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춘수 의원 발언
서지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목요일에 이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조례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 합법성 및 합목적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세부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기배부해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회에서 말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이영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서류제출 요구 목록을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지영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정회
10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장으로부터 협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기배부해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송승환 의원님과 장문정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5항에 따라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생태하천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석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영석입니다. 조례와 관련된 빗물받이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제 기존 빗물받이에 비해서 배수력도 좀, 실질적으로 그 용어가 측구수로관 또는 모듈러수로관이라고 일컫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인 빗물받이가 어떻게 되겠냐 그걸 빗물받이에 담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빗물받이 보다는 배수력이 좀 낫고 수로관이다 보니까 쓰레기도 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전도 좀 양호하고요, 기존 빗물받이보다. 그래서 그 조례안 빗물받이에 대해서는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의견은 없습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아니요, 그냥 앉아 계셔도 되고요. 이번에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비 피해가 컸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생명과 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빗물받이에 조례안은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비 피해가 또 언제 어떻게 올지 몰라서 이 조례를 한 거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집중호우가 또 내릴지 모르니까.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은 송승환 의원님과 장문정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서지영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석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의견 없습니다.
서지영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현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성현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서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911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 사유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자원순환 기본계획 수립의 삭제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같은법 제36조 보고 및 검사 등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여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자치법규 해석상 논란을 야기할 소지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규정을 상위 법령의 내용을 삭제하였고, 안 제3조 상위 조문인 자원의 재활용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자원순환 기본계획의 수립의 삭제에 따라 관련 조문인 제3조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의 경우 위임조례가 아님에도 상위법이 기재되어 있어 추후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자치법규 해석상 논란을 야기할 소지를 방지하고자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서지영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유은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유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의원
유은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서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922번 인천광역시 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최근 맨발걷기가 더욱 활성화됨에 따라 기존 맨발걷기 산책로에 사용되었던 황토와 마사토 외에 다양한 소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책로 이용 주민의 안전 관리를 확대하여 주의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맨발걷기 산책로의 정의를 수정하였고, 안 제5조에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추진 시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유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공원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연호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최연호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최연호입니다. 먼저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주신 유은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공원과에서는 의견 없으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사전에 업무 보고해 주실 때 맨발걷기 산책로에 황토 관련해서 안전상의 이유로 다른 지자체나 뭐 이런 데서도 그게 권고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변경됐다고 말씀해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지자체나 그런 광역 단체들에서 황토를 맨발걷기의 재료로 사용하는 거를 좀 부적합하게 지금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호
최연호공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조례에서 기존에 황토를 썼는데 이제 실제로 황토를 이용하다 보니 사람 낙상이라든지 미끄럼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인천시에서도 연수구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낙상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부평에서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런 민원이 물론 황토를 고집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그다음에 비가 왔을 때 마사토도 유실된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대해서 저희도 있지 않습니까 마사토와 황토를 같이 쓰는 방향으로 저희도 이제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사토하고 황토 외에 또 맨발걷기 산책로를 조성하는 그런 방안이 있나요?
연호
최연호공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제가 확인을 전체 못 했지만 점차적으로 다른 지자체를 보더라도 요즘 황토만 고집하지 않고 약간 황토하고 마사토를 적정 비율로 섞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하셔도 좋습니다.
유은희위원
위원장.
서지영위원장
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네, 지금 맨발걷기 황톳길로 해서 연수구가 최초로 이제 맨발걷기를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많이 활성화가 되고 했는데요. 저희 인천시에서는 계양구하고 연수구에서 이제 이런 걸 고집하다가 많이 좀 다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거 황토만 하지 않는 걸로 해서 섞어서 마사토 8대2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연수구 같은 경우는 다른 걸로 이렇게 섞어서 하려고 그거 황톳길 고집했던 거를 지금 다 덮었습니다. 덮어놓고 다른 걸로 지금 구상 중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처음에 조성했다고 이렇게 조성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안전상에 그런 안전을 위해서 유지보수 같은 거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맨발걷기 조례 개정을 하였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말씀 감사합니다. 맨발걷기 관련해서는 주민분들이 황토에 대한 요구가 많으셨지만 이제 담당 부서에서는 계속 꾸준히 안전상의 이유로 좀 우려를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대다수의 주민분들은 황토에 대한 그런 요구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사업하시는 데 있어서 구민들의 어떤 안전을 최우선시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아직 주민분들께는 이러한 안전상의 위험이 있다라는 거 황토가, 그래서 적절하지 못 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좀 그런 내용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가능하시다면은 맨발걷기 산책로에다가 그런 황토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그런 설명도 같이 좀 붙여놓으면 주민분들이 좀 더 받아들이시기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은희위원
지금 이제 공원과에서도 황톳길 만든 거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황톳길로 만들어 달라 그런 요구도 많이 있었지만 저도 길에서 만나면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과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은희 의원님.
