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율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오미란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실시하는 인사청문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와 「광주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시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한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해 업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적임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의회가 사전 인사검증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여성 및 가족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양성평등사회 실현과 복지 증진을 위해 기관의 대표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지역발전을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가 임명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 및 전문성, 도덕성 등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관련 사실에 대한 적시와 필요한 검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취지를 후보자께서는 충분히 숙지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문가로 김란희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상임이사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비롯해 우리 위원회 활동에 자문역할을 담당해 주고 계십니다. 다음은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위원님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추가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총 40분으로 하겠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 체크는 타이머를 사용할 계획이고 시간종료 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미란 후보자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는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을 20분 이내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주시고요. 제가 드릴 질의는 한 세 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또 질의를 하시는 것을 들어보고 추가질의가 있으면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대로 된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기 청문위원들과 계신 후보자님의 자리 그리고 오신 임직원분들의 자리에 놓인 것에 차이가 있는데 혹시 보이십니까? 우리 광주는 공공기관에서 일회용품 줄이기 조례를 쓰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매번 행감 때마다 지적사항이 나오는데요, 지금 내려놓으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공기관장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들이 다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 유념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일회용품 보이네요. 먼저 첫 번째 질의입니다. 거듭 이야기가 나왔어요. 연구에 대한 정책 체감도, 이 정책 체감도는 시민들께서 느끼는 정책 체감도도 있을 것이고요, 연구진들께서 느끼는 정책 체감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에 대한 정책 체감도 중에서 연구원들이 느끼는 정책 체감도가 좀 낮은 이유는 후보자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효능감.

그게 왜 그럴 거라고 혹시…….

그럼 지금 효능감이 조금 낮다고 진단하신 것의 원인을 연구내용과 연구과정으로부터 찾으신 거잖아요.

본 위원이 이 부분 질의를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래도 기존에 해 왔던 연구들 충분히 열람해 보고 오셨죠?

우리 재단의 그리고 우리 시 산하 공기관들의 연구 독립성이 얼마나 유지가 되고 있다, 존중이 되고 있다라고 느끼셨을까요?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미 다 느끼고 있는 부분을 강조하려고 드린 거예요. 사실 우리 시 산하기관들 중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들은 연구 독립성이 별로 유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개 시에서 요청하거나 아니면 의회에서 요청한 그런 연구내용들도 있을 거고 재단이라든가 공기관에서 직접 필요를 느껴서 하는 연구들도 있을 텐데요, 그 연구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서는 시에 보고를 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이런 내용은 빼달라, 저런 내용은 빼달라, 이런 요구들을 해요. 특히 사회서비스원이라든가 그리고 테크노파크라든가 이런 곳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시 차원에서 소화를 할 수 있는 정책만 담아가지고 발표를 해 달라라는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제가 보기에는 연구 효능감을 가장 크게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 후보자께서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셨든 하셨든 그렇다면 이게 현실이라는 가정을 두고 재단의 연구원들께서 수행하신 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지금 후보자께서 판단하시는 철학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설득.

그렇게 재단을 만약에 운영을 하신다면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연구라는 것을 더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기관장이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준비한 내용인데요, 임기가 몇 년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임기 종료까지죠?

그래서 제출하신 직무수행계획서는 지금 27년까지로 수행계획을 적어주신 것 맞죠?

사실 너무 당연하게 많이들 우려하실 부분일 것 같습니다. 선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임기를 채우시게 되면서 과연 이번에 임용되시는 신규 기관장들께서 임기연장을 위해서 다음 선거에 얼마나 개입이 될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분명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건 좀 짓궂기는 한데, 그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잘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연임을 도와가지고 임기를 연장해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방향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예, 그러면 선거에 크게 개입되지 않을 것이다,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하실 것이다라는 정도로 답변 들어봐도 괜찮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재단 공간부족의 문제를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양성평등센터 관련해서도 그 유치에 대한 노력도 충분히 현임 기관장께서도 하고 계시는데 아직 뭔가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현임 기관장의 가장 큰 성과가 지금 독립 사옥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회관 건물을 쓸 수 있게 된 건데 현실적으로는 그 센터를 쓰면서도, 새 공간을 활용을 하면서도 공간부족의 문제는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후보자님께 주어진 가장 큰 재단 내 현안은 이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시민회관 공간이야 역사적으로 광주의 한복판 중심이라 구석지라고 보기는 좀 어렵긴 한데요, 사실 그 공간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재단에서도 그렇고 시민들께서도 많이 인정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후보자님, 양성평등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간부족의 문제만이 지금 그것을 여기로 유치하지 못했던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센터를 지금까지 유치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라고 진단하시고 그것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그랬죠.

