에서 서울 초등학교라든지, 제주도 급식에도 500톤 정도가 나가고 있고, 굉장히 저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농협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판로를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 군민도 친환경 쌀을 좀 먹고 건강한 먹거리를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마케팅 부분에서 굉장히 하다못해 동계 농협 RPC가 좀 배워야 될 그런 차원으로 좀 봐져요. 동계 농협 RPC에서는 관내 농협 농업 재배 농가 전체 다 소화 물량이 모자라서 전부 입찰로 가서 전국 쌀 사들여가지고 가공해서 다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동계 농협 같은 경우... 이렇게 좀 마케팅 부분에서 뭔가 전략적으로 나가야지, 친환경, 친환경, 찾으면서 언제까지 우리 군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보조금만 가지고 생산해서 하려고하는 그 자체가 본위원은 이제는 벗어나야 될 때가 됐다 그렇게 봐져요. 그럼 지도를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관련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마케팅을 세워서 제대로 좀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벼 20kg로 가마당 우리 여기서 쌀하고, 친환경 쌀하고 경기미, 오대벼 하고 만원 차이가 넘습니다. 뭔가 좀 획기적인 대안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일본에 쌀 품귀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작년, 재작년 계속 쌀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네이버 한번 쳐보셔 봐요. 전국 농협들로 자치단체별로 일본의 쌀 수출한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순창군에서는 그런 친환경 쌀 판로가 없어가지고 인재숙에 보조금까지 주면서 하느니, 그런데 다 일본 수출로 하면 충분히 쌀값 받고 이런 전략을 한번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전략도 한번 전혀 생각도 안 했지요?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저는 지금 위원님께서 친환경쌀이 왜? 남아돈다는 말씀을 하신 지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오수환위원
남아돈다는 얘기가 아니고.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위원
판로 마케팅 부분도 없다 보니까.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지금 저희가 경기도 안산이나 제주도,
오수환위원
예.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서울 전부 다 나가서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보다 더 쌀값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희 친환경 쌀이... 다른 지역 친환경 쌀보다 떨어진다는 것은 저는 못 들어 봤고, 저희 태희 친환경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거의 제주도는 학교 급식은 태희 친환경이 다 들어가고요. 경기도 안산시 인가? 거기도 들어가 있고, 거의 쌀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저희도 그런 것 같은데, 친환경 쌀을...
오수환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게만 된다면 백번 좋죠, 작년까지만 해도 쌀 소비책이 없어가지고 우리 인재숙에 급식용으로 납품하고 차액이 비싸지니까, 군비로 보조해달라, 경로당에 보조해달라, 전부 예산 세워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체를..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부분은 저희들이 친환경 쌀 소비를 확대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정책입니다. 친환경 쌀이 없어서 그런 곳에 강제적으로 갖다주는 게 아니고.
오수환위원
아니, 그 마케팅 부분 전략을 벗어날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마케팅 전략해서 높은 가격에 경기미나 오대벼같이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자체 브랜드를 해서 구축할 때 됐다는 얘기죠.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자체 브랜드는 우렁이쌀이라고 제가 태희 친환경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체 브랜드가 있어서 나가는 부분이 있는지.
오수환위원
예, 그런 전략으로 가야지, 언제까지 우리 군비 없는 예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보조금, 보조금 타령만 할 것인가? 본위원은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이에요.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나가는 보조금 40억원 친환경 쪽에 40억원 나가는 중에는 직불금하고 생산장려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지, 친환경 쌀에 직접적으로 보조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친환경 단지를 하는데 따른 직불금 장려금이...
오수환위원
장려금도 일부 있지만 교육비, 물류비, 생산장려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속에 전체가 다...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니까 친환경 쌀을 재배하면 이정도 지원해 준다 그러니까, 면적을 확대해라,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류비 같은 경우..
