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0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심사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30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현장방문 대상사업 중에서요….

날짜 먼저 하고요.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계획의 건(위원장 제의)

지금 현장방문 건에 대해서, 7번에 민원 발생 현장 양어장인데요. 대덕읍 현장이요. 이 부분은 장흥군에서 지원된 사업입니까?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참고로. 일단은 해양수산과에서 아직까지 지원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예.

그럼 개인이 하는 사업이죠?

일단 법인이든 어쨌든 간에 지금 그렇게 개인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사업이고요. 저도 좀 알아봤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개인이 방류를 해가지고, 양어장을 키우는데 방류해가지고 벼가 쓰러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벼가 쓰러져서, 영양분입니다. 양어장에서 먹이사슬이 있어가지고 배설물이니까 영양분이 많겠죠? 그 물이 논으로 스며들어서 벼가 쓰러졌다,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수확을 하고, 내가 기술센터에다가도 그 얘기를 했어요. 토양검증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기술센터 내에? 그래서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개인이 토양 검증을 실시해가지고 그게 잘못됐을 때 저기를 해야지, 우리 의원들이 거기를 가서, 개인이 하는 사업장인데 꼭 가서 저기를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만요.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예, 백광철 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말씀 끝나셨어요?

예, 그래서….

백광철 위원님….

아니요, 아니요. 말이 안 끝났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분이 어떻게 해서 우리 의원실로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가분이 얘기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가 크게, 예를 들어서 그 전체 면적의 벼가 도복이 됐다든지 또는 거기에서 전체로 그 밑의 부분들 전 면적이 쭉 도복이 됐다든지 그러면 모르는데 그게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의원들 전체가 현장 검증을 가기가 난해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기용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정식으로 지금 민원 접수가 됐고 의회에, 환경과에서 현장에 가서 보고를 받았어요. 이 논이 개인 논이 아니에요. 두 단지가 대덕노인회 논인데 그 논이, 노인회에서 경영하는 논인데 이 양만장이 90억을 들여가지고 대대적으로 한 사업이에요. 손성수 씨 사업장이더라고요, 건설업자하고? 그런데 이 부분에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손성수 씨는 빠진 거 아니에요?

아니, 손성수 씨 하고 세 사람이 하고 있어. 그런데 문제는 거기의 영양분이 녹아있는 폐수가 배수로로 트는 게 아니라 용수로로 틀어버리고 있어요. 허가 자체가 잘못돼 있어요. 용수로로 흘러나오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농민들한테 뭐라고 처음에 말했냐 하면 “영양분 있는 비료성분이니까 채소나 과수에 도움이 될 거다. 논에도 도움이 될 거다.” 하고 막는 판까지 만들어서 했어요. 뭣도 모르고 이 물을 댄 거야, 농민들이. 그런데 두 배미 중에서 이 물을 댄 논만 마당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잘돼가지고 쓰러져 버렸어요?

예, 그 물이 들어가면서. 그 예로 봤을 때 행원 앞에 옛날에 양만장이 있을 때 거기에서 나온 물은 저류지가 있어요. 물이 틀어나오면 저수지처럼, 미나리꽝처럼. 그래서 걸러가지고 나가는데 그 당시에 지금 장흥 육묘장 자리가 논이었는데 행원 사람들은 물을 보고도 안 대더라고? 그 물을 대면 무조건 썩어버린다는 거야, 나락이. 그래서 현재까지는 사업 진행이 어떻게 타협됐느냐 하면 520만 원을 보상 요구했더구먼, 대덕노인회에서 한 배미 908평짜리를. 그래서 어떻게 자기들 계산으로 그랬는데, 지금 400만 원에 1차 이야기가 된가 봐요. 그러고 수확은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양만장에서. 이 부분은 현지에 나가서 근본적으로 군의 허가 과정이 어떻게 폐수가 용수로로 틀게 허가가 났는가, 이 문제예요. 배수로로 허가를 돌리게 해야 된다, 그걸 짚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이미 이 나락 문제는 해결이 거의 됐더라고, 경작자하고 업자하고. 이 부분은 허가 과정이, 처음에 나가가지고 담당자 공무원들이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해버려가지고 싸움이 나버렸어. 85세 잡수신 양반한테 젊은 사람 손 사장이 입에 못 담을 쌍욕까지 해가지고 두잽이가 날 정도로 싸움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노인회에서 난리가 나버렸어. 그래서 민원 접수를 하고 군수 면담을 하고 “의회에서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정식으로 민원 접수가 왔어요. 제가 이걸 제기한 거거든요, 추가로? 이 부분이 나락만 쓰러져가지고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허가 과정에서 설계 자체가 이렇게 돼 있는가? 배수로와 용수로가 있습니다, 논은. 물 대는 데는 용수로고 물 빼는 데는 배수로인데, 적어도 이 부분이 90억씩이나 투입했으니까 배수로로 바꿔라, 용수로로 안 틀어지게.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다 끝나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안 갈 수가 없어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개인사업자가 노인회하고 백 위원님 말씀대로 직접 해가지고….

