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발언

의사팀장 정은철입니다. 제348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9월 24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으로 정일윤 의원님, 부위원장으로 이성재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기 중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 관내 3개소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였고, 9월 24일 김종규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의안의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2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접수사항입니다. 9월 25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17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농업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18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일윤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계획으로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추진 시 나타난 문제를 시정 요구하여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임실군 본청,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시설사업소 및 출자출연기관 3개소입니다. 감사반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6인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청취한 후 질의·답변, 필요 시 현장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기간 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 자료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종규입니다. 존경하는 장종민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제348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105 임실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읍면 단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와 운영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제정취지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5-139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마을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이장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5-106 임실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임실군에 거주하는 동학농민혁명 유족을 예우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함이 인정되며,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5-107 임실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과 지속성 확보 등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5-141 임실군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입니다.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에 따른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형평성과 투명성에 대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5-114 재단법인 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안정된 교육 인프라를 기반으로 우수 학생들의 양적·질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5-115 전북특별자치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5-116 임실문화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지역문화 진흥,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과 운영에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5-117 임실필봉농악전수교육관·필봉굿마당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국가무형유산인 임실필봉농악을 전승·활성화하고,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5-118 임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시니어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통해 고령인구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신체 건강 향상을 위한 필요성은 인정되나 연접된 임실 정주활력복합센터와의 통합적·전략적 추진이 요구되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5-119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의 입장료를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군민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5-120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출연 동의안입니다. 임실N치즈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 및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의 자립기반 확충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5-121 재단법인 임실치즈&;식품연구소 출연 동의안입니다. 재단법인 임실치즈&;식품연구소가 임실치즈 연구 및 상품 개발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5-122 세계명견 명소화 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개의 고장으로 알려진 오수지역에 특화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반려동물 클러스터를 완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투자 심사에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5-123 임실군 섬진강댐 폐천부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폐천부지 매각대금을 본래의 용도인 폐천부지 관리 및 하천 유지관리에 사용함으로써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5-124 임실군 섬진강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5-12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세제 및 세무행정제도 발전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장종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농업복지위원장 김정흠 의원입니다. 금번 제348회 임시회 기간 중 농업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5-137호 임실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에 대한 우선 배려와 예우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5-108호 임실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5-109호 임실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놀 권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환경 조성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5-110호 임실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원문화의 확산과 생활 속 정원 가꾸기 활성화를 통해 군민의 정서 함양과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5-111호 임실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촉진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시책을 마련하여 임실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5-112호 임실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 육성 및 개발이익 공유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소득 향상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5-113호 임실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정착을 위하여 관련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실군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5-126호 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명절 상품권 지원대상 확대의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5-127호 임실시니어클럽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임실시니어클럽의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 수행 및 안정적 추진을 위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5-128호 공공시설 전기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임실군 공유재산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축조를 하는 것으로 공공시설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여 군민 편의를 향상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5-129호 2026년 임실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갖춘 석면 관련 전문기관에 철거 및 대민업무 등을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5-130호 옥정호 친환경 목조 전망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행정적 절차 등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5-131호 소규모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청년농업인·귀농귀촌인이 보다 쉽게 농업에 진입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여 인구 유입효과가 기대되지만 운영방안 등 여러 가지 행정적 검토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5-132호 임실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임실군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통해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5-133호 취약계층 에너지홈닥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전문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취약계층가구의 난방시설에 대한 무상점검 및 수리를 통해 주거복지 향상 및 에너지 효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5-134호 임실군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5-135호 임실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025-136호 임실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안 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건은 변화된 여건 및 정책을 반영하여 기존의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임실읍 이도리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확대하여 임실읍 내 도시재생사업 공간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규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9월 23일에 실시한 2025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보고서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사업별 추진실태와 시설상태, 현장의 여건 등을 직접 점검함으로써 사업의 실질적 운영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장방문 후 지역 발전을 위한 방향성 설정 및 정책 보완,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속도 제고를 위한 제안내용과 대안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는 정책 제안, 예산 심의, 사업 운영 개선 등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현장방문 결과에 대하여 집행부에 별도 통보하고, 그 처리결과를 받고 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장방문 결과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