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조윤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평군의회 이금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무거운 화두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의 가장 큰 책무는 군민의 권익과 안전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정은 빠르게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안전망은 충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개인정보는 단순한 숫자나 자료가 아닙니다.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존엄, 나아가 공동체의 신뢰가 담긴 핵심 자산입니다. 그런데도 최근 공공기관과 지자체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무려 498만여 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건수만 10만 건이 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에서 490만 건, 지자체에서는 7만 8,000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그 중 상당수가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한 정보였습니다. 특히 학교와 교육청에서만 185만여 건이 유출되었고, 그 중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건수도 3만 5,000건을 넘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민감한 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된 것입니다. 또한 A시청에서는 2021년 10월 코로나19 백신접종 수요조사에서 6,568건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유출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공공기관에서만 104건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있었고, 이 중 업무과실이 51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해킹 36건, 시스템오류 13건 순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관리 부실과 내부통제 미비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이제 우리 증평군은 더 이상 뒷짐만 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군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개인정보보호 조례 제정입니다. 본 의원은 조례에 최소한 다음과 같은 장치가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시 군민에게 신속히 알리고 피해를 최소화할 통지 의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무원과 위탁업체 종사자에 대한 정기 교육과 관리 강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제도 마련, 군민이 직접 이의를 제기하고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적 통로 보장, 특히 주민등록번호 등 대량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규정.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군민 권리 보장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공공기관 사례에서 보듯, 사고 발생 후 뒷수습만으로는 신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예방적 조치와 체계적 관리, 그리고 기관 책임 강화를 통해서만 군민의 불안을 덜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디지털 행정에서의 신뢰는 단순히 개인정보 보호를 넘어 군민이 군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확신이 있을 때 군민은 전자민원, 스마트행정 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증평군이 군민의 권리를 지키는 디지털 안전망을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군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디지털 행정 신뢰 구축, 지금 우리가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