정식으로 민원 접수가 됐어.

협의를 봤구먼, 400만 원에. 거의 그렇게 타결될 것 같죠?

그거는 거의 합의가 됐어.

그러면 우리 김기용 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우리 의원들 전체가 다 가서 현장을 보고 해야 되느냐.

환경과에서 처음에는 허가에 문제가 없다고 해가지고 싸움이 났는데 설계도를 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이걸 배수로로 틀어야지 용수로로 틀었냐 하니까 지금은 이제 부드러워져가지고 권장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회진의 석산 공장은 군비 투입해서 갔습니까? 90억씩이나 투입하는 관내 사업장이 허가 과정에서 설계가 잘못됐다면 당연히 민원이 왔으니까 현장에 가서 시정 요구해야 돼요.

그런데 회진은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됐잖아요?

여기도 민원이 많다니까요? 앞으로 계속 문제가 있어.

아니, 협의가 됐다면서요?

아니, 논 한 배미 하게 되면 내년에 또 계속 틀고 있으면?

아따, 그 안에 우리 의원들이 담당 부서에 얘기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배수로로 하게 해야지.

그렇지, 그 얘기만 끝나버리면 끝이지.

그것만 정리되면 되잖아요?

지금 의회에서 나간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400만 원에 합의를 한대요. 그럼 근본적으로 시설 개선을 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해 보십시오마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용수로냐 배수로냐, 그 문제잖아요? 그것만 해결되면 되잖아요?

배수로로만 빼주라고 해버리면….

우리는 담당 과에서 하니까 안 나가도 되겠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담당 과에서 배수로로 정확하게 고친다고 우리가 확답만 받으면 되잖아요?

아니지,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뻗대니까 하는 말 아니에요? 현장에 가서, 설계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니까 이게?

어떻게 할까요?

담당 과에서 하게 해야지, 어차피 우리가 간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가보실까요? 어떻게….

처음에는 환경과인지도 몰랐어. 건설과인지 무슨 과에서 하다가 지금 이제 문제가 복잡하게 되니까….

아니요.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백광철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정식으로 접수됐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배수로로 빼느냐 용수로로 빼느냐, 그건 간단하지 않습니까? 용수로로 빼지 말고 배수로로 빼라, 이 딱 한 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올해 농사 쓰러진 부분을….

보상해 준다고 하고?

본인이 보상해 준다고 합의까지 했고, 그러면 용수로로 빼지 말고 앞으로는 배수로로 빼라….

정확하게 빼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 얘기 딱 한 자리 하러 우리 전체가….

천만의 말씀. 지금 90억짜리 사업인데 용수로하고 배수로까지 하려면 논 쪽으로 돌리는 배수구를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지금 저류지가 없어요, 그 회사에. 저류지가 없는 회사가 허가가 났어요. 시멘트 박스에다가….

그럼 행정에서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그 부분을 현장에 나가서 봐야 된다고, 허가가 그런 식으로 난 것에 대해서. 민원 접수된 것을….

죄송합니다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랍니다. 협의하실 때 참고로 도움이 되시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그 사항을 환경관리과라든가 민원처리과 그리고 건설도시과하고 한번 얘기해 봤어요. 제일 처음에 인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복합민원이라고 해가지고 행복민원과로 들어왔는데 그때는 전량 재활용할란다고 인허가를 받았어요. 양어장에서 했는데 한 달 후에 다시 변경신고를 해가지고 배출할란다. 그러니까 일단은 만일 복합으로 해가지고 들어왔다면 개발행위허가라든가 그런 식으로 거기에서 검토를 했을 건데 환경관리과에서 법령 검토를 하면서 재활용한다니까….

통과돼 버린 거여.

