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서류제출 요구의 건 그리고 조례안 및 동의안 16건과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원발의 조례안을 제외한 안건들의 제안설명과 전체 안건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와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를 감사함으로써 위법·부당한 행정처리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정책 방향 제시와 대안 마련을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5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진행되겠으며 감사 대상 기간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도 10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업무 처리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세부설명은 배부해드린 서면 자료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작성의 건은 의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8항까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바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승일 위원님.

한승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승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서운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위원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회의를 진행해 주신 김미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회의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 김미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혜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사전에 배포한 거하고는 좀 다른 게 있나요?

조례에 대한 개선 권고안을 반영해 가지고 좀 세부적으로 보완한 사항이고요. 국민권익위에서 부패 영향 평가 결과 개선 권고안이 내려와서 그 조항에 대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이 부분에 대한 검토보고에 따른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수정안대로.

지금 이 올라온 서면 자료는 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검토 의견서에 있는 수정안을 별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부터 제15조까지를 안 제7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안 제6조에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규정을 수정안과 같이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강미애 국장님 그리고 김상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승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은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946번 인천광역시 서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미래를 선도할 인공지능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시대적 추세에 대응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AI 활용의 정책적 제도적 윤리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의원과 홍순서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서구 인공지능 발전 방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안 제5조에서는 인공지능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인공지능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정보통신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용진입니다. 해당 조례와 관련해서 의견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은 한승일 의원님, 홍순서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최종 의견은 의견 없음이실까요? 그대로 동의하시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김용진 과장님 의견 받았고요.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승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947번 인천광역시 서구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춰 서구 행정의 혁신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구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본 의원과 홍순서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인공지능행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안 제4조에서는 인공지능행정의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고 안 제5조에서는 인공지능행정 추진을 위한 세부적인 사업의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효율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무 위탁 및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용진입니다. 해당 조례와 관련해서 의견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은 한승일 의원님, 홍순서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원 단장님과 김용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화재, 국가안전 정보원 화재 관련해 가지고 긴급회의가 있으셔서 거기 참석하시느라고 못 오셨습니다.

네, 관련 사안으로 지금 이제 국장님께서 좀 바쁘신 것 같은데 문제없이 잘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민분들이 행정에 대한 요구가 많으신데 좀 불편함이 없도록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청라생활문화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김미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청라생활문화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라생활문화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홍순서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현행 제4조에 임기 관련 내용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만약에 임기가 이제 지정되지 않으면 그거에 따른 또 병폐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지금 질의드립니다.

지금 이제 위원회 부분이요. 종전에 이제 기존 임기가 있던 부분에서 이제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개정하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이 종료가 되면 종료와 동시에 위원회 위원분들은 그 직을 종료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는 건가요?

네, 그때그때 회의 개최할 때마다 비상설로 위원회를 만들었다 종료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0조 간사와 서기, ‘간사는 문화관광체육과장이 되고’에서 ‘구사 편찬 업무 부서의 장이 되고’로 이제 바뀌지 않습니까? 이 건도 뭐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럼 뭐가 틀려지는 거예요? 이게 그 간사가 바뀜으로써?

지금 같은 업무, 이제 저희 부서 명칭이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되어 있는 거를 부서 명칭이 바뀌는 거에 관계없이 구사 편찬 업무 부서의 장으로 해서 이렇게 부서 명칭이 변경이 되더라도.

아, 그러네.

별개의 변동이 없도록 하는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 위원입니다. 앞서 홍순서 위원님의 질의에 이제 이어가겠는데요. 지금 개정안이 간사는 구사 편찬 업무 부서장이라고 그랬는데 업무 부서장이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보면 되나요?

네.

근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바꿀 이유는? 문화관광체육과장이 업무 부서장이라고 하면은 굳이 이 말을 굳이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구사 편찬 업무 이거는 지금 이 업무를 하기 위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문화관광체육과장’을 ‘구사 편찬 업무 부서의 장’으로 정비를 하고 그리고 ‘문화예술담당’을 ‘구사 편찬 업무 담당’으로 이거를 개정을 하는 사항이고요. 이게 저희 조례뿐만 아니고 다른 조례에서도 이렇게 해당 부서장으로 딱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하면 부서 명칭이 변경이 되거나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조직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을 때 재차 이제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그런 부분 없이 그냥.

