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비례대표 의원 안양식입니다. 저는 본 감사원 공익 감사 청구에 찬성 토론을 하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공익감사 청구안은 특정 부서를 공격하거나 부서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발의된 것이 아닙니다.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을 지키고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 발의된 것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 모두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내품애숲센터라는 이 공간은 의회의 의결도 없이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업 추진 시기를 거짓으로 보고하고 목적에 맞지 않는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 대해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와 같이 내부적인 방법도 고려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청구안을 제출한 것은 그 방법이 가장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해결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근 집행기관은 구의원의 자료 제출 요청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일들도 종종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내품애숲센터라는 곳의 허위보고로 신뢰 관계가 깨졌는데 자료 제출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이런 정보 불균형 속에서는 의회가 제대로 된 감사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익감사 청구는 감사기관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자체적인 검사를 진행한다면 부서의 입장을 대변하는 쪽과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쪽이 팽팽하게 맞서게 될 것입니다. 좀 더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의 감사를 받아야 부서 또한 불필요한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는 이 감사 청구의 목적과 구의원의 역할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발언하신 의원님께서 부서를 무조건 옹호하려는 의도가 아니신 것처럼 이 감사 청구 역시 집행부를 무조건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위한 노력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 청구가 완벽한 해답은 아닐 수 있으나 현 상황에서는 최선의 판단이자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의견을 표명하신 의원님의 의견 또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충분히 반영되고 검토될 것입니다. 부디 자기만 옳다는 생각에 매몰되지 마시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어느덧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추석 행복하게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