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양용만 의원 발언
영식
양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 양영식입니다. 오늘 회의 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요청한 최명동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은 도지사 산하 공기업 기관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이 있을 시 의장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사청문은 공직 대상 예정자에 대한 도덕성과 전문성 그리고 직무 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여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한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청문회를 통하여 최명동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가 그 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지 그리고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철저한 검증을 통해 도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특히 지역의 청정에너지 자원 개발·관리 전반을 총괄할 공공기관장의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후보자의 전문성, 윤리성, 역량을 면밀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명동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께서도 오늘 청문회 자리가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으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오늘 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인사청문대상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고, 청문회가 종료된 이후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통해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 진행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발언신청) 강봉직 위원님.
강봉직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배우자께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데 증여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을 건데 읍사무소에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발언신청)
영식
양영식위원장
현기종 위원님.
기종
현기종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 소통청렴담당관실에 제출한 취업심사 요청 서류 일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 밖에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출석한 최명동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최명동 제주에너지공사 후보자는 행정가로써 38년간 중앙부처와 제주도에서 국제자유도시 조성, 물산업 육성, 예산·정책 조정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셨습니다. 그 밖에 후보자에 대한 주요 약력 및 경력 등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요청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 순서입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되 질의 순서 및 질의 시간은 사전 간담회 시 합의한 사항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질의 시간은 후보자의 답변 시간도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최명동 후보자님, 후보자로 선임된 것을 우선 축하드리겠습니다. 지금 탄소중립이라는 중차대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제주가 탄소중립의 시대를 여느냐 마느냐, 2030년에서 2035년으로 5년간 또 연기가 돼 있고 갈 길이 상당히 멉니다. 또 제주 섬이 친자연적인 재생에너지로 에너지를 확보하고 화석 연료를 안 쓰는 섬이 된다면 ― 제주가 된다면 ― 전 세계에서 제주가 대표적인 친환경적인 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에너지라는 게 다양한 각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이익도 창출해야 하지만 에너지 복지도 우리가 추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에너지공사가 설립이 되었고, 혹시 에너지공사의 설립 목적을 아십니까?
어쨌든 에너지공사의 설립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후보자님의 학력을 보면 행정학 석사하고 인하대에서 교통 관련 분야를 전공했지 않습니까?
에너지 관련된 분야는 학력이나 경력이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 인정하시겠습니까?
후보자님, 그거는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조직을 활용하겠다는 부분이고,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 갖고 에너지 분야를 모르고 조직을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천만한 일이거든요. 제주도가 상당한 투자를 했고, 제주도에 지방 공기업이 3개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마는 제주에너지공사야말로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고 2035 탄소중립 목적도 설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갈 길이 먼데, 만약에 에너지공사 사장이 그렇게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다면, 조직이 잘 운영되는데 굳이 이렇게 청문회까지 해가면서 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우리 사회에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너무 폭넓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에너지를 갖고 우리가 일상에서 화석연료를 쓰지 않고 또 내연기관을 쓰지 않는 그런 섬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학력도 그렇고 경력도 보면 38년의 공직생활에서 에너지 분야에 근무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또 하나, 응모 서류 중에 지원서 뒷면에 작성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더라도 관련 분야 논문이나 연구 및 과제 수행, 연구 기술, 포상 실적, 에너지에 대한 특허, 국제활동 사항, 이런 부분도 전혀 기재가 안 돼 있거든요. 맞죠?
38년의 공직생활 동안에 ―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 에너지에 관련된 문구 자체가 후보자님은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채용 절차상 공정성의 문제를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많은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7월 10일 날 명퇴를 했지 않습니까?
7월 10일 날 명퇴를 하면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료를 보면 사장 공개 모집은 8월 12일 날 나온단 말입니다. 후보자님은 그 전에 모든 거를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더라고예. 맞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7월 10일 자 사전 사장 공개 모집이 시행도 되기 전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단 말입니다.
사직 의사를 표하든 안 하든 간에 기간이 되면 재공모를 하는 거니까 그건 어느 누구도 참여를 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이런 일들이 일사천리로 이어진다. 이런 일들이 도지사와의 교감이라든가 그 직위를 이용해 갖고 사전 준비를 한 게 아닌가 상당히 의심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제출 서류,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 취업예정확인서, 임의취업 사유서라든가 이게 사전에 다 정리가 돼 갖고…….
법령에 나와 있는데 채용 공고가 나고 그때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진행 절차는 가능한데, 물론 그것도 인정을 합니다. (타이머 울림) 나중에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봉직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용만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 중에 갑작스럽게 명예퇴직을 신청했어요. 정년이 한 2년 정도 남았었는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결정을 내린 이유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에너지공사 사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사직했다는 말씀이시죠?
언론 보도에 나왔던 것같이 그대로, “내정되어 있다.” 언론 보도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런 거 아시죠?
그때 7월 10일 퇴직함과 동시에 그날 취업심사 요청을 했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양용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김호민 사장이 퇴직하기도 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김호민 사장님하고 직접 통화는 안 해 봤습니다. 대화도 안 해봤는데 저의 느낌으로는 이분은 완전 권고사직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임기가 2022년 9월 29일부터 9월 28일까지입니다. 근데 사직서 제출이 7월 28일, 두 달 남겨두고 퇴직사직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일이 8월 7일 날입니다. 이거는 에너지공사 사장에 우리 후보자님께서 내정이 다 됐다. 자기는 퇴직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하면 두 달 남겨 놓고 그분이 불명예스럽게 퇴직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런 느낌이 들어져요.
예, 답변해 보세요.
정확한 팩트보다도 7월 10일 날 퇴임하셨죠? 우리 후보자님께서.
그때 인사 발령을 내면서 사전에 다 ― 느낌상으로는 ― 이렇게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제가 팩트는 아닙니다. 제가 느끼기에 이렇게 해서 사전에 다 내정돼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인사 발령 나기 전에 기조실장님으로 2년 동안 임기가 남아 있었는데도, 또 2년 동안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는데 퇴임하면서 에너지공사 사장으로 오게 되니까 김호민 사장은 퇴직할 수밖에 없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퇴직하기도 전에, 그리고 이 절차라는 것이, 10일 날 공직자 취업심사 요청을 했다는 것도 그렇고 이게 증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절차상 절차를 무력화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이 7월 22일 날 되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 7월 28일 날, 사장 채용 절차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전부터 절차를 완전히 무력화한 것 또 도민들이 완전히 낙하산 인사라고 생각이 들게끔 하는 대목입니다. 이런 대목이.
그렇습니까?
공직자로서 2년 임기가 남았는데 에너지공사 사장으로 100% 취업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 좋은 조건을 남겨두고 퇴직 신청을 했어요. 누가 봐도 그렇게 느낄 거 아닙니까? 아니겠습니까? 사장으로 100%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저도 퇴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100% 보장이 안 되는데 후보자님께서는 퇴직하겠습니까?
후보자님, 기조실장님으로 재직하고 또 끝나서 어디로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2년 보장된 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공사 사장은 3년입니다. 1년 차이예요. 그러면 사장에 낙점이 안 될 건데 굳이 이렇게 모험을 할 필요성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전에 사장에 내정되었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낙하산 인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어떤 도민이나.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후보자님 말고 에너지공사 사장에 응모했던 네 분들은 정말 들러리뿐이 아니었나. 그분들도 응모하려고 각종 서류라든지 여러 가지를 제출하면서 시간 낭비했을 건데 이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들러리였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예, 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저 같았으면……. (타이머 울림)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준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최명동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님, 우선 축하드립니다.