거기에서 개발행위는 검토가 안 된 거죠. 그 주변에 어떻게 배출한다는 그건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거예요, 전량 재활용한다고 해놔서. 그런데 나중에 한 달 후엔가 폐수 배출할란다. 그런데 폐수 배출하면서 거기가 원래 침전조가 돼….

월계 돈사 부분이랑 만난 거야, 이게.

아니, 제가 말씀드리자면 방제시설로 해가지고 침전조가 돼 있고 원래 침전조라든가 스크린 하나만 해야 되는데 거기는 침전조하고 여과시설 스크린이 두 개 다 설치돼 있답니다, 일단은. 그래서….

현장에 가봐야지.

환경관리과에서 인허가 내주면서 그거는 확인했고요.

우리가 확인을 해야지, 가서.

그리고 거기 기준치가….

백광철 위원님 혼자 가서 확인해도 되겠구먼.

일단은 그렇게, 그것까지만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아니, 김 위원은 이상하게 그러네. 열 받을 일 하면 안 돼.

전체적으로 다 갈 필요는 없고 백광철 위원님이….

우리가 현장 검증….

아니요, 백광철 위원님이 저기를 받았으니까 혼자 가서….

오기 싫으면 오지 마세요, 안 오면 되지!

혼자 가서 저기를 받아도 충분하겠구먼.

그러면 안 오면 되지!

거기 가서 꼭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나와달라고….

알겠습니다. 충분히 두 분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김 위원 오지 마세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얘기 좀 해보세요.

지금 엄청난 로비를 하고 있어요, 그 회사에서.

그 거리가 멀더라고.

제가 건설도시과하고 한번 통화해 봤는데 구거로 배출하는 게 문제가 없느냐, 농수로로. 그에 대해서 딱히 규제할 방법은 없답니다, 거기서. 그런데 다만 한 가지 규제는 없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 용량이 인허가 서류에 보면 하루에 6톤 정도 배출한다고 돼 있거든요? 재활용하면서 배출하고 하는 것이 6톤 정도 계획돼 있는데 그걸 건설도시과에다 담당 팀장한테 물어봤더니, “그러면 하루에 6톤이 방류되는데 용수로에다 한다는 게 용량이 맞겠느냐?”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그것은 검토해 봐야겠다고, 일단 딱히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배수로로 틀어야지.

그러면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게, 배수로에도 방류를 할 수 있게끔 됐느냐 안 됐느냐….

안 돼 있다니까?

그리 흐르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현재 돼가지고 있다고?

예, 배수로인지 용수로인지 모르는데 같이 농수로로 하게 돼 있답니다.

안 돼 있어, 그 거리가 멀더라고.

그러니까 용수로를 막고 배수로로 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해야지.

그 시설을 해야 돼, 그 회사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이 문제니까.

그것은 차후에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봐야 된다니까?

설명을 한번 들어봤으면 쓰겄네.

내가 법면을 봤어. 법면에 용수로로 빼게 돼 있어요.

배수로로 뺄 수 있는 시설이 돼가지고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것만….

거리가 멀더라고.

그러면 제가 환경관리과하고….

이 사항이 공식적으로 민원실에 접수가 됐어요?

아마 집행부로….

민원실에 접수가 됐어. 접수된 서류를 복사해서 나한테 갖고 왔어.

접수가 됐다고 하면 현장 실사를 가야겠구먼.

접수됐다고 해서 100% 다 갈 수는 없고 한번 보고를 들어보고 정하자고요.

환경관리과하고 건설도시과하고 행복민원과 3개 과….

한번 들어보게요.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그러면 안 되지.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계획은 그대로 놔두고,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담당 과 불러가지고 저희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한번 하게 하시게요, 의원사무실에서. 그렇게 하고 만약 그 안에 해결이 되면 안 가도 되니까, 그런데 허가 사항에 문제가 있으면 현장….

문제가 없으면 민원이 오겠어요? 정식으로 민원 접수가 됐다니까. 복사본을 딱 그대로 갖고 왔더구먼.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금방 얘기한 대로? 그리고 추가로 하나 현장방문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담회 때 보고받은 대로 스카이워크 현장방문 가시게요, 거기는. 거기 추가하시게요. 그러면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은 제302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 16일 오후 2시부터 10월 17일 이틀간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방 제가 추가한 것 기억하고 계십시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5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계획의 건은 방금 협의한 대로 5개 읍면에 10개 사업장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