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황영미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으로 상정된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위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 진작과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 추경에 따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 추진에 대응하여 도봉구민들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차질 없이 지급하고자 원포인트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소요예산은 793억7,728만원으로 편성비율은 국비75%, 시비15%, 구비 10%입니다. 국비 593억3,085만원, 시비 118억6,617만원은 일부 금액 교부 완료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교부예정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총소요예산의 10%인 79억3,772만8,000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예산과장님,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준비하시는 데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도 채용해서 지급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1차 때도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셨었나요?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는 자치행정과라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차는 신청이 완료된 상태이고요. 1차 때도 저희 기간제 근로자하고 동 단위 직원들이 각 동별로 TF 구성해서 주민들 접수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여러 가지잖아요. 핸드폰 앱을 통해서 신청해서 받을 수 있고 주민센터 방문해서 카드를 또 주시더라고요. 받을 수 있는데, 제가 민원 받는 것 중에 주민센터 가셔서 카드를 받으시면 그 카드로 소비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보통 15만원 저번에 받으셨을 때 내가 얼마를 썼고 얼마가 남았는지, 이게 어르신들은 잘 파악이 안 돼서 그거 가지고 많이 물어보는데 이러한 민원도 과장님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1차 신청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받으시는 선불카드는 말씀하셨듯이 잔액이 핸드폰으로 오거나 신용카드처럼 오는 게 없어서 불편함을 얘기하셨고요. 그래서 2차 때 이번에 이번 주가 요일제로 첫 2차 접수 기간인데요. 지금 조금 더 추이를 봐야 되지만 신용카드로 가급적으로 많이 옮겨가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행안부에서 이 시스템을 만들 때 선불카드 잔액 부분이 인지하기 어렵도록 만들어져 있어서요.

또 말씀드린 이유가 한번은 당황했었어요.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주셨나 봐요, 카드를. 그래서 그 카드를 받아서 김밥천국에 오셔서 결제하시는데 잔액을 좀 알고 싶다고 하니까 본인 시아버지 거라고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저한테 물어보셔서 제가 제대로 답변을 못 해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 카드가 본인 게 아니고 시아버지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해소가, 궁금증이 풀렸었거든요. 그래서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 주시면 이러한 민원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업무 매뉴얼에 추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우선 151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약 37억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구비인지, 시비인지, 국비인지 헷갈리는데 정확히 어떤 내역인가요?

151페이지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구 전체에 들어오는 간주 14차로 되어 있는데 여기 국비에 보시면 국고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1차 대상자 선정을 행안부에서 확정하고요, 그 대상자에 대해서 1차분에 대한 373억이 자치구로 교부돼서 간주처리한 예산입니다.

과장님, 127페이지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해서 세출예산사업명세서인 것 같은데 보통 저희가 비교증감에 약 79억이라는 예산이 증감되는 게 보여지고요. 약 80억 정도 증감하는데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로 쟁여두시는 것인지,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맞는 것인가요?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로 저희가 넘기려고 합니다.

과장님, 이 79억이라는 예산이 국비·구비·시비 합쳐서 이렇게 된 것인지, 그게 정확히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요.

79억은 저희 구비 1차, 2차 추계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비·시비·구비 매칭으로 되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내역은 아닌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토털 예산을 추계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1차 간주했던 373억이 내려왔을 때 계상 인원을 29만 명으로 행안부에서 잠정하고 1차분에 대해서만 내려줬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으로 1차분, 2차분 전체 추계치에 대한 10%를 이번 추경에 통과시켜 주시면 추가적인 추경 없이, 그리고 매칭비에 모자람 없이 편성하고자 79억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추가적인 추경 없이라는 말씀은 약간 잘못된 것 같고요. 지금 추경을 해서 이것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잖아요, 이번에 추경으로 다 끝내려고.

그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1차분에 대해서 국비가 373억이 내려왔을 때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대한 10%를 저희가 추경에 요청하면 2차분이 또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내려왔을 때 또 거기에 대한 10%를 저희가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 2차 민생소비쿠폰에 대한 예산은 국비랑 시비가 내려오지 않았나요?

지금 국비 같은 경우는 1차분이, 첫 번째 내려온 게 1차 지급분에 대한 15만원, 40만원, 50만원 이렇게 차등 지급에 대한 부분만 내려왔고요, 그 부분만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2차는 안 내려왔어요?