제주에너지공사 역대 사장님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1대, 2대는 공직자 출신이고 3대는 한전하고 두산중공업, 4대는 한전, 5대는 제주대학교 전기공학과 출신이에요. 3, 4, 5대는 그래도 그나마 전문성을 조금 가지신 분이 사장을 역임했다 저는 그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후보자님께서는 공직생활을 38년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으로 퇴사하기 전까지 저 나름대로 행정가로서는 훌륭하게 공직생활을 했다 그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만 공직생활 중에 2001년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면서 후보자님께서는 기획부서와 경제 관련 부서에 주로 근무를 하셨는데 제주에너지공사는 경제 분야와 다르게 에너지 분야의 비중이 높아요. 에너지공사 사장님에 지원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공기업은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해야 하며 공기업의 사장은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께서는 공사의 이익도 창출해야 돼요. 그렇죠?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후보자님께서는 보유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십니까?
행안부에서 실시한 경영평가에서 에너지공사가 ‘라’등급을 받았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후보자님이 취임하신다. 취임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나’등급으로라도 올릴 자신 있습니까?
예, 그렇게 ‘나’등급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기업은 수익을 많이 올려놓고 지역 도민들에게 환원도 많이 시켜줘야 된다. 수익을 많이 올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부분은 부탁드리고. 청문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앞서 양용만 부위원장님이나 강봉직 위원님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올해 7월 도 정기인사 발령 때 명퇴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명퇴를 하다 보니까 당시 기관장들이 임기 만료되신 분들이 계속 나오는 시기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무성했어요. 최명동 실장님은 명퇴를 한 게 어디 기관장으로 갈 게 아닌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돌았어요. 아닌 게 아니라 7월 되면서 언론보도에도 계속 그렇게 나왔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실장님이 이렇게 예정자로 낙점이 돼 버린 겁니다. 모든 분들이 얘기할 때는 소문만이 아니고 ‘이거 맞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 거 아닙니까? 사실은. 아니, 많이 드는데 퇴직하자마자 ―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 도 소통청렴담당관에 퇴직공직자 취업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7월 10일 할 때 앞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김호민 사장님의 임기는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김호민 사장님 같은 경우는 대학교수다 보니까 9월 달 되면 복직할 시기하고 맞지 않을 걸로 예상해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퇴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가져 보는데, 본인이 작성하는 취업제한여부 확인서. 그것은 본인이 작성하겠고, 또 작성하는 게 들어가는 기관에 작성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관에 작성하는 취업예정확인서를 에너지공사에서도 발급을 해 줬어요. 발급해 줬다는 것은 김호민 사장님께서 퇴직할 의향이 있으니까 발급해 주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런데 절차상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김호민 사장님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보니까 김호민 사장님이 7월 28일 날 사직서를 제출했더라고요. 제출하고 임추위가 구성이 되고 공고도 전부 나고 난 다음에 후보자님께서 취업예정확인서를 제출하셨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성급하게……. 명퇴를 하면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공고가 나간 다음에 해도 여유 시간이 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런데 명퇴를 하면서 바로 그렇게 해 버리니까. 취업예정, 어디 갈 것을 정해 놓고 명퇴한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리고 또 사실상 내정도 그렇게 돼 버렸고.
시간이 다 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홍식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최명동 후보자님, 제주에너지공사 제6대 사장 후보자로 선정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전문성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했는데 사실 전문성도 중요하고 기관장으로서의 도덕성도 본 위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등록재산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장 후보자님께서 내신 자료에 의하면 보유 주식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공직 말미에 많은 주식을 매수하셨습니다. 당연히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주식을 매수한 시점에 제주도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식들을 매입한 부분들이 눈에 띕니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한화솔루션, 컨텍 이런 부분들의 주식을 보유하셨는데 도정의 핵심 간부로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제주도정이 2023년 2월에 민간 주도로 우주산업육성계획을 발표한 내용에 포함된 민간기업 중 하나인 주식회사 컨텍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다수 보유하고 있는 걸로. 그런데 컨텍이 제주도정과의 연관성이 있다. 오영훈 지사가 컨텍 상장기념식에 참여할만큼 도정의 관심기업으로 볼 수 있는데, 과연 고위 공직자로서 이 주식을 보유하는 게 맞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후보자님께서는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오영훈 도정에, 이러한 기업들이 제주도의 관심기업으로 와 있고 그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공직자로서 알게 된 내부정보가 후보자 개인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도민들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투명하게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식 백지신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후보자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도민들의 의구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에너지공사가 현시점에서 가장 개선이 시급하다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두 가지만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도가 풍력이나 태양광발전의 증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출력제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시점에서는.
지금 태양광 발전 부분들이,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희망하고 있지만 출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이라든가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후보자님께서도 계통연계 강화라든가 잉여전력의 활용이라든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히 잉여전력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체계 구축, 이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시급히 개선이 돼야 되겠다. 취임하시면 반드시 계통연계 강화라든가 잉여전력을 활용한 수소 생산, 그리고 제도적 개선, 산자부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제주도가 분산에너지특구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공사의 수익성 개선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에너지공사의 당기순이익이 SMP에 영향이 매우 큽니다.
구조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까?
후보자님께서 SMP 하락으로 인해서 수익성 감소가 우리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 이런 부분보다는 SMP의 하락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개선 방안을 찾아서 공사의 임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는 부분이 사장님의 역할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둬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홍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한권 위원님.
한권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최명동 후보자님.
인사청문회에서 검증되어야 할 후보자의 중요한 자질은 전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너지정책과 산업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우려에 대해서 의견이 아닌 어떻게 보완을 해 나갈 계획인지 말씀하시겠습니까?
본인이 잘 모르기 때문에 더 다양하게 자문을 얻고 또 더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기관의 장이 매우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식을 완전히 갖춰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오랜 경험에서 생기는 인적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기관장은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조직을 성장시키는 역할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후보자가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며 또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에너지공사의 어떤 취약점을 보강하고 또 조직을 성장시킬 건지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저는 후보자의 장점이 전직 기획조정실장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관예우적 측면에서 에너지공사가 도의 재정적 그리고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크게 두 가지에 대한 의지를 제가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에너지공사의 정원 증원입니다. 지금 보면 에너지공사의 결원율이 꽤 있습니다. 2024년에 에너지공사는 20명의 증원을 요청했는데 도는 최종 14명만 수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 기조실장이었을 때의 입장과 공기업 사장으로서의 입장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전부 수용은 되지 않았습니다.
마인드를 보고 싶은 겁니다. 공직자의 마인드에서 경영자의 마인드로 그리고 조직의 수장으로서 리더의 마인드가 필요해서, 제가 정원 증원 요청을 전부 수용하지 않은 입장과 ― 기조실장으로서의 ― 그리고 공기관 사장 입장에서는 그것을 전부 수용하지 않은, 거부한 것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었는데, 좋습니다. 그렇다면 도정이 증원에 대해 우려하는 사항을 해소하는 공사의 논리 개발, 가능하시겠습니까? 사장이 되신다면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겠습니까?
논리는요?