오수환위원
앞으로 교육하실 때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그 부분도 깊이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동계농협 RPC 관련 상무에게 직접 한번 대담도 해보시고 어떻게 판매전략을 찾아서 동계농협 이렇게 쌀 많이 팔고 있는 것인가? 그것도 한번 문의해 볼 필요성도 있고, 서로 상호교감을 해가면서 우리 지역 같은 지역이니까 그럴 필요성이 좀 있다는 얘기예요.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센터에서도 동계농협 판매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신동진 쌀을 있는 대로 좀 구해 줄 수 있냐? 그런 부분도 저희하고 상담을 좀 했는데 그분이 브랜드를 만들어서 동계 쌀을 다 이마트나 백화점 쪽으로 납품하고 계시더라고요. 동계가 쌀이.. 동계 쌀이 굉장히 많이 나간다. 그래서 신동진 쌀을.. 전량, 순창군에 신동진 쌀을 전량 수매할 의향이 있다고 그렇게 와서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데.
오수환위원
그러니까요.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위원
그런 전략으로 가야 우리 친환경 쌀도 제대로 투자된 만큼 제대로 가격을 받을 그런 전략으로 나가야! 이렇게 남에게 아쉬움이 없고 구입해달라! 이런 얘기 필요 없이.. 이제는 그런 시점이 왔다는 얘기예요. 보면은...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친환경 쌀을 한번 그쪽 부분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브랜드...
오수환위원
그리고 아까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작년에 일본풍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지금 자치단체 별로 쌀 수출한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바이어들하고 좀 연계해가지고 무엇 때문에 수출을 우리 순창군을 그런 꿈을 못 꾸고 있었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좀 반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벼 재배 단지 논두렁 조성 물막이 지원사업 하셨지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이제 그 하시면 물론 모든 것이 장단점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시기 전에 농가분들한테 단점도 충분하게 사전에 설명해 주시고 관리 요령도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잘 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추가 질문드릴게요. 시간을 아까 전략하기 위해서 하나만 하고 본위원이 패스를 했는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 생분해성멀칭필름 지원하고 있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 얼마 지원했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올해 예산이 44억원... 아니...
정희
조정희위원
44억원?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아...
정희
조정희위원
4억 4,000만원.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아, 4억 4,000만원에서 20%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4억 4,000만원 지원했죠? 이게 기금하고 군비 40%씩 하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자부담이 20%였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생분해성멀칭필름 관련해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한 거는 혹시 알고 계세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초반에 저희가...예,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어떤 민원이었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잡기가 끝나기 전에.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사전에 좀 찢어지는 거나 날려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정상적인 거는 보통 멀칭하고 나서 몇 개월 정도는 가야 돼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4개월용이 있고, 6개월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최소한 4개월 정도는 가야 되잖아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근데 2개월도 못 가서 벌써 녹기 시작해가지고 다 벗겨져버리고 바람에 날아가고 이렇게 됨으로써 어떤 부작용이 생겼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작물이 커나가는데 날려가지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작물이 자라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작물들 덮어버리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그다음에 풀이 또 올라와서.
정희
조정희위원
풀이 또 올라와서 예초해야 되고... 제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다시 인건비가 소요되고 그런 부분이..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인건비... 제초들 약도 추가로 발생하고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주로 쌍치, 복흥이 많이 발생했는데.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그때 좀 비가 오기도 하고 날씨가 그런 부분도 있고 그걸 작업할 때 당겨서 하다 보니까 일반 비닐보다는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또 한 가지는 두께 부분에나 두께 부분이 조금 더 오래갈... 장기로 가려면 두꺼워야 되는데 낮은 것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서.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이 제품을 만든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농민들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못한거에요. 기후도 마찬가지고... 이 구조적으로 조기에 분해되가지고 만들어 졌는데 이것이 너무 문제였다는 얘기죠. 지금 내년에 또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이 지원을 할껀가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아니, 저희가 이 회사를...꼭.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꼭 지정해서 하는 건 사업은 아닙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그렇기 때문에 농협을 통해서 업체는 정해졌었고, 농가들이 이제 선택을 어떤 것을 할 것 비닐의 두께를 어떤 거를 선택하기 때문에 비닐 두께를 자기에 맞는 걸로 선택하도록 하고 저희가 내년 예산이 여기가 원래 농업상생 기금에서.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산을 확보해서 왔는데 내년도 한 200ha분 정도 가능하도록 지금 현재 돈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
내년에도 똑같은 비슷한 예산.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원할 거예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문제는 예산 지원하는 것은 그대로 하시고 지금 비닐 관련해서는 선택을 잘 할 수 있게끔. 이거를...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부분을 좀.