2차는, 2차분에 대한 저희가 세출예산 요구하기 이후에 2차분에 대한 80%만 또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내려왔네요?

네, 아직 간주처리 전입니다.

서울시 예산은요?

시 예산은 1차 하고 2차에 80%만 같이 국비하고 내려왔습니다.

시비가 내려온 것이죠?

네, 그래서 다만 지난주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간주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까 말씀하셨던 151페이지의 간주예산서에 실리지 않은 사안입니다.

간주처리를 많이 하셨는데 간주처리는 우선 예산총칙에 간주처리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잖아요. 간주처리라고 하면 예산의 유연성을 위해서 관행적으로 이용하는 것인데 소비쿠폰예산은 다 예산과에서 내부적으로 몇 명에 대한 돈이 얼마가 필요할 것이라고 다 계획적으로 그런 내역이 있을 텐데 추경이라는 돈이 우리는 보통 예산서하실 때 보면 가장 매칭이 많은 복지정책과나 장애인어르신과도 국비·시비·구비 매칭을 정확히 예산서에 반영하는데 제가 이것 79억을 보고 의아했던 게 이 79억이 구비인지, 시비인지, 국비인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질문한 것이고요, 말씀처럼 국비랑 시비를 간주처리 예산으로 많이 처리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지 파트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보통 연 단위로 보면 해당 연도 전년도에 확정내시라고 금액에 대해 내려오면 그 토털 금액을 가지고 국·시·구비를 매칭비에 따라서 75:15:10 이렇게 저희가 전체 예산을 싣는데요. 복지 파트에서도 연말까지 그리고 집행을 해야 되는 시기까지 전체금액에 대한 확정내시, 금액내시가 내려오지 않으면요, 구비만 편성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돈이 내려오는 시점에 만약에 저희가 사업을 2개 하기로 하고 국비 매칭사업을 가지고 예측해서 내려오지 않아서 구비만 편성했을 때 그다음 연도에 가서 국비가 반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간주처리하고 나머지 구비 추가 편성됐던 부분은 감간주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복잡해진 것은 저희 집행부서에서 전체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던 이유가 국비가 지금 계속 나눠서 그리고 변동돼서, 대상자 수도 변동되면서 오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때그때 정해진 예산이 내려올 때 간주를 처리해서 간주예산서에 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그때 내려올 때 일하기 편하시게끔 하셔서 이렇게 예산서를 쓰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소비쿠폰에 관련된 예산은 정부에서 투자하는 사업이고, 그 돈이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다 정해졌기 때문에 서울시든, 국비든 그러면 당연히 얼마얼마 필요하고 어느 정도 인원이나 얼마가 필요할 것이라고 다 계획내역서가 있으실 거예요, 예산 부서에.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내용을 예산서에 담으셔야 그게 맞는 것이지, 그것을 일하기 편하게끔 간주처리로 하셨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추경을 우리가 왜 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 예산서에 정확히 반영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간주처리 예산은 의회의 심의를 받나요? 심의를 받지 않죠? 받지 않으니까,

사후심의를 받습니다.

때 안 받잖아요, 저 바보 아니에요. 너무 일을 편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산서에. 예산서 저희 다 봐요,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일하시면 다른 복지 관련된 부서도 국비·시비 매칭이 다 있는데 다 간주처리라고 하시고 예산서에 반영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관례를 남기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을 저희가 추계치를, 만약에 예산서에 실어서 추가적으로 그때그때 내려올 때 간주해서 복잡하지 않게 하시라는 말씀, 그리고 구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만 그때그때 내려왔을 때 간주를 처리하는 부분은 저희들의 행정편의가 아니라 저희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업무하는 데에 더 복잡해지고 저희도 더 번거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 시점도 저희가 의회하고 협의하면서 잡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지금 타구 사례를 보면 저희가 타구를 꼭 따라가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20개 구 정도가 저희처럼 간주예산, 기정예산 플러스 구비예산만 지금 편성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것은 행안부에서,