지금 후보자의 말씀을 들어보면 기획조정실장이었을 때도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엿보이는데,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수익 다변화를 위해서라도 인력 증원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조속한 인원 증원과 확보,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결원율이 꽤 높아서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관련해서는 공기관대행사업 축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사나 출연 기관들이 가장 받기 싫어하는 것이 공기관대행사업입니다. 그러면 후보자는 공기관대행사업을 맡기는 입장에서 이제는 공기관대행사업을 받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싫어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렇죠. 다시 말하면 사업비도 적고 공사 인력을 투입해서 업무를 해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의 지방 공기업 경영 진단의 지표인 1인당 노동생산성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공사가 받고 있는 공기관대행사업을 살펴봤습니다. 8개 중에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어승생 소수력발전소 운영 관리 공기관 업무 대행사업이 있습니다. 2018년부터 에너지공사가 운영 관리를 맡고 있고요. 연간 사업비는 2025년 기준으로 9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 에너지공사가 아주 장기간 시설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근데 1년 단위로 공기관대행사업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년 계약하고 매년 정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대행사업비 있죠? 이 대행사업비 내 금액으로는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에너지공사가 과도한 관리 비용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장으로 임명되신다면 이 공기관대행사업의 불합리한 요소들 기조실장 출신으로서 더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안 외에도 공기관대행사업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결론적으로 임명되시면 이 정원 증원 그리고 공기관대행사업 축소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마련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이어서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종
현기종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우선 최명동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님, 지명되신 걸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최명동 후보자님께서는 38년의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요직을 두루 거치셨고 탁월한 리더십으로 공직사 회의 모범이 돼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2년 정년을 남겨두고 명퇴하실 때, 제가 정보가 어두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어떤 역할이 있으실 거고 제주도에서도 필요한 그러한 충분한 일을 맡아서 하실 건데 갑자기 그만두셔 가지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마는. 채용 절차의 공정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분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명퇴하면서부터 준비하셨다.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어느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청문회 자리가 도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의혹이 가는 것은 7월 12일 어쨌든 간에 취업심사 요청을 하셨어요. 취업 개시 30일 전에 하시면 되는 건데 퇴직하신 날 바로 신청하신 사유가 있었습니까? 취업 개시 30일 전에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아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역으로 보면 제주에너지공사 입장에서 아직 채용 공고도 나지 않았고 임추위도 구성되지 않았는데 7월 10일 날 다시 서류를 또 이렇게, 저희가 서류 요청했습니다마는 서류를 또, 취업심사 요청하면 취업예정확인서를 발급해 주는데 이것도 절차가 좀 빠른 거 아닌가요? 그때 바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에너지공사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에너지공사 입장에서.
절차라고 보시는 거죠?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에 도전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위원분들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력을 보면, 많은 분들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에너지 분야의 이력이라든가 또한 각종 기고문이라든가 칼럼이라든가 토론회 이런 내용들을 봤는데 전혀 그런 어떤 행보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저희들 입장에서 추측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2년이라는 안정적인 직위와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걸 버리고 낙점받을 거라는 아무런 확신 없이 도전하셨다. 이거 일반인들이 가능할까요? 후보자님.
일반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도민의 시각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확신을 가졌습니까?
지금 에너지공사가 처한 상황, 2024년도 경영평가 ‘라’등급 받았고, 또한 공공주도 1.0, 2.0…… 지금 수년이 지난, 1.0 같은 한동·평대 해상풍력이라든가 탐라해상풍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악화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후보자님께서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저는 그걸 듣고 싶습니다.
안 되고 있죠. 그럼 지금 업무 파악 못 하신 거예요. 지금 한동·평대 해상풍력 잘되고 있습니까? 몇 년째 되고 있습니까? 조례에 20년 동안 사업 기간 보장하는데 이거 지금 예정대로 2029년에 완공이 돼도 몇 년 동안 사업할 수 있습니까?
조례 개정이라든지 제도 개선 필요하죠.
그거를 불가항력. 그거를 불가항력이라고 하시면 에너지공사는 다른 사업은 전혀 안 하고 불가항력이라고, SMP 가격이 하락하는 거를 불가항력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사장 후보자께서 확신을 갖고 지원을 하셨기 때문에 에너지 분야의 다른 능력 있고, 물론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능력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폭넓은 후보군들이 저는 지원을 못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영훈 도정 들여서서 제가 청문회를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모 시장 출신은 지금도 사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저희들이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는데도 그런 부분들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형식적인 절차 아니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년 동안의 안정적인 수익과 직위가 보장이 되는데도 이거를 과연 정말로 어떤 공감 없이, 도정과의 공감대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후보군들은 몇 분이나 될까. 저는 그게 우리 후보자님의 특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 인정합니다. 존중합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한 부분들은, 내정설이냐 아니냐는 우리 도민 판단에, 지금 이 청문회를 보고 계신 도민 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컨텍 주식 보유하신 거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업무 연관성이 없다고 하셨어요.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하게 2023년 12월에, 잠깐만요. 그때 경제활력국장이셨죠?
그때 지구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관련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이 되면,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질의서에도 백지신탁 대상이 아니다. 맞습니까? 아닌 게 맞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요?
어떻게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보면 분명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액 또는 재출자·재출연액이 200억 원 이상인 기관·단체의 장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취임하게 되면이죠.
좋습니다. 질의서에는 저희들이 현재의 백지신탁 대상이냐가 아니고 사장에 취임하게 되면 백지신탁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요지를 보낸 거거든요. 「공직자윤리법」이나 시행령에는 분명하게 백지신탁 대상이 맞습니다.
답변이 이렇게 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입니다. 최명동 후보자님, 최종적으로 후보자로 내정되심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도의 회의 청문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무용지물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곤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 게 이 청문회를 통해서 도덕적인 검증이라든가 능력 검증 그리고 정책적인 검증 등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더욱이 도민들의 알 권리를 이 청문회를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청문 회의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청문회도 우리 도민들에게 몰랐던 정보도 제공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도민들이 좀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제기를 하셨는데 공모 절차적인 면에 있어서 과연 절차적인 타당성이 있나라는 점이고, 또 한 가지는 전문성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절차적인 타당성 부분에 있어서는 타당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쵸?
그리고 전문성에 대한 지적 부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 부서장들과의 소통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좋습니다. 후보자께서 최종적으로 내정이 됐는데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되세요? 내정된 가장 큰 이유가.
충분히 인정합니다. 조직의 안정성을 기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제도적인 개선인 경우도 도와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도민들이 한편으로 또 우려하는 부분이 최명동 후보자께서 38년여 동안 공직생활을 해왔지 않습니까?
관리제하에 있어서 단점이 뭐냐 하면 어떤 정해진 절차라든가 정해진 어떤 규칙에 의해서 수동적인 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과 같이 시시각각 변화무쌍한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있어서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어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그래요. 어쨌든 한 기업에 있어서 CEO로서 이를테면 돌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럴 때 대응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주는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선도 도시죠. 그쵸?
탄소중립의 선도 도시인데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인 경우도 20% 가까이 되고 있어서 전국 탑을 이루고 있고, 또한 전기차 보급인 경우도 1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전국 탑입니다. 그렇죠?
에너지 대전환이 어쩌면 제주에 있어서 미래의 명운이 달린 것이다라고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그 중심에 제주에너지공사가 있다는 것도 동의하시죠?
그럼 제주에너지공사가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좀 전에 존경하는 한권 위원님께서도 인력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과연 현 상황에 있어서 역량이 되는지 상당히 의문스럽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대전환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신기술 그리고 신규 사업, 이런 것을 새롭게 추진하고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과연 여기에 맞는 전문 인력들이 포진되어 있느냐, 포진되어 있지 않다면 인력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을 준비하면서 해 봤습니까?
그렇습니다. 2035년 탄소중립 넷 제로(Net Zore) 실현하기 위해 선언을 했는데 앞으로 10년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런 전문 인력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다. 전력 공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에게 지금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에너지공사를 봤을 때.