유은희위원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은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서지영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연호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연호
최연호공원과장
의견 없습니다.
서지영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백슬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은희 의원님과 최연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홍순서 의원님 외 4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백슬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슬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서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923번 인천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증가해 반려동물에 대한 적절한 장례문화가 필요하지만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불법 매장, 환경 오염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여 생명권에 기반한 장례문화를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연구단체 서구 반려동물 정책 연구회의 홍순서, 박용갑, 김춘수, 유은희 의원 등 5인의 공동발의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에서는 반려동물을 생명권을 지닌 존재로 인식하여 적법하고 존엄한 장례문화의 필요성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민간 장례업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반려동물 실태 조사 및 정책 연구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백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경제정책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호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백승호입니다. 구민의 신뢰받는 책임 의정,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서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경제안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홍순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 3923호 인천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안 관련 의견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인천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안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보호자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구는 유실ㆍ유기동물 구조 및 동물 복지 사업은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나 반려동물 장례문화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장묘업체와 협력하여 올바른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도모하는 한편 반려동물 보호자의 심리적 치유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 반려동물 장례문화 시설이 지금 검단에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내년도에는 서해구가 되게 되면 이쪽에도 이제 장례문화 시설이 들어오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지금 아직 들어온 건 없고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이제 몇몇 분들이 지금 계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박용갑위원
지금 장례문화 지원 조례안 같은 게 여기 같은 구에 있어야 되나요,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하는 건가요, 지금?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다른 구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리고 이제 불법 매장이 보니까 한 40% 정도가 이제 되잖아요. 40%가 넘는데 아니 이제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불법 매장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다른 벌금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례가 지정이 되면?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조례하고 이건 이제 촉진, 장례를 이렇게 좀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매립이나 이런 거에 대한 단속은 조금….
박용갑위원
다른 거 그런 단속이나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대로.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폐기물관리법에 이제 봉투에다가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매립보다는.
박용갑위원
그러면 이거는 장례문화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불법 매장이라고 하는데 불법 매장으로 계속해도 되는 건지.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안 되고요. 이제 쓰레기봉투에다가 현재 법령상에는 쓰레기봉투에다가 처리하는 게 적법 처리 절차기 때문에 매립 쪽은 좀 지양을 해야지 되겠죠.
박용갑위원
거기 그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처리하는 게 5.7% 정도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거꾸로 장례시설을 이용 안 하면은 그러면 여기 불법 매장은 안 하고 쓰레기봉투 거기다가 넣는 게 많아지겠네요?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박용갑위원
그 장례문화를 많이 이용할까요?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이제 애완동물들이 어떻게 보면 가족화 돼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통과가 된다 그러면 장례 쪽으로 많이 가겠죠.
박용갑위원
네, 하여튼 간에 이 조례안은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네, 제가 백승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잠깐 나오시죠. 반려동물 인구가 사실은 천만에 육박하기 때문에 제가 장례문화 지원 조례에 대해서 찬반을 하는 건 아닌데요. 근데 이 반려동물 장례문화와 관련해서 이 조례 지정되기 전에 사실은 우리 오류왕길동 쪽에 예전에 반려문화 이제 화장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네, 장묘업체입니다.
이영철위원
그렇죠. 장묘업체가 이렇게 들어와서 그걸로 구청과 갈등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또 주민들 반대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랬고 그게 이제 행정적으로는 막을 수가 없어서 거기서 결국에는 설치를 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반려견들을 화장하고 이럴 때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그런 분진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주민들의 아직도 민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주민들과의 갈등과 있는 상황에서 서구에서 또 그전에 반려동물 관련해서도 그런 거에 신중하라는 입장을 취했었는데 지금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면 민간 업체에서 그러면 그렇게 장묘장을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구청장이 협의하고 민간에 또 일정 정도 지원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구청장이 관련 교육과 홍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까지 하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이제….
이영철위원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과장님은 이거 이 조례안이 되는 게 타당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네, 네.