제가 노원구와 강북구에 물어봤는데 국비·시비·구비 다 매칭 정확히 내역 써서 예산서 반영을 했더라고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다음부터 추계할 때는 좀 더 그 부분 신경 써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민생쿠폰 관련해서 지금 두 번째로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자 보내시는 거랑 가끔 저도 주민센터나 현장 나가서 보는데 지금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예를 들어서 지금 22일 9시에 도봉구청에서 문자 보낸 것 보고 있거든요. 이것 문구 보면 지금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늘이 생일이라고 하면 2025년 09월 26일이 생일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출생연도라고 하니까 조금 착각이 많은 부분이 예를 들어서 출생연도로 하면 5로 해서 오늘 와야 되는데 이게 뒷자리, 또 생일 마지막 자리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 공통된 민원이나 혼동을 하시는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는 이 연도랑 생일 일자가 혼동되지 않도록 숫자를 좀 써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그렇고 동일한 민원이 반복되면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속 똑같은 설명을 하시면서 지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하실 때 사실, 지금 문자 보내신 게 제가 봤을 때는 문구상으로는 완벽하게 잘 보내셨는데 현장에서는 또 이것만 보고 가시거나 아니면 그 앞에 붙어 있잖아요, 저희 주민센터 앞에. 어르신들이 보고 가시는데 출생연도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혼동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에 갔을 때도 아까 말한 대로 연도상으로는 금요일에 오셔야 되는데 자기는 또 생일 마지막 날짜로 계산을 하신 거죠. 이게 그나마 날짜가 겹치면 상관없는데 이게 다른 경우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여쭤보니까 똑같은 답을 계속하신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하시는 분들도 좀 편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사전에 공지만 잘해드리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세출예산서 51페이지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사전에 오셔서 또 설명도 주셨어요. 그런데 도봉구민 98% 행안부 추계치를 기준으로 예산을 잡아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게 민생 2차를 기준으로 하면 22일, 이번 주 월요일부터 그리고 10월 31일까지 신청한 것을 11월 말까지 쓰는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1차를 했을 때 신청을 안 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율이나 이런 게 조금 고려됐어야 맞지 않나라고 보는데, 현재 저희가 1차 할 때는 100%가 다 신청하셨었나요?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저희가 30만 명 넘어가는 구민 중에서 98%를 1차 지급대상으로 잠정 결정하고 1차분을 내려줬는데요. 29만 명 중에서 1차분은 이의신청까지 포함하면 99.5%를 저희가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0.5%에 대해서는 해외 있는데 우리나라 다시 들어와야지 받을 수 있는 분들이나 이런 몇몇 사례들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1차에서 지급이 안 되었는데 2차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일단 비율이 극소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준으로는 2차 같은 경우는 90%를 신청할 수 있게 해 줬는데 98%로 지금 기준을 잡으셔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외국 나가서 못하셨던 분들도 다시 들어와서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계산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추경, 구비 편성분의 10%에 해당되는 97억원 같은 경우는요. 저희들이 1차, 전체 행안부에서 29만 명을 기준으로 두고 모자라지 않도록 최소금액을 추계한 사항이라서요. 그 부분이, 추가로 신청하는 분들이 2차분을 받게 된다고 그래도 예산이 모자라게 구비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답변을 동료 위원님이 하시는 가운데 예산과장님이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이, 그러면 기존의 예산서들이, 매칭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관내에. 그런데 매칭되어 있는 사업들이, 그러면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거나 내지는 구두상으로 되는 것들은 기정 예산을 잡을 때 총예산을 잡지 않고 구비 예산만 편성합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아까 자치과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가내시가 내려오지 못했을 경우에는 구비만 편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서 자체에 국·시비에 관계된 내용을 쓰지 않고 그러니까 구비는 편성을 하는데 기장을 하지 않고 편성을 한다고요?

