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2건의 동의안과 4건의 조례안, 1건의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의 건을 청취하며 2025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종미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은 지역경제과 소관 동의안 1건과 징수과 소관 동의안 1건으로 총 2건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은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적인 노동법률상담 등 양질의 노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건은 징수과 소관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으로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우리 구 출연금을 2026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안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왕지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왕지윤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546호로 제출한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여기가 명칭만 변경이 됐지 한 업체에서 2011년 동안 계속 운영하고 있는 거 맞죠?

저희가 3년마다 한 번씩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 공고를 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운영을 2017년부터 계속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그러면 지금 입찰 공고가 나가는 데도 한 업체가 계속 들어오고 다른 업체가 들어오지 않는 걸까요?

아닙니다. 다른 업체도 들어왔었는데요. 저희가 선정 심의를 해서 적격한 업체로 뽑은 것이 민주노총 서울본부입니다.

아, 그러면 다른 업체는 부적격하다는 의미인 거죠?

여러 가지 아무래도 성과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데 있어서 조금 역량이 부족해서 그렇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 업체가 들어오는데.

2017년도에서 19년도까지는 3개년에는요. 지금 들어온 업체들이 4개 정도. 그래서 그중에서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됐고요. 2020년부터 22년까지 3개년 운영할 때는 민주노총 서울본부랑 또 다른 업체해서 2개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2023년 경우에는 응모한 데가 없어서 민주노총 여기 한 군데만 들어와서 여기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깐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센터장님이 바뀌셨나요?

네.

언제 바뀌셨어요?

센터장님이 새로 1월 1일로 바뀌셨습니다. 올해 1월 1일.

센터장님이 바뀌는 거는 주기가 있어요? 아니면?

아닙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계속해서 하시는데요. 중간에 먼젓번 센터장님께서 사유가 있어서 그만두시게 되는 바람에 새로 바뀌셨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업무보고 때 이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드렸지만, 이 업체가 계속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으나 다른 업체가 왜 들어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부적격하다는 의미로 이 업체가 다른 업체보다는 나아서 이렇게 계속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네, 어차피 저희가 심의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심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성과라든가 보셔서 적격자를 뽑아주시는데 이쪽이 적격하다고 그렇게 되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박희연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547호로 제출된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호성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이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309회 임시회에 제출된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안건으로는 서호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서대문경찰서에서 관내 순찰시 기동성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일정 시간 장소에 머무르며 주변을 순찰하는 거점 순찰을 실시하고 있는바, 지정된 순찰차에 대한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 무단 도로 점용 시비의 논란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안건입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서호성 의원이 발의하고 2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써 서호성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호성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두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해 주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대문경찰서는 순찰차의 기동성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일정 장소에 머무르며 주변을 순찰하는 거점순찰을 운영 중이나,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면도로 등에 임의로 주정차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대한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무단 도로 점용 시비 논란을 해소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제 경찰에서 경찰차 전용 구역을 신청하기만 하면 바로 이렇게 되는, 바로 전용 주차 구역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거를 반영해서 거기에 전용 주차 구역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현재 전용 구역이 돼 있지는 않지만 상시적으로 경찰차가, 순찰차가 주차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하기로는 67개소고요. 구획선이 안 그어져 있지만 지금도 주차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왜 경찰차가 여기에 상시 주차를 하는지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그런 답변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왜 여기에 있냐.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의 주차난이 심각한데 그리고 경찰차가 주차 구역에 그렇게 상시로 대기, 서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 주차 구역을 내줘야지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경찰차에서 주차 구역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홍제동 같은 경우는 경찰차가 상시 서 있는 곳이 있지만 거기에 주민 차가 서야지, 경찰차가 왜 이렇게 상시 서 있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민하 위원님의 주민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의견은 좋으신데 예를 들면 어 119 소방차의 긴급 출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익을 위해서 항상 우선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소방도로가 있고 그런 게 법제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알고 있지만.

법제화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이것은 119나 긴급 차량들의 어떤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상식이 있듯이 119 순찰차의.

그거는 소방차의 얘기고요. 우선은 이게 지역별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이게 지역별로 또 여건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이거를 우려하는 반대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질의 응답이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리 주민들의 대다수는 이 공익을 위한 순찰차의 주차에 대해서 이렇게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질의 응답 시간이니까 저도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그랬을 때 주민분들이 '이 지역은 이런 여건을 고려해서 여기보다는 지역 주민의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어떠냐?' 이랬을 때 이 조례로 인해서 그냥 전용 주차 구역이 생겨지는 건지 그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67개 장소를 신청했는데 일단 그 신청 장소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견도 반영해서 조사를 하도록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67개 지역, 그건 그냥 경찰이 신청을 현재 한 상태인 거죠? 그럼 거기에서 신청을 한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경찰에 혹시 의견 들으신 게 있으십니까? 의원님이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그들이 경찰에서 이미 상시적으로 사실상 주차하는 구역입니다.