그렇죠?
혁신적인.
저는 두 가지 이유로 보거든요. 그 하나는 뭐냐 하면 에너지 대전환을 함에 있어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기술과 신규 사업 이것을 활성화함에 있어서 경영 혁신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뒤에 또 하나는 공기업에 있어서 경계해야 할 사항이 뭐냐, 공기업은 실제적인 오너가 없죠. 그렇죠. 실제적인 오너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방만한 경영 그리고 기강 해이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 경영 혁신 없이는 해소할 수가 없다. 해결할 수 없다라는 점에 있어서 지금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의 리더십은 후보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혁신적인, 변혁적인 리더십이 필요한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만
양용만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학력에서 전문성이 없고 행정가로서의 어떤 에너지 분야의 전문 경험도 없지 않습니까? 그건 인정하시죠?
아니, 이게 포괄적이 아닙니다.
학력, 경력. 행정 경험에서 에너지 분야에는 근무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에너지공사의 설립 목적을 보면 정관 제1조 “이 공사는 「지방공기업법」과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활성화와 재정 건전화 및 공공복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자본금이 투입이 됐고 제주도의 100% 출자·출연기관이지 않습니까? 또 많은 혜택을, 풍력에 관해서라든가 에너지에 관해서 많은 특혜를 받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조직 활용이라든가 자문단을 운영한다라든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조직도를 보면 관리직 직원은 다 차 있습니다. 전문직은 인력들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전문직들이 일자리 구하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기피하는 이유가 있다. 자료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봤을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게 에너지 분야의 전문 분야입니다. 의지만 갖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문가로서, 리더로서 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면 전문 지식을 갖고 있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불가한 거고, 또 조직을 활용한다고 하지만 알아야 뭔가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걱정이 되고. 왜 그러냐 하면, 제주도에 100% 출자·출연기관이 3개가 있는데 경영 실적이 썩 다 좋지 않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분야입니다. 2035 탄소중립도 걱정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을 활용해 갖고 의지를 가져서 운영하겠다고 그러는데 좀 자세히 어떤 포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보자님, 폄하하는 게 아니고 자료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용어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학력, 경력이 없는데, 에너지 분야라는 거는 전문 분야입니다. 그걸 없다고 얘기하는 거를 폄하한다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많은 공기관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7월 10일 자 사직서를 내면서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됐다.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받은 거에도 보면 취업지원·예정확인서가 7월 10일 날 직인 찍고 나옵니다. 그때는 사장 공개 채용 모집 공고 나오기 훨씬 전입니다, 절차상의 이유라고 얘기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특혜가 아닌가. 사전에 지사와의 교감이 있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닌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되면 일반인들의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답할 부분 있으면 답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봉직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던 거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기분 나쁘게 생각은 마십시오.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장 취업에 대해서는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이 진행되었다, 이 말씀이시죠?
아까 현기종 위원님도 얘기를 했고 제가 그 전에 사전 질의할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2년 정도 안정적인 직장을 놔두고 퇴임할 때, 명퇴하는 걸 보니까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인가 하는……. 평소 기조실장님으로 계실 때 자신감이 넘쳤던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치 않은데도 이렇게 나온다는 게, 그 자신감이 참 제가 의문이고요. 그리고 나이가 60 가까우면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직업에 대한, 앞으로 노후생활에 대한 걱정거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명퇴하고, 또 확실치 않은 사장 취업에 확신을 하면서 명퇴를 했다는 데 제가 의문이 많이 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후보자 응모한 네 분을 봤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자료를 다 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분들 내용들 보니까 전문가적인 분들도 있었고 그런데, 거기에 행정 경험도 있고 경제적인 경험도 있고 전문기술 경험이 있는 분들이 응모했을 수도 있었을 건데 우리 후보자님께서 자신감 넘치게 명퇴해서 응모한다는 데 조금 의문이 가는 겁니다. 5명의 지원자 중에서 사장으로 추천되고 최종 후보로 결정된 가장 큰 이유를 자신 있게 말씀하신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들 많이 하셨는데 경영 실패하고 경영 재정 악화가 왔을 때 도민들에게 정말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질 건지, 예를 들어서. 자신감 있게 에너지공사가 재정 악화나 경영 실패로, “비전문가다, 비전문가다” 하니까 이런 실패나 재정 악화가 왔을 때 도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질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지사님이 아니고 본인이 어떻게 책임을 지실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 겁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강봉직위원
예.
영식
양영식위원장
김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준위원
후보자님,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에너지공사 조직도를 많이 보셨죠?
앞서도 얘기했지만 정원이 74명이고 현원이 62명이면 11명이 결원이죠?
에너지공사가 추진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한동·평대도 있고 추자도도 있고 서부 지역까지 하면 영향이 많죠? 어떤 면에서 보면 잘못하다가 결원된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면 직원들이 과부하에 걸릴 수 있어요. 저의 생각에 과부하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조직도를 보다 보니까 임원이 한 명 결원이고 1급이 또 결원이고. 1급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2급도 한 3명 정도. 1급도 한 명이네요, 현원은. 3급도 6명. 그 정도 되다 보면 조직은 그래도 순서적으로, 차기적으로 돼야만이 지휘 감독할 수 있는 단계에 놓이지 않습니까?
근데 1급도 비어있는 상황이고 하다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회사 같은 경우에 보면 임원이나 1급 같은 경우 외부에서 데려오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하지 말고 1급 정도는 자체 승진도 시켜서 그 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외부에서 데려오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내용들이 왜냐하면 안의 조직을 꾸려가려면 자체 승진이 돼야만이 조직을 꾸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회사는 경영자의 리더십만으로 이끌 수는 없습니다. 단계적인 체계가 전부 다 되어 있어야만이 회사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기업은 임기가 있잖아요, 사기업하고 달라 가지고. 임기가 되다 보면, 에너지공사 같은 경우에는 3년이 임기입니다. 3년의 임기에 우리 사장님께서 성과를 내고 에너지공사가 정말 수익을 내려면 저는 직원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가져요.
사장님으로 취임하시면 직원들의 사기도 진작을 시켜줘야, 일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공기업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돈을 벌어주는 거는, 저는 항상 마인드가 뭐냐 하면 오너가 돈을 버는 게 아니다. 직원이 돈을 번다. 저는 그 생각을 가져 있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직원들의 복지 쪽으로 많이 써주고 하면 좋죠. 그러면 사기진작도 되고 일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거고. 그런데 보다 보니까 관리 분야 같은 경우 인원이 어느 정도 적정하게 되어 있어요, 조직도를 보다 보니까.
기술 분야 같은 경우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계속 확장되다 보면 기술분야 인력들이 부족할 거지 않습니까?
결원이 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채워놓아야만이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기술직들이 어떤 면에 보면 전문적인 인력이지 않습니까? 기술직들이. 전문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을, 적재적소에 젊은 인력들을 잘 뽑아 가지고 이 부분들을 해야 된다. 그래야 에너지공사가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에 빨리 성과를 내면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취임하신다면 그런 부분들 리드를 잘 발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이어서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홍식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최명동 후보자님.
현 이재명 정부의 국가 에너지 정책이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입니다, 국정과제로.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청정에너지 수도”라는 슬로건으로 분산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주지역이 에너지 대전환 정책에서 다소 좀 밀리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제주도의 탄소중립 목표 간의 간극을 해소하고 제주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에너지 자립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앞으로 사장으로 취임이 된다고 하면, 임명이 된다고 하면 정부와 유관기관과 어떻게 협력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고속도로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전남과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전북과의 협력.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협력하고 우리가 지원해 나가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에너지공사에서 금년 상반기에 공사 최초로 전력중개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죠?
