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은영 의원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취지는 소멸 위기 지역주민 대상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진행 중인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에 대한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범사업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를 농어촌 기본소득과 함께 항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등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중앙정부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40%인 국비 비율을 타 사업처럼 50% 이상 지원을 요구한다.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부터 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초고령화 사회는 지방소멸의 핵심 키워드로 시범사업 선정 시 노인인구가 많은 지자체를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에 인구소멸을 막고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를 촉구하는 바이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촉구 결의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확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국 군단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공모를 통하여 6개 군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 주민 24만여 명에게 2년간 개인당 월 15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큰 틀을 가지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에게 어떠한 조건도 없이 기본소득의 원칙에 따라 일정액의 지역화폐를 지급하여 급격한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다. 또한 농어촌에서부터 대한민국을 기본사회로 만들기 위한 물결을 일으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에 내려진 공모계획을 살펴보면 지방소멸 극복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의지보다는 그저 보여주기식의 예산에 맞춰 시범사업을 계획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또한 주무 부처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택한 것은 농민수당 등 기존의 정책을 파기하려는 의도와 농어민과 다른 지역민과의 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 따라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대도시로 빠져나간 인구를 다시 농어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농어촌 기본소득과 함께 항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등 인구문제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예산은 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로 매칭되었다. 국비 보조는 인당 월 15만 원 중 6만 원에 한정되고, 지방비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시도 및 군 간 분담 비율 조정 및 보조 확대를 통해 인당 지급을 확대할 수 있게 하였다. 2025년 기준 우리 군은 재정자립도가 8.5%로 인구소멸지역 69개 군 평균 10.4%보다 못한 상황이어 시범사업이 선정되더라도 2년간 수백억의 군비를 투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이에 중앙정부는 타 사업처럼 국비를 50% 이상 지원해 지방비 부담을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부터 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더욱이 함평군은 노인인구 비율이 41.2%로 전국대비 두 배 이상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인인구 급증으로 인해 경제성장 둔화, 노인 빈곤 심화, 의료ㆍ복지 비용 증가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상태이다. 이처럼 초고령화 사회문제는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본사업의 핵심으로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시 노인인구가 많은 지자체를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에 인구소멸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함평군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인구대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을 신설하라. 하나.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하라. 하나. 시범사업 선정 시 초고령화 지자체를 우선 선정하라. 2025년 9월 26일. 함평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