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연 의원 발언

- 발언 신청)

저는 너무 많은데 좀 잘라서 차근차근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비티엘 사업으로 이 하수관로 개량 사업을 한 그 의미가 있을 거예요.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 사업 자체의 그 목적이고요. 비티엘 사업으로 한 이유가 있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재정적인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민간에서 투입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운영하면서 갚아 나가는 구조인데······.

그러면 초기에 우리가 그 공사를 할 당시에 계획서를 되게 잘 꼼꼼하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 김선옥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 제출 못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자료가 없는 것, 없어서 제출을 못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못 했기 때문입니까?

언제든 시흥시는 시흥시가 직접 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운영하는 부분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자료 요구를 하면요, 즉시 나와야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비티엘, 저희가 특조위를 꾸리지 않고 그냥 시에서 모든 민원을 받아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만약에 자료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즉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김선옥 위원님께서 요구했던 것들은 왜 다른 사업, 그러니까 배제됐던 그 공사 구간에 대한 부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의 이유를 이제 한번 찾아보려고 하신 거잖아요?

이것은 서류상 되게 많이 찾아봐야 하는 그런 서류는 아니거든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시간이 지나서 자료 제출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자료가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의 책임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것인데 일단은 500억 원 이상의 우리 공사비가 들어갔고요. 그 이후에 운영에 대한 부분도 꽤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 미비가 1,000건 이상이 존재하고 있죠? 지금 한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나요, 과장님? 지금 저희가 확인한 것만 1,000건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세한 자료까지 다 하면요, 그 정도 됩니다. 서류 미비 정화조 폐쇄 신청서나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더 많이 될 것 같은데 1,000건 이상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감리 아까 전에 나오셔 갖고 감리는 책임감 있게 잘 이루어졌고 그것에 대한 자부심도 갖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준공 감리가 완료되고 나서 서류가 1,000건 이상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감리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그리고 그 자료 제출이 지금 누락이 되어서 없는 부분은 감리에서 인지를 하셨습니까? 감리······.

그러면 제가 하나씩 좀 질의를 드릴게요. 준공 감리는 단순히 형식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첫 번째는 제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배수관 설치된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도면이 불일치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다 파악을 못 했고 저희가 그때 당시에 나가서 확인하려는 가옥의 도면 불일치만 예를 들면 지금 제가 그때 당시에 몇 가구가 갔는지 모르겠지만 다섯 곳을 갔다고 하면 한 두세, 그때 한 다섯 곳 이상을 간 것 같아요. 세 곳 정도는 도면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다시 확인받기는 했는데 그중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뭐냐 하면 하수관로의 그 길이었어요. 하수관의 길이요. 그렇죠? 그때 같이 나가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내시경을 투입해서 그 오접 부분을 확인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도면상에는 예를 들면 3미터(m) 구간에 하수관이 깔려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시경을 넣었는데 꺾이는 부분이 1미터(m) 지점에서 생겼어요. 그러면 이것은 도면상 불일치죠?

그러니까요.

직선 구간에서, 직선으로 관로가 깔린 구간이 3미터(m)라고 도면에는 되어 있는데 1미터(m) 지점에서 꺾이는 구간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도면상 불일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인정하셨고 도면 다시 그려 오셨습니다. 일단은 뭐냐 하면 첫 번째 도면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나중에 회계 처리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이후의 문제인데 지금 감리에서 해야 하는 역할에서 일단은 도면 불일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사진대지에 사진이 거의 진짜 충족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진대지가 없으면, 감리에서 공사 현장을 직접 나가서 다 보셨습니까?

네.