기장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산서에 총예산이 있는데, 매칭 비율로 우리가 매칭을 잡아야 하는데 그게 전년도에든, 아니면 구두상으로 했든 이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는데 가내시라고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시비에 대한 내용을 여기 예산서에다가 쓰지 않고 구비만 잡는 경우가 있어요? 구비만 예산서에다가 산출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죄송한데요. 그러한 내용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지만, 설명서에는 그게 비율이 나타나지만 그 금액을 정하지 못해서 예산서 표현상에, 그러니까 뒤에 전반적인 세출예산서에는 표시를 해 주지만 전체적인 예산 편성에서는 그 사항이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우는 제가 못 봤고, 제가 복지위원회에 계속 있으면서 얘기했듯 복지는 모든 매칭 비율의 예산이 한 80%에서 90%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복지 관련 업무들이 대부분 매칭이기 때문에 다 매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반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가내시가 안 내려오더라도 구두상으로, 이 정도로 내년도에 될 것이라 하면 기본 예산은 잡습니다. 왜 잡느냐, 그래야지 우리 구비 확보분을 확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부족하게 하든, 넉넉하게 하든, 일단 구두든, 전년도 사례들을 봐야지 우리가 얼마의 퍼센티지의 비율이고 그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이지, 위에서 국비·시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데 우리가 뭘 근거로 구비 편성을 하겠어요. 단지 행기 쪽에서의 일부가 국비·시비·구비에 대해서 예산서에 표시를 하지 않고 구비분만 표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없는 게 아니라, 표시를 하지 않고 그래서 그 문제를 여러 차례 우리도 지적을 했었어요. 국비·시비를 같이 표시해 줘야지, 이것은 매칭인데 구비분에 대한 예산 심의니까 국비·시비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경우는 있는데 그렇게 해서 표시를 안 한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은, 구비만 갖고 있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을 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지금 우리가 표시된 대로 보면, 여기에 예산서대로 하면 우리는 10% 쓰셨잖아요. 75%, 15%, 10% 예산 비율이면 우리는 예산안의 10%만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전체금액이 560억원이니까 56억원 정도만 예산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 예산서대로 보면. 그렇잖아요. 아까 자치행정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것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하죠. 예산서는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하는 것이죠, 예상을 하고. 간주처리를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은 결산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얼마가 남았고, 최종적으로 얼마가 확정이 됐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를 매칭해서 돈이 얼마가 남아서 그다음에 잉여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들은 결산에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산서는 예산을 보고 확정을 할 때 이 정도의 예산, 그러니까 이미 행안부에서 추계를 해서 나온 금액이 있잖아요, 98%의, 예상을 해서 금액을 행안부에서 추계를 해 줬잖아요, 맞죠? 우리 지금 사업설명서에도 보면 ‘도봉구민의 98%’ 해서 금액이 얼마 정도 될 것이다라는 것을 행안부에서 추계를 해 줬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근거해서 75%가 국비고, 15%가 시비고, 우리가 10%다라는 것, 그러면 총예산이 있는 것이고 그 총예산의 퍼센티지를 나누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서에는 그것을 반영해 줘야 우리가 한 10%가 이 정도 되는구나, 총예산 중에 10%구나라고 하는 것을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들어온 것만 갖고 한다고 그렇게 표시를 하고, 그러면 예산서가 안 맞는 거예요. 예산액은 560억원인데 79억원은 10%가 넘잖아요. 퍼센티지가 높아지는 것이잖아요.

잠깐 조금 정정하면 총금액의 10%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 국비의 10%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총금액이 우리 예산서에 보면 560억이에요, 예산서에 쓴 게. 그런데 이것은 아까 자치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한테 들어온 돈만 쓰신 것이잖아요. 우리한테 지금 입금된 돈만 쓰신 거예요.

네.