정희
조정희위원
행정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사전에 비닐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 관련해서는 지금 피해 입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업체 쪽에서 방문해가지고 풀이 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초비를 일부 지원한 걸로.. 제초제를 조금 일부 지원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제조제 비용을?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제초제 구입 비용을 지원한 거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지금 쌍치면만 지급한 걸로 돼있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그때 당시...
정희
조정희위원
쌍치면만 요구했던가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때 그렇게 하고 다른 면도 저희가 문의를 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했었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농가에서는 불만이 많은데 이거를... 어떤 행정 계통을 통해서 이렇게 보상을 요구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렇게까지.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거기도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조금...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그렇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그건 더 뒤늦게.
정희
조정희위원
예, 어제도 본위원이 이 관련해서 전화를 받았어요. 청년들 모임이라든가, 어디 가서 꼭 이런 얘기 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렇게 하는데 관련해서는 어쨌든 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집행부에서 분명하게 홍보도 하고 사전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물품 구입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 업체측에도 이런 게 해서 피해 상황이 발생하면 분명하게 피해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하세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이제 또 가을 수매하고 또 우리 정부 수매도 하고 그렇게 할 때 작년에 돌아다녀 보니까, 그런데 우리 좀 어르신들 소농들 있잖아요?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분들께서 항상 수매제에 나가보면 하시는 말씀이 이제 톤백으로 이렇게 수매를 받다 보니까, 가마니로 안 하잖아요?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합쳐서 가게 되면 우리 것은 농사가 잘 됐는데, 저쪽 때문에 등급을 못 맞네, 그런 또 불화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그냥 포기해버리신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럼 안 낼라니까, 농사 좀 있는 집에 다 몰아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조금 그런 부분에서 손해를 많이 본다.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이거 어떻게 수매 방법을 달리할수 있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 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쌀이라는 게.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농관원에서 검사해가지고 법률대로 등급이 나오는 것 같은데 최대한 협조를 잘해서 등급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아니, 그 이제 가마니를 이렇게 배당이 되는데, 소농들은 톤백으로 하나가 안 되잖아요?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옆에 하고 합치는 거예요. 합치면서 좀 불화가 생기고, 너네 농사는 잘 못졌네... 나하고 합쳐서 등수가 안 나왔네, 그러다 보니까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는 소농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톤백으로 다 해버리니까 우리는 손해만 본다.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마을별로 이장님들께 홍보하셔서 그분들 애로사항 좀 이해시키고 좀 대농들이 어차피 하시면서 합치면서 등수에 너무 그걸로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 마을에서 합의해서.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수매할 때 서로 갈등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좀 주의를 주시고 좀 그 부분에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친환경 농업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창훈 농업교육팀장입니다. 박서린 작물기술팀장입니다, 문형주 소득경영팀장입니다, 이규열 농촌자원팀장입니다. 강정형 농기계관리팀장입니다. 송경석 과장하고 우리 김도훈 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4쪽 기본현황부터 540쪽 예산집행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41쪽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9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42쪽, “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본부, 4-H연합회 총 4개 단체를 대상으로, 농업관련 정보지 보급과 학습단체 현장 교육 및 특별교육, 학습단체 보조사업 지원, 국화위탁 재배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우수 농업인 국외 선진지 견학, 장류축제를 대비한 국화 배치사업 등을 추진하여, 순창군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인 학습단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4쪽, “현장중심 맞춤형 실용ㆍ실습 교육 추진”입니다. 현장 중심의 농업 전문교육과 실생활 중심 프로그램 교육 등을 통하여 농업과 일상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교육 사업으로, 품목별 농업인 전문교육 33회 및 제작실험실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운영 72회, 농산물 가공·창업교육 9회,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등을 추진하였으며, 이후로도 작목별 현장 실용화 교육 및 제작실험실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농업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6쪽, “소득작목 임대형 경영실습교육장 조성 및 실용교육”입니다. 