그 지정할 때 역할을 하셨었다고요?

그러면 지정이 안 된 데에 대한 책임도 후보자님께 있는 거네요?

약간 이건 좀 모순적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만약에 역할을 수행하신다면 팔은 안으로 굽어야 될 테니까…….

조금 다른 입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거점이 광주가 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전혀 그럴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광역으로 지정하는 추세는 전국적인 공감이 좀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본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들어보고 나서 추가질의가 있으면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성이나 가족, 그 외에 농민운동, 여성, 아무튼 다양한 활동을 하셨는데요, 아무튼 기대도 하면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우리 후보자의 개인적인 자질을 검증하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 재단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기대와 또 우려를 확인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출한 자료, 서류 중에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먼저 본질문, 먼저 하고 본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후보자 관련 시정심의자료 63페이지에 보면 2015년식 차량가액이 4500만 원으로 기입이 됐어요. 맞나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5년이 4500만 원?

아, 15년이 아니고?

그렇죠? 어쩐지 이상해서. 제 차가 그랜져인데 이상하다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다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65페이지 재산보유현황에서 보면 아파트와 원룸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68페이지를 보시면 신안동에 1억 6700만 원 본인소유 건물이 확인이 됩니다. 재산보유현황서에서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왜 이렇게 나왔는지 궁금해서요.

63페이지, 65페이지…….

예, 68페이지네요.

그래요. 일단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보자께서 자기소개서에 보면 정말 다양한 네트워크 경력을 강조를 하셨어요. 지금까지 했던 가운데 실제로 제도화를 하였거나 아니면 행정에 반영돼서 했던 사례가 있다면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그러면 최근의 경영평가서 보고서 보면 전년도에는 경영평가 지적사항 개선도에서 지적이 11건 중에 4건만 개선이 되고 7건은 아직 미이행으로 남아있거든요. 후보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또 대표이사 취임을 하시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개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혹시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강화하겠다?

그리고 방금 아까 업무보고, 우리가 업무보고 당시에는 3명의 결원이 있었는데 그사이에 1명이 들어오셔서 지금 현재 2명이 결원인데 그 내용을 보면 사무처장 자리가 2022년 6월부터 현재까지 3년이 공석이거든요. 그러면 사무처장 없이 3년을 이렇게 해 오셨다? 그러면 앞으로도 사무처장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예, 차라리 그 인력이면 연구인력이 낫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직무수행계획서에서 반젠더의식이 강한 20대 세대에 대해서 인식개선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우리 후보자께서 이런 청년세대 인식을 어떻게 설득을 하고 또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성평등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동감하고요. 각 5개 구에 청년센터가 있는데 내용을 한번 잘 살펴봐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또 그들이 진짜 필요한 것을 함께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에 보면 즐겁지 않으면 청년들이 모이지 않거든요, 청년들이. 그래서 그 청년들과 함께 동화할 수 있는, 아까 말씀 중에 동아리활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참 좋은 생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동아리에 어려서부터 밀접하게 관계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뭔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고 함께할 수 있는 것은 함께할 수 있는 유도하는 통로가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최근에 언론에 하나 나온 게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통계자료에 굉장히 좋은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많이, 정말 뭔가 다르면 이렇게 달라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지금 통계자료에 아동, 아이가 만 사천칠백, 가만있어, 내가 잘못 읽었나. 아무튼 숫자 정확하지 않으니까. 1981년 이후에 9년 만에 가장 높게 나왔답니다. 아이를 많이, 결혼하는 적령기 여성들도, 또 청년들도 마찬가지, 아이들이 많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즐거운데요, 보니까 13개월째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랍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그래서 여성…….

