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용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 집행 및 의회 보고 절차 위반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안에 대해 반대 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주요 쟁점인 내품애숲센터 조성 사업 관련하여 민주당 의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은 서대문구청이 반려동물 편의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하며 의회 의결 없이 예산을 무단 집행하고 허위 사실을 보고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심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건물은 샌드위치 패널 구조물로 화재에 매우 취약해 있습니다.

더구나 기록적인 폭염이 예고된 7월, 홍은13구역의 대규모 아파트인 서대문 센트럴아이파크의 입주가 시작되고 들개가 출몰하는 상황에서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라는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정확히 부합하는 집행이었습니다. 구청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린 신속한 결정을 마치 의회를 무시하고 예산을 멋대로 쓴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대의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허위 사실 보고 주장은 사업진행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오해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추경예산안 보고서에 9월에서 10월 중 공사 시행이라고 기재된 것을 근거로 이미 6월에 공사를 시작해놓고 허위 보고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2개의 공사를 하나로 묶고 왜곡한 것입니다. 7월에 예비비로 진행된 공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험시설물 철거를 위한 긴급 공사였습니다.

반면 추경예산에 담긴 9월에서 10월 공사는 본 건물 내부에 목욕, 미용 시설 등을 만드는 반려동물 편의시설 조성 본 사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성격의 공사를 마치 하나의 공사인 거처럼 짜깁기하여 허위 보고라는 자극적인 딱지를 붙이는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는 의도적인 사실 왜곡이 아니라면 사업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섣불리 감사 청구부터 하고 보자는 선동적인 정치 전형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내품애숲센터 조성 사업은 일부 의원들의 주장처럼 졸속으로 추진된 사업이 결코 아닙니다. 이 사업은 홍은동 지역에 높은 반려동물 복지 수요와 들개 출몰로 인한 주민 불안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되었습니다. 해당 시설물이 위치한 홍은동은 서대문구 내 반려동물 등록 수가 3,853마리로 전체 17.3%를 차지할 만큼 그 수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또한 북한산, 백련산 일대 들개 출몰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는 감사 청구를 찬성한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도 들개 포획과 관련하여 수차례 언급이 있었기에 그에 부응하고자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내품애센터 견사는 22개이나 최대 돌봄 개체 수가 30여 마리에 육박하여 이미 수용 한계를 초과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유기동물 구조와 보호직 기능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집행부는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와 의원들의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여 약 4년간 방치되었던 에너지자립지원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찾았으며 기후환경과의 시설 사용 희망 수요 조사를 거쳐 올해 3월 반려동물지원과가 사용 의사를 밝혔고 4월에 운영방침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는 구민의 필요에 부응하고 유휴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동시에 들개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최적의 결정이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원 감사는 중대한 법령 위반이나 공익 저해 사실이 있을 때 청구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감사 청구는 그 본질을 벗어나 정쟁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주민 안전을 위한 긴급 조치를 불법 예산 집행으로 매도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을 허위 보고로 포장하며 구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의지를 꺾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를 위한 길입니까? 정파적 이익을 위해 행정의 발목을 잡고 사실을 왜곡하며 구민을 분열시키는 것이 진정 의회의 역할이냐 말입니다.

부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정쟁을 위한 감사 청구를 즉각 철회하시고 소모적인 갈등을 멈춰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은 집행부를 향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고 무분별한 예산 삭감으로 집행부의 손발을 묶고 있습니다. 이는 서대문구의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집행부는 오직 주권자이신 구민만을 바라보고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민주당 의원님들의 막가파식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을 통해 무려 71억 원의 외부 재원을 확보하는 등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집행부는 부족한 재원을 확충하여 구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막가파식 정쟁으로 구정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멈춰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가오는 10월 4일은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법정 기념일로 제정된 제1회 동물보호의 날입니다. 이러한 뜻깊은 날을 앞두고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어떻게 하면 내품애숲센터를 더 나은 공간으로 만들어 주민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서대문구를 만들 수 있을지 다함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포함되어 있는 홍제지구 활성화추진단 존속 기한 연장 문제에 대해서 찬성의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홍제지구 활성화추진단은 아시겠지만 서대문구의 노후화로 인해 도시 기능이 약화된 지역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조직된 특별기구입니다. 이 조직은 특히 서북권 랜드마크 조성, 홍제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홍제동 287-118 일대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사업, 홍은 2-2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주요 사업을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발을 넘어 서대문구의 미래를 설계하고 주민들의 주거 환경 복지 향상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들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에 포함된 홍제지구 활성화추진단 존속 기한 연장의 부결은 이러한 사업들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미 추진 중에 있는 재정비 사업들은 심도 있는 계획과 다각적인 협력 체계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조직의 지속적인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홍제역 역세권 재개발사업은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획기적인 사례입니다. 20년간 지연되어 온 인왕시장과 유진상가 일대의 정비사업이 공공 주도로 전환되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는 낙후된 지역 개발을 위한 서대문구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역할의 결실입니다.

현재 동 사업은 2026년 3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목표로 또한 2025년 12월 통합심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존속 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유진상가 및 인왕시장 일대의 통합 개발을 통해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은 지체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서북권 랜드마크 조성 사업뿐만 아니라 서대문구 전체의 경제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조금 전 언급한 것과 같이 특히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사업은 공공의 지원과 민간의 협력을 결합하여 실행 속도를 높이는 혁신적인 방식인데, 이를 담당할 체계적인 조직을 잃게 되는 것은 주민들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농후합니다.

더불어, 서대문구의 노후된 지역은 도시 기능의 약화로 인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행정 시스템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홍제지구 활성화추진단의 역할은 단지 일회성 계획의 집행에 그치지 않으며, 구민들의 안전과 복지, 그리고 균형 잡힌 도시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는 존속 기한 연장 문제는 주민들의 실질적 필요를 배제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곳 본회의장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서대문구의 미래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홍제지구 활성화추진단의 존속 기한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반대 입장을 철회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중국의 사상가 한비자가 한 신상필벌이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공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죄가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준다고 했습니다. 서대문구의 발전과 밝은 미래를 위해서 민주당 여러분들의 전향적인 지원과 도움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