구림면 삭골 소득개발 시험포를 임대형 실습 농장으로 전환하고, 농업기술 현장 교육장으로서 그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임대형 실습농장 환경개선 공사는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설숭아 등 7종류의 작목 관리와 블루베리 과원갱신, 농업 혁신대학 운영, 딸기 육묘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중 실습농장 환경개선 공사를 완료하고, 계획된 교육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8쪽, “벼·콩 병해충 발생 최소화를 위한 방제지원”입니다. 초기 병해충 사전방제를 위한 벼 육묘상 상자 처리제 지원사업은 2,458농가에 대하여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벼와 콩의 병해충 방제를 위한, 자가방제 농가의 약제지원 사업과 4개 지역농협을 통한 2차에 걸친 공동방제 위탁사업도 지난 8월말 완료하였습니다. 공동방제 면적은 벼가 3,734ha, 콩이 480ha가 되겠습니다. 이후로도 지속적인 예찰을 통하여 병충해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0쪽, “현장 밀착형 농산물 안정 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깨씨무늬병 예방을 위한 미량요소 복합비료 지원사업 등 5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우량종자 보급 및 과수 화상병 약제 지원, 복숭아 병해충 약제지원, 미량요소 복합비료 지원사업 등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후로도 병해충 방제를 위한 예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내년도 우량종자 보급을 위해 국립종자원 등을 통한 우량종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2쪽, “지역맞춤형 소득기술 보급 및 과학영농 실증포 운영”입니다. 블루베리, 설숭아 등 우리 지역에 맞는 소득작목 보급과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방제 지원 및 과학영농 실증포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블루베리, 설숭아 보급사업과 봄배추 뿌리혹 방제지원, 왕대추, 포도, 쌈채소 등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과학영농 실증포에서는 국화재배 및 기후 대응작목인 한라봉, 레드향 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향후 소득작목 보급에 대한 성과 분석과 기후변화 대응작목 실증 재배 등 순창군 미래 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4쪽, “농촌의 미래를 여는 맞춤형 치유ㆍ체험 콘텐츠 개발”입니다. 농촌 치유관광 활성화 컨텐츠 개발 및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치유테마공원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치유관광 컨텐츠 개발과 늘봄학교 운영,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치유테마공원 조성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계획된 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 및 다양한 컨텐츠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치유테마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공정율 30%로 내년 6월 완공예정입니다. 다음은 556쪽,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활성화로 돈버는 농업 실현”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는 제 1가공센터와 제2가공센터로 운영되고 있으며, 제 1가공센터에서는 주로 건식 제품을, 제2 가공센터는 습식 제품을 가공 생산하고 있습니다. 8월 말 현재 시중 판매제품은 15종이며, 장비활용 건은 총 2,854회입니다. 향후, 제품개발 컨설팅과 다양한 농산물 가공제품을 생산하여 농가의 농외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8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및 농기계 작업단 운영”입니다. 농업인 편의 제공을 위한 농업인 맞춤형 임대사업소 운영과 농촌인력 고령화에 따른 농작업 대행으로 일손부족 및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8월말 현재 농기계 임대 4,814대, 농기계안전교육 6회, 마을 순회수리 70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농기계작업단은 608농가에 대하여 1,595건, 파쇄지원단은 102농가에 108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농업인 편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과 작업단을 운영하겠으며, 참고로 예초기 무상수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10월 중에 콩선별장을 가동하여, 관내 농업인의 만족도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 기술 센터 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우리 팀장님들께 질문시에는 팀장님들 바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가을철 접어들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벼멸구 확산이 됐고, 올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비슷한 상황들이 또 재연되고 있습니까?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도열병은 일부.
정희
조정희위원
예.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쌍치에서 일부 나타났고 저희는 문제는 깨씨무늬병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깨씨무늬병.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자료를 본위원이 받았는데, 지금 벼멸구나 도열병은 거의 없다는 거죠?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 작황에 영향을 미칠만한 것은 없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없고, 깨씨무늬병 관련해서는 보니까 순창군 전체로 봐서는 약 17% 정도가 지금 먼저 있는데... 구림 지역이 지금 전체 621ha 중에 32%가 깨씨무늬병에 전멸이 됐어요. 왜? 구림은 심하게 나왔어요?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구림이... 구림이나 유등이 가장 심하게 나왔는데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림과 유등은 토양 자체가 사질토입니다. 모래흙이 많고 그래서 영양분을 간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토양분이라 아무래도 깨씨무늬병이 약한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작년에도 지금 벼멸구는 구림 피해가 제일 컸잖아요?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추석 연휴 기간에 계속 돌고 그랬는데, 구림이 가지고 있는 토양적인 문제는 지금 우리 분석실에서도 나름대로 지금 분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것은?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쪽에 토양 분석을 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적성, 구림, 유등 이쪽 풍산 밑에 쪽.