아니 개정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지금 불필요한 거를 지금 개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제 말씀드리면.

이거 지금 당장 필요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2조랑 4조 개정을 하면서 이 사안까지 같이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필요하지 않은 개정인데 안 해도 되는 개정인데 굳이 이렇게 개정을 하는 이유, 이거에 대한 정확한 해설이나 설명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개정안이 바뀐다고 해서 뭐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이 용어의 변경이 법적으로다가 내려온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데 이렇게 개정을 하면서 혼란을 주고 이러는 거는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왜 이게 굳이 이렇게 바꿔야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이고 문화예술담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용어가 바뀌어야 되는 어떤 법적인 해석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문화관광체육과장에 사실 이제 구사면 이제 문화, 관광, 체육 그래서 국가 유산에 관한 사항은 명칭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구사 편찬 업무 부서의 장으로 그렇게 변경하는.

국가유산하고.

저희 이제.

구사 편찬하는 거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국가 유산하고. 말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회 지금 참석 수당이 지금.

부서 명칭에 이거를 대표할 만한 명칭이 들어가지 않아서 이걸 반영….

아니 어디나 지금 다 보면 지금 간사는 그 해당 부서장을 명확하게 기재를 해줘야 돼요. 문화체육관광이라는 그 과가 한 달에 한 번씩 바뀌나요? 일년에 한 번씩 바뀌나요? 그거 아닌데 굳이 불필요한 개정을 왜 합니까?

이 부분 말씀을 드리면요. 서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문화예술담당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종전에는 문화예술팀에서 하던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국가유산관광팀으로 팀명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바꾸는 게 맞죠. 그렇게 바꾸는 게 맞지요. 왜 이걸 혼동을 주냐고요.

서기 명칭을 변경하면서 같이 간사의 명칭도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명칭을 정확하게 해야지 문화관광체육과가 한 달에 한 번씩 바뀝니까? 1년에 한 번씩 바뀝니까? 아니지요? 문화예술담당이라는 이 명칭이 없으면 이 부분은 국가유산이라든가 뭐 무형유산 그 팀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바뀌는 게 맞지요. 지금 현행하고 개정안에 바꾸는 의미도 지금 잘못됐고 바뀐 다음에는 정확한 명칭을 쓰는 게 맞는데 구사 편찬이 무슨 국가 유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서구 위원회 참석 수당도 지금 바뀌는 거죠?