상시적으로 순찰을 위해서, 그리고 차량 대기 차원에서. 순찰차 지정 주차 구역에 대해서는 유독 뭐라고 그러죠? 순찰을 많이 하는 경우에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 상시적으로 순찰차가 있으면 다 제공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기준이 있나 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일단 경찰 업무가 예전하고 달리 순찰차 기동 위주로 바뀐 지가 꽤 됐다고 해요. 그래서 순찰차들이 곳곳을 시간별로 이동하면서 주차를 하는데 만약에 거기에 누가 다른 사람이 주차돼 있으면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대기를 하지 못하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기를 하고 있는데 '저 순찰차는 왜 계속 저기 있나?' 이런 주민들의 약간의 민원, 이런 것들 때문에 경찰관들이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이런 조례가 서울시에 다들 마련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일반 거리에 주정차하고 있으면 잡는데 경찰은 왜 자기네들은 치외법권이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서요. 근데 강민하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제가 얘기한 민원이랑 되게 상충돼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경찰도 '어쩌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얘기는 그래도 주민들한테는 일단 한번 의사를 물어보는 것.

그거는 아는데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여기는 주민이 주차해야 되는 곳 아니냐. 그러니까 처음 취지가 그거셔서 어떤 게 공익의 목적이냐, 시민의 편의에 도움이 되냐, 이런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따지는 게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순찰차들의 주차나 이런 거에 있어서 민원이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 해소하는 차원에서 있는 조례고 그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들 적극 반영하면 그런 부분에서 좀 오해나 조율의 과정, 오해를 해소하는 과정이나 조율의 과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호성 의원님께서 아까 지혜롭게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호성 의원이 발의하고 2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여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박기철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0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 도시정비국 소관으로 상정된 안건은 총 3건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비비 지출 보고 및 홍제동 267-1번지 일대 민간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에 대해 성심껏 설명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수연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고수연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2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신규 선정되는 지원 대상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확대를 하게 되면. 이 경우들이 대체로 다 굉장히 노후된 공동주택인데 이런 경우는 주로 어떤 민원들이 있습니까? 해당 공동주택에?

누수가 됐다던가 오래돼서 그런 시설에 대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간 지원이 거의 지원이 없다가 이렇게 대상이 되면 내년도 사업부터, 상반기죠. 신청을 하게 될 텐데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기존 대상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것도 줄일 수는 없을 노릇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 준비는 어떻게 돼 가고 계십니까? 어느 규모로, 어느 정도 확대를 했다는 게 정답일 것 같은데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부서에서 예산 제출은 2024년도에 최고조로 예산 편성이 됐었거든요. 그거에 준해서 제출은 했습니다. 6억 정도.

그때는 예산이 남아 돌았나요? 다 썼죠?

네, 거의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다 썼는데 분명히 그만치 계속 들어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조례만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닌데요. 거의 대부분의 주민, 우리 서대문의 한 절반 이상이 다 공동주택 살지 않나요? 다세대 다 포함하면 70~80% 아닙니까?

공동주택은 50% 조금 안 됩니다, 49.2%.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다세대를 포함하면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사는 거 포함하면 70~80% 될 텐데 그만큼 또 계속 재개발이 되고 뭐 하면 아파트 만들어지고 이럴 거란 말이죠, 주택공급으로 인해서. 그래서 계속 대상이 넓어질 겁니다. 실제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훨씬 많은 공동주택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 이런 보조금 지원 사업이 상당히 예산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서대문이 늘었다는 수준이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니에요. 24년도가 몇 억이었죠? 6억이었나요?

네, 6억.

6억인데 다른 경기도나 조금만 더 가도 우리 비중보다 한 5%, 10%만 더 많아도 몇십억이에요. 그러니까 예산 규모를 늘리실 거면 좀 획기적으로 늘리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어도 한 이제 이 정도의 노후주택 같은 경우는 뭐 이 중에는 엘리베이터 있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미동아파트 있지 않나요?

네, 미동아파트.

여기도 엘리베이터 수선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의견이 있었을 텐데, 과거에. 저는 알고 있거든요. 불과 1~2년 전만 해도 있었어요, 이슈가. 좌원상가는 뭐 없나요? 여기는 그냥 계단 타고 다니나요?

좌원상가는 저희 해당은 안 됩니다.

대상이 안 된다고요?

대상은 됩니다.

대상 맞습니다.