정희
조정희위원
적성 26%, 유등이 45%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 부분이 아마.
정희
조정희위원
팔덕도 작년에도 많이 발생했는데 올해도 25% 수준이에요. 지금 보면... 지금 어떤 상황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조금 방제를 통해서 지금 어느 정도는 잡았다고 봅니까?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방제를 한다고 해도.
정희
조정희위원
예.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수확에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아서 현재 농가들에서는 방제 작업은 별도로.
정희
조정희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방제를 해서도 특별히 큰 수확이었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깨씨무늬병은 제가 알기로는 수확하기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지만, 다만 품질이 벼 품질이 조금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싸래기가 많이 나오고 미질이 떨어진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 발생 원인 분석해 놓은 거 보니까, 지력이 약한 사질 토양 또 노후 답, 질소, 인산, 마그네슘, 철 등에 부족한 주로 발생한다고 돼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분석한 틀에 나와있는데, 어떤 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어요? 그동안에는?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제 생각으로 말씀드리면 깨씨무늬병은 건축으로 따져봤을 때 인재에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농가가 의지가 있으면...
정희
조정희위원
인재에 가깝다, 인재?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본인들이 농가가 의지가 있다면 이탈리안 나이그라스나 수단그라스 그런 수단 작물을 심어서 갈아 엎고, 볏짚도 계속해서 환원을 시켜서 지력을 증진시키고, 비료 한번 복합비료 한번 할거 가을에 두 번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깨씨무늬병은 상당히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소장님은 잘 알고 있는데, 홍보를 안 했어요?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정희
조정희위원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농가에 홍보를 해가지고 미리 좀 조치를 했어야 되지.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홍보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 농민 상담소를 통해서 항상 깨씨무늬병 예방에 대해서 항상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농가들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농가에서는 이것을 알고도 못하는 경우 의지가 불구하고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적어도 없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까?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미량 요소 복합 비료를 연초에 전부 다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깨씨무늬병 예방을 위해서 그리고 참고로 군산시 같은 경우는 복합비료 지원사업을 한다고 해요. 깨씨무늬병 예방하기 위해서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두 차례에 거쳐서.
정희
조정희위원
예.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비료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한번 예산만 됐다면, 그런 복합비료 지원사업을 한다면 해주신다면 깨씨무늬병은 상당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17% 순창군 전체가... 이게 지속적으로 만약에 범위를 넓혀 가고 좀 더 증가된다면은 농가에서 큰 타격을 입을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조금 속도를 늦추던가, 아니면 방제가 가능하다면 방제를 통해서라도 이 상황을 좀 멈췄으면 좋겠다. 아시겠어요?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빠른 수확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장비 임대 사업소에서 추석 앞두고 지금 예초기 수리 사업 하고 있죠?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무상수리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팀장님 나오셨어요? 우리 강정형 팀장님 한번 발언대 설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미리 연습 좀 한다고 생각하시고 차분하게.
정형
강정형농기계관리팀장
예, 고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초기 수리 사업은 몇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정형
강정형농기계관리팀장
지금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어디? 어디?
정형
강정형농기계관리팀장
본소하고 복흥이요.
정희
조정희위원
복흥, 쌍치 거기하고.
정형
강정형농기계관리팀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본소하고요?
정형
강정형농기계관리팀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복흥 같은 경우에는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정형
강정형농기계관리팀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수리 관련해서는 지금 지원 나와있습니까?
정형
강정형농기계관리팀장
예, 본소에서 1명 하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형
강정형농기계관리팀장
구림에서 1명 해서 4명이 지금...
정희
조정희위원
4명에서?
정형
강정형농기계관리팀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구림은 안하고요?
정형
강정형농기계관리팀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구림 지역에 이런 곳은 복흥으로 가지고 옵니까?
정형
강정형농기계관리팀장
본소가 가깝기 때문에.. 본소로..
