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정기명입니다. 이번 제347회 임시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황영미입니다. 항상 구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시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정승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경기 진작과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 추경에 따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 추진에 대응하여 도봉구민들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차질 없이 지급하고자 원포인트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80억원으로 추경 후 우리 구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9,572억원보다 0.8% 증가한 9,652억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세입은 전액 기금전입금이며 세출예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 총소요액 793억7,728만원에 대한 구비 부담금 10%인 79억3,7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우리 구민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때문에 아무래도 해당 과가 굉장히 주말새, 또 오늘 새벽까지도 노고가 많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1차 추경 이후에 2차 민생회복 쿠폰을 발행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혹시 화재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불편함이 없는지 먼저 질의를 드립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민생회복 쿠폰 시스템이 불안정해서요. 저녁 늦게까지 보고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는데 정상 작동돼서요. 아침에 도봉2동 주민센터 임시청사를 갔다 왔는데 주민들께서 조금 대기는 있으시더라고 불편함 없이 정상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1차 때 나누어드렸던 실물 카드로 받으신 분들이 계시던데, 그분들이 2차 때도 동일하게 그 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1차 발급을 해 드릴 때, 충전까지 해 드릴 때 안내를 같이 드렸고요. 2차 때도 이 카드에 충전하실 수 있다, 말씀드렸고 혹시 분실하시거나 못 가지고 오신 분들은 저희들이 여분, 준비된 카드로 충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2차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혹시나 모를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홍보를 다시 한번, 조금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상의 상임위에서 먼저 논의를 했을 때 조금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서를 살펴봤는데 저희가 추경 예산을 확인하면서 매칭 비율들을 확인을 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서상에는 지금 75%, 15%, 10%에 대한 비율이 맞지 않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예산서가 왜 이렇게 나와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금액에 1차분 국비가 내려올 때, 지금 기정예산에 표기된 373억원이 내려올 때 저희 전체 구민의 98%가 대상자다, 대상자의 인원 치만 내려줬고요. 확정이나 가내시가 없이 저희한테 준 부분이라서 저희가 전체 예산을 추계해서, 예측해서 거기에 10%, 매칭 비율을 잡은 사안이고요. 그리고 2차 국비가 내려올 때도 인원수가 계속 변동되고, 또 이의신청에 따른 추가 인원 부분도 3차가 예정돼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체 금액에 대한 확정이나 가내시가 지금까지도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이라서, 전체 예산을 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아서 그것을 추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정액을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과 대상자가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역으로 산출을 해서 편성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행정이 서류로 이야기를 하고 숫자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렇게 적어놨다고,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확실히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야 저희가 이 부분을 편성하는 게 의미나 여러모로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사실 숫자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어느 정도 내려온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내려올 계획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출예산을 요구하기, 이 의견을 제출하고 나서 국비 2차분이, 국민의 90%의 10만원씩 지급하는 그 부분을 100%로 봤을 때 80%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시비도 동일하게, 1차는 다 내려오고요. 그리고 나머지 20%에 대해서 이의신청이나 대상자 증감을 보고 내려올 예정이라고 받았기 때문에요. 국비·시비가 매칭비에 모자라게 내려오지는 않은 것으로 2차 공문에서 확인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구비 10% 부분을 최대한 지급하는 게, 예산이 모자라지 않도록, 그리고 남는 금액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편성했습니다.

간주처리를 완료를 했었고, 14차로, 그리고 또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간주처리를 해서 반영을 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이런 부분들 있을 때 저희 위원들한테도 같이 보고해 주시면 저희가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1차 때는 15만원씩 주민이 전체 받은 금액이 얼마인가요? 1차 통계 나왔죠?

네,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때 자료 보시면요. 1차가 497억원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1차 인원이, 1차 대상 인원의 98.9%를 신청해서 예산을 지급했고요. 그리고 이의신청으로 0.6% 정도 해서 1차 대상자의 99.5% 지급됐습니다.

0.5%, 그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0.5%,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요. 외국에 계신 분이 국내로 들어오셔야지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들어온 것이 확인되면 지급을 하는데요. 지급 시점까지 안 들어오신 분들 하고,

기한이 언제까지예요, 1차요.

9월 12일까지 신청받았습니다.

, 지금 날짜 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분들이, 0.5%는 못 받으신 것이거든요.

이의신청해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지금 들어오시면,

안 되잖아요, 날짜가 지났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궁금한 것은 2차가 98%를 받는다고 그랬죠, 우리 주민들의? 그러면 30만원의 2%이면 못 받는 분이 한 6,000명 되는 것인가요?