예, 맞습니다. 결국에는 일과 함께 병행, 아이들을 함께 키울 수 있는, 그리고 옛날에는 만약에 여자만 했다 그게 아니고 요즘은 사회적인 변화에 의해서 남성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사회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 같거든요. 아까 여성재단에 가서 보니 과거에는 기초 관련 연구들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현안에 대한 관련 연구가 많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새로 이사장님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이런 소득과 또 휴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전반적인 배경들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대표이사 모집공고는 임기가 2년이에요. 그런데 내년 6월이 되면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시장이 선출됩니다. 그러면 임기가 조기에 종료가 될 수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렇게 현실을 감안했을 때 반드시 이 임기 내에 꼭 하고 싶다, 아니면 해야 되겠다, 아니면 재단의 어떤 정책의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일까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임기 내에 꼭 하고 싶은 것.

예, 잘 하시면 연임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아무튼 방금 말했던 정책연구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또 반드시 기관을 함께 뭔가를 끌어내려올 수 있는 좋은, 협력해서 이끌어 내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꼭 이룰 수 있도록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정부는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어 있습니다. 이미 됐어요, 시행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변해 가는데 그럼 우리 광주에서 광주여성재단도 뭔가 그에 맞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광주여성재단에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 성평등과 가족, 정책연구를 하는 기관이잖습니까, 우리 기관에서는. 그런데 지금 현재 디지털 성범죄도 굉장히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AI, 빅데이터 플랫폼 등 노동 관련해서 새로운 분야에서도 성평등 문제가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어요. 우리 후보자님께서 이런 변화 속에서 혹시 그에 대한 재단에서의 역할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SNS나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한편의 그런 뒷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대로 마치고요, 혹시 또 필요하다면 이따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질의는 서용규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됐었고 이후에는 어떻게 잘 연계, 홍보하시렵니까?

그것은 조금 이따가 답변하시고 우선 먼저 경찰청.

예.

경찰청에서는 2013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심야여성안심귀가서비스라고 심야에 전화를 하면 안전하게 귀가조치를 해 드립니다. 그런 좋은 제도를 여성재단에서 모르고 있었다, 홍보조차 안 되고 있었다는 것은 여성재단이 반성해야 될 일이고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더욱 연계·협력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장애여성성폭력예방 및 피해대책에 대해서 질문한 바 있는데, 9월 12일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답변자료가 오기는 왔습니다. 답변자료가 왔는데, 여성성폭력상담현황에 대해서는 1464건 있었고, 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도 이쪽에다가 사무위임을 해 주셨는지 이쪽에서 그 일을 전담하고 계시는지 여성재단은 어떠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지 후보자께서 말씀해 주세요.

지원 후 챙기는 것으로 끝일까요?

예. 다음에는 우리가 리더십을, 재단의 대표이사라고 하면 리더십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리더십을 갖추려면 도덕성과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성 부분은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것이고, 저는 도덕성 부분에 있어서 청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렴에 대해서는 제가 숙제 내줬으니까 공부하셨다고 하셨으니까 답변 잘하실 것으로 알고요. 지금 우리가 부탁이 있겠죠. 여성재단 대표이사를 하다보면 민원인들로부터, 외부로부터 부탁이 있을 것이고 청탁이 있을 것입니다. 부탁과 청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부탁은, 예, 잘 정리하고 계셔야 합니다. 말장난이 아니고요. 부탁은 해도 되죠?

청탁해도 되죠?

공부하셨다면서? 자, 부탁을 해도 됩니다. 청탁도 해도 됩니다. 단,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는 것이다, 부정한 청탁 및 불법적 금품 수수를 금지한다, 그것이 청탁금지법이고요, 또 다른 말로는 무슨 법이 또 있습니다. 김영란법이라고 들어봤죠?

그래서 청탁은 가능하다, 단, 대가성이 있거나 부정한 금품수수가 동반된 청탁은 부정한 청탁이다, 그것은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정리 좀 하시게요.