이영철위원
그러면 장묘업이 우리 서구에 이렇게 설치되는 거에 대해서도 서구청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찬성한다 이 말씀이신 겁니까? 이거 방송 나중에 다 나가고 속기에 기록됩니다. 주민들이 볼 건데요.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민의 어떤 이익의 관점과 반려동물의 어떤 문화, 복지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게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그 충돌에서 지금 구청이 한쪽 편을 어떻게 보면 드는 거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어떤 갈등을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일단 조례안이 올라오니까 의원 발의로 찬성을 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사를 확인 후 만약에 부서에서도 찬성을 한다 그러면 저도 의원님들의 입장을 존중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서에서 그런 갈등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인지하지 않고 그냥 뭐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해주지라는 식으로 한다면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묻는 바입니다.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신중히 지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신중히 검토하면 어떡합니까? 신중히 검토를 했으니까 찬반이 있으니까 올랐을 거 아닙니까. 방금 전까지는 찬성한다는 식으로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묘업체들 설치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신중히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장묘업체가 설치되는 걸 신중히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기서 지금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 지원까지도 있고 구청장이 협력하게 돼 있고 그리고 또 민간 장묘업이랑 해서 장례문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적혀 있는데.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이제 신규 설치하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이제 두 개 업체가 있는데 두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폐소로 해가지고 신규 허가가 나간 사안이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렇게 업체들이 또 계속 설치할 예정 같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최소한 이런 장례문화 지원 조례안이라고 그런다면 관련해서 일정 정도 주민들의 의견도 수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서구만 이런 갈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냥 단순 검색해 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광주 광산구, 대구 군위군, 제주 제주시, 울산 울주군, 대구 서구 여기가 전국 주요 동물 화장장 건립 갈등 사례가 발생한 지자체입니다. 여기 인천 서구도 포함돼 있을 거예요. 사실 여기 기사에는 그냥 갈등이 심한 것만 나왔겠죠. 작년도 기준입니다, 2024년 10월입니다. 근데 이런 점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들도 장례문화 지원 조례를 하고 있습니까? 살펴보셨습니까?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전국적으로 지금 장례업체가 80여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근데 그 장례업체가 들어올 때 주민들과 항상 갈등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갈등 발생 안 하고 들어온 곳 있습니까? 주민들이 환영해서 들어온 곳 있습니까?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좀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럼 부서에서 정확히 검토해서 이거에 대해서 그런 점을 피해 갈 수 있게 조례를 하시든지 해야지 그냥 이렇게 대충 검토해서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런 의견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의결한다면 의결을 하는 거지만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이제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 같이 저도 염려되는 그런 우려가 그런 게 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민들, 우리 구민들하고 이런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하고의 그런 상충되는 것들이 좀 몇 가지 또 듣기도 했고 해서 좀 염려가 되는데 지금 다른 데 지자체 인천시 보니까 8개의 구에서 조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과에서 다 알아보고 이렇게 조례를 같이 저도 했지만 주민분들이 항간에는 이제 그렇게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솔직히. 아니 사람한테도 못하는 저기를 이렇게 반려동물한테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우려의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런 게 좀 걱정이 우려되는 걱정이 좀 있는데 과에서 한 번 더 이런 거를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같이 조례를 한 사람으로서 우려되는 앞으로의 좀 구민들의 그런 생각들도 수렴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우려돼서 걱정을 하고요. 만약에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저희도 물론이지만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과에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백슬기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의원
백슬기 의원입니다. 우선은 저희 존경하는 박용갑 의원님, 유은희 의원님, 이영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주민분들에 대한 우려에 대한 지점은 저희도 깊이 숙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된 대해서는 기존에 어쨌든 동물장묘업이 이미 들어서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구민들에게 올바른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박용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불법 매장이 아니라 폐기물 처리법과 관련해서 폐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반려동물 장묘업 기존에 있는 업체를 좀 이용하셔서 그래서 제대로,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그런 환경 오염이라든가 그런 걸 좀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고요.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들면서 장묘업체들과의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셨던 지역 주민들하고 어떻게 상생하고 있을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부서에서 깊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많이 우려하시는 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런 지점들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기존에 이미 들어서 있던 장묘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고찰을 하는 시간이 마련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될 거라고, 마련할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영철 위원님, 유은희 위원님, 박용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는 저 역시 깊이 공감하고 있지만 이게 조금 더 선진적인 그리고 조금 더 환경오염적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나은 방법을 제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조례를 만들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저희 반려동물 정책 연구회뿐만 아니라 부서 그리고 민간 주민분들도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 맞대고 있으니 저희 조만간 좀 좋은 성과나 이런 결과가 나오면은 저희 위원회 분들에게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백슬기 의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백승호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관련해서 제가 반대하고 이런 건 아닌데 근데 당연히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장례식장이 필요하듯이 그리고 동물에 대한 장례식장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 장례업체들이 사실은 주택 단지와 인접한 곳에 설치되거나 또 그리고 설치돼서 그 이후에 어떤 차폐시설 이런 게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냥 화장을 해버리면서 그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분진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피해를 주면서 갈등이 발생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구청장은 동물 장묘 허가업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그 관련돼서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리고 주택 단지에 가까이 설치되거나 그리고 또 그렇게 차폐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채로 화장을 하면서 발생하는 피해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책을 찾을 건지 그것과 그리고 지금처럼 장례문화 인식을 전환하는 이 조례와 같이 갔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바입니다. 근데 지금 구청에서는 지난번에 구청에서 반대했다가 행정적으로 절차상으로는 사실은 막을 수 없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묘업이 설치가 됐습니다, 오류왕길동에. 그래놓고 그거에 대한 어떤 개선 대책이나 사후 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반려동물 장례 절차에 대해서 그리고 또 장묘업 허가업체와 구청장이 협약을 체결해서 지원하는 이런 조례를 이렇게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당연히 우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는 바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 준비하신 거 있으십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시죠, 없으시죠?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저희 동물팀장님이 대신 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그러시죠.