2차는요, 전체 국민을 놓고 10%가 못 받으시는 것이거든요.

네, 10%.

저희 구민 대상은요, 지금 7% 정도 해당하는 2만 명 정도 되세요.

2만 명?

네, 저희들이 지금 30만 명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7%.

7%?

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이.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좀 추가 설명드리면요. 1차는 전부 다 지급됐는데 해외에서 복귀를 안 하셨거나 예외적인 상황에서 0.5%가 지급이 안 된 것이고요. 2차는 저희 구 기준으로 7% 인원인 2만 명인데요. 이의신청 부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TF도, 거기 동에 상담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것보다 인원수가, 못 받는 분이 2만 명이나 된다, 이 말씀인 것이죠?

네, 맞습니다.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2차 마감은 언제까지죠?

10월 31일까지입니다.

1차 하면서 여태까지 문제점이 뭐 있었나요, 1차 할 때 계속 민원 들어온 게?

1차 부분의 민원 부분은 최대한 이의신청, 저희들 구 단위 TF를 통해서요, 최대한 큰 민원 없이 처리했고요. 다만 첫 주에 1차 기준으로 요일제 하실 때, 그때 인원이 많이 오시면서 그때가 더웠거든요. 그래서 접수 장소도 최대한 큰 곳, 대강당 쪽으로 하고요. 여분의 대기 장소까지, 동청사 내에 준비했었는데도 초반에 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기다리시는 분이 많고 시간이 지체된다는 민원이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요일제 주를 지나고 나서는요, 한 열흘 지나고부터는 원활하게 민원 없이 처리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예산은 우리 구 의회 심의를 받지 않는다 해서 간주처리가 계속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저희도 실무선에서는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보시는 이 부분하고는, 실무하고 조금 방식이 다른데요. 실무에서는 확정이나 가내시가 없으면 저희들이 전체 예산을 싣는 게 부담스럽고요,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확정 가내시를 기다렸다가 의회에 제출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타구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반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소비쿠폰과 간주처리한 것, 위원님들한테 다시 어떻게 됐는지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앞전에 상임위에서 여쭤봤어야 하는데, 예산과장님께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저희 소비쿠폰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저희 구비는 됐죠. 그런데 지금 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저희 어떻게 상태가 되어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얼마 남았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죠?

네.

저희가 올해 1차, 2차 다 사용하고 440억원 남았습니다.

1차 때는 어떻게 했고 2차 때는 어느 정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때는 1차 추경에 사업비가 부족하여서 87억원 사용하였고요. 이번에 민생쿠폰으로 80억원 사용하였습니다.

이게 만약에 재정안정화기금이, 초반에 저희 민선8기 시작했을 때 재정안정화 기금을 모금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약간 그런 이슈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전에 목표액이,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얼마였는지는. 그런데 만약에 재정안정화기금이 없었으면 지금 저희는 소비쿠폰을 어떻게 했어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시작할 때 그래도 과감하게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하게 되어서 이렇게 위급할 시에 사용할 수 있게 된 점이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기금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다른 기금으로 돈을 빌리던지, 아니면 예비비 모아둔 것을 다 쓰던지,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예비비가 어느 정도 있어요? 예비비로 안 되죠?

네, 현재 예비비는 65억원 있습니다.

예비비를 다 쓸 수는 없었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다른 기금을 담보로 빌려오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어느 정도 다시 모은다고 그래야 되나요? 기금을 편성해야 하는 목표액이 또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장님께서는 1,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세입 쪽에서 들어오는 상황이 안 좋은 형편이라 내년도에 예산 편성에서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모아놓은 기금을 잘 안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저희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1,000억원이라는 수치는 그냥 1,000억원이 나온 거예요, 아니면 뭔가의 목표치가 있어서 뭔가를 하시고 싶던가 아니면 그냥 막말로 지금 재정이 별로 안 좋은데 여기 의회에서 심의받을 때 그냥 저 2,000억원 모을래요, 1,000억원 모을래요, 하는 것은 계획이 되게 무의미하잖아요.

이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은 어쨌든 여윳돈이 있을 때 모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목표로 저희가 기금을 모으자는 의미이지, 항상 여유가 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겠지만 없으면 또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의도로 알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소비 쿠폰같이 원래 사전에 국비로 다 하려다가 지자체까지 내려왔는데 이런 게 또 없지 않을 수도, 이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재정안정화기금을 그래도 재정이 어느 정도 되는 기반으로 했을 때 차곡차곡 조금씩 모아 놓는 것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니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울시만 해당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행안부에서 정했는데 그 사유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25년 제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