분산에너지지원센터가 개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최종 공사 사장님으로 임명되신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사 최초로 전력중개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센터, 분산에너지센터에서 이거를 추진해야죠?
그래서 이와 관련 조직이 특구 지정 시에는 정규 조직으로 격상을 시켜서 인원도 배치를 해야 된다. 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해야 되는데 특별히 센터를 어떻게 운영해야겠다라는 그런 구상은 갖고 계십니까?
센터장이 도 에너지산업과장 겸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좀 전문화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와 유기적인 협력은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겸직이 아닌 별도로 센터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셔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이어서 한권 위원님.
한권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제가 앞서 질의에서 공직자의 마인드에서 이제는 경영자로의 마인드로 변화가 중요하다 강조드렸고요.
저는 에너지공사의 인원 증원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답변 중에 보면 수소 관련 인원 증원이 안 된 이유를 실증단계라고 말씀하셨지만 도정은 상용화 단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원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후보자의 입장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그 점 강조드리면서요.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제주도가 2035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여러 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목표치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10년이 남았습니다, 후보자님.
그러면 이게 단순히 의지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려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들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지금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주도의 구체적인 연도별 실행계획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말씀대로 장기적인 목표치만 있고요. 그거를 실제 달성하기 위해서 연도별로 얼마만큼 해낼 것인지에 대한 실행목표는 없습니다. 연도별 실행계획이 구체적으로 없다는 것이고요. 그 점을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정이 추진하는 2035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에너지공사는 아주 비중 높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에너지공사 입장에서는 도정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또 추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근간이 되는 구체적인 연도별 추진계획 실천 전략이 없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왜 제주도가 이 연도별 실행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거기까지만 해서.
우리는 15년을 앞당겼죠? 정부보다.
어렵다는 거죠, 그만큼. 그냥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그런데 어찌 됐든 제주도가 구체적인 연도별 실천 전략을 마련하도록 에너지공사가 나서야 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 역시 왜냐하면 제주도의 구체적인 연도별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에너지공사는 대규모 해상풍력사업 등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 에너지공사가 지금 추자도 해상풍력단지개발 등을 통해서 2035년까지 7GW의 49.3% 수준의 발전량을 담당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점을 강조드리는 거고요. 그럼 이런 목표치의 어떤 실현 가능성, 타당성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기 위해서는, 또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저는 도가 수립하는 구체적인 연도별 실천 계획이, 그런 추진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나와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제기되는 것도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후보자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그래야 에너지공사하고 제주도정도 정합성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제시된 이런 목표치가 달성돼야겠죠? 어떻게 달성할지 이런 디테일을 챙기는 것이 후보자님이 사장님이 되시면 챙기셔야 되는 일이라고 보고요. 2035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연도별 목표나 실행계획 수립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이어서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종
현기종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 아까 저의 질의에 사장에 임명이 되면 보유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하시겠다고 하셨죠?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시면 되는 거고.
확인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에너지공사 현시점에서 사장의 역할, 리더의 역할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현시점에서의.
후보자님, 좋습니다. 그런 디테일한 대답보다는 큰 틀에서 지금 리더의 역할이 조직의 혁신을 통할 것이냐, 아니면 조직의 안정화를 통해서 도정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안정시킨 토대 위에서 사업들을 경영해 나갈 것이냐, 이런 비전을 여쭤본 것이거든요. 비전에 대한 요구를 했을 때 글로벌을 선도하겠다. 아직 우리 제주에너지공사가 그 위치에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쓰신 것 같고.
맞습니다마는, 국내시장에서의 위치도 아직은 역할이 미비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무슨 말이냐 하면 후보자님의 어떤 장점을 어필하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사 사장으로서의 역할, 어떤 거를 하시겠냐.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한다. 어디에 중점을 두시겠습니까?
공공복리를, 도민을 위한 공공복리를 말씀드린 겁니다. 경제성.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공복리도 첫 번째 요인이지만 경제성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공공복리는 보장할 수가 없다, 담보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공공주도 1.0, 2.0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주에너지공사의 출자한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과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컨소시엄 내에서 실질적인 재정 참여가 제한된다면 이런 부분도 제도개선 등을 통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그렇죠.
아직도 25%.
그렇죠. 특별법이 제주도의 어떤 사업 환경을 확대, 보장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축소시키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반드시 제도개선을 통해서 도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입니다.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70% 이상 올리고 그리고 연간 6만 톤 이상 그린수소를 생산함으로써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집행부에서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에너지 대전환의 성공 열쇠는 어디에 있다고 후보자님께서는 보세요? 간단히 말씀…….
그렇죠. 분산에너지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에너지공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이다. 그렇죠?
제가 아까 성공열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 의도는 그린수소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린수소. 수소 중심의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을 제주는 선도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수소 생태계를 조성해야 되겠는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공사에서 특히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수소가 실제 활용이 되려면 생산하고 저장하고 운송하고 추출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특히 생산 단가 문제가 눈앞에 있고, 그렇죠? 생산 단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여전히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수소경제는 특성상 고난도로 조기에 성과를 보이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에너지 대전환에 있어서 6만 톤 이상의 수소를 생산한다고 그랬어요, 2035년에. 그렇죠?
그렇다면 과연 기술 여건도 그렇고 앞으로 10년 내에 2035년까지 6만 톤 이상의 수소 생산이 가능할지, 우리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600kg 생산하고 있고 올해 말에 900kg,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는 한데 6만 톤하고는 거리가 너무나 멀죠. 그렇죠?
넘어야 할 산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후보자께서 만약에 사장으로 취임하신다면 수소 분야에 대해서, 진짜 이게 성공하지 않으면 에너지 대전환이 힘들다라고 봤을 때 여기에 모든 것을 매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서두에 후보자께서 김호민 전 사장님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그랬죠? 최근에.
만나봤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사장님도 3년 동안 에너지공사를 경영해 왔지 않습니까? 그분의 조언이라든가 여러 가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속성도 있는 것이고. 그분이 에너지공사에 대해서만큼은 나름 제일 잘 아는 분이니까 우리 내정자께서 앞으로 친하게 잘 지내서 에너지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이번은 좀 쉬운 거 질의하겠습니다.
쉬운 게 좀 많습니다. 2035 에너지 대전환, 도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겠죠?
우리가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7.0GW. 기존 생산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발전량.
1172㎿이고 지금 가야 될 길이 상당히 멀었습니다. 7GW까지 가려면 추자도에서 추진하는 풍력 발전까지 다 해도 아마 7GW가 안 될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 10개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10개소거든요. 대정해상풍력발전이라든가 한동·평대해상풍력, 월정 등등 해 가지고 표선까지. 이걸 다 합쳐야 아마 1100㎿.
이것도 언제 될는지 모르겠고. 추자도가 어느 정도 예상하셨는지, 용량을?
2.3GW. 그 외 풍력 말고 태양광이라든가 기타 등등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측면의 질의가 아니고 우리가 풍력발전, 재생에너지를 생산했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용도로 쓰겠다는 목적들은 다 설정이 돼 있습니다. 실증 실험이 끝난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앞으로 경제성이 있냐 없냐. 경제성이 있냐 없냐. 실증 결과에 따른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별로 없거든요.
예.