제가 공사 시방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사진대지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인지를 하셨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지금? 사진대지가, 정화조 폐쇄에 대한 부분의 사진대지가 좀 부족하다는 것은 인지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시방서에 공사 전후 사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왜냐하면요, 정화조 폐쇄 신청서 제가 이것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화조 폐쇄 신청서 제출할 때 구비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진대지에다가 첨부해야 하는 사진들의 목록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려면 감리에서 이것 사진 찍을 수 있게 해 주셨어야 돼요. 뭐냐 하면 일단은 구비, 정화조 폐쇄 신청의 구비 서류는 정화조 폐쇄 신청서, 해당 시설의 폐쇄 방법 설명서 1부, 오수 배수관로 약식 도면 1부, 정화조 청소 필증 영수증 그다음에 폐쇄 관련 사진 일체입니다. 폐쇄 관련 사진 일체는요, 건물 사진 해야 되고요, 정화조 사진 해야 되고 최종 맨홀 위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사진대지를 보면 가옥 전경, 일단 건물 사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화조 폐쇄한 마지막 사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감리에서는 중간에 공사할 때 나가셔 갖고 정화조 폐쇄 사진이 미비하다는 것 알면서 지적하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미비한 부분을 인지하셨는데 그 부분을······.

아, 그 부분을 공사 중에 그러면 인지하시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진대지가 불충분하니 이것은 공사하면서 충족시켜야 한다고 얘기하셨나요?

전후 사진, 전후 사진이 누락된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감리에서는 부족하니 이제 사진을, 전후 사진을 부착, 그 사진대지를 준비하라고 했는데도 지금 이행을 안 한 부분이네요?

그러면 우리 시행사, 공사 사진 다 첨부되어 있습니까?

공사, 정화조 폐쇄 공사 전후 사진이요? 지금 명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지금 확인합니다.

정화조 폐쇄 사진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리에서 직접 공사 현장에 나가셔서 정화조 폐쇄, 정화조 폐쇄 사진대지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인지하셨습니까?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배수 설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우리가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정화조 폐쇄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고 정화조 폐쇄 사진이 제대로 안 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나가서 그 정화조 폐쇄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지금 몇 개월 동안, 1년이 넘도록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감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감리를 하셨는지 제가 여쭤보는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 배수 설비가 아니라요, 정화조 폐쇄 사진, 그 사진대지가 미비하다는 것을 좀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공사 중에?

자 일단 서류 미비 1,000건이 발생한 것 중에서요, 그 전후 사진이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화조 폐쇄 신청할 때 그 폐쇄 관련 사진 일체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옥주가 폐쇄 신청서를 내는 것 맞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공사 전후 사진 정화조에서 그 오수를, 그 오물을 수거하는 그런 사진, 그런 것 할 수 있습니까? 이분들은 그냥 정화조 폐쇄에 대한 부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 동의만 해 주는 것이지, 이 작성만 해 주는 것이지 그런 사진들은 공사하는 중에 제대로 준비하셨어야 되거든요. 전혀 안 돼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폐쇄 신청은 가옥주나 주인이 하는 것 맞습니다. 주민이 하는 것 맞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대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왜 찍어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까?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독하시고, 소독하시고 그다음에 거기다 토사 채움 하는 것은 누굽니까?

네, 그러면 정화조 폐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요. 폐쇄 처리 절차가 있을 거잖아요? 처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것입니다. 분뇨가, 분뇨가 제거되면 소독하고 그다음에 토사 채움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뇨 수거하고 이런 것이요, 주민이 하는 것 맞는데요, 그것 다 확인하시고 그러면 이 폐쇄 절차에 맞게 하셨습니까? 소독하고 다 토사 채움 하신 것 맞냐고요?

아니, 제 말은요, 주민이 하는 것 맞는데 주민이 제대로 이행한 다음에 그 절차를 이행하셨냐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그 분뇨 수거는 주민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짚고 넘어가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폐쇄 신청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오물 수거 안 되고 분뇨 수거 제대로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폐쇄 신청서 다 해서 일괄적으로 접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 안 하시고 정화조 소독하고 토사 채움을 했다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더 확인하셨으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당연히 그것은 주민이 하는 것이다, 시민이 하는 것이다, 우리는······.