채현
장채현축산동물팀장
안녕하십니까! 축산동물팀장 장채현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관내에 이제 처음 동물 장묘업이 허가가 나갈 때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현재 저희가 두 개의 업체가 정식 등록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지금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후죽순으로 여러 개 업체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규칙을 제정해서 인천 서구는 화장 시설이 7개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제한하는 규칙을 만들었고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지금 검단 지역에 2개소가 허가를 받아서 지금 화장 시설은 4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이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한 제한 장치를 저희가 했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장묘업소는 기본적으로 설치 제한 기준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가나 공공이 밀집하는 다중이용시설로부터 어느 정도 이격이 되도록 되어 있고 그 화장 시설에 나오는 화장 시설에서 동물 소각으로 나오는 그런 분진이라든지 유해 가스 같은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화장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맞는 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만이 허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우려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업체들이 새로운 허가 신청이 들어온다거나 하면 주변 상황이나 관련 부서의 의견을 모두 취합해서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그 부분은 세심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최근에 오류왕길동의 어떤 사람, 인간에 대한 장례식장 장묘업도 이렇게 들어온다고 했다가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지금 심의 관련된 건축 심의나 그런 도시계획 심의겠죠. 심의에서 다시 반려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반려동물에 한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화장장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기피 시설에 해당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고 사실은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집 근처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얘기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어떠한 제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그렇게 얘기드리는 게 아니라요 현실을 얘기드리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있어서 하는데 이 조례가 오히려 오해를 발생시켜서 지금 또 하필이면 동물장묘 검단에만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검단에 그러면 우후죽순으로 또 몰려가서 그러면 7개 업체가 다 검단에 생긴다 이러면 여기 있는 박용갑 부의장도 찬성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있어서 정확히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조례 이렇게 민감한 조례 할 때 정확한 내용을 과장님께서나 또 좀 숙지해서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장례문화를 보고 확산한 거에 대한 조례, 장례문화에 대한 조례인데요. 민간 업체하고 앞으로 어떻게 더 여기에 대해서 잘 협력을 하고 활용을 할지를 의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시민 전체가 여기에 또 장려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아직 그 정보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례문화 인식이나 개선을 위해서 교육이나 홍보도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질의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여기 사업 규모가 정해지지 않아서 비용 추계서를 미첨부하셨잖아요. 근데 인천시에서 지금 다른 지자체들도 이런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들은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채현
장채현축산동물팀장
네,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이제 장묘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주민들에게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 사업들이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천안시 같은 경우도 있고 일부 몇 개의 지자체가 있는데 보면 1년에 한 금액을 정하지는 않고 이렇게 마릿수로 해서 한 1000마리 정도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비용이 지급되는 거는 많이 그렇게는 미치지는 못하더라고요.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반려동물이 막 많이 사망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실제로 반려동물 사망률을 보면 전체 전국 평균으로 해도 하루에 한 0.25% 정도 그래서 저희 서구만으로 반려동물을 저희가 한 10만 마리 정도 계산하고 봐도 하루에 한두 마리 정도 이렇게 자연사나 뭐 이렇게 사고사가 있으면 조금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라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반려동물 사망률이 늘어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닐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례들은 있었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네. 또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본 조례 제6조 내용을 보면 장례 서비스 혜택 증진을 위해 적법한 동물장묘업 허가 업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협약이 다른 곳에서 하는 게 거의 할인이나 이런 거를 주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할인 정책을 폈을 때 쿠폰플레이션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할인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장례 비용이 좀 상승할 수도 있는 여지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할인을 한 이후에 가격을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또 이 할인 정책 같은 협약 때문에 인도적인 장례 절차의 진입 장벽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하실 때 할인이 됐든 지원금이 됐든 간에 그런 쿠폰플레이션 같은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조항, 기존에 유지했던 비용에서 어떤 명확한 그런 사유 없이는 장례 비용을 증가시킬 수 없게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채현
장채현축산동물팀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근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물보호법에 보면 장묘업자들의 기본 준수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홈페이지에 장례 비용을 공시하게 되어 있어요, 사전에.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이제 홈페이지별로 이걸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장례업체와 협약을 맺게 되더라도 협약을 맺게 되면 그 혜택은 저희 서구 관내 주민들이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장례업체는 서구 관내 주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 금액이 서구 주민하고 또 그 금액 공시된 금액이 달라진다고 하면 그거는 저희 협약과 상관없이 그 업체의 신뢰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려하시는 만큼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지영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서 이렇게 저렇게 다른 가격을 책정한다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어차피 대부분 사람들이 할인을 받고 들어온다고 생각했을 때 비용을 조금 더 높여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좀 있어서요.
