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이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성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미성입니다. 지난 9월 16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한 건의 안건은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이기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회의 실시간 중계의 근거를 마련하고 영상회의록 공개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 접근성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미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이기애 의원님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2.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1층 상가) 민간위탁 동의(안) 3.아산시 마을제설단 안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춘호 의원 대표발의)(이춘호·명노봉·이기애·맹의석·박효진·홍성표·윤원준·천철호·김미성·김미영·전남수·김은아·안정근·김희영·홍순철·김은복·신미진 의원 공동발의) 4.아산시 리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아산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이기애 의원 발의) 6.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노봉 의원 발의) 7.아산시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명노봉 의원 대표발의)(명노봉·천철호 의원 공동발의) 8.아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아산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아산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1.아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아산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아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아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아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8.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19. 2025년 출자·출연 운용 변경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농업위원회부위원장 명노봉입니다. 지난 9월 17일 제1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스물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1층 상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1층 상가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려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춘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 마을제설단 안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겨울철 강설에 따른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제설 활동 체계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리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아산시 리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특수목적법인 설립 자본금 100분의 20을 출자하고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기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및 적절성과 사후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공동체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해 온 1000시간 이상 활동한 자원봉사자에게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입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부족한 체육활동 공간을 확대하고 시민 체력 증진에 이바지하는 측면에서 그 취지는 인정되지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아산시의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 재원 통합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바이오헬스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신산업 기반 조성을 통해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아산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에서 사회적경제 조직 기반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기능을 포괄하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인주면 행정복지센터의 청사 이전에 따라 청사 소재지를 실제 위치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조례 체계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새마을운동조직에 청년새마을연대를 포함시켜 아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의 개정에 따라 용어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공용차량을 공무용 차량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열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기존 위탁운영자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집중호우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자력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입니다.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선정된 위촉 대상자에 대하여 아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동의 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국내 자율주행차량용 반도체 인프라 구축, 기술지원 및 개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려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스물한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변경 보고(안)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기초자치단체 부담금을 상향하는 규약의 일부 개정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스물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6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17건의 2026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은 각 사업별 관계 법령에 근거가 명문화 되어 있어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스물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 제5회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온양6동 청사 주차장 및 다목적 광장 토지 매입의 건은 온양6동 청사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부지를 확대하려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건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명노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1층 상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마을제설단 안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춘호 의원님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리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기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명노봉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을 명노봉 의원님 등 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 출자·출연 운용 변경계획(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20.아산시 어린이 안심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은아 의원 발의) 21.아산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안(윤원준 의원 발의) 22.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성 의원 발의) 23.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성 의원 발의) 24.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5.아산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노인일자리지원기관 위탁(지정) 동의(안) 27.아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8.아산시 평생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 29.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환경위원회부위원장 김은아입니다. 지난 9월 17일 제1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열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어린이 안심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법적·제도적으로 실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고 중앙정부 사회 보장제도와의 중복 및 제도적 혼선 우려로 실효성이 상실된 만큼 조례 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에 근거하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및 피해 예방, 관리 및 과태료 부과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김미성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위임근거 및 기존 운영규정에 부합하여 운영 안정성과 이용객 편의성이 모두 고려되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김미성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실·퇴실 시간 명확화로 야영장 및 숙박시설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이용객의 혼동 방지 및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돌봄서비스의 전문성 강화와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부합하여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존속기한 연장은 노인복지기금의 지속적 운용 및 복지정책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타당하며 향후 노인 복지 수요 증가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할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위탁(지정) 동의(안)입니다.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노인복지 및 일자리 활성화 추세에도 부합하며 민간 전문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행정 부담 경감 측면에서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인력 확보와 유연한 자원활용이 가능하여 센터의 서비스 질적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는 등 민간위탁 운영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보고(안)입니다.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수거를 위해 업무수행능력이 갖춰진 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위탁하기 위해 보고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보고(안)입니다.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 수거를 위해 업무수행능력이 갖춰진 업체와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하기 위해 보고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 보고(안)입니다. 관내 수집 운반된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활한 재활용 처리하기 위해 보고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공동주택 폐스티로폼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보고(안)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폐스티로폼의 효율적 수거 및 처리를 위해 적합한 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위탁하기 위해 보고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평생교육원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입니다.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이행될 예정으로 위탁 추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 공공시설 중심의 평생학습 운영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내 민간시설 공간을 평생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 및 필요성은 인정되나 운영에 있어 참여 격차,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지역 및 계층별 접근성 한계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6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른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에 따른 사전의결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지방재정 건전성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 제5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인 아산온천 치유체험센터 조성에 따른 건물 증축 변경의 건은 전국 최초 법정 온천도시로서 아산의 온천자원 산업적 가치 증대와 온천관광문화 패러다임을 확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립 등 관련 법령과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은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아산시 어린이 안심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김은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아산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윤원준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미성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미성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아산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위탁(지정)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아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아산시 평생교육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30.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복 의원 발의) 31.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복 의원 발의) 32.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맹의석 의원 대표발의)(맹의석·김은복 의원 공동발의) 33.아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철호 의원 대표발의)(천철호·맹의석·신미진 의원 공동발의) 34.아산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안정근 의원 발의) 35.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6.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7.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8.아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9.배방 어울림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0. 2035아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김은복입니다. 지난 9월 17일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열일곱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유지·보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원비율과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복리를 증진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용부분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복리를 증진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맹의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에 유치원과 일반에 공개하고 있는 민간정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유치원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아산시의 정원문화 확산을 선도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천철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드론 산업 확산에 따른 스포츠 기반 조성과 취약계층 교육훈련 지원을 제도 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포용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안정근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입니다. 빗물받이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홍보 예방 활동을 제도화함으로써 시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산시의 도시 침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상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 제도의 합리성 제고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장 부지 등에 설치하는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고 태양광 발전사업 설치를 위한 중복되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구체화하며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열한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특별회계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것으로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가로수 조성 관리 비용 납부 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적 명확성과 행정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배방 어울림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배방 어울림문화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법인 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수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35 아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입니다. 정부의 도시재생 제도 변화와 신규 사업 도입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10년 단위 계획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우리 시의 도시재생 추진 방향을 새롭게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 및 심사보고서의 안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가로청소 민간대행 보고(안)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미화원 인력 운영을 민간업체에 대행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노면청소 민간대행 보고(안)입니다. 도로 청결 유지 및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노면청소차 운영을 민간업체에 대행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인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주차장(체비지) 토지 매입의 건은 모종샛들지구 체비지 매입을 통해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주차난을 해소하여 교통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은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은복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은복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맹의석 의원님 등 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아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천철호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아산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을 안정근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아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배방 어울림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35 아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전자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41. 2026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