네.

무슨 접수를 했다는 것입니까? 폐쇄 신청을 접수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지금 이 사진대지를요, 누가 준비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러면? 지금 누가 제출한 거예요?

제가 시공,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것은 누가 준비한 것입니까, 지금 이것은요? 시공사가 준비한 것이······.

그러면 지금은 답변을 줄 수 없는 것입니까?

이 사진대지를 누가 제출했습니까, 과장님?

(자료를 보이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공사 현황 사진 누가 제출했습니까? 이 준공 사진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어디는 지금 이 관로 확인하면서 분뇨 처리한 사진이 들어 있고 어디는 안 들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감리에서는 직접 다 공사 현장에 나가셔서 확인했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사진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공사 쪽에서는 정화조 폐쇄 절차에 대해서 주민의 역할이 맞습니다, 분뇨 수거는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으시고 분뇨가 그대로, 오물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화조 소독하고 토사 채움을 했다는 것도 그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시설계 보고서인데요, 배수 설비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이렇게 그 배수 설비 조사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유지류 배출 식당이나 기 분류식 지역 오접 산재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계획하셨거든요.

네, 유지류 배출 식당이나 유지류 관련해서 어떻게 계획 세웠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직접 하고 있지 않으셨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우시다는 얘기네요?

지금 여러 가지 그 민원, 민원이 발생한 부분을 좀 파악해 봤더니 대부분 그 사용자, 사용자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유지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봤더니 그 유지류에 의한 오수받이 및 배수관 폐색 이렇게 해 갖고 뭐 우려 구간에 배수관 경사 3퍼센트(%) 확보, 유지 분리 장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계획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당초에 그 계획 세웠던 부분이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그 유지류 부분에서 이런 많은 문제점이 있었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부서에서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감리에서······.

감리에서 지금 저희가 특위 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이나 감리의 책임을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감리단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까 전에 뭐 최선을 다했고 자부심도 갖고 있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책임감을 느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요, 사진이 부족했다고 했던 부분은 되게 미미하게 지적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 공사 현장을 나가 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서류하고 사진대지나 준공 도면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다 미비했다는 것은 감리에서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파악하는 부분에서 제대로 저는 못 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아까 전에 다 잘 이행하셨다고 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것 몇 년 동안 운영하게 돼 있나요, 에코라인에서, 과장님?

20년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5년 지났다고 지금 자료 제출을 못 하고 서류가 미비하다는 것은 앞으로 그 남은 기간을 어떻게 하라고 감리단에서 그런 무책임한 말씀을 하십니까?

앞으로 그 에코라인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운영해야 되는 기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모든 자료 다 보완하셔 갖고 언제든지 문제 발생했을 때 저희가 제출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연간 지금 저희가 운영비 얼마씩 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연간 운영비요?

연간 운영비가······.