채현
장채현축산동물팀장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해주세요, 팀장님.
채현
장채현축산동물팀장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안은 홍순서 의원님 외 4명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서지영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호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의견 없습니다.
서지영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슬기 의원님과 백승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순옥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순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적 진입 규제, 차별적 규제, 가격 규제 등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제한하거나 소비자 안전 저해, 선택 제한 등 소비자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우선구매라는 문구 대신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구매권장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명과 조례 내용상의 본 문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당부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런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단어를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우선구매에서 구매권장으로 이게 단어가 바뀜에 따라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목적성이 조금 훼손되고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에서 권장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에 있는 그런 업체들을 이용하는 부분을 권장하는 데 좀 소홀해짐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순옥
이순옥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서지영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송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5항에 따라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기업지원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옥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기업지원과장
본 조례 개정 안건은 근로환경 개선과 산업기반시설 정비에 대해서 조례로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 기업지원과는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이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서지영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최종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옥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순옥
이순옥기업지원과장
네, 의견 없습니다.
서지영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홍순서 의원님과 백슬기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백슬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슬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서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925번 인천광역시 서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가스 안전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 환자, 경로당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인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자는 목적에서 본 의원과 홍순서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사업의 지원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 신청 방법 및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가스타이머 콕 보급 사업에 대한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백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기업지원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옥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기업지원과장
본 건 인천광역시 서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스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물품을 지원하는 조례로 조례에 대한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홍순서 의원님과 백슬기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서지영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옥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순옥
이순옥기업지원과장
의견 없습니다.
서지영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슬기 의원님과 이순옥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용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박용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의원
박용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환경경제위원회 서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3926번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와 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옥외영업에 적용 대상을, 안 제4조에서는 시설 기준에 대해, 안 제5조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영업자의 준수 사항을,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행정조치와 식품위생법 준용에 대하여 규정했습니다. 그 밖에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박용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식품위생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은숙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안은숙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옥외영업의 시설 기준과 영업시간 등을 명확히 규정하라는 것으로 옥외영업의 특성상 소음 민원 발생 우려가 있어 합리적인 관리 기준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은 영업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하고 옥외영업의 준수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영업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본 조례안이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적 장치라 판단하여 입법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여 원안대로 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자리에 계시니까 과장님께 짧게만 여쭤볼게요.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거 옥외영업 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정했는데 사실상 옥외영업 하시는 이 사업장들 보면 구도로통닭이나 무슨 청라에 있는 포차나 이런 것들 같아요. 그러니까 구도로통닭, 청라포차, 오슬로, 옛날통닭, 바른곱창 이런 것들인데 이런 곳들이 보통 아침에 영업 안 하는데 옥외영업 시간을 굳이 7시부터 23시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이분들한테 더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시간은 오전 때야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후 때는 12시까지 오후 12시까지 한다든지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24시까지 한다든지, 오후가 아니라요.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근데 이거는 이제 주민 불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소음 공해나 빛 공해가 있기 때문에 옥외영업 시간을 8시간 이내로 규정하는 게 제한이 돼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런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소상공인들의 형편을 봐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랬는데 그게 또 주민들 그런 어떤 피해와 또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질의할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조례에 잠시만요. 제5조제2항에 보면 옥외영업장에는 음향 및 반출 시설, 조명 시설 및 무대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옥외영업을 하고 있는 데크 형태로 테라스가 준비돼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데크의 울타리 같은 부분에 보통 기본적으로 조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조항을 적용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음향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소음 공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조례에다 넣어놓은 사항이….