정희
조정희위원
본소로 가깝기 때문에 가지고 온다?
정형
강정형농기계관리팀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예초기 수리하는 거 관련해서.
정형
강정형농기계관리팀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혹시 직원들이 어떤 그거 좀 이렇게 뭐가 힘들다 얘기하시든가요?
정형
강정형농기계관리팀장
일단 정비실이 없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형
강정형농기계관리팀장
일단 수리하는데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형
강정형농기계관리팀장
내년에 지금 사업을 예산 1억원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예산 확보했어요?
정형
강정형농기계관리팀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본위원이 거기에 자주 들려요.
정형
강정형농기계관리팀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직원들 하고 식사도 하고 자주 들리는데, 거기는 어떤 별도의 정비는 공간이 없어요.
정형
강정형농기계관리팀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없고, 이번에도 보니까, 정비하는 공간이 없어서 임대장비 거기에 보관하는 장비를 싹 치우고.
정형
강정형농기계관리팀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뒤쪽에서 수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통풍도 잘 안되고 그래가지고 거기 우리 직원들이 조용히 수리하고 나면은 저녁에 잠을 못 잤대요. 코에 이 냄새가 다 배어 가지고 잠도 안 오고 밥도 먹기 힘든가 봐요. 정비할 수 있는 공간이 빨리 필요하다 이것이고, 보통 몇 대 정도 하고 있는지 알아요? 수리를?
정형
강정형농기계관리팀장
지금까지 300대 정도 했는데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형
강정형농기계관리팀장
거기가 100대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한 800대 하는 모양이에요. 작년에 800 몇 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한 대요. 그거 전체 됐습니까?
정형
강정형농기계관리팀장
아니, 그게 지금 예초기만.
정희
조정희위원
예초기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복흥만 말하는 거예요?
정형
강정형농기계관리팀장
작년에 530대 본소하고 같이 530대 했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형
강정형농기계관리팀장
한 200대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관련해서는 어쨌든, 좀 예산을 편성하던가 해서 이거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수리하면 안돼요? 본연의 임무 자체를 못하고 이거에 매달리고 있더라고요. 힘들어서.. 그것도 한번 강구해 보시고.
정형
강정형농기계관리팀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그것이 안되면, 인력 확보가 안된다고 그러면 이 기간에는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가서 보니까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어요. 이거 한번 고민해서 어쨌든 직원들이 좀 편안하게 짧은 기간이지만 좀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게끔.
정형
강정형농기계관리팀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정비 공간이라든가, 인센티브라든가, 고민 해보세요.
정형
강정형농기계관리팀장
예, 복흥도 지금 본소같이 내부에다가 인테리어를 해 가지고 정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정희
조정희위원
주민들이 우리 농민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당신들은 돈 받고 하지 않느냐? 왜 이렇게 빨리 안 고쳐주냐? 막 그때 벌초하는 시즌하고 맞물리면 아주 정신이 없대요.
정형
강정형농기계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관련해서도 어쨌든, 군민들하고 갈등 빚지 않게끔.
정형
강정형농기계관리팀장
예, 열심히..
정희
조정희위원
잘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볼 때는.
정형
강정형농기계관리팀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그래요.
정형
강정형농기계관리팀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위원
지금 깨씨무늬병 관련해서 혹시 우리가 그 자체 토양검사 실시 했습니까?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깨씨무늬병으로 토양 검사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김정숙위원
아! 그래요? 아까...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찰 활동은... 지금 이 기계가 본위원은 농업 기술과 있는 줄 알았더니, 친환경농업과에 있더라고요.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분석기능 거기.