이것으로 추경을 하면 56억원만 잡고 또 다음에 들어오면 다시 3차 추경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예산서대로 하면. 그러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 얘기하셨던 것은 뭐냐 하면 예산서는 예산을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계획을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총예산이 행안부에서 이 정도라고 결정됐으니 이 예산서를 기록을 하고 거기에 대한 10%를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 간주처리로 이렇게 해서 이만큼까지 들어왔다, 이것은 설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만큼의 금액이 들어오거나, 당연히 이만큼이 안 들어오면 우리는 매칭 비율을 들어온 만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의 구비분은 잉여로 되는 것이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결산 때 확인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이렇게 써버리면 우리가 봤을 때는 전체가 560억원인데 왜 우리가 79억원을, 10%라고 하는데 매칭을 하지라는 얘기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서는 그 금액의 예산서를 해 주고, 지금까지는 얼마가 간주처리해서 입금이 됐고, 향후에 이렇게 입금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동료 위원님이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여 개 구는 그렇게 했다, 그 구가 잘못한 것이죠. 한 두어 개 구만 제대로 한 것이죠. 복지 쪽에서 매칭하는 것들은 다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예산과에서 이것은 확인하셔서 예산의 기본 방법인 것이죠. 다른 데도, 다른 예산서도 기정예산이나 본예산 할 때도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이것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내용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방식이 틀린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수정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금액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담이 10%는 확정인 것이고, 변동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논쟁할 것 없고. 그리고 추계 예산이 793억원이라는 것은 행안부하고 중앙에서 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부족하지 않을 것 같다고 보는 것이고, 1차 진행한 것 보니까 2차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러면 시비가 110억원 정도 확정이 되는 것이고. 거기도 지금 추경해서 확정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뭐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근거해서 국비·시비·구비를 해서 우리 10%의 79억원, 이렇게 해 줘야 하는 것이 맞죠, 정리를. 그래야 우리가 이 비율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승인을 하는 것이죠. 제 말씀 이상한가요? 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약간의 변명이라고 하면 급하게 민생 쿠폰을 지급하게 된 상황에서 국비의 일부만 내려온 상황이다 보니까 일차적으로 바로 간주처리가 되고, 또 이렇게 진행하는 게 복지처럼 해마다 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코로나 때도 그렇고 해서 간주처리하고 추경에 의해서 한 사례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약간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었다고 하면 해당 부서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충분히 그렇게 진행을 해 왔을 수도 있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바로 다음 주부터 지급합니다, 그러고 바로 돈이 일부만 나오고 이런 상황이고, 또 실제적인 업무에 급하게 투입되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이런 추경을 하게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금방 말씀하신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더 챙겨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내용의 문제가 아니고 방식의 문제여서, 예산 부서에서 명확하게 국·시·구비의 매칭에 대한 것은 예산서에 다 그것이 기재가 되게끔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어떤 예산이든 그렇게 해야 하고 그것을 간주가 됐든, 가내시가 내려왔든 상관없이 우리가 이것을 추정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추정한 예산이라고 한다면, 구비분을 추정해서 승인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국비·시비의 매칭 비율에 대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기재를 해 줘야 한다. 지금 급하게 일을 하느라고 했다는 것은 약간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어설픈 변명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지 행안부에서,

좀 귀여운 변명으로 받아주시고요. 저희가 다음에는,

알겠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총금액이 어떻든지 구에서 예상될 총금액이 결정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예산만 써 주고 거기에 맞는 매칭의 10%를 우리가 잡아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록을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방식을 그렇게 생각하고 해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간주로 내려온 것만 정리를 해야지, 이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서에서는 향후에는 본예산의, 우리가 잡아야 될 예산의 기본 근거가 되는 예산을 전부 다 기재를 해야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예산을 기재해라라고 명확하게 지침을 가지고 진행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수정하면 돼요, 내용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잘 몰라서 했던, 진행됐던 사항 같습니다. 다음에는 정확하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저희가 또 볼게요. 이것은 정리해서 저희가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기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획예산과나 기획재정국이 우선적으로 의견을 낼 수는 있는 부분이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이나 예산서 작성의 원칙은 지금 강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예산이 추계해서 내려온 금액을 가지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담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추계 금액조차도 사실은 여러 번 바뀌었고 이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 복지 예산처럼 예상 금액이나 이런 사업들이 어느 정도 예상되면서 내려온 게 아니라, 사실은 실무를 하는 부서에서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금액도 계속 바뀌고, 날짜도 바뀌고, 심지어는 예산이 내려오는 것도 날짜가 일부가 바뀌고 또 바뀌면서 금액도 달라지고, 날짜도 달라지고 저희도 굉장히 나름 힘들었지만 부서에서 굉장히 그것을 바로 튼튼하게 했거든요.

네, 그것은 원칙인데.

네, 원칙은 그렇지만 이런 사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이 소비 쿠폰 예산도 이런 사례가 있고, 그전에 코로나 예산도 있었고 다른 시도에도 여러 번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칙적인 부분에서 약간 벗어날 수는 있으나 아주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수정하지 않고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잘못된 절차를 하고 있다는 것이 파악이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또 어쩔 수 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위원님들도 많은 배려 부탁드리고요.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번 건이 본의 아니게 시간적으로나, 그다음에 먼저 내려온 간주 때문에 이런 절차가 생겼다고 보여집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을, 본 예산이랑 하실 때는 정리를 하셔서 전체의 매칭이나 비율이, 국비·시비가 확정이 당연히 안 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 줘야 우리가 구비분이 얼마큼 반영이 되고 거기에 적절한 게 되는지, 그리고 총규모의 사업의 예산이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가 확인하기가 더 용이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정확하게 구비분을, 저희가 예산 확정을 해 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오늘 기회를 통해서 차후 연도 본예산 준비하실 것이잖아요. 그럴 때 그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문제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