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원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례군민 여러분! 그리고 장길선 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님들과 김순호 군수 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피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난처한 문제로 5분 자유 발언 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 는 전력망 수용 능력 확보를 위해 2036년까지 총 56조 5000억 원의 ‘제10차 장기 송·배전 설비계획’을 2023년 4월에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2036년까지 송전선로 길이를 3만 5596㎞에서 5만 7681㎞로 1.6배, 변전소 수는 900개에서 1228개로 1.4배로 늘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수도권에 위치한 반도체, 바이오, 데이터센터 등 신규 투자 첨단산업의 안정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345㎸ 이상의 특고압을 송전하는 핵심 국가 기관망의 부족으로 전력의 적기적소 공급이 어렵다는 정 부의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드린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에 따르면 203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광양변전소에서 신장수변전소까지 99㎞ 구간에 345㎸ 특고압 송전선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송전선로가 구례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 부의 한 이러한 계획은 농어촌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전력 자급률 불균형의 문제입니다. 한전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서울시의 전력 자립률은 10.4%, 경기도의 자급률은 62%에 그쳤지만 발전소가 몰려있는 경북과 충남, 전남의 자급률은 200%에 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765㎸, 345㎸ 등 초고압 탑을 세워 전기를 끌어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초고압 탑은 비수도권 지역에 85%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력 수요와 공급의 괴리 문제는 대규모 클러스터가 수도권에 집중한 결과 때문입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끌어가기 위해 건설되는 송전탑으로 인해 자연경관 훼손과 전자파 우려, 환경 파괴, 지가 하락 등 그 피해는 지역 주민 에게 전가되고 있는 근본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방은 이미 수도권의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기업을 유도해 전력수요를 분산하고 지역에서 먼저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력 시장 제도 근본 틀을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공정이고 정의입니다. 다음은 ‘제11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의 전면 재검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전력망 부족이라는 판단으로 ‘에너지 고속도로’를 공약했고, 전기를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을 공약했습니다.

다소 충돌이 예상되는 공약이기는 하지만 분산형 에너지 체계의 구축 약속은 소멸위기 지방에게 희망이었습니다. ‘제11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은 올해 2월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전력수요와 발전설비 전망을 바탕으로 수립된 것으로 2024년부터 2038년까지 15년 동안 적용되는 송·변전 설비 세부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언급 드린 두 계획은 윤석열 정 부의 마지막 작품이었습니다.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산업통산자원부가 2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전력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발전 설비, 송·변전망, 수요관리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국내 에너지 정책의 최상위 기준이자 중장기 전력정책의 방향을 결정 짓는 핵심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핵심은 설비 중심에서 운영 중심으로의 전환입니다. 특히 이번 계획은 발전 설비를 얼마나 빨리 늘릴 것인가보다 전력수요와 공급이 급격히 변할 때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중심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전력 정책의 방향성을 근본적으로 바꿨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1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에 담긴 송전선로와 변전소 증설은 발전소는 지방에, 수요는 수도권에 몰아넣는 중앙집중식 장거리 송전구조를 더욱 공고 히 하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송전선 건설은 막대한 비용과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수도권 전력수요 집중과 과도한 송전선 의존도 한계에 가까워진 상황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력망 운용 효율화로 송전선로 이용률 제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로 수도권 전력수요를 지역으로 분산, 전력 시장 개편 같은 구조개선을 위한 세부계획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산형 에너지 체계의 구축은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입니다.

막대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공급하기 위해 초고압 탑이 필요한 송전선로를 건설하고 막대한 비용이 드는 지중화 등을 진행하는 것보다 각종 산업을 지역에 분산시키는 게 사회 적 비용도 적게 들고 국토의 균형 발전의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에만 치중된 ‘제11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분산형 에너지 체계의 구축을 위한 세부계획을 포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에 의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시행 됩니다.

당초 정부 는 올해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권역에 대한 전력 도매가격 차등제를 도입하고 내년에는 지역별 소매요금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일부 지역에서 역차별 논란을 제기해 시행 시기가 미뤄진 상황입니다. 지역 구분을 더 면밀하게 하고 실제 자급률과 수요를 반 영해 세밀한 기준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행 을 촉구합니다. 지역·산업·세대 그 어느 분야에서도 소유와 희생이 발생하지 않는 에너지 분권, 에너지 정의가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상생하는 방향으로의 에너지 정책 전환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구례군민 여러분! 정 부의 계획 때문에 송전선로 경과지에 거주하는 전국의 많은 주민 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구례의 어느 지점과 상공에 특고압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정부 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 지역의 경우 벌써부터 갈등상황이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 모두에게 말씀드린 대로 피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참으로 난처한 문제입니다.

난마처럼 얽힌 이해관계 때문에 지역 내의 갈등과 불화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구례군 민의 지혜를 모아 반드시 돌파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 땅을 지키고 사는 우리의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렵긴 하지만 주민 사이, 그리고 기관 사 이의 의견 조율을 저를 포함한 의회가 적극 나서겠습니다. 전력 자급률 불균형 문제 해결과 ‘송·변전 설비계획’의 재검토를 통해 에너지 분권을 요구하고 구례에 닥친 송전선로 건설 문 제의 지혜로운 해결을 바라는 마음으로 5분 자유 발언 을 준비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