위원회 참석 수당은 변경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변경되는 사항이 없어요?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지금 전혀 지금 이 내용이 숙지가 안 된 것 같으니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김미연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하셨습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사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0조제2항을 ‘간사는 문화관광체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국가유산관광담당이 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사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가좌국민체육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가좌국민체육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941번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교육, 창작,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전문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설명하고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했습니다. 제5조에 지원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제6조에 지원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고 제7조에 협력 체계 구축을 명시했습니다. 청소년기는 인격 형성과 사회적 성장이 중요한 시기로 문화예술 활동은 창의성과 자기 표현력을 키우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경제적, 환경적 여건으로 인해 문화예술 활동 기회가 제한된 청소년들과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재능이 풍부한 청소년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관련해서 문화관광체육과 과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승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김미연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한승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948번 인천광역시 서구 수상레저 기반 관광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의 수상레저 자원을 활용한 관광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 수상레저 기반 관광 활성화 계획에 대한 사항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안전 관리 및 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의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문화관광체육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요.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나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가 없으시면 없으시다고 말씀을 빨리 해주시지요. 다들 침묵하고 계시지 말고. 정회해야 되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수상레저 기반 관광 활성화 조례안은 송이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수상레저 기반 관광 활성화 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우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942번 인천광역시 서구 관광진흥 조례안입니다. 서구는 수도권 관문 도시로서 다양한 문화 자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 산업 육성 기반은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 관광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두었고 안 제4조에는 관광진흥계획 수립 마련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관광진흥 산업의 추진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관광진흥사업 보조금 지원 및 관리 근거를 두었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관광 업무 위탁과 위탁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문화유산 해설사의 활용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 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문화관광체육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 없습니다.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 발의를 해 주신 심우창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관광 활성화 조례를 이제 관광진흥 조례를 하셨는데 서구에는 이제 여러 항로나 공항도 가깝고 그다음에 또 전철도 비롯해서 철도도 아주 굉장히 다양하게 교통망이 잘 되어 있는데요. 관광진흥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만큼 또 앞서 이제 우리 송이 의원님께서 이제 수상레저 기반으로 한 관광 활성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관광진흥 조례안에 여러가지 관광이 있는데 어떻게 서구가 관광으로 서구를 부각을 시켰으면 좋은지 좀 간략하게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서구는 한남정맥과 해양이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항과 항만도 같이 있지만 우리 철마산, 원적산을 연계를 해서 아라뱃길, 정서진, 녹청자박물관 우리 또 세어도까지 연결을 해서 관광벨트화 해갖고 관광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로 본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서구가 전자 디지털화 되어 있지 않은 서구의 역사와 문화를 이 조례를 이용을 해서 체계적으로 지역의 특성과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예술 자원을 디지털화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찾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관광진흥법에 보면 관광지 또는 뭐 관광특구 이런 여러가지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서구는 그런 자원이 풍부한 데 비해서 관광 그 단지라든가 관광객들이 어떤 큰 행사나 하고 나서 그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성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통도 마찬가지고 상설 공연장도 이제 없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관광 사업이나 또 관광 사업을 하기 위한 관광진흥법에 보면 그런 것들이 좀 갖춰졌을 때 서구를 찾는 또 서구를 찾게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잘 발의가 돼서 여기는 아시아드 경기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얼마 전에도 굉장히 큰 콘서트, 케이팝 콘서트도 하고 또 지금 검암역에 철도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지금 철도가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분들이 이제 왔다가 그냥 그것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관광진흥 조례를 통해서 지역에서 또 인천시 관광공사랑 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역의 경제도 살리고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잘 만들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좋은 조례 만들어 주시고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우창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계획대로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서구의 관광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관광진흥 조례안은 심우창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서구 관광진흥 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우창 의원님 그리고 이은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학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945번 인천광역시 서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민간투자사업의 심의 과정에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심의위원회 간사 및 서기를 재무과에서 실질적으로 민간투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부서의 장과 업무 담당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민간투자 사업은 사업의 재정 타당성 검토와 예산 관리가 핵심이 되는 만큼 관련 부서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조하고자 하며 아울러 조문 일부를 주민이 보다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과 체계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재무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미진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별도 의견 없습니다.

네, 자리하여 주시고요. 질의 및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 김미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학엽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서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엽 의원님, 김미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과 한승일 위원님, 김춘수 위원님, 홍순서 위원님, 김남원 위원님, 김학엽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944번 인천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공용차량과 공무 목적 임차 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구가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공용 및 임차 차량은 민원 처리와 현장 출장 등 행정 업무 수행에 필수적으로 활용하는데 불가피하게 발생한 자동차 사고의 자기부담금을 운전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하면 직원들의 사기 및 업무 전염도 저하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행정 서비스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자동차보험은 자기부담금 면제 특약이 없어 보험료 절감이나 대체 방안도 마땅치 않은 실정이며 임차 차량은 개인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어 직원들에게 경제적 부담감이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통해 공무 수행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보다 원활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했고 제6조에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을 명시했습니다. 제7조에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했으며 제8조 및 제9조에 지원 금지 사항과 지원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요. 다음으로 조례안 관련 해당 과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미진입니다. 본 김미연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순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자리 좀 하셨으면 합니다. 우선 우리 김미연 의원님 좋은 조례안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이 조례 건에 대해서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시 자기부담금을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제가 좀 주의 아닌 그 우려에 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도덕적 해이가 좀 저는 우려되는 바에서 일단은 질의는 드리는 거고요. 그거에 따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염려. 그리고 또 어차피 구청이 부담한다. 그런 차원에서 교통법규라든지 안전 운전에 대한 동기 저하 그런 게 좀 염려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저희가 공무 수행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 건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해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도덕적 해이 측면에서는 저희도 생각을 해보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저희 직원들이 공무를 수행할 때 선량한 공무 수행자로서 업무에 임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때문에 그렇게 도덕적 해이와 관련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네, 또 한 가지 예산 낭비의 염려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세금으로 때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빈번한 사고 발생 시에, 빈번한 사고 발생 시에 또 세금 부분이 또 이제 상당한 또 예산 소모가 그런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도 생각하신 거겠죠?