후보자께서는 재산상황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좋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기부현황을 보니까 2022년도에 112만 원, 23년도에 196만 원, 2024년도에 삼백팔십, 아니…….

예, 74만 원, 74만 4천 원. 좀 줄었습니다?

소득이 줄어서 그랬어요? 예. 소득은 얼마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기부를 하시고 소득에 비해서 기부를 많이 한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감사히 생각합니다. 청렴 부분입니다. 여성가족재단 사무총장 재임 시에 2014년도에 총 77건의 출장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 3월까지 임기만료까지 17건으로 출장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외부강연 및 대외활동이겠죠.

기관회의입니까?

외부강의도 있었겠죠?

3회 이내라는 것은, 3회 이내가 무슨, 월별, 월 3회?

월 3회 이내입니까? 그럼 월 3회 정도는 외부강연을 하셨고.

그러니까 외부강연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출장이 2014년도에 봤을 때 월 칠십, 연 77건이었고요. 기관 비교는 우리가 어렵겠습니다만 체육회관 사무처장의 경우 연 7건이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11건이었고요. 거기에 비했을 때 좀 많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특별히 많다 보니까 전임 총장과 후임 총장 또한 그렇게 출장이 당연히 많았겠네요?

그래서 전임 총장과 후임 총장의 출장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뇌출혈로 쓰러지면 자료는 없을 수 있겠네요.

출장 당연히 못 갔겠죠?

그리고 후보자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사무총장을 역임하셨네요.

2013년도에는 대외활동이 많았으나 그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그 기록은 왜 안 나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 이전에도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2013년 이전에도?

다른 데도 그럴까요?

다른 기관?

제가 조금 전에 사무총장, 전 사무총장과 후임 사무총장의 출장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전산 정비가 안 되어서 출장기록도 알 수 없다, 그 얘기로 들리는데요, 맞아요?

출장을 가시면 출장기록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전산 핑계대고 없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서.

아, 의무보유기간이 3년이에요?

확실합니까?

실무자 답변해 보세요.

시 산하기관은 몇 개 정도 있을까요?

공사공단은 뺐습니까?

13개를 자신 있게 답변하시는데 혹시 준비됐어요?

한번 불러보세요.

됐습니다. 공기업에 도시공사, 교통공사, 관광공사, 환경공단, 여기는 빠졌네요.

여기는 공사공단으로 따로 분류합니까? 출자출연기관, 시 산하기관 제가 물어봤습니다. 시 산하기관, 도시공사 안 들어갑니까?

출자기관하고 출연기관은 어떻게, 지금 청문회 준비를 많이 하셨죠?

청문회 준비는 얼마 동안 하셨습니까?

일주일 정도 하셨어요?

일주일 정도 하신 것치고는 답변을 잘하셨고, 일주일 정도밖에 준비를 안 했다는 것은 뭐 그 정도 해도 되겠지라고, 조금 거시기합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은 전문성과 도덕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제 주장입니다. 도덕성은 청렴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청렴에 대한 공부를 하자,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답변은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앞으로 기관장이 되시면 과거에 여성운동 또는 농민운동 그리고 학생운동 했던 시절을 상기해서 청렴하게 근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저도 실업급여를 못 받아봐가지고…….

기간이 그러니까 8월, 9월 이때 받으신 내역은 그 이전에 신청한 게 나오는 건가요?

