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의원 발언

서호성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용준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준비 안 했는데 갑자기 이 자리에 또 서게 됐습니다.

홍제역세권 추진단 관련해 가지고 저도 원론적으로는 추진단 존립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그동안 홍제역세권 개발의 필요성과 지역적 기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회의 승인과 예산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구청이 설계 용역과 공모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더 나아가 이 사업은 수많은 서대문구 정치인들이 주민들께 약속했던 핵심 공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단이 이처럼 중대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를 진행한 것은 명백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사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진단의 연장을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하는 것은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저 또한 이 상정을 진행하지 않음을 단호하게 의사를 개진한 바입니다.

절차를 무시하는 향후 주민들이 그토록 원했던 이 사업이 법적 흠결 사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졸속 행정은 결국 주민들이 기대한 사업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오는 독배가 될 수 있음을 우리 모두는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이 피해는 오롯이 주민들께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예산의 편성, 집행 권한이 있습니다. 또 의회는 심의 의결 권한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명료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심의 의결을 생략하고 이 사업을 진행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ppt자료 제시) 이번 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2025년 4월 30일 날 설계 공모 추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5년 7월 3일 날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시행했고요. 8월 14일 날 주민대표회 구성 승인이 되었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9월 3일입니다.

그다음에 9월 3일 날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9월 12일 날 기금 심의 의뢰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보시면요.

의회에 동의 받은 내용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용준 의원님 하나 묻겠습니다. 만약에 이 절차에 대해서 이런 하자로 인해서 사업이 잘못되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 책임질 수 있다고 그러면 저도 이 사업에 동의합니다.

저도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이번에 투표 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미리 나왔더니 되게 뻘쭘하네요. 홍제3동, 홍은1·2동 구의원 이종석입니다. 9대 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9대 의회 그러면 다들 불행하다고 합니다.

다들 불행하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성헌 청장님도 불행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최근 중앙정치를 보더라도 정치가 아니라 법원, 경찰서에서 정치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서대문구의회도 같은 맥락 같습니다. 오늘 칭찬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이성헌, 김양희, 홍정희, 강민하, 박진우, 주이삭, 서호성, 이용준, 이진삼, 안양식, 김덕현, 윤유현, 이동화, 박경희.

왜 이름 불렀나 궁금하죠? 아까 출석체크 하듯이 네 하는 사람 있었는데 농담 삼아 아마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 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오늘 얘기 다 들어보면 이견은 있지만 결국에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말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제역세권 사업 관련해서도 아까 전에 저도 질타했지만 이 사업 또한 저도 잘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구청에서도 이 사업 잘되기를 바란다 해서 사업부에서도 열심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구청 노고도 감사드리지만 흠결 사항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치가 법원에 가 있어요. 법원에 가 있지 말고 홍제역세권 사업도 정말 물밑에서 구청과 여야가 합의해서 좋은 방향이 있다 하면 좋은 돌파구를 찾아서 잘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용준 의원님 생각도 같죠? ( 감사합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 여러분 다 잊으시고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