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화 의원 발언

한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953호 「당진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2025년 9월 17일 한상화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었고 9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한상화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당진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범죄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남도 내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 정착 지원 조례 현황을 살펴보면 충남도와 10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였고 조례 미제정 지역은 당진시, 부여군, 태안군, 서천군 등이 해당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내용은 문화 체험, 결혼 지원, 심리 상담, 직업훈련 등이며 충남도 내 예산 지원은 충남도와 천안시, 서산시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 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이 부여되어 있고,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립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94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와 공단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공단이나 사업자가 아닌 그 밖의 민간단체 등이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 사회 정착 지원과 시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 제정 취지를 고려할 때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화 의원님, 박우학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상화 의원님, 박우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한상화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위해 잠시 전선아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전선아 의원입니다. 박명우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조례안 제안 설명이 있는 관계로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당진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박명우 의원 대표발의)

다시 한 번.

예, 죄송합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968호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2025년 9월 17일 제출되었고 9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6회계연도 당진시 출연 사업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발전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비율로 지방세 발전 기금을 적립하도록 한 법적 사항으로서 출연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 수행 관련 소요 비용에 사용되며 당진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충 방안과 세제 개선 과제들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지방세 실무 공무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 등 역할 수행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매년 출연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2026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2,531억 885만 6,000원의 1만분의 1.0 비율에 해당하는 2,531만 1,000원으로 2025년 대비 523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제1항의 지방세 발전 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정의무 경비 성격으로 편성해야 하는 사안이며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정책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인식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당진시 도담도담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공동주택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당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당진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여성가족과장 임동신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4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70호 「당진시 도담도담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동신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970호 「당진시 도담도담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2025년 9월 17일 제출되었고 9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당진시 도담도담 공립지역아동센터의 수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기 위해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같은 법 시행규칙, 「당진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와…, 죄송합니다. 아동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수탁자의 선정 방법은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재위탁 심의 후 위탁 기간은 5년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로 위탁법인 선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운영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도담도담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971호 「공동주택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5년 9월 17일 제출되었고 9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동주택 내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기 위해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아동복지법」, 「민법」, 「당진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돌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공개 모집을 통해 민간위탁 기간은 5년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972호 「당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9월 17일 제출되었고 9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진시 양성평등 기금 존속 기한 만료에 따른 기금 폐지와 일반회계 사업과의 중복으로 인해 기금 폐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조례의 폐지 및 제정·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973호 「당진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5년 9월 17일 제출되었고 9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맞벌이 가구의 돌봄 공백을 가족 돌봄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의 제도적 마련과 돌봄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모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일, 가정 양립의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 조사에 따르면 2024년 유배우 가구 1,267만 3,000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608만 6,000가구로 48%p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맞벌이 가구는 충남의 경우 평균 48%보다 6.0%가 높은 54%로 맞벌이 가구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2024년 12월 말 충청남도 추계 자료 당진시 2~3세아 양육 형태를 보면 가정 양육 107명, 손주 돌봄 대상 116명으로 가족 돌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당진시에서 추진 중인 틈새 돌봄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의 자녀를 조부모 및 사촌 이내의 친족이 돌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일, 가정 균형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저출생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써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주민의 복지 증진에 해당하는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 제정이 가능하며, 제정 취지와 지원 계획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조례 입법 규정과 관련 법령 등의 근거 규정 및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당진시의 가족 돌봄 복지 증진과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돌봄 수당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선정 기준 절차 및 수당의 수준, 실제 사촌 이내의 친족이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확인 방법, 지도·점검 방안 등, 부정 수급 시 환수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신 여성가족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도담도담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도담도담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공동주택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공동주택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