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 성 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민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총 서른다섯(35)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인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공모사업에 대한 적법성·타당성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이나, 조례안 제9조제1항제1호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을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으로 조례안 제9조제1항제2호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을 “총사업비 5억원 이상”으로 수정하였으며, 나머지는 발의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임정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창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연구역 지정 범위 확대 및 법조항을 정비하여 금연 환경 조성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례의 명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발의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이선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저출생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발의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이경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창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 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발의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 고창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52조의 2를 반영하여 제안 자격을 확대하고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의 실질적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 고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고창군 규제개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규제혁신추진의 체계화를 위한 구조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 고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근거 등을 마련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창군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인구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나. 조례안 제11조제1항 “군수는 고창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2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결혼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를 “군수는 고창군에 2년 이상 거주하는 19세 이상 군민이 혼인신고 후 신청일 현재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결혼비용 2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부부 모두 지원 대상일 경우 1명에게만 지원한다”로 조례안 제11조제2항 “제1항에 따른 결혼지원의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금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제1항에 의하여 결혼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제출한 안의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의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세계유산과 소관 무장 한옥체험관 및 무장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무장 한옥체험관 및 무장 복합문화센터가 조성됨에 따라 시설의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등에 민간위탁하기 위한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세계유산과 소관 재단법인 한국의갯벌 세계유산등재추진단 2026년도 출연금 동의안은 고창 갯벌을 일관되고 지속적인 보전·관리하기 위해 출연금 동의로 사업의 연속성 확보가 필요한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고창농악전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은 고창농악전수관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고창농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 재단법인 고창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고창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의 복지증진과 보훈단체의 활성화을 위해 신축한 고창군 보훈회관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고창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 구매 비율 기준에 맞게 목표 비율을 명시하기 위한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고창 푸른숲 자연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자연장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장사 서비스 증진을 위한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인재양성과소관 고창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인재양성과 소관 2026년 대학등록금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고창군 초·중·고를 모두 졸업한 대학생 및 관내 초·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졸 검정고시를 합격한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함으로써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인재양성과 소관 2026년 전북대 농생명과학과 출연금 동의안은 전북대학교 농생명과학과 (계약학과) 출연금 지원을 위한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인재양성과 소관 2026년 전북대 한옥건축학과 출연금 동의안은 전북대학교 한옥건축학과 (계약학과) 출연금 지원을 위한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인재양성과 소관 2026년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 (비교과) 출연금 동의(안)은 고창군 관내 학생들에게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으뜸인재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인재양성과 소관 고창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 사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에 민간 위탁하기 위한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을 위해 매년 한국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한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고창군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현, 지속가능 발전 등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방향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고창군 생활폐기물 등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 따라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고 일부 품목명을 수정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출연금 동의안은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기금 출연을 통해 지역주민의 고통분담을 해소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고창군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동의안은 바이오 가스 생산 의무화 대응 및 처리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성능 저하 및 처리용량 부족 등으로 유기성 폐자원의 안정적 처리가 필요하여 고창군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자원화시설, 슬러지 자원화시설, 가축분뇨 슬러지 시설 등 설치를 위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 소관 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사용료 환급기준을 이용자 중심의 기준으로 개정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 소관 고창군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접 자치단체 상생협력을 위한 MOU 체결과 도↔시군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사용료 감면 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 소관 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접 자치단체 상생협력을 위한 MOU 체결과 도↔시군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사용료 감면 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 소관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군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사용료 감면 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 소관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군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도내 다자녀 가정에 사용료 감면 사항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 소관 서남부권역 파크골프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법인 및 체육단체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 소관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유아·어린이 및 지역민들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건립을 위한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 소관 북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 소관 심원면 국민체육센터 철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건축 하자로 사용 중지된 국민체육센터를 철거하고,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9. 