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철 의원 발언

잠깐만요.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다 끝나셨어요? 말씀 끝나셨어요?

우리 김기용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정식으로 지금 민원 접수가 됐고 의회에, 환경과에서 현장에 가서 보고를 받았어요. 이 논이 개인 논이 아니에요. 두 단지가 대덕노인회 논인데 그 논이, 노인회에서 경영하는 논인데 이 양만장이 90억을 들여가지고 대대적으로 한 사업이에요. 손성수 씨 사업장이더라고요, 건설업자하고? 그런데 이 부분에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니, 손성수 씨 하고 세 사람이 하고 있어. 그런데 문제는 거기의 영양분이 녹아있는 폐수가 배수로로 트는 게 아니라 용수로로 틀어버리고 있어요. 허가 자체가 잘못돼 있어요. 용수로로 흘러나오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농민들한테 뭐라고 처음에 말했냐 하면 “영양분 있는 비료성분이니까 채소나 과수에 도움이 될 거다. 논에도 도움이 될 거다.” 하고 막는 판까지 만들어서 했어요. 뭣도 모르고 이 물을 댄 거야, 농민들이. 그런데 두 배미 중에서 이 물을 댄 논만 마당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 물이 들어가면서. 그 예로 봤을 때 행원 앞에 옛날에 양만장이 있을 때 거기에서 나온 물은 저류지가 있어요. 물이 틀어나오면 저수지처럼, 미나리꽝처럼. 그래서 걸러가지고 나가는데 그 당시에 지금 장흥 육묘장 자리가 논이었는데 행원 사람들은 물을 보고도 안 대더라고? 그 물을 대면 무조건 썩어버린다는 거야, 나락이. 그래서 현재까지는 사업 진행이 어떻게 타협됐느냐 하면 520만 원을 보상 요구했더구먼, 대덕노인회에서 한 배미 908평짜리를. 그래서 어떻게 자기들 계산으로 그랬는데, 지금 400만 원에 1차 이야기가 된가 봐요. 그러고 수확은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양만장에서. 이 부분은 현지에 나가서 근본적으로 군의 허가 과정이 어떻게 폐수가 용수로로 틀게 허가가 났는가, 이 문제예요. 배수로로 허가를 돌리게 해야 된다, 그걸 짚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이미 이 나락 문제는 해결이 거의 됐더라고, 경작자하고 업자하고. 이 부분은 허가 과정이, 처음에 나가가지고 담당자 공무원들이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해버려가지고 싸움이 나버렸어. 85세 잡수신 양반한테 젊은 사람 손 사장이 입에 못 담을 쌍욕까지 해가지고 두잽이가 날 정도로 싸움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노인회에서 난리가 나버렸어. 그래서 민원 접수를 하고 군수 면담을 하고 “의회에서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정식으로 민원 접수가 왔어요. 제가 이걸 제기한 거거든요, 추가로? 이 부분이 나락만 쓰러져가지고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허가 과정에서 설계 자체가 이렇게 돼 있는가? 배수로와 용수로가 있습니다, 논은. 물 대는 데는 용수로고 물 빼는 데는 배수로인데, 적어도 이 부분이 90억씩이나 투입했으니까 배수로로 바꿔라, 용수로로 안 틀어지게.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 갈 수가 없어요.

정식으로 민원 접수가 됐어.

그거는 거의 합의가 됐어.

환경과에서 처음에는 허가에 문제가 없다고 해가지고 싸움이 났는데 설계도를 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이걸 배수로로 틀어야지 용수로로 틀었냐 하니까 지금은 이제 부드러워져가지고 권장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회진의 석산 공장은 군비 투입해서 갔습니까? 90억씩이나 투입하는 관내 사업장이 허가 과정에서 설계가 잘못됐다면 당연히 민원이 왔으니까 현장에 가서 시정 요구해야 돼요.

여기도 민원이 많다니까요? 앞으로 계속 문제가 있어.

아니, 논 한 배미 하게 되면 내년에 또 계속 틀고 있으면?

지금 의회에서 나간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400만 원에 합의를 한대요. 그럼 근본적으로 시설 개선을 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아니지,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뻗대니까 하는 말 아니에요? 현장에 가서, 설계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니까 이게?

처음에는 환경과인지도 몰랐어. 건설과인지 무슨 과에서 하다가 지금 이제 문제가 복잡하게 되니까….

민원이 정식으로 접수됐다니까요?

천만의 말씀. 지금 90억짜리 사업인데 용수로하고 배수로까지 하려면 논 쪽으로 돌리는 배수구를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지금 저류지가 없어요, 그 회사에. 저류지가 없는 회사가 허가가 났어요. 시멘트 박스에다가….

그러니까 그 부분을 현장에 나가서 봐야 된다고, 허가가 그런 식으로 난 것에 대해서. 민원 접수된 것을….

통과돼 버린 거여.

월계 돈사 부분이랑 만난 거야, 이게.

현장에 가봐야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지, 가서.

아니, 김 위원은 이상하게 그러네. 열 받을 일 하면 안 돼.

우리가 현장 검증….

오기 싫으면 오지 마세요, 안 오면 되지!

그러면 안 오면 되지!

의회에서 나와달라고….

김 위원 오지 마세요, 그러면!

지금 엄청난 로비를 하고 있어요, 그 회사에서.

그 거리가 멀더라고.

배수로로 틀어야지.

안 돼 있다니까?

안 돼 있어, 그 거리가 멀더라고.

그 시설을 해야 돼, 그 회사가.

그래서 현장에 가서 봐야 된다니까?

내가 법면을 봤어. 법면에 용수로로 빼게 돼 있어요.

거리가 멀더라고.

민원실에 접수가 됐어. 접수된 서류를 복사해서 나한테 갖고 왔어.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그러면 안 되지.

없어요.

문제가 없으면 민원이 오겠어요? 정식으로 민원 접수가 됐다니까. 복사본을 딱 그대로 갖고 왔더구먼.