아, 기간으로 신청을 하는 거군요.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매달 근무 안 하는 실업상태일 때 받는 건 줄 알았거든요. 제가 이것을 신청해 본 적이 없어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납득이 안 가가지고 여쭤봤습니다. 개인적인 것은 여기서 마치고요. 재단 관련해서, 지금 후보자께서 계획서, 수행계획서를 보면 정리를, 재단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으시거든요. 그리고 활동 자체가 굉장히 이쪽 관련해서 활동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농림부에서 행정 경험까지 있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진행을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굉장한 재단을 이끄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 내용들을 쭉 보면, 제가 여성가족재단 쪽은 환복위를 안 해봐서 정확한 진행상황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정책 관련해서 한 가지 진행상황을 살펴보면서 느끼는 게 대표님,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똑같은 공감대 형성이거든요. 환류에 대한 강화, 정책에 대한 어떤 진단을 하고 마련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이런 힘이 진행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리고 정책연구와 관련된 한 가지 또 다른,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다른 한 가지에 대한 문제점은 너무 현안사업에 대한 타진에, 그러니까 현안사업에 대한 진단 위주로 지금 정책들이 되어 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산하, 출자, 산하기관, 이런 기관들 자체는 위임사무가 기본으로 들어가기는 한데 재단 본연의 정책들에 대한 연구와 이것에 대한 정책 반영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것을 펼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적다라는 부분인 건데 저도 같은 맥락에서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한 진단이 나왔고 이것에 대한 프로세스를 어떻게 작용할 건가. 말씀은 하셨는데 사실은 모든 사업들이 시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 거고 지금 짧은 임기에 그리고 현재 광주시 재정상황들이 녹록한 형편은 아닙니다. 여러 군데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 많다. 그래서 아까 후보자가 발표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한 프로세스를 만드는 게 본인의 하나의 목적이다라고, 목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목표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 건가에 대한 부분의 답을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음 분은, 또 들어오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다음 분은 또 본인만의 경영에 대한 가치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마련을 하실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정비를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비를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드릴 말씀이, 조금 전에 타 기관과의 협업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내용 자체에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인데, 사실은 기관 협업 관련해서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업은 맞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기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기획을 좀 많이 하시겠다라는 그 부분, 같이 협업을 해서 공통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공모사업 자체에 대한 부분에 대한 효율성 측면을 저희가 항상 고민을 하는데 저희가, 제가 지금 상임위가 교육문화위원회인데 그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사실은 효율성 측면을 따지자니 그 참여자에 대한 숫자나 이런 부분,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약간 나눠주기식 공모사업을 대부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단체들을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의 성격에 맞는 그 진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관리도 굉장히 안 되어 있고 공모사업을 했던 데에서 그다음 해에 또 들어오는 반복적인 이런 상황들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좀 인식을 했는데 이게 공모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결과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통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라 여성가족재단의 특색에 맞는 공모사업들을 진행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체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광주에서 활동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공모사업을 기획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사실은 재단에서, 시에서 재단으로 내려가는 사업의 예산의 범위는 항상 정해져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여성가족재단만 시에서 예산을 배분하는 것은 아니라서. 그러면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기획공모사업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두다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쪽의 예산은 부족해질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예, 좋은 생각이시네요.

그런데 문제는 임기가 너무 짧으셔서, 저희들의 가장 큰 고민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누가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임미란 위원님이 하셨나요, 이명노 위원님이 하셨나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아, 임미란, 이명노 위원님이 공간 문제는 제기를 하셨네요. 그래서 여성가족센터에 대한 유치 의지를 피력을 하셨고, 그다음에 복지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임미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직원들 복지하고 이 부분을 본인이 짧은 임기지만 꼭 해결하고 싶은 과제로 아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특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자체별 총액으로 할당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또 있잖습니까, 중앙에서 근무해 보셨으니까. 그리고 복지 관련해서 저는 몰랐는데 이명노 위원님께서 여성가족재단 복지가 제일 안, 복무가 제일 열악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을 개선을 꼭 해 주시고 싶다라는 의지로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예산 관련이거든요, 둘 다. 특교도 그렇고, 하여튼 여성가족재단에 기금이 있으시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활용 가능성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시 예산에 대한 일정 부분 반영이 돼야만, 그리고 시 부서하고 협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이, 그래도 어려운 길인데 이거가, 내년 6월까지 본인이 이것에 대한 부분을, 의지만 가지고 되는 부분은 아니어서 이걸 어떻게 풀어가실 지가, 지금 시 재정상황이 평년치만 돼도 제가 이런 고민은 안 하겠는데 지금 줄이고 줄이고 줄일 수 있는 상황, 줄여야 되는 상황인지라 사실은 굉장히 실현 불가능해 보인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임기 내에 어떻게까지 하고 싶으신지 계획이 있으신 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지극히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극히 어려워 보여서…….