대상은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데 이런 엘리베이터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누수나 방수 또 페인트칠부터 해서 깔끔하게 도시 미관을 관리하기 위해서 깔끔하게 추진하려고 하면 규모도 있다 보니까 꽤 비용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24년도 기준으로 하면 지난 해당 대상들만 해도 다 쓰는데 이거 포함하면 더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고 오늘 조례가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돼서 공포가 된다고 하면 동시 작업으로 26년도 예산에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 증액에 대해서 예산팀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저희 홍제동의 서울맨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재개발 지역에 포함돼 있어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내구연한이 앞으로 다 30년으로 줄었잖아요. 노후화되는 게 30년부터 노후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선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됐다고 해서, 이 단지로 선정됐다고 해서 지원이 제외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으로 선정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해당사항이 없다고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건 그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그랬는데 그런 거 없이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이게 아직 선정이 된 건 아니죠? 서울맨션이?

서울맨션은 지금 구역 지정이 된 건 아니지만 역세권 개발에 포함돼 있고 여기뿐만 아니라 우선은 50년으로, 오래된 단지 50년으로 했기 때문에 충분히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 조례에서 그런 지역은 제외하고 지원해줬는데 지금 이 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희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원 가능한 걸로.

왜냐하면 지금 이런 곳은 벽이나 시멘트 벽돌이 막 떨어지고 이런 곳이 많거든요, 서울맨션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지원을 해 달라고 많이 요청했지만 이게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주택과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방법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묶여 있어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건 무용지물인 조례가 되니까 이 부분은 많이 신경 써서 많은 우리 주민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예비비 지출 보고(주택과)(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고수연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 주택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금액은 2,020만 원이고 2025년 7월 9일 제출하였습니다. 지출 사유는 금년 3월 해빙기 때 개미마을 공공 부분 축대 3개소가 파손되었으며 우기 전에 공사를 시행하여 추가 파손을 막고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5월부터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6월에 완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비비 지출 사유를 보면 개미마을 내 공공 부분 파손 축대에 대한 우기 전 보수공사로 돼 있는데 제가 연희동에 민원 청취를 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빌라 같은 그런 공동주택들 있잖아요. 집합주택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주택들의 축대나 벽,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외벽에 손상이 가서 실질적으로 공도는 아니지만 사도로 이용할 수 있는 데서 만약 사고가 나면 충분히 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당초에 거기 계신 통장님들께서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구청에 문의해서 수리를 요청하면 이게 사유지라 어렵다, 이렇게 답변이 돌아온다고 하는데 사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누구의 소유이기보다는 공동소유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은 사실은 그때 벽이 무너져서, 일반 건축물 벽이 무너져서 사람이 다칠 뻔한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점검하고 우리가 전수조사하기가 어려우면 그렇게 내용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까요?

개미마을은 공공 부분에 대한 게 많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긴급하게 위험하기 때문에 복구한 거고요. 개인적인 사유지 같은 경우는 공용 분들이 의지를 모아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원칙적으로는 맞는데 충분히 이제 사고가 예상되고 사실은 그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도시 관리 책임이 있는 우리 구청의 책임도 사실 면하기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계속 민원으로 들어왔고 어쨌든 주민들이 같이 총의를 모으시면 좋겠지만 다 생업으로 바쁘시고 하다면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벽에 있는 균열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어, 이거 이러다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정도가 예상이 되고 그런 내용들이 민원으로 들어와 있었다면 저는 구청이 완전히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사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개입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이게 반복 민원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자리 마련을 우리 구청에서 한다든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소극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안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충현동 서현교회 앞 주택가 축대도 위험시설로 돼 있어서 지난번에 국장님도 나와 보셨는데 현재 차량이 우회하고 있는데 김규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대문 관내에 혹시 그런 시설이 있는지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방금 김규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안은 옆에 국장님 아시겠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정비과에서는 우리 구 기금으로 먼저 집행하고 그다음에 향후 나중에 받는 그런 절차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북아현3구역 내에 있는 축대다 보니까 주거정비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소유권이 여러 명이 있고 토지 지분이 국공유지가 있어서 되게 여러 가지 소유자들의 총의를 모으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주거정비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진행을 우선 예산으로 해서 긴급적으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한테 구상권 청구하는 걸로 해서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그렇게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민들과의 합의되는 내역이 있어야 우리 김규진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조건 일단 공공의 책임이 있으니까 하면 된다, 이게 담보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공공이 어느 정도 중재를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인 거고 사실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동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야지 해결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혹시 위원들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김규진 위원님 지역구에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함께 모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미 주거정비과 사례가 있으니까 혹시 우리 국장님이 소관하시는 여러 부서장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주민들 총의를 모으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입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예비비 지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홍제동 267-1번지 일대 민간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님, 재정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549번 홍제동 267-1번지 일대 민간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의견청취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아까 협의 의견 미반영 이야기를 하셨는데 말씀하신 취지로는 추후 반영이 맞는 것 같은데 미반영으로 배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조치 계획상 보면 앞서 진행한 홍제3구역 해링턴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적혀는 있는데 말씀하신 거는 나중에 경미한 변경 사유로 넣어서 하겠다 말씀하셨거든요. 자료랑 말씀하신 거는 매칭이 안 돼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설명이 정확한지 한번 재차 확인차 여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 자료하고 지금 설명드린 거하고 약간 상이한데요, 현재 자료상에는 과거에 해링턴아파트가 사업을 완료했다. 그러니까 이 구역에서 하지 않는다고 표현했지만 실질적으로 정비 계획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있지만 그 주변의 정비 시설도 개선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과의 의견은 적정하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거는 변경하는 시점이 일몰 시점에 근접했기 때문에 우선 정비 계획을 수립하자는 게 원래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자료하고 좀 상이하다, 그리고 미반영이 아니고 추후에 또 협의해서 반영한다는 말씀도 맞습니다. 이 자료는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수정하면 어디에 반영이 되나요? 서울시에 이렇게 수정해서 내시나요?