저희가 연 2회 정도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를 주는 걸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리겠는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가 좀 불분명한 경우가 있을 텐데 어차피 내가 공무 수행으로 해서 내가 뭐 100% 부담을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또 할 수 있는 염려가 됩니다. 이해하시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네, 어떤 말씀이신지는 이해가 되고요. 저희가 지금 자기부담금이라고 하는 거는 보험에서 50만원 범위까지가 자기부담금으로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보험과 관련해가지고 피해자랑 가해자랑 이런 부분을 다 보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 산정으로 했을 때 1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50만원 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1인당, 한 건당.

그렇죠. 저희 이 조례는요. 하여튼 뭐 직원의 경제적 부담을 좀 줄이는 데 하여튼 좋은 취지의 그런 조례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더 좀 보완이 돼야 될 사항은 좀 보완이 돼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불가항력적 사고 같은 경우나 뭐 일부 지원 예를 들어서 한 50% 지원이라든지 그런 걸로 좀 보완을 해 줬으면 하는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도 깊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좋은 조례에 대해서 하여튼 박수를 보내는 바이고요. 아무튼 모두가 좀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로 해서 혜택을 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 위원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항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에 그 자기부담금. 그러니까 우리 공용차가 사고가 나서 우리 공용차가 수리를 해야 될 때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발생하는데 이거는 뭐 위원님들도 다 이제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알겠는데 자기부담금은 내 차가, 운전한 내 차가 고장이 나서 사고가 나서 파손이 돼서 그걸 고칠 때 이제 자기부담금이 발생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제 50만원까지 이제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재무과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데 지금 공용차하고 임차 차량이 약간의 지금 차이가 있는데 공용차도 마찬가지고 임차 차량도 우리 직원분들께서 공무 수행 중에 그리고 이제 일하시다가 이제 운전을 하게 됐을 때 그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본인의 개인적인 업무로다가 차를 운행하지는 않고요. 공무 수행하다가 이제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공용차나 임차 차량에 대한 지원이 달라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자기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하는 그런 조례이고요. 여기에서 아까 이제 우려하셨던 것처럼 사고를 일부러 내거나 또 이거 빈번하거나 그러면 운전자의 어떤 운전에 대한 가능한지 그런 것도 이제 뭐 구에서는 이제 알아보셔야겠죠? 근데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지금 공용차라든가 임차 차량에 대해서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이거를 제도, 법으로 해서 명시를 하려고 하는 거고 위원님께서 이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도 잘 관리를 해 주실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분들께서 공무 수행을 할 때 좀 불안감보다는 안정성과 그다음에 효율성을 높이려고 그리고 이제 주민들한테 행정 서비스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좀 잠재우고 행정 서비스를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례를 이번에 발의하게 된 겁니다. 아무튼 우리 홍순서 위원님과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또 다음에 또 논의를 또 해서 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이거는 걱정하시는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기때문에 저 또한 이 조례를 발의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한승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승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미연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승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이한종 의원입니다. 위원장이신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940번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주민이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이용을 희망할 때 해당 센터의 수용인원이 희망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동 주민을 우선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센터 이용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 규정을 조례안 제30조1항의 단서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조례 개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요. 다음으로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총무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모 총무과장님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상모입니다. 해당 조례와 관련하여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 위원, 발의하신 분 앞에 앉으셔야지 왜 뒤에 계실까요?