어쨌든 풍력에 한해 갖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얘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풍력 발전.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는 아마 가격대가 각기 천차만별일 겁니다. 쉬운 예로 후보자님이 얘기하듯이 초창기에 풍력발전기 실증을 위해서 돌린 거는 0.75㎿, 지금 생산되는 것은 한 기당 10㎿, 15㎿까지 실증 실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현장에 배치되는 건 10㎿짜리가 배치되고 있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생산단가가 낮아질 거는 맞습니다. 어느 정도 낮아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린수소, 그린수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남아도는 재생에너지를 통해 갖고 그린수소로 전환을 시켰을 때 경제성이 있냐 없냐, 이런 게 지금은 나와줘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 G2G, P2H, V2G 여러 가지 방법을 논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다 해 가지고 그린수소면 그린수소로 생산량을 넓혀 가지고 생산단가도 낮추고 경제성을 확보하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부족하다.
생산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확대하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 계획이고 실증 실험 또 우리가 이용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실증이 과연 현장 배치가 되느냐, 현장에서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거든요. 예를 들자면 재생에너지 갖고 ESS, 배터리저장장치를 지금 확실하게 여기다 저장하면 된다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연구 단계고. 그런 거를 얘기드리는 겁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쓸 수 있게끔 만들자, 쉽게 얘기하면.
그 실증 실험들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 빨리 해줬으면 좋다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봉직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위원님들이 정책질의나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사장 취임하시면 잘하실 거라고 믿고. 제가 서류 제출한 것들을 보면서 의심스러운 것만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관련 증여 토지 있죠?
명월리 1279번지 농지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등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제가 그냥 단순하게 형제들이 경작을 했다고 했으면 이거 넘어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경을 했다고 해서, 전으로 돼 있더라고요.
예. 2개 필지가 있는데, 전으로 돼 있는 게 두 개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돼 있고요. 또 135평짜리, 75평짜리. 다른 땅들도 임대하고 있더라고요.
자경하고 있다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출하 실적이나 농자재 구입 내역들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제주시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데 한림농협에서 다 구매를 했어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시농협 조합원이면 이용고 배당이나 각종 혜택들이, 비료나 농약이나 이런 거 샀을 때 제주시농협에 가입돼 있으면 제주시농협에서 구매를 해야 이용고 배당도 받아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조합원 가입은 제주시농협으로 돼 있고 각종 구매나 판매는 다 한림농협으로 돼 있어요. 또 제가 콩, 두류 종류를 파종했다고 해서 거기에 비료 구매나 농약을 살펴보니까, 면밀히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콩에 사용하는 비료가 없어요. 다 요소비료입니다. 요소비료고, 콩 파종할 때는 콩 전용 비료도 있고 복합비료를 보통 살포하거든요. 그런데 복합비료 매입은 전혀 없었고 요소비료 몇 포 구입한 것밖에 없어요.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또 콩이 어느 정도 크면 살충제를 살포하거든요. 살충제 산 내역도 전혀 없습니다. 또 모르겠습니다. 조그마한 토지들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토 구입 내역은 조금 있거든요. 콩에 상토는 쓸 일이 없어요.
기조실장님은 농업에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콩을 재배할 때는 콩 전용 비료라든지 써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래서 제가 조금 의심스럽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촌에서 자기 이름으로 사달라, 자기는 농사를 안 하면서. 직불금 받아먹고 농민수당 받아먹고 하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제가 의심이 가서. 왜냐, 지역에서도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시내에 살면서 자기들이 농민수당이라든지 직불금 받아먹고 농업인의 각종 혜택을 받으려고 농약 같은 거는 자기 이름으로 사달라.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그런 것과 조금 비슷한 느낌을 받아서. 진짜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대림아파트면 연동 이쪽에서 출근하면서, 아, 출근이 아니고 밭에 가면서, 내도에 농사재 다 팔아요. 비료나 농약이나. 가면서 들를 수 있는 거거든요, 제주시농협에. 그런데 굳이 한림농협에 가서 다 구입을 했어요. 제주시농협에서 구입한 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한림 지역 분들이 농사를 하면서 대신 팔아준 거 아닌가, 이름 올려 준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받아지니까 제가, 이용고 배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또 가는 길에 제주시농협 판매점이 있는데 왜 한림농협에서 굳이 샀을까요?
확실하게 없어요?
그러면 다행입니다만. 나중에 이런 사실이 나타난다면 정말 어떻게, 또 농업 관련해서 각종 혜택 받았다고 생각이 들고 농지법 위반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타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아무튼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김승준위원
업무 파악을 전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탐라해상풍력 확장에 대한 부분 파악하셨습니까?
탐라해상풍력 지구지정 변경 계획 검토 요청서를 탐라해상에서 2020년 10월 8일 날 제출을 했고. 그다음에, 금능하고 두모리예요, 그 마을이. 마을하고 어촌계가 의견 청취를 했는데 확장 찬성 그렇게 갔죠. 그리고 확장 사업에 대하여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보고도 받았고, 2021년 4월 29일 날. 이렇게 받고 전부 했는데, 우선적으로 뭔가 우리 지역에서 사업들을 하려고 하면 주민 수용성들이 제일 필요하잖아요. 갈등을 봉합하는 게.
제가 듣기로는 금능, 두모리 같은 경우에는 의견 청취들이 정말 잘된 부분이었다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지역에 계신 분인 이장님이나 어촌계 분들이 저한테도 여러 번 찾아왔거든요, 실은. 이 부분을 확장할 수 있게 해달라 해 가지고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2023년 4월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을 했습니다. 확장 조건부 의결을 했는데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아무 경과가 나타나질 않는 것 같아요, 그 지역 주민들은 자꾸 요구하고. 저에게 자꾸 요구하는데, 이 부분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강구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무 얘기는 없고, 에너지공사에서 지금 답 나올 수 있는 뭐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에너지공사가 지금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이 탐라해상풍력에 들어가서 주도하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5월 22일 날 에너지공사에 탐라해상에서 사업 참여 검토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탐라해상에서는 답이 없습니까?
탐라해상에서는 참여해서, 마을 지역 주민들 얘기로는 탐라해상에서는 공공적으로 에너지공사가 참여를 해 가지고 하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언뜻 들은 게 있어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도 왜냐하면, 공공에서 들어가 줘야 지역 주민들도 뭔가 안심이 되고 협의하고 뭐 할 때는 어쨌든 지역 주민들 편에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취임하시면 그 부분들…….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그리고 다 지역 현안이에요, 실은 다. 추자. 추자는 1차는 뭐 했는데 2차 모집을 했습니다. 공개 모집. 되고 하면, 앞으로 업체가 선정이 되고 하다 보면 지역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겠죠. 보상 문제도 나올 것이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나올 건데 그런 부분은 에너지공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설명도 하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뭔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더 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추자 같은 경우에도 지역 수용성은 확보가 됐다고 저는 보여져요. 처음에는 반대 의견들도 좀 많았던 부분들이 지금에 와서는 한 90% 정도는 그래도 다 봉합이 돼 가지고 좋은 여건이 됐으니까 이 부분도 취임하시면 한번 들어갔다 오시고. 사장님이 들어가셔 가지고 그 부분 한 번 더 보셔야죠. 지역주민들…….
직원들 얘기만 듣지 말고 현장에서 직접 들어보시면 그 부분도 좀 알 것 같고. 여기도 저의 지역구입니다. 서부. 서부도 사업자 공고를 내야 될 거죠? 빠른 시일 내에 낼 의향이 있으십니까? 취임하시면.