그런데 그렇게 나가는데 지금 저희가 문제 발생했을 때 에코라인에다가 자료 요구하거나 이런 것 했을 때 지금 하나도 못 받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공사에서는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한, 다 이제 확인되고 난 다음에는요, 언제든지 뭐 자료나 그런 것들 공유 요청 사항이 있을 때 바로바로 제출하실 수 있도록 보완해 두셔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감리에서는 지금 뭐 똑같은 것 반복해서 말씀하실 것 같은데 서류 미비 상태에서 준공 처리됐다는 것은 이것은 감리 부분에서 좀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회계 감사나 성과 평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계속 매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중대한 하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감리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것은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우리 행정에서의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성과 평가 운영에 대한 부분은 이상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다음에 다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화조 그 전에, 그 정화조 처리 우리 여기 실시설계에 봤더니 건설교통부 하수도 배수 설비 지침 1994년도 것 하셔 갖고 그렇게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정화조는 후일 위생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우수 등이 고이지 않도록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수 등이 고여 있는 곳 굉장히 많았거든요. 정화조는 분뇨를 완전히 제거하고 아까 전에 시공사에서도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셨지만 집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주인이 하는 것 맞습니다.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한 후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소 및 소독 실시하는 것은 비티엘 사업비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화조 분뇨 완전히 집주인이 제거한 것 확인 안 하고 비티엘 사업비가 들어간 부분, 그러나 철거할 수 없는 경우 정화조 바닥 10센티미터(㎝) 이상 구멍을 여러 개 뚫거나 일부를 파괴한 후 양질의 흙으로 되메우고 충분히 다져 침하되지 않도록 한다. 뭐 토사 채움 제대로 되어 있는 것 저희가 확인하러 나갔었는데 이 부분, 정화조를 그대로 두고 그 위에 배수관을 설치하는 경우 정화조의 일부를 파괴하여 배수관과 정화조 사이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배수관과 정화조 사이 거리가 충분히 확보가 안 된 곳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그 타공에서 뚫어보고 그러는 중에 그 사진을 봤더니 그 거리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배수관이 불균형 침하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정화조의 처리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기 실시설계 보고서가 아니라 계획서였나요? 거기에서 이 건설교통부 하수도 배수 설치 지침 이것에 따라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지금 여기 부분이 하나도 지금 안 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성과평가위원회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다음, 요다음 턴(turn)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신청) 저는 발언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김수연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뭐 어떤 용어에 대한 정리나 이런 것 때문에도 좀 구분되었던 것 같고 제가 예전에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 시설 실시설계 대비 사업 준공 현황 보면 오수 관로 신설했을 때도 586미터(m) 우수 관로 굴착 개량 2,710미터(m) 그다음에 배수 시설 정비 220가구 등 뭐 이렇게 축소됐다, 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비티엘 특위 중간에 들어오면서 활동해 봤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뭐 감리도 문제가 있었고 시공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앞전에 충분히 저희가 몇 차례 회의하면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후에 어떻게 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행정에서 앞으로 해야 할 역할들입니다.

시흥시가 지금 비티엘 사업, 이 하수관로만 비티엘 사업을 했습니까?

그렇죠? 시흥시에서 앞으로 하는 모든 사업, 하수관로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도로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우리가 재정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 기반 시설의 큰 사업들을 앞으로 비티엘 사업으로 하면 재정 부담은 좀 줄여 나갈 수 있습니다, 초기의 재정 부담은요.

그런데 계속 나중에 운영해 가면서 들어가는 운영비라든지 지금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나중에 하자 발생의 원인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책임져야 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재정 부담 없이 적시에 공공시설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저도 비티엘 사업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요, 시흥, 제가 지금 이것을 쭉 해 본 결과 제가 가장 느끼는 것은 준비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준비도 없이 앞으로 비티엘 사업을 계속한다, 저는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너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실시 계획서 제출해도 우리가 그것 정말 다 꼼꼼하게 봤는지, 사실 여기에는 뭐 이렇게 책 이렇게 실시설계 보고서 한 권짜리로 주셨지만 저도 이 많은 책 지금 비티엘 특위에 들어와서 다 꼼꼼히 살펴보는 것, 물론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공무원분들은 어느 정도 이 분야에서는 좀 계셨던 거잖아요?

다 살펴보셨습니까? 이 실시설계 보고서 정말 꼼꼼하게 막 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런 설계 보고서 들어오면? 물론 안 보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그 저기도 받을 것이고······.

해서 아마 어느 정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뭐 이후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 아셨잖아요? 네?