이한종 의원님, 앞에 안 나오셔도 되고요. 의자에만 앉아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서 계시지 마시고요. 앉아서 편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그 해당 동 주민 말고 내가 이 강좌나 이걸 여기를 이용하고 싶어 해서 다른 동에서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기본적으로.

마이크 좀 가까이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모집을 하면은 일단 인원이 안 차는 경우도 많이 있기때문에 그렇게 넘치는 경우는 가끔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거는 그 해당 동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시게 하는 거는 뭐 굉장히 좋은데 좋은 강좌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인원이 덜 차서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이거 듣고 싶은데 그럼 못 듣는 상황이잖아요. 이 조례로 따진다면. 그렇죠? 그런 거는 생각을 해 보셨을까요?

이 조항은 그래서 주민자치 이제 조례뿐만이 아니라 그 세칙으로도 다 조정할 수 있고 현재 의원님이 발의하신 사항은 선택 조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30조1항에 이 ‘주민은’이라고 하잖아요. 30조1항에 이 주민은 어느 주민을 말하는 거예요?

일단 모든 주민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게 그건데 이 모든 주민이 다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개정안은 수용원이 초과했을 경우에는 해당 동 주민을 우선한다고 이렇게 명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초과하지 않았을 때는 상관이 없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초과를 해도 해당 주민들만 100% 다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타동에 있는 주민들도 다 수용할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개정이 조금 제가 이제 이 해석이 조금 애매해서 그래서 여쭤본 건데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다가 해당 동 주민만 한다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아니면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앞으로는 해당 주민만 이용한다는 얘기들이, 얘기가 지금 밖에서 많이 떠돌아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발의하신 이한종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하고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의원님이 이 조례를 이제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이제 저는 듣고 이거를 이제 이 시간에 같이 논의를 해보겠다고 제가 이제 주민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실까요?

이게 그 뭐 형평성에 맞고 안 맞고 따지는 것은 아니고 23개 동에서 4개 동만 해당 지역의 주민만 선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건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유동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사항인데 이게 어찌 보면 이번에 연희동에서 그 회원은 30명인데 정원은 30명인데 35명 정도가 오버가 돼 가지고 이 사람들이 꼭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 안의 내용에는 타동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그 추첨식으로 했는데 해당이 안 됐어요. 그런데 굳이 지역의 각 동에 23개 동에 동시에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취미 클럽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도 왜 연희동으로 와서 하는지. 물론 뭐 개인적으로는 뭐 강사가 훌륭해서 그랬다고 치고 또 뭐 이쪽에는 뭐 검암동에는 뭐 별로 강사가 좋지 않다, 뭐 이런 성향적인 사항도 있다. 하지만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당 동 주민은 해당 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 얘기예요.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이 조례를 이제 이렇게 발의를 하셨지만 타동에 있는 주민이 와서 이런 참여를 다 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조례가 마치 내 동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단정 짓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거는 이제 아니라는 거를 이제 막 말씀을 하셨고. 또 아까 뭐 이한종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강사를 통해서 그 인원들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건 사실 있어요. 그래서 그 강사를 어느 동에서 섭외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고 내가 또 제외가 됐거나 내가 배제가 됐다고 또 오해가 되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이 좀 잘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은 주민자치 운영 규정상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했으면 원활한 하고자 하는 주민의 뜻이 받아들이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했고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인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조례가 마치 어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오해가 될까 봐 그 말씀을 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조1항의 주민은 모든 서구의 모든 주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엽 위원입니다. 우리 이한종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게 사실 이 동마다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연희동이다. 근데 이쪽에는 사교댄스가 있고 검암동은 없어. 그다음에 인근 동에 이제 루원씨티 이제 우리 가정동 그런 프로그램이 없으면 이쪽으로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좋은 또 이 프로그램을 하고 또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안 하면 이쪽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우리가 우선권을 좀 주고 만약에 인원이 부족하면 다른 데서 타 동에서 이렇게 올 수 있기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형평성 논리에서는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줘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직계 가족이 면제가 됐었는데 그게 면제 제도가 없어진 것 같은데 최근에, 그죠? 과장님.