의견을 같이 수합해 가지고 의견 청취를 이렇게 했다고 보내기 때문에요. 수정해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단장님 말씀 중에 기존의 재개발로 인해서 거기가 단절됐다고 하는데 혹시 이번 정비사업을 하면서 인왕산 벽산이나 아니면 문화촌 현대아파트하고 연결 통로랄까? 이런 게 가능한가요? 예전에 재개발 안 했을 땐 거기가 다 골목길로 연결돼 있었을 텐데 그런 게 혹시 가능한가요?

과거에 지금 현재 건립돼 있는 아파트들의 높이는 확인하지를 못했습니다. 못했고 현재 높이 차가 옹벽에 만들어져 있는 게 5m에서 10m 차이가 있고요. 그런데 현재 건축하고 있는 그거는 지형순응형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지형을 많이 이렇게 바꾸질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높이를 대부분 유지한다, 그렇게 되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옹벽의 높이도, 단차도 유지가 된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주변이 높은데 개발로 인해서 주변의 높이하고 같이 일치를 해서 이렇게 같은 레벨에서 운영될 수 있느냐고 말씀하지만 결론적으로 지형순응형 개발을 하게 되면 현재 단차는 유지될 것이다. 다만 저희도 뒤에 인왕산이나 공원으로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그 지형에 대해서 계단을 논다든가 또는 엘리베이터를 둔다든가 그런 것도 위원회에서 많이 검토됐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같은 적극적인 시설을 설치하지 않지만 어떤 계단을 완만하게 만들어서 뒤에 공원으로 접근하는 그 계획은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단차는 발생을 합니다. 지형순응형으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현재 단차가 크게 변경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뒤에 있는 공원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단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는 요즘은 어떻습니까? 임대아파트를 다른 동으로 별개로 합니까? 아니면 같이 섞어서 하나요?

요새는 재개발들이 소셜믹스라고 해서 이걸 같이 섞습니다. 전처럼 별개의 임대 동을 만들어서 여기는 임대주택이라고 이렇게 표가 나지 않게끔 그걸 믹싱을 합니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85m² 이하로만 만들게끔 계획돼 있기 때문에 믹싱되거나 하는데 그렇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진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사회 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구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북가좌동 일대 다수의 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었으나 지금까지는 우리 구 차원의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와 서울시 지원에 의존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서울시 기준에 따라 일부 가구가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자치구 차원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근거를 확립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기후 위기 시대의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기 위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이진삼 의원, 박진우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삼 의원 발의)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진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구민의 건강 생활 실천을 지원하기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고령화와 만성 질환의 증가에 따라 예방 중심의 건강 관리와 일상 속 건강 실천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걷기 운동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대표적인 건강 실천 방법이며, 최근 주목받고 있는 맨발 걷기는 자연 친화적인 운동으로 스트레스 완화 효과가 뛰어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새로운 생활 체육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체육 시설과 달리 그 설치 및 유지 관리에 대한 사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구민들이 안전한 맨발 걷기 산책로 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고 구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맨발 걷기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진삼 의원이 발의하고 4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진삼 위원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해주시겠습니다. (김규진 부위원장, 이진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2025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규진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안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목적은 감사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기간은 2025년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 장소는 의회 2층 2회의실에서 하고자 합니다. 감사 대상은 기획재정국 소관 6개 부서,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5개 부서, 도시정비국 소관 6개 부서, 안전건설국 소관 5개 부서, 도시관리공단을 포함합니다. 감사 범위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계획안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의 편성은 전례에 따라 별도의 감사반은 편성하지 않고 위원 7명 전원이 감사 대상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감사 세부 일정을 설명드리면 감사 1일 차부터 5일 차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3일간은 개별 감사를 실시하고, 6일 차부터 8일 차까지 3일간은 질의 답변식 감사를 실시합니다. 마지막 9일 차에는 감사 감평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 절차 및 요령, 유의사항,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획서 안을 참고하시어 감사 일정 등 의견 조율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