김정숙위원
예, 그렇더라고요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분석실은 친환경농업과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래서 친환경농업은 그쪽이지만 또 일반 벼는 농업기술과에서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토양검사도 실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관리 소홀로 오래된 논이었을 때 깨씨무늬병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살펴보시고 가능하다면 그 부분도 진행해 주시고.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위원
아까 답변하신 대로 땅에 지력증진을 위해서 아까 양분도 주고 농부의 부지런한 적기에.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 역할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교육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사전에 교육을 농부들에게 시켜서 농부들이 그때그때 때에 맞게 역할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어요.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세요.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위원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작물이 자란대요. 우리 농부들이 좀 부지런하게 해서 풍성한 수확을 거들 수 있도록 교육 좀 시켜주세요.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지도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우리 순창에서는 드론 육성을 위해서.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드론 영농 활성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있죠?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그래서 본위원이 몇 차례 꼭 영농에 관련된 그런 자격증 뿐만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한번 봤어요. 이걸 봤더니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해서 포괄적으로.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풀어 놓고 조례를 만들어 놓은 데가 8군데 에요. 8군데고 또 8군데 정읍시,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드론 영농 활성화 조례에도 2가지를 지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순창만 드론 영농 활성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영농에 관련된 그런 자격증이나 그런 부분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엄청난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거 아시죠?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지금 많이 우리 지역 우리 전라북도에 관련 돼서 남원이나 김제시만 봐도 홍보자료를 보면요. 드론으로 자격을... 자격증을 취득해서 젊은 청년들이 직업적으로도 드론 자격증을 가지고 직업으로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모악산에 7개 드론 관련돼서 맨몸으로 와서 산에 정상에 올라가도 주문만 하면 빵, 음료 드론으로 배달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언론에 보면 드론으로 해서 배달을 하는 앱을 깔아 놓고 배달을 하는데 곳이 10개에 달한대요. 남원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 가는 시대에 우리가 자꾸 영농에 관한 그런 자격증만 지금 보급을 하고 그 예산만 세워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젊은 청년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농으로 딸 수 있는 것은 1종, 2종, 3종을 따는 걸 원해요. 젊은 우리 청년들은... 그런데 3종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비싸 더라고요. 자격증 딸 수 있는 비용이 300만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군에서 지원해서 우리가 이런 자격증 따서 뽑고 또 직업적인거 아니어도 지금은 재난 재해에도 드론 꼭 필요합니다. 우리 소장님!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검토하셔서 드론을 육성하는데 꼭 농업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풀어서 원하는 우리 청년 농부들이나 또 일반 청년들이나 필요하면 다 확보해서 준비할 수 있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제도적인 부분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취업용 드론 자격증은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그 관련.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부서가 이제 여러 곳 있음에도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이런 조례에 필요성을 좀 알고 계시라고요.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알고 계셔서 조례도 제정을 하고 또 이런 필요한 조례는 또 우리가 위원 발의로 하겠습니다.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하는데 거기에 좀 관심 가져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농약 공동 방제 지금.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우리 사업비를 자료를 받아 본 것을 보니까 2025년도에 벼 공동 방재에 15억원 정도 예산 소비가 됐어요. 자료 보니까, 콩 따로 벼 따로 해서.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런데 자부담 부분에 우리가 25%가 있어요. 농협 25%, 군비 50%, 위탁 수수료 군비 100%해서 별도로 또 주고요.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우리 농가에서 항상 드론으로 공동 방제를 하면 불만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올해 가장 많이 나온 우리 농가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 우리도 작게나마 자부담을 다 한다. 그러면 방제를 했을 때 농약값이 뭐 뭐가 들어가서 농약값이 얼마가 들어갔는지는 우리도 알 권리가 있다. 본위원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농약값 모릅니까? 모른대요, 아무도 안 알려주고 농협에서도 농약값이 어떤 농약이 얼마가 들어가고 어떤 농약 얼마 들어가느냐? 그걸 알려주라고 해도 안 알려준대요. 왜 그렇습니까?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의 궁금증을 풀어 줘야 되는데 농협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어떤 농약이 들어가고 어떤 혼합 약재가 들어가는지 한번 저희들이 파악해서 농가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농협에서 할 때 다 농약도 농협에서 다 자기네들 판매한 걸로 하는 거죠?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 농약도 농협 판매약 사용하겠죠. 농협에서 판매하는 농약을 써서 방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이거 정말 문제예요. 자부담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거 보면 80% 지원을 받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농협에서 25% 한다고 해도 그런데 그런 공개를 하나도 안 한다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공개하게 하세요.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약제 전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약제랑 우리 농가에서 필요한 부분은 다 공개해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게 그렇게 촉구하세요.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8일부터 9일간 순창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한 사항들은 군정 운영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지적사항과 제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뒤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