최근에 확인하기로는 그 내용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요?

수급자하고 다.

국가유공자 직계까지 됐었는데 아마 최근에 연희동에서는 없어진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나중에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시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한종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정회 요청하셨는데요. 괜찮으실까요?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상모입니다. 행정동의 경계 변경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며 지리적 여건과 주민 편익, 행정 효과와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해당 단지의 편입으로 행정동별 인구 편중 및 특정 동의 행정 수요가 확대될 시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며 추후 입주하는 단지 주민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주민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검단 신도시 4단계, 5단계 준공 시 행정 수요와 주민 생활권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계 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를 이제 들어보면 지금 주민들의 불편함은 있다. 그리고 이제 과장님도 갔다 와 보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이 지역을 갔다 와 봤어요. 사실 불편하긴 해요. 불편하고 이런 행정 개편이라든가 행정적으로다가 어떤 게 필요한 거는 다 이제 주민분들이 불편했을 때 주민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여기에 계시는 이분들만의 문제가 아닌 거는 이제 다 알고 있어요. 이거를 발의하신 송승환 의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근데 앞으로의 문제가 저는 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이 조례가 발의를 해서 이 조례가 상임위에서 지금 상정이 돼서 지금 이게 통과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또 됐을 경우에는 지금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루원시티 가정1동도 그렇고 뭐 옆에 있는 청라동도 그렇고 이렇게 지금 많은 사례들이 계속 올라올 텐데 지금 분구를 앞두고 있고 또 지금 해당 이 지역은 지금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더 많은 주민들이 이제 유입이 되실 건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다 지금 감안을 하시고 지금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조례를 뭐 여기서 가결을 하고 부결,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가 않고 지금 이런 건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거를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뭐 현장을 갔다 왔지만 해당 현재 보면은 기반시설.

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현장을 갔다 왔지만 기반시설도 현재 완비되지 않은 상태.

기반시설이라고 하면은.

도로 부분도.

환경이라든지 모든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직 완성되지 않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현재 불편한 거는 확실히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이고 다만, 이제 해당 단지의 그 블록에는 2028년 8월까지 이제 1,534세대가 입주 예정이고 그 권역 내에 단독 및 공동주택 포함해서 4천세대 이제 1만명의 규모가 이제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현 시점에서 이제 그렇게 그 단지만을 대상으로 경계를 조정하면은 나중에 반복적인 자꾸 경계 조정이 일어나고 이제 행정력도 낭비하고 주민들도 오히려 이제 불편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부서 의견은 좀 어렵지만 4, 5단계 다 완성이 된 다음에 종합적으로 선을 구획해 가지고 저기 분동을 하는 게 경계 조정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8년 이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28년도 이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4, 5단계 이제 완성.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돼야지만 4, 5단계가 완성이 되나요?

4, 5단계는 아직 정확한 시점은 모르지만 2030년 이후로 될 거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8년에는 그때 그 해당되는 블록에 사람이 이제 입주한다 그것뿐이죠.