부담만 되고 지금 서로 책임 안 지려고 핑퐁하고 있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할 역할은요, 미리 정말 준비 잘하셔야 해요, 이제 앞으로는요, 이 비티엘 사업 관련해서. 이것을, 진짜 이번을 정말, 크게 정말 느껴왔고요. 앞으로 그 사업을 정말 잘하셔야 하는데 뭐 공사 시작 전부터 그 운영까지 촘촘하게 우리 시가 어떻게 앞으로 준비해 나갈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계획을 잘하셔야 하고 거기에서 문제점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분명히 신천동이나 그 원도심에 대한 부분에 그 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것도 분명히 아셨을 것이거든요. 실시 계획서에 다 지금 담아져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협소한 구간은 어떻게 공사하겠다, 어떤 구간은 어떻게 공사하겠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잘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아까 김선옥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자료 지금 왜 그렇게 됐는지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뭐 미흡하다, 이 지금 원도심 비티엘 사업 자체가 원도심이기 때문에, 그 분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미분류 가옥에 대한, 왜 그 구분을 어떻게 하셨는지, 뭐 그것은 뭐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알기는 하지만 그 세세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못 한다. 어쨌든 공사에 대한 접근 방법부터 시작해서 시흥시에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그것을 보셔야 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상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서류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 분명히 문제 있는 것은 밝혀진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 지금 증인이라고 해서 그 책임 소재를 뭐 우리가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부분에서 다투어 보시고 그것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네, 재시공은 당연한 것이고요. 네, 법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잘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이런 것들은 이후에 잘 이루어야 하는 부분이고 실시 협약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그 운영 성과 부분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실시설계 보고서에 뭐 여러 가지 운영 시 성과 평가에 대한 부분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디비 자료, 이 성과 평가 잘해야 하기 때문에 그 디비 자료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 다 없으시다고 아까 전에 시공사에서 얘기하셨나요? 그러면 여태까지 성과 평가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데 성과 평가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준공 시 성과 평가도 있습니다. 준공 검사 방법도 있고 최초 성능 검사, 뭐 성능 검사 제대로 뭐 다 만족했으니까 이렇게 나온 것으로 보면 됩니까? 예를 들면 준공 조건 만족 시 준공 처리, 만족하지 못한 경우 2차 준공 실시하고 또 만족하지 못하면 3차 준공 검사 실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준공 도면이나 뭐 준공 서류나 이런 것 미비한 상황에서 우리 몇 차까지, 만족 못 해서 몇 차까지 준공 검사해 갖고 성과 평가를 하신 것인지 진짜 의문이 듭니다. 여태까지 성과 평가 다 잘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성과 평가, 운영 성과 평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다시 한번 제출하셔야 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과평가위원회 구성부터가 지금 잘못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것도 이전에 지적을 드렸고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 가지고 오셨는데 문제는 지금 위원회 재구성 개편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소속 공무원 2명, 사업 시행자 측 2명, 그다음에 본 사업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 대표 1명, 관련 전문가 4명으로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되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어요.

환경부에 나온 지침인가요?

네, 이 사업 시행자 측 2명, 이분들도 평가를 직접 하십니까?

그러면 이것 자체 평가입니까?

네.

그러면 이것 이후에 위원회 재구성은 언제쯤 하실 수 있습니까? 아, 그 전에 이 성과 평가 언제 실시가 되죠? 말에 되나요?

분기별이요?

그러면 제일 가까운 성과 평가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러면 가장 빠른, 개편이 가장 빠르게 될 수 있는 날짜가 언제일까요?

올해는 만약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못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내년 1분기부터는 반드시 재구성돼서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전문 기관에 위탁하고 싶기도 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비용적인 부분에서 너무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것은 지금 성과평가위원회를 재정비하는 부분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지금 사업 시행자 측 2명 이렇게 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원래는 여기에 보면 개별 위원회 구성 방법 및 운영 방법은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요령에 따라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변경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네, 환경부 지침이요?

환경부 지침에도 사업 시행자 측 2명 이렇게, 사업 시행자 측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런 사항들이 들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위원회 재구성해서 개편하시기 전에 저랑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서 어떻게 할지 좀 상세하게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화조 폐쇄 지연에 대한 검토 사항인데 지금 조례, 조례에 지금 여기 제출해 주신 것을 보니까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에 의해서 도비 지원 사업으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을 통해 매년 집수리 공사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서도 뭐 침수 피해 예방 목적으로 개인 하수도 설치 또는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정화조 폐쇄 못 했던 곳······.