왜냐하면 요즘은 지역 주민들이 풍력 부분의 관심도가 정말 높아요, 이제는. 한경 지역 같은 경우에도 풍력이 되어 있는 지역하고 안 돼 있는 지역이 격차가 나버리거든요. 이렇게 지원이 되고 안 되고. 마을 운영이 지금 다 힘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풍력이 들어와야만이 지역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 있어요, 지역 주민들이. 한경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인데, 신창, 용당, 용수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확정은 되었지만 그 옆 마을인 고산 지역. 고산 지역도 꼭 집어놔 달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취임하시면 이런 부분들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공고도 좀 빨리 내주시고 해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취임하시면 할 거죠?
잘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이어서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홍식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최명동 후보자님.
답변서를 받아봤는데 사장으로서 임직원에게 제시할 제주에너지공사의 비전 및 달성 목표를 보게 되면 “‘글로벌 에너지 시장 선도 및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으로 설정하고 아래와 같은 세부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아주 신선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즉, 에너지 권력 구조를 바꾸겠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중앙정부하고 대기업, 한전이 갖고 있는 거를 제주도가 주체적으로 그걸 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이득이 돌아가도록 변화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장님으로 임용이 되면 이 부분은 아마, 최명동 사장님이 최초로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그런 사장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또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에너지공사 정관을 좀 봤습니다. 정관을 보니까 6조(사업)에 신재생에너지와 석유, 가스, 석탄 등의 생산, 그 밖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사장님이 보시기에 석유, 가스, 석탄, 이런 게 에너지공사의 사업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의 다각화, 다변화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에너지공사의 실정에 맞게 정관 개정도 필요하다.
그리고 해상풍력이 지속적으로, 한동·평대 해상풍력이라든가 추자 해상풍력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앞으로 해상풍력 확충이 제주의 해양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제주의 해양 경관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풍력을 활용한 수익성을 얻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무조건적인 것은 지양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현재 시설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야간관광이라든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그런 예방책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에너지공사에서 한 번 더 파악을 하셔 가지고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에너지공사의 당연직 이사가 혁신산업국장이랑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그런데 수산국장으로 표현은 돼 있습니다, 수산 관련 업무의. 그것도 해양수산 관련 업무의 담당 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회에 담당 국장이 당연직이지 않습니까? 당연직이에요. 나머지는 위촉직으로 했지만. 당연직은 만약에 참석을 안 했을 때 그다음 수석 과장이 담당을 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겁니까?
국장이 이사회에 참여를 안 했을 때에는 그 부서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을 할 거냐 이거죠.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해상풍력 했을 때 이거에 대한 담당 국장이 당연직인데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내지 않고 이사회에서 통과한다면 그것 또한 모순된 점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제주는 전국 최초로 그린수소 상용화를 시작했습니다. 상용화 단계에서 에너지공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요. 다름이 아니라 수소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후보자님, 지금 수소 1kg당 생산단가 얼마입니까?
민감한 숫자를 얘기하시네요. 전 도가 밝히는 대로 1만 9800원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이 질의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적자분에 대해서 도가 보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본예산에는 2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보전 비용으로 얼마 받을 계획입니까?
예. 이 적자 보전.
지금 계획대로라면 15억입니다.
그렇다면 이 적자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정성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에너지공사 입장에서 이 적자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전을 받고 있냐는 후보자님의 생각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산단가를 낮출 계획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후보자님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단순히 생산비용 절감으로 생산단가를 낮추겠다는 것은 에너지공사 사장님이 되신다면 이런 답변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수소의 생산판매 메커니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에너지공사 입장에서는 생산비용을 절감할수록 이익이 아니라 손해입니다. 쉽게 말하면 재료비를 아낀다는 것은 수소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전기를 싸게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기 생산은 누가 하죠? 에너지공사가 합니다. 더 간단히 얘기하자면 에너지공사는 전기를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전기를 비싸게 팔아야 수익이 증가하고요 수소를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전기가 싼 게 좋은 이런 이중적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인지하고 있으십니까?
저는 이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그린수소 벨류체인을 구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여쭤봤던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에너지공사가 생산하는 그린수소 가격 경쟁력을 쉽게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의하시죠?
지금 바이오가스로 수소 생산 하는 사업 진행되고 있는데 아십니까?
색달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연계한 바이오수소 생산 계획 중입니다. 2030년 기준으로 일일 2000㎏ 예정인데, 이미 타 지역에서 보면, 타 지역에서 바이오 그린수소 가격은 7000원에서 8000원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가격경쟁 가능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생산자적 입장이고요. 소비자가 수소를 살 입장에서는 싼 것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격 경쟁력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에너지공사 입장에서 보면 그린수소 상용화라는 제주도정의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적자분을 감당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게 안타깝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조금 더 말씀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그린수소 벨류체인 구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를 생산하고 수소를 생산하는 이중적 입장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린수소의 가격 경쟁력 확보 방안,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린수소 벨류체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정확한 인지가 필요하고 그것에 따른 정확한 대응, 앞으로의 계획이 심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장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행정사무감사도 맞아야 됩니다. 그런 대안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이어서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종
현기종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앞으로 에너지공사가 ― 물론 질의서에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 추진해야 될 역점사업, 풍력사업하고 청정에너지, 그린수소사업 언급하셨어요. 아까 한권 위원님 질의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당 그린수소 생산단가가 4만 1000원이라고 하셨습니까?
상임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가 1만 9800원은 절대 아니고 그 수치를 훨씬 웃돌고 있다 얘기해도 전혀 아니라고 하셨는데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니까 제가 행감 때 잘 들여다보겠습니다마는, 4만 1000원이라는 게 일일 200㎏ 생산되는 시점의 가격입니까?
뒤에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670㎏을 생산해서 1만 9800원, 그래서 4800원을 보조해서 1만 5000원의 소비자가를 정했는데 이게 670㎏이 생산이 안 되고 200㎏이 생산되면 생산단가가 더 높아지는 거죠. 그 정도의 시설, 그 정도의 인력, 그 정도의 장비가 들어가서 670㎏을 생산하겠다고 했고 월 최대 생산량을 1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 생산해서 4만 1000원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지?
200㎏죠. 도정의 목표가 올해 670㎏ 생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갈 길이 아직도 멀다 이런 말씀. 물론 존경하는 한권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 첨언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더 들여다보도록 하고. 지금 공공주도의 최초 사례가 어디죠? 공공주도 풍력사업, 한동…….
예, 1.0이죠.
그런데 저하고 오전 질의과정에서도 제가 지연이 되고 있다 말씀한 것에 대해서 썩 동의를 안 하셨어요.
개발사업 승인이 아홉 차례 연장되면서 7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공주도 2.0을 우리가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1.0이 아직도 벽에 부딪혀 있고 또한 예정대로 2029년도에 승인난다 해도 사업 기간은 나머지 11년을 소비한 거거든요. 그럼 지구지정 고시 승인 기준해서 20년간 사업자 지위를 득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원만하게 잘 이어지겠습니까?
개선돼야 될 사항은 어떤 겁니까?
말씀하십시오.