그 개발 4, 5단계 개발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는 사실 주민들의 불편함이 저는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불편한데 지금 앞으로 28년까지 유입이 되실 인구하고 그렇게 됐을 때 옆에 동하고 지금 아라동하고 그 인구분포도라든가 그것도 좀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이제 10월 20일 자로 분동이 되는데 아라1동은 43,000, 아라2동은 30,000, 원당동은 24,000이거든요. 원당동 먼저 말씀드리면은 2,000이 빠져나가면은 22,000이 되는 거고 아라2동은 30,000에서 30,000 그 변동 사항이 없는 거고요. 이게 문제의 이 지역은 이제 아라1동 43,000천인데 원당에서 20,000이 더해지니까 45,000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원당동은 20,000을 주민을 관리하는 거고 아라1동은 45,000인데 이제 수시로 이게 아직 먼 얘기지만 2-3년 후에 또 입주가 되면은 또 한 번 이제 분동의 또 그런 요인이 또 생기는 거고 이런 부분이 좀 하고 저희 이제 행정, 주민들도 사람이 많아지면 센터 이용하기도 불편하고 저희 행정에서도 주민들이 많으면 하나하나 서비스 여력이 거기까지 또 못 미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아라1동 같은 경우에는 분동을 하지만 계속 인구가 늘어날 거고 그거에 따라서 또 차후에 또 분동을 이제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그 일부 지금 원당동 주민이신 거잖아요. 이제 이분들을 이제 아라1동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행정을 이렇게 편입을 해 드리는 건데 지금 이러고 났을 때 지금 다른 타동에서 지금 들어오는 민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경계 조정은 계속 있어왔습니다. 특정 뭐 이렇게 단지를 해서 이렇게 편입시켜 달라고, 동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유사 건이 몇 건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이런 부분도 이제 같이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 저희는 이제 이거를 당연히 이렇게 현장 가면은 당연히 불편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요거 요인이 있다고 해서 금방금방 이렇게 하기가 저희도 이제 부담스럽고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또 다른 동도 형평성도 있기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얘기가 지금 이번에 조례가 이렇게 바로 상정이 돼서 얘기가 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왔었고 지난번에도 한번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됐었고 여기 원당동, 아라동 이 건이 아닌 다른 타 동에서도 계속적으로다가 어떤 걸 요구하는 건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여쭤봤고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주민들 생각하면은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들어주는 게 또 맞을 수도 있지만 또 그걸 또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기때문에 민원 대 민원이 지금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타 동에서도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지금 얘기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또 편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이 사실은 뭐 하나하나 모든 금일 의사일정에 있는 내용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이 사안이 이렇게 좀 쉽게 결정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래서 이제 이 조례안 관련해서 가장 이제 마지막 순서로 의사일정을 이제 미뤄놨던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편하게 말씀하시죠. 김학엽 위원님.

김학엽 위원입니다. 지금 사실 여기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조례 이렇게 개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주고 당연히 이렇게 해주면 참 좋은데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AA6, AA7, AB7, AB8 지금 주변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그 주변과 그 주변에 또 상권 또 이런 게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통과가 된다 그러면 이게 사실 또 하나의 또 사례가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이렇게 다뤄오고 저희 상임위에서 했었는데 지금 인근에 예를 들어서 청라 인근에 금호어울림인가 거기도 한 1,400세대가 또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라하고 또 인접해 있고 또 검암동하고 경서동하고 있다 보면은 사실 우리가 행정동이 또 경서동이 조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사례가 되면은 전부 다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런 부분의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또 이거 우리가 또 민원에 대해서 처리를 해 줘야 될 부분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라1동이 지금 분동이 되면 이제 분동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45,000명 그 주변에 또 인구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60,000명, 70,000명은 아마 금방 또 되면 또 분동이 또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이 아파트 또 지금 관련이 있는 분들은 아마 시청을 많이 또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살고 있는 이 지역 주민들에서는 당연히 저희가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여러가지 여건상 또 있기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어떠한 부분이 현명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토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건이 좀 몇 개 있습니다. 몇 개 있는데 그분들도 다 불편하시고 한데 불편한 거를 해소하는 게 행정이 추구하는 사항이지만 저희가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어느 정도 개발 사업이나 이렇게 준공이 된 다음에 하면은 좀 더 원활하고 주민들도 편하고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원당동하고 아라동 또 지금 민원이 들어온 이 부지하고는 사실 이 동 이격거리가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거리상으로 한 어느 정도가 되죠?

좀 상당히 재보지는 않았는데.

많이 떨어졌죠?