힘내시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여기 계시는 환복위 위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오전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은, 박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실 재단 예산 중에 인건비를 제하면 사업비라고 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가 제가 알기로는 30%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러면 그 7억 정도의 돈을 배분을 할 때 두 가지 기능, 허브기능이 있고, 플랫폼 기능이 있고 연구기능이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배분을 굳이 하자면 몇 대 몇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그러면 후보자께서 기관장이 되시면 일부 조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겠네요. 변화가 있을 수 있겠네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기우일 수 있는데 걱정이 좀 됐던 부분이, 사실 우리 재단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의 처우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 와중에서도 업무들이 늘어나는 효과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은 제가 재단으로부터 자료들을 받아서 보면서 노사, 노사협의회 회의록 내용 중에 걱정스러운 부분이, 직원 전체의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방적인 지시 및 권위주의적 태도 지양될 수 있도록 부서장 교육 등을 통해 문화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런 기재를 봤어요. 후보자님께서 기관장의 자리에 오르신다면 하고 싶은 일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 쭉 들어보면서, 그런 일들을 추진을 하실 때 조직문화의 개선 혹은 문제가 있다고 지금 내부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니까, 노사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회의록에 기재한 표현의 수위가 이 정도라면 사실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더 클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들을 추진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무수행계획서 내용 중에 광주오월여성 자원의 세계화 부분을 굉장히 유심히 보게 됐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계획하시는 그런 사업들과 유사한 시도들이, 시도가 민주인권평화국이나 여성가족국 사업들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조율을 해 나가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연계가 되는 것이고, 활용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중복사업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후보자께서 지난 이력들을 소개하실 때 다른 부분도 있지만 여성 중심의 사업들에 많이 활동을 해 오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오늘날 가족의 형태든 생활의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싱글대디, 남성폭력피해자 등등 전통적으로 남성이라고 해서 우월한 지휘에 있다고 가정되어 오는 남성들 중에 그렇지 못한 남성들이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도 안 되지만, 많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소수의 남성들이 오히려 배제되지 않았나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거든요, 시의 정책에서. 그래서 남성이라 하더라도 사회적인 보호와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집단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님 생각 어떠세요?

저는 남성들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었고 지원이 필요한 소수의 남성들이 있다, 그런 부분까지도 놓치고 가는 것은 단순히 불이익을 극복하는 문제가 아니라, 거기까지 우리가 사실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후보자님께서 일을 하시는 동안. 그것은 욕심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거기까지는, 사실 그리고 여성을 위한 지원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남성들이 입는 불이익까지 접근하시라고 권유드린 것은 아니었고 정책에서 배제된 소수의 남성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남성 돌봄 부담 문제, 폭력피해, 정신건강 문제, 이런 다양한 사회현상들이 있으니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는 것이 여성가족재단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평가보고서가 나온 것은 작년에 대한 부분인데요, 혹시 어떻게 평가, 평가 보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S에서부터 D등급까지 있는데, 예.

그러면 중장기전략 그리고 아까 후보님께서 이후에 대표이사가 되시면 하시겠다라고 하는 몇 가지 중에 내적으로는 복무여건 개선이라거나 처우개선, 사기진작,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효능감 제고, 그래서 만약에 생산된 연구 등 여러 결과물에 대한 정책 반영이나 효능감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은 평가체계 그다음에 환류, 이런 체계들이 원활히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혹시 그런 관련된 업무나 기능을 직접 수행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진단이나 또 아니면 이후에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지,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도 느끼시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의지의 실행이 담보될 수 있을 건가라고 하는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여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짚고자 해서 다시 한 번 여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표이사님 개인역량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인 인적자원이나 또 외적, 아까 플랫폼 역할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러 관계망 속에서 이런 활용을 중요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인지, 또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확인을 해 보고 싶었고요. 제가 두 번째로는 지금 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대한 부분이 우리 여성가족재단에서 정책 생산이나 또 과제발굴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 광주의 여성취업자의 분포를 봤었을 때 어느 업종이 가장 높은지 알고 계십니까? 실은 이렇게 질문드리면 몇 가지 보기를 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

사회서비스, 복지, 사회서비스, 복지, 보건, 이쪽 여성취업비중이 높더라고요. 타 유사한 시·도 비교해 봤었을 때 사회복지직, 이런 쪽 여성취업비중이 높고요.