그다음에 비티엘 사업 구간이었으나 여러 이유 때문에 하지 못했던 곳들······.

좀 시흥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 검토를 할 수 있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백서 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뭐 나쁘지 않습니다, 백서 제작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저희가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에서만 담아두면 많은 시민이 또 모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후 집행부에서도 뭐 공무원들 다시 바뀌고 이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백서로 제작해 두고 그다음에 뭐 비티엘 사업 관련 전반에 대한 어떤 이해도 여기에 담을 수가 있지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처리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까지 다 담겨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최종적으로 이 특조위에서 여러 증인 참석하셔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법적인 부분이나 뭐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의원한테는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더 세게 발언하지 못한 부분은 참 아쉽습니다. 그래도 그 시공사에서의 아까 전 그 태도는 부적절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당연히 정화조 폐쇄에 대한 부분은 주민이 이행해야 한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그것을 제대로 이행을 못 했을 때 그 이후 절차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이후 절차는 비티엘 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주민들 전문가 아닙니다. 주민들 이 사업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 분들 있으십니까, 원도심에서? 없습니다. 그냥 어떤 공사를 해 준다고 하고 지금보다는 나아진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동의해 줬던 것이고요. 거기에서 그 정화조 분뇨 수거요, 주민들 그런 것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오수받이 관리하는 것 주민들이 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 관리하시는 원도심 주민분들 계십니까? 이런 것들을 주민들 책임으로 다 떠넘기지 마십시오. 그 이후 절차, 절차 순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제대로 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그냥 해야 되는 절차니까 비용, 예산 들여서 그렇게 절차 이행하신 것, 그것 잘못된 부분 지적해 드린 것입니다. 분뇨 수거 처리 제대로 이행되고 난 다음에 소독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데 그 분뇨 처리, 제가 시공사에 그것 분뇨 처리 잘못된 것을 얘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리단도 마찬가지예요, 감리도. 감리도 분명히 공사 현장에 나가셔서 직접 꼼꼼하게 보셨으면 준공 감리 이렇게 하셨을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오셔서 굳이 그 감리에 대한 자부심 갖고 있다고, 그것이 아니라요,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시민들이 더 설득됐을 것입니다. 증인들이 참석하셔 갖고 그 책임에 대한 부분 조금이라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셨으면 제가 이 특조위 했던 것에 대한 1년 동안의 어떤, 그래도 그런 보람이나 그런 것들을 느끼고 마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혀 그런 것 없이 시민들한테 굉장히 죄송한 마음으로 이것을 마칠 것 같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행정에서 앞으로 이 비티엘 사업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전, 공사 전부터 정말 충분히 검토하시고 이것 진짜 비티엘 사업으로 해야 되는 상황 맞는지 판단해 보시고 공사 시작부터 꼼꼼히 나가셔서 살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리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관리 감독 우리 시흥시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다 끝난 것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이 비티엘 특조위 끝났다고 하더라도 남은 임기 동안에는 제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신청)

네, 죄송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마지막으로 지금 이것 자료 월간 보고서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셨거든요. 이것도 제가 이것 최근에 주신 것이라 꼼꼼히 볼 것인데 이것 집행부에서 제대로 보세요. 시설물 점검 조사 같은 것들을 하십니다. 사진대지 여기에다 첨부하셨어요. 뭐 이것 최근 것으로 주셔 갖고 어쨌든 비티엘 특위가 시작되고 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진대지나 이런 것들은 다 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자세한 것은 제가 따로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관로 점검 대장 같은 것들 지금 관로 육안 점검한 그 대장 붙어 있거든요. 다 맨홀, 맨홀 점검한 것인지, 그 관로 점검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 명확하게 보시고 점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