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서대문구청의 의회 의결 없이 무단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예비비를 부적절한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에 대하여 강력히 비판하며 이에 대한 책임성과 제도적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지방자치 원칙의 훼손입니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은 반드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대문구청이 이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위법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예비비 목적 외 사용 문제. 예비비는 본래 재난재해 등 긴급 사항에 대해서 사용하는 특별한 재원입니다. 그러나 서대문구청이 이를 편의적으로 사용한다면 행정의 투명성은 크게 훼손되고 진정한 위기대응 능력마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구민의 안전과 복지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게 됩니다. 셋째, 행정 신뢰성의 추락입니다. 예산은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이 의회의 견제를 회피하고 부적절하게 예산을 사용한다면 서대문구청 행정 전반에 대한 주민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신뢰를 잃은 행정은 어떠한 정책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제도 개선 방안입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서대문구청의 예비비 집행은 더욱 엄격한 통제와 감시를 받아야 합니다. 무단 집행은 단호히 제재해야 하며 사용 내역은 주민에게 적절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정기적 감사 강화와 제도적 개선으로 다음 사례의 재발을 막아야 합니다.

따라서 서대문구의회는 이번 사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구청에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되고 또한 공익감사청구로 인해서 객관적인 감사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기에 저는 본 공익감사청구안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