어쨌든 간에 지구지정 기간이 한동·평대 해상을 보더라도 실제 사업 운영 기간은 9년, 아무리 빨리 진행이 돼도 9년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지정 기간의 개선이 필요하고, 또 승인 기한 추가연장을 계속해 오는 것도 육상풍력은 2년, 해상풍력은 3년간만 허가해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들여다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린수소가 단순하게 생산에 그치는 게 아니고 생산, 저장, 충전, 활용. 이 활용 단계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하면 수소 버스들이, 수소 차량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일 생산하면 195㎏. 그 차에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상임위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얘기할 때는 수요가 없어서 200㎏ 생산에 그치고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한번 충전할 때 80% 정도 해 주니까 갔다가 회차할 때는 겨우겨우 오고 있고, 충전소가 함덕에 한 군데 있다 보니까 다시 거기로 돌아와야 되고, 그다음에 그 차량을 거기 기점으로 하는 차량밖에 공급을 못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산이라든가 저장이라든가 운반이라든가 충전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과정을 취임하시면 꼼꼼히 살피시고. 참, 갈 길이 멉니다마는 후보자님의 능력과 리더십을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께서 에너지 민주주의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주형 분산에너지의 궁극적인 목적이 에너지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분산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얘기인데, 여태껏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러한 참여동기 부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공사에서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상임위 들어와서 에너지에 대해서 새삼 느낀 게 에너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오늘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제주의 앞으로 명운을 가를 운명이 에너지에 달려 있지 않나 생각되고, 에너지 대전환이 성공함으로써 제주의 미래가 지속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계통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한전이 지난해 7월인가요? 제주도 내 변전소들을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했어요. 알고 계시죠?
언제 계통 접속이 이루어질지 현재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좀 답답하기도 하고. 더욱 제주 같은 경우는 2035년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세워서 가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보급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지 않겠나 진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공사의 입장에 있어서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해제를 위한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타 지역하고 우리 제주 지역의 지정 이유가 다른 이유 알고 계시죠? 타 지역 같은 경우는 계통 포화에 따른 지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제주 지역은 전력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따른 지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게 수요관리사업, 그 일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VPP라든가 DR이라든가 아니면 BESS라든가 이런 일정에 따라서 재생에너지 접속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타 지역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 요구할 수 있는 게 다르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공공주도 1.0 사업이 구좌지역 세 곳에서 진행되는 거 있죠?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우선순위에 넣어서, 그렇지 않아요?
공공주도 1.0 사업 같은 경우도 현재 제주도 공공주도 풍력 정책에 따라서 할 수 있게끔 풍력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요청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이거죠.
시간이 좀 남아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6월인가요?
산자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저희가 요구한 것은 ESS, V2G 그리고 수요혁신, 이 세 가지 모델 아닙니까?
여기에서 해당 사업으로 지정된 게 V2G 하나만 배정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해 도 집행부 같은 경우도 준비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지정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중앙정부랑 많이 소통을 하면서 그래도 ESS 정도는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 발표 예상하고 있습니까?
발표되기 전에 제주에 있어서 움직임이 되고 있나 저는 그게 궁금해서 질의하고 있는데,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모델이 다 해당사업으로 지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V2G 외에 ESS까지만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저의 개인적인 바람인데…….
어쩌면 특화지역으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 제주형 에너지 생태계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시간이 돼서.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권 위원님.
한권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제가 앞서 그린수소 상용화 자체가 그린수소 가격 경쟁력 확보가 되는 건 아니다, 쉽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께서는 정부로부터 그린수소 보조금을 받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없습니다. 청정수소인증제가 있는데 그건 설비에만 지원해 주는 거고 생산된 수소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공사는 고비용의 생산단가를 감당해야만 하는, 다시 말해서 울며 겨자 먹기식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후보자님께서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수소생산과 판매 있죠. 수소를 생산하고 판매만 보면 될 게 아니라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데 그것을 같이 고민을 나누는 차원에서, 제가 올해 4월 도정질문에서 제안한 것이 3.3㎿, 10.9㎿ 그리고 RE100 시범단지를 묶은 ― 다 동부지역입니다 ― 그린수소 실증 테스트베드 단지 조성이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제안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실증단지 국책사업 종료 5년 후에는 수전해 스택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 수전해 수소생산 기업의 실증 그리고 실험 수요를 저는 유치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제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그린수소를 상업 판매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엄청난 메리트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수전해 스택 기술에 대한 실증도 할 수 있고요. 자기네가 생산한 그린수소 판매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주도가 지금 그린수소 상용화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상용화를 통한 상업판매 전략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용화를 빠르게 가져간 것에 대한 명분도 저는 갖게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린수소 실증 테스트베드 단지를 제안드렸던 건데, 저는 에너지공사가 이에 대한 준비를 좀 더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어찌 됐든 우리가 인프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전해 스택만 교환할 수 있는 시점이 도달한다면 이건 저는 기업들에게 아주 큰 메리트가 될 거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린수소 상용화를 빠르게 선택한 명분을 더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과제와 연결해서 구상을 더 했으면 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동부지역 있죠. 동부지역을 청정복합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조성하는 겁니다. 풍력, 수소, 폐기물 소각, 발전, RE100, 기업데이터센터 등을 묶는 건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런 논의가 에너지공사 내부에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관장이 바뀌다 보면 장기적으로 추진돼야 하는 전략계획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폐기될 수도 있고 변경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는데, 저는 동부지역 중심으로 한 청정복합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사업은 지속 가능하게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사장에 임명되신다면 제가 도정질문에서 제안했던 그린수소 실증 테스트베드 단지 이거하고요 그리고 청정복합에너지 집적화단지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은 하셨지만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위원장님, 저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영식
양영식위원장
예.
한권위원
다음은 다른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후보자님, 탄소중립에 따른 에너지 대전환이 되면 긍정적 영향만 있겠습니까? 아니면 도민들께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말고 좀 더 궁극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석탄 등 기존 발전사업이 재생에너지산업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적지 않은 노동자들이 그러한 산업 전환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정책적 이슈가 노동전환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감소·소멸하는 산업 또는 그 직무, 이런 직업으로부터 다른 산업이나 아니면 같은 산업이지만 내부에서의 다른 직무 등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모든 과정을 말하는데요. 저는 이런 노동자의 영향에 대해서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지난달에 “기후위기·디지털전환 시대” 해서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과제와 지방정부의 역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금 관련 조례 발의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후보자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에너지 대전환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분야의 노동전환을 어느 기관에서는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에너지공사가 맡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의 포커싱은 에너지 대전환에 따른 겁니다.
그게 다시 말하면, 지금 크게 입장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다면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것도 필요하겠죠, 담당 기관이.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인지하고 있는 건데, 제가 조금 더 들어가서, 물론 제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예산이 전제된 상황에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 저는 에너지공사 조례에 명시된 경영 기본 원칙을 봤어요. 보면 공공복리 이바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대전환으로 도민들께 영향을 미치는 이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저는 에너지공사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공복리 이바지 차원에서. 그래서 저는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3조(사업)에 여러 항목들이 있습니다. 1호부터 7호까지 있는데, 여기에 저는 에너지 분야 노동전환 지원 사업을 명시하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후보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전제에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게 에너지공사고요. 에너지 대전환에 따른 노동의 전환 문제에 대해서 저는 에너지공사가 일정 부분 공익적 차원에서 지원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안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개정해서 에너지 분야 노동전환 지원 사업을 제23조에 넣는 방안까지도 말씀드린 건데, 쉽게 대답 못 하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장으로 임명되시면 의회는 물론이고 노동계하고도 같이 차차 논의를 해나가면서 진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최명동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에게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동 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소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고 간단히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적합한 인물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바쁜 일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준비에 열정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장시간 동안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최명동 후보자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큰 관심과 애정으로 오늘의 청문회를 지켜봐 주신 도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 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의 열의와 도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2조에 의하면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 에서 의장에게 제출할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위원 회의 활동 경과, 청문회 실시 내용, 질의·답변 요지 등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첨부) 그러면 심사경과보고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