서지영위원장
저는 조명 시설에 대해서.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조명도 그거는 이제 빛 공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하시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서지영위원장
네, 하시면 안 되는데 옥외영업을 하기 이전부터 데크 형태로 꾸며놓은 테라스에는 울타리처럼 이렇게 기둥으로 해서 조명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기존에 옥외영업 여부와 관계없이도 옥외영업을 하지 않는 업장들에서도 그 시설에 조명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그 상태에서 옥외영업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시게 되면 이거는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실하고 좀 맞지 않는 조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지금 옥외영업 대상은 지금 5개입니다. 그리고 21년 1월 1일부터 옥외영업이 전면 허용돼 있고요. 만약에 옥외영업 대상인데 그렇게 그런 조명을 단다거나 또 그런 시설을 갖추면 그건 시설 개선 명령이 나갑니다.
서지영위원장
근데 야간에 23시까지 영업을 하게 되면 조명이 없는 상태에서 영업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사실상.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일반 전등 이런 거는 설치는 할 수 있죠, 불이 나가니까. 근데 바깥에다가 그런 조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시설 개선 명령이 나갈 겁니다.
서지영위원장
그 조명 시설에 대한 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디까지가 일반 전등으로 보시고 어디까지를 조명 시설로 보시는지.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그 옥외영업에다가는 그런 일반 의자나 테이블들 이동식이 가능한 거고요. 그런 거를 설치하시면 안 됩니다. 그 뭐 이런 말이 잘 안 나오는데 그런 시설물 같은 거를 설치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시설 기준에 의해서.
서지영위원장
조명에 한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11시까지 야간에 영업을 허용을 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조명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조명 시설을 설치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이 조문이 11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부분하고도 사실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야외 공간에 옥외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이미 데크나 옥상 이런 곳에 마련되어 있는 시설들에는 조명 시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조명 시설은 설치하면 안 되는 것이고 어떤 조명 시설은 허용이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굳이 이 조문에 조명 시설을 금지하는 거를 넣는다는 거는 현실성이 좀 없어 보여서.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그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런 조명이나 이런 명칭을 넣은 거는 저희가 빛 공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문구를 넣은 겁니다.
서지영위원장
그러니까 이 문구를 넣으셨는데 그럼 이거에 관해서 시설 개선 권고를 하실 그런 조명은 어떤 조명 시설이고 그냥 영업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두어야 하는 조명은 어떤 시설인지 이거에 대한 지금 기준이 없으시잖아요. 그럼 이 조례를 지금 집행을 안 하시겠다는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조명이 실제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조명을 설치하면 안 된다는 거를 조례로 만들어버리면 조명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그런 스탠다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그냥 조명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옥외영업에서는 영업장 안에서는 시설물을 설치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서지영위원장
그러니까 그 시설물에 대한 기준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조명 없이 야간에 어떻게 영업을 옥외에서 하실까요? 가로등 아래에서 하는 건 아닐 텐데.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그게 옥외영업은 영업점과 연접해 있는 장소 바로 앞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딱히 어두워서 식사를 못한다든가 그러지는 않을 것….
서지영위원장
옥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명 없이 옥상에서 옥외영업이 가능할까요?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저희가 루프탑 형태의 옥외영업은 현재는 없습니다.
서지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현재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이 구에서 이 영업 허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여기 루프탑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루프탑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판단을 해서 이 허가를 내주실 건지.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네.
백슬기위원
위원장님 저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부서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은 제5조제2항 중 조명시설을 삭제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서지영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은숙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없습니다.