그래서 이게 옳다 그르다 문제 내지는 좋다 나쁘다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 다양한 업종들이 또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핵심요지는 뭐냐면 아까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일자리 생산이나 향후 이런 부분은 또 다른 파트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런 경제나 산업구조, 우리 광주시의 어떤 체계 안에서 일자리구조를 봤었을 때, 물론 그것도 개선도 해야 되지만 또 여건에 맞춰서, 다양한 어떤 여건에 또 맞추어서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고 또 이런 경제 아니면 작업, 직업 과정 안에서의 평등도 이루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 우리 광주시가 외부기관의 지원, 후원을 받아가지고 소상공인에 대한 가사돌봄이라거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하며, 그리고 후보자님이 경력과 이력이 특화를 가지고 계신 부분 중에 여성농업인, 아까 농민운동도 하셨고요, 특히 여성농민운동을 주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가족재단이나 또 아니면 우리 광주시에서 지금 해 왔던 여성농업인 이쪽에 대한 부분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또 하나 자료를 뽑아왔는데 여성농업인 육성기본계획, 광주시가 2025년 시행계획을 하면서 작년에 평가를 해 봤더니 미흡한 쪽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을 위한 사업예산 확보가 어려워 바우처사업 지원금 상향 또는 신규 사업 추진이 어려움, 여성농업인 관련 업무만 전담하는 전담인력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이 더디고 또 관련 공무원의 교육을 확대하여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농업인의 목소리를 반영·대변하는 창구 부족,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작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좀 누적되어 왔던 게 아닌가. 그러면 이것을 또 개선하기 위한 기대를 현재로서는 갖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렇게 사각지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간에 줄여가지 못했거나 살피지 못했던 영역에 대한 성평등, 일·가정 양립, 이런 부분에 대한 가족재단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과제발굴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과 네트워킹이 있었을 때 원활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도 있으시고 과제발굴도 쉽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역 부분과의 네트워크, 그다음에 관계망,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 강조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도 공감하면서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임미란 위원님.

그러니까 B.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2년 전엔가 영어방송 B등급 맞았다고 해가지고 없어질 뻔 했거든요. 그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거 정말 아주 위기의식 갖고요, 반드시 올해 다시 경영평가 내년에 나올 때는 좋은 평가 받기를 간절하게 다시 한 번 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기의식 가져야 됩니다. 보니까 SNS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세요, 우리 오미란 후보자님께서. 보니까 등산도 자주 하시고 어떤 다른 분들보다도 굉장히 끈기 있고 인내력을 위한 일들, 그런 과정에 굉장히 하는 것을 보고 혹시 그런 끈기와 인내에 대해서 우리 시 정책에도 좋은 반영을 할 수 있는 그 습관 자체가 재단을 이끌어가면서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도 해 보면서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 물어보고도 싶었어요.

그러니까요. 1인가구,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1인가구 분포도를 봐보면 광주가 의외로 20대, 30대가 여성들이 작은 수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결과로 나타난 것은 너무 미미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자면 절대 B등급 나오면 안 되고요, 참 잘하셨다 하게끔, A등급이 나올 수 있도록 모두가 도와서 등급 높이는데, 없어질 수가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바라겠고요. 또 그야말로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철학과 계획이 재단의, 향후에 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광주시에 정책과 어떤 대안으로 꼭 묻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대표이사가 되신다면 그야말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재단을 책임 있게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야말로 광주인권도시라는 거기에 맞게 성평등 도시 광주 실현하는 데 더 중심적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후보자께서는 마지막으로 5분 이내로 최종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후보자의 도덕성은 물론 각종 정책에 대한 소신과 능력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하여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가 광주여성가족재단을 이끌어나갈 충분한 능력과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위원님들과 함께 면밀히 검증하였습니다. 청문회를 준비하시고 질의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후보자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차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