30.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 성 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 종 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민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5건의 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창군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원 발의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신활력경제정책관 소관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은, 신용이 낮고 담보능력이 부족한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농촌활력과 소관 2026년 재단법인 고창식품산업연구원 운영지원 출연금 동의안은, 2026년도 운영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이나, 경영평가 결과 실적 부진과 자생능력 부족 등이 지적됨에 따라 출연금액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여, 출연금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기준, 성장관리계획 변경 절차, 농공 단지 건폐율 완화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고창군 고구마 조직배양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고구마 조직배양관 운영위원회를 안건 발생 시에만 구성·운영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30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종훈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 선 덕 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무엇보다 주요사업장의 심층적인 점검을 통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애로사항, 그리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고창군의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31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9월 23일부터 9월 29까지 진행한 관내 주요 사업장에 대한 지적 및 개선 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활력경제정책관 소관 복분자농공(특화)단지 기반시설 증설사업 및 농공단지 운영은 집중호우 시 급경사면의 붕괴 위험에 대비한 근본적인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고, 용수 공급량 증가에 따른 폐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 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장기간 방치된 기업의 법적 절차 이행 촉구와 행정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한 만큼 신규 기업과의 MOU 체결 등 적극적인 기업 투자유치를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 옛 도심지역 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어울림센터 조성은 센터 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차난 및 통행 불편이 예상되므로, 인접 사유지 매입이나 보도블록 공간 활용 등을 통한 추가 확보 방안 마련과 위탁 이후에도 주민협의체가 운영 주체로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 방안 마련과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병행 지원의 필요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인접 도로의 폭이 협소해 차량 교행이 어려우므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일방통행 지정 등 개선 방안 마련과 도로 인접 1층 출입문의 자동문 변경을 통한 보행자 안전 확보를 당부하였습니다. 이와함께, 사업부지 전면의 미보상 건축물로 인한 미관 저해 및 민원 발생에 대해서는 소유주와 협의를 통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건물 전면 보도블록과 도로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강우 시 배수 불량 및 보행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바, 보도와 차도의 단차를 두는 등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정책과 및 농촌활력과 소관 농촌 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 사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조성은 공공형 기숙사와 개별 농가 숙소의 시설 격차로 인해 근로자 간 위화감 조성과 불필요한 민원 발생이 우려되므로, 개별 농가의 숙소 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등 상생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요구하였고, 리모델링 공사인 만큼 화재 안전 및 누수, 단열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시공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외부에 방치된 노후 운동기구는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하고, 일부 통역사가 농가에 불리하게 통역하여 분쟁을 야기한다는 민원이 있으므로 통역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공정한 소통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방안 마련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에 따른 주요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현장방문 기간 중 우리 의회에서 제시한 대안과 의견은 군정 추진에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할 것을 집행부에 요청하며, 미처 설명드리지 못한 사업별 개선 및 요구사항은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9. 30. 고창군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 선 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세환 의원 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50조 동법시행령 제41조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은 시정ㆍ개선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확대 시행하여 보다 발전적인 군정이 운영되도록,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2025년 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하며, 대상기관은 군 본청의 22개 실·관·과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이며, 그리고 하부기관으로 고창읍 등 14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입니다. 감사 일정은 배부된 자료와 같으며, 감사 장소는 고창군의회 소회의실로 하되, 사안에 따라 현장 확인도 병행할 수 있으며 감사대상 부서별 일정변경 등 경미한 감사계획 변경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협의 후 위원장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방법은 실·관·과·소별로 업무추진 전반에 관한 보고청취, 질의ㆍ답변, 추가자료 제출요구, 문서검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증언 및 진술을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읍ㆍ면과 관련된 사무에 대해서는 해당 읍ㆍ면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 및 자료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2025년 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이며, 출석장소는 고창군의회 소회의실 및 읍ㆍ면 현지를 대상으로 출석요구 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국장, 실·관·과·소장, 읍·면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제출 요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같이, 22개 실관과소에 대하여 이월사업 추진현황 등 397건의 자료를 확정하였으며, 감사기간 중 필요시에는 추가자료를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9. 30.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 세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