서지영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용갑 의원님과 안은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나경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홍나경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홍나경입니다. 64만 서구민의 행복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서지영 위원장님을 비롯 환경경제안전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3913호 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 재산권의 기반이 되는 공시가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시가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위원회의 균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은 3조의2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제3조의2, 제3항, 제4항으로 조정하고, 제3조의제1항 부위원장을 해당 업무 국장에서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고, 제3조의2 제2항을 신설하여 개별 공시가 관련 심의 시에는 개별 공시가 담당 국장이, 개별 주택가격 등 관련 심의 시에는 개별 주택가격 등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입법 예고 및 관계 부서 의견 수렴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서지영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나경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학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김학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학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서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927번 인천광역시 서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 서구 원도심 지역의 특성상 노후 주택과 다가구 주택이 밀집하여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1조 및 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3조의 구청장의 책무, 안 4조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규정, 안 제5조 및 제6조에 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 방법을 명시했습니다. 기존 조례가 공동주택과 건물 화재 및 피해 예방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본 조례는 개별 주택, 그중에서도 화재 안전, 취약 가구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주택은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취약계층 가구에서는 설치 비용에 부담을 느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서구 차원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주민이 보다 안전한 생활 환경을 누리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지역 공동체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김학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안전총괄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진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이서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서진입니다. 이번에 김학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독거노인, 장애인, 치매 환자 등 화재 발생 시 대처가 어려운 안전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전 취약계층의 화재 피해 사전 예방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저 질의할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요. 우선은 이렇게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김학엽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취약계층에 이 감지기를 설치한 이후에 점검 같은 거는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에 대한 정기점검은 어떻게…. 감지기 설치도 하지 못하는 그런 취약한 환경에 계신 분들이 연 1회, 2회 정기점검을 하실 수 있는지 또 그거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설치를 해놓는다고 해도 이게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서진
이서진안전총괄과장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미리 이제 사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설치할 때도 마찬가지로 소방서하고 서부소방서하고 검단소방서 같이 이제 협력을 해서 제일 화재가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소방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전 점검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서구청과 서부소방서의 민간 전문가를 통해서 같이 함께 점검할 예정입니다.
서지영위원장
그러면 이후에 화재경보기 감지기 점검을 소방서에서 계속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서진
이서진안전총괄과장
서구청하고 같이 함께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서지영위원장
점검하는 게 보통 아파트나 이렇게 회사에서 보면 전문 업체에서 나와서 이렇게 해보시잖아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서구청이랑 소방서에서 해주는 대상이 이 조례를 통해서 설치를 한 가구들에 대해서 다 점검을 계속하실 거라는 말씀이시죠?
서진
이서진안전총괄과장
네, 네. 서부소방서나 검단소방서에서도 미리 지금 이런 시스템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서구청도 조금 늦었지만은 그래도 이 좋은 시스템을 같이 하려고 협업 중에 있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네,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시설 설치해 놓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좀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진
이서진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화재 안전 취약 가구 지원 대상을 보면 기초수급자, 차상위, 청소년, 고령독거노인 이런 저기가 있는데요. 이거를 도움을 주려고 이걸 만약에 신청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나요?
서진
이서진안전총괄과장
신청 방법은 지금 수급자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또 1인 독거 형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취약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몇 개 있는지 보고 좀 이렇게 많은 순위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유은희위원
이 안에서도 선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서진
이서진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 독거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런 방법을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지 않으면 모르실 텐데.
서진
이서진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 예산 전에 주민 홍보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 홍보를 더 강화해서 모든 분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홍보도 중요하고 관리도 중요하니까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김학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서지영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진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서진
이서진안전총괄과장
의견 없습니다.
서지영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홍순서 의원님과 백슬기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백슬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안녕하십니까! 백슬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서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928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하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반 침하로 인해 위해를 방지하고 서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의원과 홍순서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지하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청장의 책임을 강화하고, 안 제4조에서 제11조까지는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그리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부서 간 정보 교류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며, 안 제12조는 지하 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싱크홀 등의 지하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백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안전총괄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진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이서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서진입니다. 홍순서, 백슬기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지자체 지하안전관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지하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구민의 안전 확보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서구 지반 침하 사고 발생 신고 사례를 쭉 보는 것 같은데 지금 하수관로라든가 다짐 되메우기 불량 이런 거 있는데 이 기타라는 건 뭐 때문에 이거 한 거는…. 이 기타가 제일 많은데 어떤 것 때문에 지반 침하가 나타난 거예요? 이유가 있을 텐데?
서진
이서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집중호우들이 있으면 그 하부에 좀 토사 유실이 되는 부분들이 신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기타로 내용 올렸습니다.
박용갑위원
기타에는 집중호우 때문에 이게 발생한 건가요?
서진
이서진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발생 원인에 집중호우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기타로 돼 있어 갖고 이게 좀.