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순서 위원입니다. 지금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해서 이 해당되는 아파트 단지의 입장에서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지만 그 지역구 의원을 넘어서 실제 이 A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걸 인지하고 계시다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아파트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굳이 드리면 이 생활권과 괴리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 행정복지센터와의 거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인접 원당동 지금에 돼 있는 원당동과의 접근성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담이 있고 하여튼 뭐 단차도 심하고 거기를 가려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불편 아닌 상당한 불편입니다, 그냥. 조금의 불편이 아니고 상당한 불편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서구 구민 여러분들의 입장에선 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특이한 사항으로 좀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단지 제가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아라동으로 편입되어야 한다는 그런 우리 A아파트의 입장에서 제가 대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번 이 조례안대로 통과가 된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진정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생활권과 행정 구역의 일지 그에 따른 존경받는 우리 서구청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하여튼 존경받는 하여튼 그런 게 된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니까요. 우리 과장님 쪽에서도 좀 잘 좀 생각해 주셔서 이번 조례안이 그냥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 사안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이것을 저희가 결정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이제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우리 어디죠? 민원인 분들이 주신 서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통과를 희망하고 계시고 그런 내용을 이제 의견을 표명을 하신 입법 예고된 의견에 대한 접수된 내용이고요. 아우, 무거워서 들기도 힘듭니다. 네, 통과시켜 달라는 건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많은 의견이 접수가 됐고요. 다만, 이제 찬성하시는 분들이시지만 이제 또 반대하는 의견도 있긴 합니다. 반대하시는 의견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지금 e편한세상의 아라1동 편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지금 아라초등이나 옆에 이제 학교들이 있는데 특히 아라초가 지금 굉장히 과밀이다. 그래서 이렇게 과밀인데도 계속 이제 지금 현재 e편한세상이 편입이 되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이후에 금호건설이나 동부나 LH에서 이제 입주가 될 때에도 똑같이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의견도 사실은 조금 반영이 돼야 되는 전혀 무시할 수 있는 의견은 아니다, 라는 걸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이게 위원님들이 다 한 말씀씩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민감한 사안들도 있고 해서 정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실까요? 네, 만장일치로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중지 선포합니다.

아니 저는 그 집행부 우리 김상모 총무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정말 그 현장도 다녀오셨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정말 상세하게 또 설명도 해 주셨는데 일단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노고가 많다는 수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약간 의견 충돌은, 이건 의견 충돌이 전혀 아니고요. 우리 아까 전자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의견 충돌의 과정은 아니었고 아까 2028년도도 얘기했고 2030년까지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경계 지점에서 수혜를 입은 경계 지점이 있었다 라면 그 또 다른 경계 다른 지점에서의 방향과 또 다른 또 입장의 차이는 있다 라고 봅니다. 그러면 집행부도 흔들리지 마시고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전혀 흔들리지 마시고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소수의 수혜자의 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다수의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그 입장을 고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일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동의 경계 변경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인 여건 그리고 주민의 편익이나 행정 효과,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본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이것이 이제 행정 수요가 확대될 때에 어떤 주민분들의 비슷한 유사한 사례가 왔을 때 이제 주민들과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해당 부서에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 혹은 내지는 소수 이런 것들을 떠나서 말씀드렸듯이 종합적인 어떤 그런 사안들이 함께 고려돼야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어떤 사안이라도 동일한 사안이 없기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국은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하는 의견 그리고 찬성하는 의견 모든 것들이 주민분들 가운데 또 공존하고 있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상임위에서 그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했음을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사실은 검단신도시 4단계, 5단계 준공 후에 경계 조정을 추진하는 것을 저희가 희망을 했었으나 토론하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일단 얘기는 더 들어봐야 되겠지만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그 조례의 방향으로 다시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조례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승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모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점심식사를 하고 다시 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네, 김미연 위원님.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저 아니 저희가 어차피 정회를 해야 되니까요.

발언하시기 전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 위원님이 잠시 정회 요청하셨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정회하겠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서류제출 요구의 건, 조례안 및 동의안 그리고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