서진
이서진안전총괄과장
네, 네.
박용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홍순서 의원님과 백슬기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서지영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진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서진
이서진안전총괄과장
의견 없습니다.
서지영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슬기 의원님과 이서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춘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김춘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춘수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서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929번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은 인천광역시 서구의 주거지 전용 주차 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구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치안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상급 조례와 법령을 고려하여 주차장 설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주거 지역 내 인근 주민이나 사업자 및 상근자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를 제1호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 자동차를 위한 경우를 제2호로 추가했습니다. 평행주차 형식은 일반형으로 그 외의 형식은 확장형으로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주차구획 설치 기준을 인천시 상급 기관 조례에 맞게 개선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의2에는 전용주차구획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6조의3은 배려주차구획의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밖에 조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김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주차관리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 의견은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안전 확보 차원과 상급 법령과 조례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저희 부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춘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서지영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성주
김성주주차관리과장
없습니다.
서지영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춘수 의원님과 김성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후 계수조정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 단위 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관계공무원 소개 후 부서별 예산안의 세부설명 청취,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기배부해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김영춘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환경국 부서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김영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구정 발전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교육 중으로 김영순 기후정책팀장입니다. 이영석 생태하천과장입니다. 박성현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최연호 공원과장입니다. 심은엽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정숙 기후대기과장님께서 교육 참석으로 부재하신 관계로 김영순 기후정책팀장님 나오셔서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기후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후대기과 기후정책팀장 김영순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대기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영석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영석입니다. 생태하천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성현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박성현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저 질의드릴 게 있는데 그 업사이클 페스티벌이 작년에도 했었잖아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지영위원장
근데 왜 이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되어서 내려왔는지 기존 사업이 좀 궁금한데.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이게 지금 저기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이제 올해 신청을 안 했었는데 지금 추경 때, 시 2차 추경 때 반영이 된 사항이라서 전액 시비로 저희가 좀 받아서 저희가 이게 끝나고 바로 또 시의회가 있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에 발생되다 보니까 성립전예산으로 일단 받았습니다.
서지영위원장
궁금한 게 좀 전에 과장님께서 올해는 신청을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계속 작년, 재작년은 저희가 신설한 게 아니라 일단 시에서 수도권매립지로 계속 내려줬던 부분이고 이게 이제 의회에서 추경으로 통과되는 사항입니다.
서지영위원장
계속 추경으로.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서지영위원장
지금 벌써 9월 말일이고 추석 지나고 나면 이 축제를 하기에 올해 시간이 좀 충분하지 않아 보이는데 혹시 시기는 언제쯤으로 생각하세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11월 15일 셋째 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화축제가 11월 첫째 주까지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도권매립지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국화 축제하고 같이 병행하는 거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회의를 한 결과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1월 15일로 잡은 이유는 11월 말까지 이제 수도권매립지를 계속 상시 개방을 한다고 그거를 보고를 받아서 저희가 11월 15일로 같이 협의해가지고 정했습니다.
서지영위원장
시간이 조금 빠듯하지 않을까 그런.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좀 빠듯하지만 지금 저희가 현재 성립전예산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 선정까지는 다 마무리 돼 있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마무리 돼 있고 지금 다음 주에 회의 바로 들어가는 걸로 지금 연휴 끝나면 회의 들어가는 걸로 지금 잡았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연호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최연호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최연호입니다. 공원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은엽 산림정원과장님 나오셔서 산림정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정원과장 심은엽입니다. 산림정원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원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산림정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춘 국장님과 각 과장님, 각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윤경태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부서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윤경태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윤경태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의정,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서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경제안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3회 추경안 심사에 앞서 경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승호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안영신 청년정책일자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백승호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영신 청년정책일자리과장님 나오셔서 청년정책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일자리과장 안영신입니다. 청년정책일자리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청년정책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경태 국장님과 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박정인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안전교통국 부서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박정인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정인입니다. 간부공무원 소개에 앞서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의정, 열린 의회를 이루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서지영 위원장을 비롯한 환경경제안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전교통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서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오명숙 교통정책과장은 재난 안전 분야 종사자 전문 교육 참석으로 인하여 불참하였기에 안순애 교통정책팀장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서진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이서진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서진입니다. 2025년 안전총괄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오명숙 교통정책과장님께서 교육 참석으로 부재하신 관계로 안순애 교통정책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안순애교통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팀장 안순애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교통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인 국장님과 각 과장님,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정회
12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에 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의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서지영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